2013년 6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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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말 못하는 판결결시 유유죄 죄판 진실‘왜?’ 비 정통통성시시비 대대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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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259호
정치
종북 쫓던 원세훈, 박근혜 정권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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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로 급부상
원세훈·김용판불구속 불구속기소로 기소로1차 1차결론 결론 국정원 사건 원세훈·김용판 검찰이국정원 국정원정치 정치개입 개입의혹 의혹관련 관련원세훈 원세훈전 전국정원장을 국정원장을국정원법·공직선거법 국정원법·공직선거법위반 위반혐의로, 혐의로,김용판 김용판전 전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검찰이 에대해서는 대해서는형법상 형법상직권남용과 직권남용과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반 위반혐의로 혐의로각각 각각불구속 불구속기소했다. 기소했다.이와 이와관련 관련정치권에서는 정치권에서는이 이 에 번사건이 사건이어떻게 어떻게마무리 마무리될지에 될지에비상한 비상한관심을 관심을쏟고 쏟고있다. 있다.검찰이 검찰이지적한 지적한일련의 일련의혐의들이 혐의들이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유죄 유죄판결을 판결을받을 받을경 경 번 우지난 지난대선의 대선의정통성 정통성시비까지 시비까지불러 불러올수 올수있기 있기때문이다. 때문이다.다만 다만야권에서도 야권에서도지난 지난대선 대선결과를 결과를이제와 이제와뒤집기는 뒤집기는힘들다 힘들다판단, 판단, 우 국정원의정치개입에 정치개입에대한 대한잘잘못만은 잘잘못만은확실히 확실히따지고 따지고넘어가겠다는 넘어가겠다는입장이다. 입장이다. 국정원의
대선 정국이던 지난 연말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각각 불구속 기 소처분을 받았다. 당초 검찰에서는 원 전 국장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황교안 법
무장관과의 미묘한 대립 속에 차선 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는 원 전 국장의 구속 수사 방침을 강력히 피력했던 만큼 법원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재판에 강한 자신감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검찰 측 생각과 달리 원 전 국장에 대한 유 죄 증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원 전 국장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판례가 없을 만큼 유죄를 입증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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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자칫 원세훈 전 국장이 받고 있 는 혐의 모두가 유죄로 확정되 고 법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그 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현 정권의 정통성에 도 심각한 훼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국정원 검찰수사 에 대한 여야 반응에도 눈에 띄 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에서 황 교안 법무장관 및 곽상도 청와 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국정 조사 실시 및 이들의 탄핵까지 운운하는 등 대공세를 펼쳐가 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는 기다려 보자는 상당히 소극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종북세력 색출에 사력 다한 원세훈
통권 1259호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 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 검사)은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 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 속 기소한다고 밝혔다.‘공무원 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원장 이 자신의 재임기간인 2009년 2 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정원 차장·국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주·월례 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옹호’및‘한·미 FTA 옹 호’등은 물론‘대선 시기 종북 세력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대 응’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 국 직원들이 원 전 국장의 지시 를 받고 네이버·다음 등 15개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 건의‘정 치댓글’을 올리고, 대선 후보 및 정치적 내용을 주제로 한 각 종 온라인 게시물에 다수의 찬 ·반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
검찰과 황교안 법무 대립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국장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지난 5 월 중순 경 이미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한 공 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 반 혐의가 확실한 만큼 신병처 리 문제에 있어 구속 수사 방침 을 정했는데 이는 수사팀과 대 검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고 한 다.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보름 가까이 원 전 국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론짓지 못했다. 황교 안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위 반 혐의 및 구속수사 모두에 난 색을 표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 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과 법무장관의 대립 소식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으며‘장관이 검 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 란이 일기도 했으나, 황 장관은 쉽사리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 지 않았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하며 황교안 장관 탄핵카드까지 만지작 새누리당은 기다리자는 입장, 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오리무중 다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 해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 85 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키로 했는데, 김 전 청장이 박 근혜 당시 여당 후보를 돕기 위 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수사 하던 수서경찰서에 압력을 가 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 일“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 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내 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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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주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를 적용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절충안이었다 해도, 이번 사안 되레 황 장관은 국회에 출석 으로 인해 향후 검찰이 다른 선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 부담스 고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 러워졌다며 우려감을 보이고 며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 지적 있는 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희대의 검란 했다. 그러던 중 수사팀에서는 원 (檢亂) 이후 조직 분위기 쇄신 국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을 위해 애쓰던 채동욱 검찰총 일주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결 장과 검찰이 다시 한 번 정치적 국 논란이 된 두 가지 사안 중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며 안 구속 수사를 포기하고 공직선 타까운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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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은 원세훈 전 국 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쏠리 고 있다. 유죄를 확신하는 검찰 과 달리 법원 주변에서는 공직 선거법 85조 1항의 처벌에 대해 이견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는‘공 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한 뒤‘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기관 등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 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 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후 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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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259호 외압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장관과 곽상 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지 난 대선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권력기관의 조직 적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 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어“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 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 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여야는 검찰 수사 마무리 즉시 국 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일 각에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혐의, 그나마 구속은 피해 검찰과 법무장관 갈등 고조되기도, 검찰 개혁에는 장애 발생 또한 일부 법조계 종사자들은“국정원 의 통상적 업무 영역을 넘어선 행위들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이 통상적인 정무활 동일 뿐이라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도 그 처벌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밝 히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 85조가 적용된 대법 원 판례는 이원형 전 한국관광공사 감사 가 지난 2010년 7월 서울 은평을 국회의 원 재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주변에 이재오 후보에 관해 말을 잘해 달라”고 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유일하다.
정치권 반발 거세져 원세훈 전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자 이번 사건을 고발했던 민주당에서는 즉각 국가정보 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 사 실시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어 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민주당은 사건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며“국회가 독자적 진실규 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표로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된 다고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밝 혔다. 신경민 최고위원 역시“17일 법사위의 황교안 장관 업무보고가 있다. 해임건의 안은 황 장관의 여러 답변과 행태를 보 고 결정할 것으로 황 장관의 탄핵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객관적 수사 를 촉구해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 사 촉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 가 일부 국민이 주장하는‘박근혜 대통 령 당선무효소송’추진에 민주당도 나서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대선이 끝나고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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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 는 박기춘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 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 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 여당에게 국정 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표면적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 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 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 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정 조사 실시 여부를 떠나 이 문제 가 불거지는 게 현 정권의 정통 성에 위해가 될 수 있기에 여당 에서는 쉽사리 국정조사에 나서 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 어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지 난 해 7월 여야 합의로 진행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처럼 별다 여당, 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 국정조사에 난색 표해 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하림 기자 지난 3월 중순 정부조직개편안 wolyo123@wolyo.co.kr 처리를 두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 이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 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당 이 안냈다”면서“이번에 국정원 의 대선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났 고, 검찰도 인정한 상황에서 가 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몸 던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 국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미 국에서) CIA(중앙정보국)가 대선 에 개입했으면 대통령이 사임할 문제”라며“박 대통령은 분명하 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조차“다소 과도한 발언” 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한 것 은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는 게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 잡자는 데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 난 13일 원세훈 전 국장이 재벌 계열 대형마트로부터 금품로비 를 받고 국회 SSM(기업형 슈퍼 마켓)법 처리 과정에 압력을 행 사했다고도 주장해 눈길을 끌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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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할 테니 재산 좀 찾아 달라”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 금 관련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논의되 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 추징 금 완납 의사를 밝히며, 이 를 위해 가족들에게 맡겨 놓은 비자금을 찾아달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검철창에 따르면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씨는 전날 오후 대 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 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 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 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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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 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 정 받았으며, 현재까지 2397억원을 납부해 230억원 가량의 추징금이 남은 상 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 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 결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말까 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 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원 을 추심해 회수해 70억원 가량이 남아있으며,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5억 1000 만원만 회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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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
아모레 서경배 회장 장녀 지분 증여, 승계구도 본격 시동? 아모레퍼시픽그룹 오너 3세가 핵심 계열사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승계 기반을 닦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지난달 장녀인 서민정 씨에게 이니스프리·에뛰드하우스(이하 에뛰드) 지분을 증여했다. 아모레퍼시픽 안에서도 이 니스프리와 에뛰드는 알짜 계열사로 통한다. 이에 따라 소리소문 없이 이뤄진 지분증여를 두고 일각 에서는 서 회장이‘재산 물려주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회장이 장 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통큰 재산 물려 줘 화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이니스프리 와 에뛰드 지분을 장녀 민 정(23)씨에게 전량 상속한 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의 현금배당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따라 민정씨 는 이들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부친에 이어 외견 상 아모레퍼시픽그 룹의 실권자로 떠올 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 분 증여가 소리 소문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 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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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지난해 장녀인 서민정씨에게 핵심 계열사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뒤늦게 확 인된 것. 사실 오너 부녀간 지분 증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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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1일 금요일
통권 1259호 개 법인으로 인적 분할하고 서 회장이 지주회사 전환 작업 도중이던 2006년 12 월 6일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48주를 당시 중학생이었던 서민정씨에게 전량 증여했다. 주당 20만6000원으로 환산하면 시가로 415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당시에도 관 련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증여를 받은 서민정씨는 이듬해 우선주 중 44%인 8 만8940주(약 183억원)를 증여세로 물납 했고, 나머지 대부분인 11만여주는 지주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에 현물출자하 고 그 대가로 신형우선주 24만1271주(교 환비율 1 대 2.15)를 받아갔다. 이후 서
달라졌다는 것.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니스프 리와 에뛰드의 순자산가액은 각각 651억 원, 707억원이다. 서민정씨가 증여받은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지분의 가치도 각 각 약 118억원, 138억원으로 높아지며 증여세 또한 각각 약 32억원에서 53억 원, 50억원에서 62억원으로 증가했다. 따 라서 민정씨는 증여 시점을 1년 앞당김 으로써 약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아낀 셈 이됐다. 이와 관련 경제시민단체의 한 관계자 는“서경배 회장이 최근 잇따라 장녀에 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알짜 계열사 지분 승계한 이유는…
지난 2006년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 픽 주식을 서민정씨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미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더욱이 이번 재산증여를 통해 승계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영 수업 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짙어 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여타 다른 기업 총수들과
는 달리 서 회장의 가족 형제들은 일정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그룹 경영에 는 철저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을 미 뤄보더라도 민정씨에게 유독(?)몇 차례 에 걸쳐서 지분을 증여한 점은 관련 업 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06년 6월 1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태평양을 두
민정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 26.48%를 보유하게 돼 우선주 최대주주 로 등극했다. 오너 부녀간 주식 증여는 2012년에도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금감원 전자공 시를 살펴보면 서민정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뷰티계 열사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지분을 각 각 18.18%, 19.52%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니스프리의 실적은 향상되면서 아울러 배당금도 대폭 늘렸 다. 이니스프리는 2012 년 49억원을 현금배당했 는데 이는 2011년보다 정확히 두 배가 커진 액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뛰드 역시도 2011년 47억원에서 2012년 56억 원으로 배당금이 늘어났 다. 서민정씨는 두 곳에 서 약 20억원의 배당금 을 받아 챙긴 셈이됐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 록 배당금의 가치가 향 상되자 증여된 증여세를 두고 말이 세어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가 아 닌 올해에 지분이 증여 됐다면 증여세의 액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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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지난 2006년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의 아모레 퍼시픽그룹 보통주나 마찬가지였던 아모 레퍼시픽 우선주 증여, 지난해 나날이 덩치가 커지고 있는 핵심 계열사 이니스 프리와 에뛰드 지분 증여는 편법적인 탈 세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재벌가들의 증여를 두 고 말들이 많은 이유는 편법적인 탈세 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안유리나 기자 ahnyurina@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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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259호
100억여원 불법 대출한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백억여 원을 불법 대출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담보물 감정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부장 A씨 (40)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 다.
을 위해 브로커까지 동원해 토지 대여자(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A씨는 3000만원짜리 임야 의 감정 금액을 3억원으로 위조 한 뒤 이 임야를 담보로 2억여원 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B씨 등이 제출한 감정평 가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경찰은 허위 서류를 새마을금 고에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B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자취를 감춘 브로 커 C씨(42)와 D씨(41)에 대해 구 속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 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충북과 충남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감정평가 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명에게 5억〜40억원씩, 총 114억원을 불 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불법대출
도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이들에게 불법대출을 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대출의 대가로 골프채와 외제 승용차, 금목걸이, 현금 등 3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 났다. 앞서 경찰은 이 새마을금고에 서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제보 를 통해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 를 분석하고 대출명의자 40여명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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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는‘봉’으로 부르고 고객은‘호갱님’으로 부르는 통신사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엔 LG U+가 갑의 횡포를 부린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그동안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대 리점주들에게 강제적인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사 지점의 지시로 900여대의 핸드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 또한 밝혀져 LG U+의 횡포 논란은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LGU+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매장 접던가〜” 대리점에 무리한 할당량… 결국 계약 포기하게 만들어 통신업계의 횡포가 점차 심화되는 양 상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우 리나라의 3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LG U+의 횡포가 드러나 이목을 집중시킨 다.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할당하 고 미달성시 본사 지원상의 불이익과 강 제 권역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리점주가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 록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LG U+대리점 피해자모임(이하 엘피 모)에 따르면, 부당한 밀어내기 영업으 로 2006년부터 5년간 총 35억원의 손실 을 입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 약을 해지당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결 정적 요인으로 대리점주들은 ‘오버펀딩 (overfunding)’을 통해 압박을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오버펀딩이란 고객유치를 위해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과도하게 지 급하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말한다. 엘피모에 따르면 LG U+측은 판매 가 능한 물량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매출 목표를 강요했고,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 지위를 뺏는 등의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했 던 오버펀딩은 25~32만원의 고객현금 사은품 중 1인당 5~14만원까지의 비용 을 대리점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방 식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 지 손해를 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를 봄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엘피모 회원들은“가입자를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게 되면 매달 억 대의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을 수 있 고, 마진 30%가 넘는 대규모 인터넷 시 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서 오버 펀딩으로 인한 초기 피해액을 보존해 주겠다는 본사직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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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이들이 그동안 LG U+가 부려온 △강제 판매목표 할당 △강제 합의서 작성 △권력조정 통한 영업구역 강탈 △방통위 단속 정보 유출 △불법 TM 강 요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 다.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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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정위는 대리점 계약 이라며 엘피모의 주장이 사실과 해지 및 수수료 미지급건에 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U+가 밀어내기에 이어 해 계약서상 단서조항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고, 이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개통’ 같은 무혐의처분이 평등권을 침 까지 대리점주들에게 강요한 것 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도 이뤄 으로 드러났다. 개통 목표 수량을 1000건으로 졌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공정위 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 정해놓고 부진 시 책임을 묻겠 다는 실적 압박 문자에 대리점 다. 이에 대해 LG U+ 측은 몇몇 주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 대리점주가 사안을 부풀리는 것 서도 개통을 해야만 했다는 것
이다. 1대를 개통할 때마다 3만 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지만 불 이익이 두려워 넉 달 동안 940 대를 개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사 지점 담당 직원 의 지시로 진행된 개통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불법으로 개통하 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가입자 를 모집한 온라인 업체가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 용해 가짜 신분증과 함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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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넘긴 것으로 밝혀진 것 이다. 이에 따라 LG U+본사는 문제가 생긴 대리점 7곳에 단말 기 할부금과 명의도용 한 건당 벌금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입 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 리점주가 항의하자, 매장을 폐 쇄하겠다며 대리점주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wol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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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컬럼 - 댄밀러 변호사
보증금이 있어서 랜트비 안 내고 나왔는데 고소가? 저는 제 친척에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분들이 렌트를 내고 살았 는데 얼마 전에 두 달 보증금이 있으니까 두 달 렌트비를 안내고 살다가 그분들이 나 왔습니다. 계속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오다가 이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두 달 보증금이 있어서 렌트비를 안 내고 나왔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가 법원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브루클린 박)
주거용이나 상업용의 건물에 임대를 할 때에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울 냅 니다. 보증금이란 테넌트가 임대한 장소에 손상을 입힐 경우를 대비해서 렌드로드 가 테넌트의 리즈가 끝날 때까지 보관 하고 있다가 테넌트의 리즈가 만료되어 나갈 때 렌트한 장소에 아무 손상이 없 으면 테넌트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 입 니다. 보통 보증금의 금액은 렌트비의 한 달 분, 두 달 분 아니면 많게는 6개월분 의 렌트비를 렌드로드가 요구 합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꼭 얼마 이어야 한다
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보증금의 액수는 렌드로드가 정하는 것이고 간혹 테넌트의 크레딧이 나쁜 경우 크레딧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보증금을 렌드로드가 요구하 기도 합니다. 보증금의 용도가 테넌트가 렌트하고 있는 기간 안에 렌트한 장소에 어떠한 손상, 예를 들면 벽에 액자를 걸면서 낸 구멍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벽에 그린 그림, 카펫트 손상, 가전제품(냉장 고, 가스 등등) 손상 또는 전기 기구 손 상 등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값 으로 렌드로드가 보관하는 돈 이지만
많은 분들이 렌트비와 같은 금액의 돈 을 보증금으로 내니까 마치 렌트비를 못 내면 못낸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대 처하면 된다고 생각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입니다. 렌트비와 보증금은 별개의 돈으로 서 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즈 가 거의 끝날 무렵에 렌드로드에게 미 리 양해를 구해서 두 달 뒤에 리즈가 끝나는데 두 달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대처해도 되겠는지 물어보고 만약 렌드 로드가 승낙을 하면 두 달 렌트비를 안 내고 나가도 되지만 만약 렌드로드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까지 렌 트비를 내고 나서 퇴거하기 전에 보증 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렌드로드에게 아무 양해도 구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렌트비를 안내고 나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 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 고 또한 많은 렌드로드들이 보증금을 잘 안돌려 줄려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을 대서 결국 태넌트가 렌드로드를 고 소해서 법정에 서는 경우도 빈번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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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테넌 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렌트한 장소에 입주 하기 전에 렌드로드 앞에서 렌트 하는 장소를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두 고, 사진 찍을 때 꼭 날짜를 명시해 놓 고(날짜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날의 신문을 사진 찍으면 됩니다) 또한 퇴거 하면서 렌트한 장소를 구석구석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렌드로드가 렌트 한 장소의 어디가 손상이 나서 보증금 을 못 주겠다고 이유를 댈 때에 증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법적 분쟁까지 간다 고 한다면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좋 은 자료가 됩니다. 만약에 테넌트가 실지로 렌트한 장소 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리즈가 만 료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서 이전과 같이 복구해 놓던가, 만약에 시 간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나간 경우 에는 렌드로드에게 수리한 부분의 영수 증을 요구하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 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은 리즈 만료 되는 날, 이사를 나가면서 렌드로드와 렌트한 장소에서 만나 렌드
광고문의: 718.539.8890~1 로드로 하여금 렌트했던 장소를 검사 하게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서로 렌트한 장소의 열쇠와 보증금을 서로 교환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상적으로 렌드로드와 테넌트의 관계를 종결짓는 방법이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렌트비 밀린 것으 로 고소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생각으로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대처 하면 되는 데 렌드로드는 왜 나를 고소를 하는 것 일까 하고 의문이 나겠지만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증금과 렌트 비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법원에 꼭 나가셔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소들 어온 것을 무시 하고 계시면 렌드로드가 일방적으로 승소하면서 박 선생님 앞으로 저지먼 트가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고 소를 보는 관점은 렌트비 밀린 것은 랜트비 밀린 것이고 보증금은 보증금 이지 판사가 렌드로드에게 보증금이 두 달 치 있으니 랜트비 두 달 밀린 것을 보증금으로 대처해서 테넌트가 렌드로드에게 진 빚은 없다 하고 절대 로 결정 안 내립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가셔서 렌드로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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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로 계산을 해서 합의 하고 깨끗이 정리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렌트한 장소의 리즈 가 만료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만약 리즈가 만료되기 이전 에 나오셨다면 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이유는 리즈 계약을 해약하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리즈 계약기간을 만료 하지 못 하고 나오시 면 테넌트는 리즈 계약 기간의 렌트비 를 책임지어야 만하기 때문에 렌드로 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 습니다. 하지만 리즈가 만료되고 나오 셨다면 렌드로드측과 잘 타협하셔서 밀린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대처해 달 라고 요구 해 보십시오.
“댄밀러 변호사님께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댄밀러 변호사 사무실로 질문 사항을 적으셔서 팩스:718-369-2029 또는 이메일: swkim57@gmail.com으로 보내시면 성심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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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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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 아 퍽 아 담 에 담 ’ ’ 에 이 둥 이 둥 몽 몽 ‘ 을‘ 강을 기강 과기 통과 전 전통 분하에 을 바로 잡는다는 명
기강 이어가고, 선후배간 마다 골치를 학교의 오랜 전통을 하고 있어 각 대학들 행 성 히 전 여 가 ’ 려 차 행해져온 대학내‘얼 러났다. 과나 체육대학 앓고 있는 것으로 드 연관이 있는 체육학 한 접 밀 와 츠 포 스 는 부산에 위치 특히 얼차려는 유독 려져 왔는데, 최근에 알 로 으 것 는 하 생 발 차려를 위시한 (체대) 등에서 주로 후배들을 상대로 얼 이 들 배 선 서 에 부 학 다. 있는 것으로 드러났 한 K대학 스포츠건강 고 받 를 사 조 찰 경 련 혐의자들이 가혹행위를 자행. 관
‘얼차려’에 피멍드는 대학캠퍼스 전통과 기강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대학 내 얼차려는 원 래 군대 내에서 ‘군의 기율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을 의 미한다. 또한 해이해진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의미도 깃 들어 있다. 학교와 교수들의 경우 얼차려 에 대해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일
부에서는‘폭력 불감증’이란 지 적까지 일고 있다.
전원 땅바닥에 대가리 박아! 지난 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신입생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 는 이유를 들어 후배들에게 얼 차려를 시킨 K대학 스포츠건강 학부 학생 A(23)씨를 비롯, 18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8명의 학생들은 지난 2월 학교 체육관에서 후배들을 집합시켜 이른바‘원산폭격’등 가혹행위 를 1시간가량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얼차려를 받던 후배 B(19)씨의 경우 실신하며 바닥 에 입을 부딪쳐 치아 2개가 빠 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 기도 했다. 후배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의 얼차려는 계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선배들의 얼차
려는 B씨가 상해를 입은 다음 날에도 계속됐는데, 12학번 여 학생 4명이 샤워실에서 13학번 B씨 등 후배 8명을 집합시킨 후 눈감고 벽보기, 원산폭격 등 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도 드 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한 관계자는“가해 학생들이 후배 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유만 으로 이 같은 가혹행위를 벌였 다”며 “최근 B양의 부모가 경 찰에 신고를 해 사건을 수사하 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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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알면서도 모른 척 수수방관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B씨가 지난 4월 1일 학교 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 데, 사실을 접한 B씨의 부모가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교 측 한 관계자 는“지난 4월 발생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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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싶지 않 경호학과 학생들이 체력단련실에서 단체 다”며“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입장을 내 로 얼차려를 받다 한 학생이 실신해 병 놔봤자 변명으로만 들릴 것이 아니냐”고 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학과 교수는 학생을 찾아와 대답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역 “전통이니 참으라”며 “다 너희와 같은 시“피해 학생 외에도 선배에게 발로 차 후배들 잘 되라고 선배들이 그러는 것이 이는 등 폭행을 당한 남학생들도 다수 니 이해해라”고 설득하는 진풍경이 벌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교생활을 계 졌던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와 교수들이 모두 얼차 속해야 하는 사유 때문에 피해 진술을 려를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여기지 않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토가 대학 내 얼차려 문화를 더 키운 다는 지적과 동시에 일부 선배들이 개인 학교가 군대인가? 적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대 내에서도 이제는 거의 이뤄지지 후배에게 일부러 얼차려를 시킨다는 의 않는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가 대학 내 혹까지 불거졌던 것이다. 지난 해 입학과 동시에 선배들로부터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 데, 지난 해 3월 전남에 위치한 J대학 치 얼차려를 당한 적 있다는 경기도 소재 위생과 MT 현장에서는 여학생 수십 명 한 대학 레저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한 이 단체로 오리걸음, 기마자세 등의 얼 학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후배들의 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행하는 얼차려가 다. 또한 선배 여학생 중 일부는 엎드려 선배들 개인감정에 의해 좌우지 되는 경 뻗쳐를 하고 있는 후배 여학생들의 어깨 우가 많다”며“개인적 일로 기분이 좋지 나 엉덩이 등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 않다고 후배들을 모아놓고 때리는 선배 사했는데, 이들 모두‘전통’과‘기강’을 도 있는가하면, 간혹 멀리 있는 선배에 운운하며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만 으로 얼차려를 주는 선배도 있다”고 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분 답했다. 이어 학생은“3학년이 2학년을, 명히 사전에 얼차려 등과 같은 가혹행위 또 2학년은 1학년에게 얼차려를 대물림 를 자제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부탁했다” 한다”며“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병원 며“정확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러도 꾀병이라 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진행한다”고 겠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을 지도·편달해야 하는 교수들 밝혀 대학 내 뿌리깊게 뻗어있는 선후배 역시 얼차려 등과 같은 가혹행위에 다소 간 얼차려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무심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 이 역시 일깨워주기도 했다. 황현주 기자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hj@wolyo.co.kr 지난 2011년 경기도에 위치한 Y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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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타, 데뷔 17년만에 첫 예능 고정…‘나 혼자 산다’합류 강타가 MBC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한다. 강타는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되는 MBC 예능 프로 그램‘나 혼자 산다’에 새로운 고정 멤버로 발탁됐다. ‘무지개 모임’의
신입 회원으로 합류해 ‘연예인 강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강타에게 관 타’가 아닌 30대 남자 ‘인간 안칠 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존 멤버와는 현’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 차별화된 캐릭터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 투입을 결정했다”라며 다.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강타의 섭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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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718.539.8890~1 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이 저장된 서 버를 일본에 두고, 아동음란물 천 2백 여편과 성인음란물 2만 편을 유포해 수 십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 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음란물만 전문적으로 보 여주는 성인 PC방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기자는 직접 서울 마포구에 위치 한 모 성인 PC방을 찾아가 봤다. 여느 PC방과 같이 컴퓨터 여러 대가 늘어져 있는 광경을 상상했지만 전혀 다르게 작은 방들이 이어져 있었다. 주인에게 “여기 게임하는 곳 아닌가요?”라고 묻 자 허허 웃으며“그렇게 오해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긴 동영상 보는 곳이 다”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 주인 장 설명 중에는“방에 전화기가 있는데 벨이 울리면 받아서 알아서 통화하면 된다. 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말도 덧 붙였다. 방들은 모두 밀폐돼 있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컴퓨터와 전화기, 휴지, 작은 의자 정도만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컴퓨터를 켜니 바탕화면 에는 여러 폴더가 가득했고 저마다 다 양한 종류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몇 가지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니 딱 봐도 불법인 듯한 음란물이 많았고, 만 일 청소년이 본다면 문제가 될 만한 소 지가 다분해 보였다. 그러나 해당 PC방 은 들어갈 때 성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가격도 시간당 5000원이어서 청 소년이 이용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운 수 준이 아니었다. 동영상들을 살펴보다 보니 갑자기 방 안의 전화벨이 울렸다. 궁금함에 수화기 를 들어보니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한 여성의 목소리에서 대뜸“우리 만날까 요”라는 말이 세어나왔다.“어디서”라고 물었더니 근처의 커피숍과 자신의 인상 착의를 얼버무리며 설명했다. 기자 역시 도 잠시 주저하자 수화기 넘어 여성은 “30대고 이 정도면 어린 편이예요”라며 자신을 어필하기 시작했다.“왜 만나자 는 거냐”라고 묻자“그걸 몰라서 묻냐”
통권 1259호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니“싫으면 관둬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또 한 번 전화벨이 울렸고,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의 여성이 간단하 게 자신을 소개하며 역시나 근처에서 만날 것을 요구했다. 약속을 잡고 해당 장소로 나갔더니 전화에서 설명했던 옷 을 입은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는 기자 를 보더니“어머, 젊은 오빠네?”라며 웃 음을 던졌다. 그러더니 말도 섞지 않은 채 “시간당 5만원이면 된다”며 “저기 보이는 00모텔로 가자”고 기자를 먼저 앞장세우려고 했다. 기자는 신분을 밝히 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 안되겠냐고 물 어보자 그는“공치는 것은 안된다”라며 “시간당 3만원을 쳐 달라”고 요구했다. 어렵사리 입을 연 그는 성인 PC방은 짬 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짬뽕이라면 섞인 것을 말하느냐는 기 자 질문에‘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 따르면 성인 PC방에서는 포르노 를 보는 것 이외 소히 잘 알려진‘대딸 방, 안마시술소’등 퇴폐영업이 가능하 다고 전했다. 들어올 때는 성인물을 보 기 위함이지만 이 세계에 빠지면 또 다 른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 다.
성인 PC방 안에서 모든걸 해결 기자는 여성에게“성인 PC방이란 곳 을 처음 가봐서 어색하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은 “그런 것 같았다”며“우리가 만난 것처럼 대부분 남성들이 전화를 통해 여성과 만나 모 텔방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세하게 말해 줄 수는 없지만 화대는 5만원~1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단골 이 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화대 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 만 여기도 경쟁이 워낙 심해서 심지어 3만원에 떡칠을 하는 남성을 받아주는 여자도 봤다”며 웃어보였다. 기자가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남을 갖 는가라고 물어보자 “예전에는 하루에 두 세명의 남성만 만나도 수입이 짭짤 했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없어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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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 정도 만난다”고 귀뜸했다. 중년의 여성을 돌려보낸 기자 는 다른 성인 PC방 두 곳을 더 들려보았다. 그 결과, 성인 PC방 에서 음란물만 보는 손님들도 적지 않으며, 이런 손님들은 전 화기 선을 뽑아놓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전화 가 걸려왔을 때 어느 정도 흥정 도 가능한데, 이때 3만원까지 낮춰 부르는 여성도 접해볼 수 있었다. 기자가 더 알아본 결과, 성인 PC방에 전화를 하는 여성들은 PC방 업주가 뿌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거나 아예 PC방과 연결돼 일을 하기도 했으며 대 다수가 일반 주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생활비 마 련.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 하기가 힘들고 자녀들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란 주부들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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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통해서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물론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 고 생업에 뛰어든 여성들이 대 다수다. 요즘 이처럼 주부들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 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성 인 PC방을 거치면 시간과 노력 을 덜 들여도 된다는 점에서 이 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 다.
아동 음란물만 전문적으로 보여 주는 성인PC방도 늘어나… 성인 PC방은 불법 음란물이 아무렇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적된 다. 이러한 불법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 는 경우도 많은데, 성적 욕구를 자극시켜 이를 절제하지 못 하
고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 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을 본 남성이 자신도 똑같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같은 동네 의 여자아이를 납치·성폭행하 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 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 겨주기도 했다. 성인 PC방에 음란물을 주기적 으로 공급해주는 이들도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서 밝힌 인천경찰서에 검거된 이들 이 바로 공급해 주는 공급망인 셈이다. 또한 지난 3월 전국 성인 PC 방 150여곳으로부터 월 8~15만 원의 돈을 받고 실시간 스트리 밍 방식 등으로 불법 음란물 등 을 공급한 조모(27)씨가 아동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인 PC 방들에 음란물을 공급하고 벌여 들인 돈은 모두 9300만원에 이 른다. 조씨는 인천 소재의 원룸에 음란물 자료 서버 2대를 마련해 놓고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95건)을 포함해 만화, 애니메이 션 등 5만7500건을 분산 저장, 인터넷 상 데이터 전송과 동시 에 동영상 재생이 가능토록 하 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통 해 성인 PC방에 음란물 등을 제 공했다. 그는 성인PC방 계약처 유지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음 란물을 주기적으로 서버에 업로 드해 갱신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인천 소재 원룸에 음란물 자료 서버 2대를 설치, 직접 관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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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없이‘원격 데스크톱 연결’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원격으 로 서버를 관리했다. 또 대포폰 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보 관된 자료 서버와 음란물을 보 기 위해 성인PC방에서 접속하는 웹서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 기도 했다.
성인 PC방 단속은 사각지대 이처럼 전문 성인 PC방이 활 개를 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의 단속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자가 찾은 지역의 해당 파출소에 성인 PC방에 대 해 문의하자 경찰관계자는 “다 른 수사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 다”라며 “솔직히 그곳까지 가 볼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김대길 기자 daegil@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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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트랜스지방과 전쟁 선포 트랜스지방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OTF)의 조사에 따르면 세 계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은 약 17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성 인의 약 30%가 비만이며, 해마다 3%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 변에는 비만을 부르는 것들이 무수히 깔렸다. 그 중 하나가 트 랜스지방이다. 트랜스지방은 대체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윤 정웅 원장에서 트랜스지방에 대해 알 아보자.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고도 불포화지 방, 단순 불포화지방으로 구분 된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를 보이는 지방으 로, 흔히 소나 돼지 등 동물의 몸에서 생성되는 동물성 지방
과 버터, 쇼트닝 등에 많이 포 함돼 있는 식물성 지방 중에서 도 코코넛, 팜유 등이 포화지방 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포화지 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내 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 는 역할을 한다. 불포화 지방은 주로 식물성
지방과 생선, 땅콩, 호두 등과 같이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는 데, 이 불포화 지방이 산소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되어 트랜 스지방을 만든다. 바로 이 트랜 스지방이 비만의 원인이자 콜 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 이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쇼트닝이나 마가린 등과 같은 반고체 상태로 만들 때, 지질 성분이 산패(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 해 뒀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해가는 것)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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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첨가하는데, 이 과정에 서 생기는 것이다. 트랜스 지방 을 많이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 은 쇼트닝과 마가린이다. 몸에 는 나쁘지만 트랜스지방을 이 용하면 음식이 더욱 고소해지 고 바삭해지는 느낌을 주기 때 문에 대부분의 스낵, 빵. 튀김, 도넛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의 폐해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는 지금 트 랜스지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패스 트푸드를 자주 먹을 경우, 심각 한 복부비만이 초래된다. 5년간 원숭이에게 트랜스지방과 일방 지방을 먹인 결과, 트랜스지방 군에서 체중이 7.2%나 증가했 고, 복부 지방은 다른 집단에 비해 30%나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트랜스지방, 복부 비만의 주범이자 생명까지 위협 트랜스지방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지방 중에 가장 나쁘다.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이 해롭다 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광고문의: 718.539.8890~1 트랜스지방은 더 나쁘다고 보면 된다. 트랜스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지방으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 에 고온과 압력으로 수소를 통과시켜 만 든다. 트랜스지방은 기름의 단일 구조를 변화시켜, 더 단단하고 신축성 있게 만 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돌연변이 지방이라고 보면 된다. 트랜스지방은 위장에서 플라스틱처럼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소화시키려면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 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비만은 물 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심혈관질환 이나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 히 트랜스지방은 주로 복부에 축적돼 비 만 중에도 가장 나쁜 복부비만을 일으키 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한 번 몸에 들어가면 상당히 오 랜 시질(약 50일)이 지나기 전에는 없어 지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먼저 섭 취한 트랜스지방이 없어지기 전에 또다 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몸속 의 트랜스지방은 점점 늘 수밖에 없다.
패스트푸드 적게 먹기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 스지방의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섭취량인 2000kcal를 기준으로하면 2.2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한다.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지 방 섭취량을 줄이도록 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다량 섭취하다보면 그 속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될 위험이 높아지기
통권 1259호 때문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방만 불 포화지방산으로 섭취하고 다른 지방의 섭취는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다. 이어 버터, 치즈 등에 있는 트랜스지방 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버터는 포화지 방의 공급원이므로 지나친 섭취를 삼가 고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지 않는 식물성 마가린류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마요네 즈, 쿠키, 도넛, 프렌치후라이 등 마가린 이나 쇼트닝이 많이 첨가된 식품에도 트 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한다. 튀김용 식용유는 4회 이 상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튀기는 횟 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지방도 함께 증 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것은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과 자 같이 가공식품과 흰 빵류이다. 이런 음식은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먹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인스턴트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트랜스지방에서 벗어 나 건강의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윤정 웅 원장은 “트랜스지방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먹는 사람은 포화지방을 먹는 사람보다 HDL-콜레스테롤(좋은 콜 레스테롤) 수치가 21% 낮았다”며“트랜 스지방을 2%만 더 먹어도 심장병에 걸 릴 위험이 30%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은 니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분자의 크기를 줄여 동맥경화의 주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리 민희선 기자 ren8210@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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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꼭 지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느날 어느 분이 한참 상담을 받다가 갑 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님 정말 부모님 제사는 꼭 지내야 하나요?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랬지요. 지내고 싶으면 지내 고 지내기 싫으면 안 지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요즘에 그런걸 고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고 농담반 진담반 말씀을 드렸더 니 그분께서 그러지말고 자세 히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 다. 내가 부모님 제사를 정성 스럽게 지내면 그만큼 댓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현상계
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의 의미 를 이야기 하면 가족간의 화 합 부모를 기리는 효를 이야 기 하는데 진실은 인과응보입 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 명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업이 기도 하지만 자기와 인연인 부모와의 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조금 부실 해도 조상의 음덕이 있으면 일이 잘풀리기도 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우리가 조상의 음 덕만 있는줄 알지만 사실은 후손의 음덕도 있는 것입니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다 시 환생을 하셨다면 후손이 지내주는 제사가 바로 후손의 음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드 라망이라 하여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내는 제사 가 부모에게 가지만 사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 리는 서양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아주 좋은 문 화유산을 말살시키는 우를 범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마귀 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실은 하나님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 음에 걸리면 제사를 정성스럽 게 지내는 것이 조상이나 나 에게 전부 좋은 일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제사 는 꼭 지내주세요. 하고 말씀
드렸더니 그 분이 그제사 알 겠다고 제사를 꼭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집이 장손의 집인데 지금까지 제사를 안지 내서 항상 마음이 걸려서 꼭 죄지은 것만 같다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겠다 고 하시더군요. 제사는 부모 와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 편 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 니다. 만약에 집에서 지내기가 어 려우면 선정원 법당에서 제사 를 봉행하기도 합니다. 제사 도 열심히 지내면 다 자기에 게 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 니다. 이 현상계의 원리가 그 렇습니다. 그러니 정성스렇게 제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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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신 념으로 과거의 제사의식으로 지내기가 어려우면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도 큰 문제가 되 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 이 부모를 못된 마귀 취급해 서는 안되겠습니다. 의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부모를 생각 하는 간절한 마음이면 그것도 또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 니다. 부모가 바로 당신입니 다. 선정원 718-908-3622, 718-460-0675 35-16 Farrington St. 2Fl.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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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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