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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서울시장레이스,3人3色장단
비교분석
앞서가는 박원순, 뒤따르는 정몽준·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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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치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정계 베스트 10 1. 박근혜 취임
첫 여성대통령 시대 개막
2. 김종훈 낙마 3. 안철수 원내 입성
불통인사 논란과 현 정권의 인력난 예고 대선 기대주 등장, 야권 내 새판 짜기
4. 김한길 당선
민주당 주류였던 친노의 2선 후퇴
5. 원세훈 불구속 기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사초 실종 논란 촉발
6. 채동욱 사퇴와 윤석렬 징계 7. 이석기 내란음모 구속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 진보당 해체 위기, 국정원 소생의 기회
8. 진영 장관 사퇴
대통령의 복지공약 불이행 의혹 증가
9. 서청원 7선 당선
원내 친박의 재집결 도모
10.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대북 위기감 고조
3
안철수 원내 입성 야권 내 새판 짜기 가속화
대선 직후 도미행을 택했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지 난 4월 치러진 전국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 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의 영예를 안으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안 의원으로서는 재보선 승 리를 통해 한 때 연대설이 나 돌기도 했던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측 노회찬 전 의원과 다소 불편한 관계로 남게 됐 으나, 그동안 정치권 주변인 에 그쳤던 신분이 국회의원으 로 일순간 탈바꿈 하게 됐다. 또한 올 한해 안철수 의원 은 자신을 따르는 무소속 송 호창 의원 및 장하성 교수· 금태섭 변호사들과 합심 싱크 탱크를 맡아 줄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발족시켰으며, 현재는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조직인 새정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의 정계 재등장은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 거물의 출현’으로 받아드려 지며 여야 정치권 모두의 비상한 관 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의한 정계재편을 우려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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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서청원 부상 친노의 2선 후퇴와 친박 집결
지난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서는 한 때 친노(친노무 현) 세력에 반기를 들며 탈당까지 감행했던 김한길 의원이 친노 측 후보의 부재 속에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 며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도 비노와 반노계 인사들이 친노 자리를 대신했으며, 김한길 대표는 본인에게 임명권이 있는 당 지도부 자리에도 친노와 거리가 있는 인사들을 주로 앉 혔다. 당내 최대계파를 자랑해 온 친노계로서는 총선 및 대선의 잇따른 패배와 그에 따른 당내 책임론에 밀려 정치 일선에 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 체제 아래 민주 당은 대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 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론에 반하는 잡음이 자주 터져 나왔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조만 간 친노의 재집결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신박이자 중립적 인사로 분류돼 온 황우여 대표 체제가 별다른 잡음 없이 유지돼 왔으나, 한 편에서는 원조 친박 인사들의 대거 복귀가 빠르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일단 4월 재보선을 통해 친박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의 원이 원내 복귀에 성공했으며, 10월에는 서청원 고문이 재보 선 관문을 통과 7선의 고지에 올랐다. 서 고문의 정계 복귀 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예비 대권 주자 김무 성 의원에 맞서기 위한 청와대 측의 견제용 카드라는 말들 도 나왔다. 지난 8월에는 친박 7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선임돼 청 와대에 입성했는데, 현재 그는 박근혜 정권의 최대 실세로 평가 받으며 ‘왕실장’이란 호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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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
통권 1306호
원세훈 구속과 NLL 논란 재점화 대선 후폭풍에 정치권 전체 몸살
올해 정치권 최대·최고 이슈로는 ‘국가기관 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첫손에 뽑을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기소를 불 러온 국정원 측의 조직적 정치 개입부터 국군 사 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기사 댓글 달기 및 보훈 처의 대선 전 안보교육 등이 차례로 밝혀지며 정 국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최고 핫이슈였던 NLL 논란까지 재점화 시켰으며, 이후 대화록 삭제라는 사초 실종의혹으로도 번져 참여정부 출신 일부 인사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국정 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및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등 여야 간 최대 정쟁거리로 부각, 수 개월 간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게 만든 도화선이 됐는데, 이 중 천주교 시국선언 미사 중 나온 정의 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발언’은 종북(從北) 논란으로 이어지 기도 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수사팀장 사퇴 및 교체와 맞물리며 현 정권의 검찰 장악 의혹으로도 번졌고 현재 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한 특검 논의로 확대된 상태다.
올 한해 정치권을 달군 정당별 이슈메이커
‘친박 중의 친박’,‘미스터 쓴소리’주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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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과 北 장성택 실각 공안정치 부활 우려 속 대북 긴장감 높아져
19대 총선 직후 비례대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조 사 결과 내란음모 혐의가 적발돼 구속된 사안 역시 2013년 정치권 핫 키워드 중 하나였다. 이 석기 의원과 일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RO(혁 명조직)란 조직을 결성, 전쟁 발발시 북한을 도와 남한 내 폭동을 주도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의혹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다. 더욱이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 명목으 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를 접한 일반 국민들 역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 의원과 그 동료들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상당수 법조인들의 경우 이 의원 일행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재 판부 판결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준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도 보고 있는 중 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연초 김정은 정권의 무리한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 징후가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까지 긴장하게 만들었고, 연말에는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알 려져 온 장성택의 실각 후 처형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다시금 세계 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영 기자 young@wolyo.co.kr
은 물론 정권에 반하는 세력이나 인사들에 대 해 다소 과격한 발언을 자주 내뱉어 이슈가 됐 으며, 각종 사안 관련 검찰 조사도 아직 끝나 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미리 전해 논란 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새누리당 ‘박의 복심(腹心)’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당 원내 지도부 로 활동 중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
위였다가 재벌가 아내와 재혼한 것으로도 유 명한 인물이다. 올 한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원내대표 와 함께 친박 중의 친박으로도 불렸는데 사석 에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 부른 다고 알려져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렸는데 실제 야권
입만 열면 ‘쓴소리’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5월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직에 오른 조 경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줄로 정계 입성한 부산 출신 3선 의원이지만 친노와 는 거리가 먼 인사로 통해왔다. 또한 그는 민 주당 내 드문 영남권 인사라는 점에서 이전부 터 자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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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을 올 해 민주당 최고 이슈 메이커로 뽑은 이유 는 그가 당 지도부 인사로서 대여 투쟁 의 선봉에서 활약하 기 보다는 내부 정화 작업에 더 큰 목소리 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최고위원 은 차기 대권 재도전 의사를 밝힌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 못지않은 비판을 쏟아내 내부적으로 큰 비판을 듣기도 했다.
18 정치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차기 서울시장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도 점차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한 박원순 시장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맞상대할 여권 내 후보들로 정몽준 의원과 김홍식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여타 여권 내 예비 후보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박 시장과 견줘 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 시장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안철수 의원측에 서는 이계안 전 의원의 출마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3色 3色 3人 3人 3人3色 3色 서울시장 레이스 3色 3人 3人
앞서가는 박원순, 뒤따르는 정몽준·김황식 일부 지지율 조사에 서 박원순 시장을 앞설 수 있는 여권 후보로 첫 손에 거 론된 바 있다. 19대 국회 최다선인 7선 의원 으로서 대중적 인지도도 상당하 며, 계파 구분이 확실한 새누리 당 내에서 중도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뽑힌다 . 시간이 흐를수록 재벌 2세 이미 지보다 정치인 정몽준으로서 이 미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상 당한 가운데 임기동안 절대 지지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에 주력했던 전임 시장 들과 전혀 상반된 박 시장식 시 정운영에 대해 젊은 층의 지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서는 그의 차기 대선 출마설까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 으로도 그의 시장직 재도전에 대 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로, 당 내 경선이 따로 없을 것으로 보 인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 다.
장점
장점
박원순
1956년 3월 26일(경남 창녕) 1980년 사법고시 합격 1995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1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2006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11년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절대 지지층이 늘어갈 수록 반대세력 또한 많아지고 있 다는 것은 박 시장 재선의 최대 걸림돌로 뽑힌다. 지난 시장 선거서도 그에게 등 을 돌렸던 강남권 주민들은 물론 재개발 사업 중단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 역시 박 시장 반대 편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점
서울시장 선거서 승 리하더라도 천문학적 가치의 현대중공업 주식이 발목 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 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물급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 선 거가 대선행에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만일 패할 경우 큰 장해물 이 될 것으로 예측돼 함부러 움 직이기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 추대가 아닌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단점
정몽준
1951년 10월 17일(부산) 1987년 현대중공업 회장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4년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2002년 월드컵 조직위 위원장 2009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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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
통권 1306호 정몽준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서울시장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에 이어 사상 두 번 째로 대법관과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경 력의 소유자란 점 역시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총리 시절 ‘중도저파’로 불리며 서민층을 생 각하는 이미지를 쌓아놓은 부분과 호남 출신이라는 점 역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매력적인 부분으 로 꼽힌다.
장점
김황식
1948년 8월 9일(전남 장성) 1972년 사법고시 합격 200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2005년 대법원 대법관 2008년 제21대 감사원 원장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
한 번도 직접 선거를 치러 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총리까지 지낸 경험이 있다 보니 경선을 통한 출마에는 난색을 표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평가 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총리직 사임 후 정치참여에 대한 확신을 본인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하림 기자 wolyo123@wolyo.co.kr
단점
올 한해 정치권을 달군 정당별 이슈메이커
‘친박 중의 친박’,‘미스터 쓴소리’주목 받아 정의당 신야권연대 불 지핀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신야권연 대 불 지핀 심상정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 보로 출마를 선언 했다 중도서 포기 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야권후보 단 일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으로 이후 정의당은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의원 측과 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다. 또한 정 의당은 최근그 모습을 드러낸 야권 연석회
의에서 민주당·안철수 의원 진영과 함께 회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의석수나 정당 지지율에 근거 군소정당에 머물고 있는 정의당이지만 정치적 위상만은 낮지 않은 것으로, 그 중심에는 심상정 원내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 심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구성 관련 민 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서 가 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진보당 투쟁의 아이콘 되어가는 김재연 대변인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지난해 이석 기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의 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출발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또한 그는 수년 간 진보당 간 판으로 활약해 온 이정희 당 대표가 19대 국회서는 원 외서 머물고 있다 보니, 그를 대신해 원내서 진보당식 정치의 얼굴마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 사태 관련 현 정부가 진 보당 해산안 처리에 나서자 진보당 의원들 전원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통해 해산안 철 회를 요구했는데, 당시 김 대변인 역시 실신 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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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매케인 “사라진 전직 FBI, CIA가 진실 숨겨” 7년 전 이란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전 FBI 요원 로버트 레빈슨 사건 관련,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CIA의 연루설 및 책임 회 피를 주장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CNN방송의 ‘스테 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현, “미국이 실종된 전직 FBI 요원에게 어떤 일 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CIA가 해당사안에 대해 의회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 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AP통신은 7년 전 이란에서 실종된 전직 미 FBI 요원 로버 트 레빈슨이 실종 당시 CIA의 의뢰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 활동 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한 바 있다. AP통신의 폭로가 있기 전 그동안 FBI 요원 출신인 레빈슨은 사설 탐정 으로 지난 2007년 3월 출장 중이던 이란 키시섬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 졌었다. 미 정부는 레빈슨의 실종에 관해 개인적인 사업 관련 출장을 갔 다가 실종됐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보기관과의 연관 성을 부인했다. AP통신은 그동안 레빈슨의 실종에 CIA가 연 계돼 있다는 사실을 2010년 처음 파악했으나 레빈슨의 귀환을 위해 보도를 보류해 왔다며 실종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행방이 묘 연하고, 그가 살아 있다는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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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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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 원 앞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의 대책 마 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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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기성 CP 발행 의혹 전국을 뒤흔든 동양그룹 사태
지난해 LIG그룹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의혹이 올해에 는 동양그룹에서 발생했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응 지난 9월말부터 10월 초 법원에 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만기가 도래하는 1100억원의 회사채와 CP 중 5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부족한 탓이었다. 문제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CP 불완전 판매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 사들이 법정관리 전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한 CP는 무려 1조5776억원에 달했 다. 불완전 판매 신고 건수는 1만9086건이며 신청금액은 700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고객 중 에는 금융 상품에 익숙치않은 노년층과 가정주부 등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등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으며 현 회장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재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뜨거웠던 인수합병 시장 드디어 시작된 우리금융 민영화
2013년 금융업계 인수합병 시장에는 우리금융그룹 민영 화와 LIG손해보험, 동양증권, ING생명 등으로 대형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포문을 연 것은 부실 저축은행들이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월 예한별저축은행의 새주인으로 결정됐다. 또 예한솔·예솔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로 각각 KB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지난 4월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예솔저축은행은 최종 매각에 실패해 현재도 매 물로 나와 있다. 정점은 우리금융그룹이었다. 국내 4대 금 융그룹인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는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직을 걸고 민영화를 이루겠다”고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지난 6월 분리 매각 방식으로 민영 화가 확정됐다. 현재 그 첫 단계로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자산운용, 우리 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이 ‘3+1’ 패키지 방식으로 시 장에 나와 있으며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파인스트 리트로 압축된 상황이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우리금 융 소속 지방은행들도 주인을 찾고 있다. 많은 증권·보험 사들도 매물로 나왔다. 동양증권은 그룹이 어려움에 빠진 이후 녹자 노선을 선택, 새 주인을 찾고 있으며 현대그룹 은 현대증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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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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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7월 열린 ‘올바른 금융감독체 계 개편 촉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8월 21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딜러룸 전광판에 코스피 마감 지수 가 20.39포인트(1.08%) 급락한 1867.46를 나타내자 한 증권사 관계자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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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실적 악화 여의도 증권맨들, 줄줄이 거리로
증권업계에게 올해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주식거래 침체로 최대 수익원인 고객 거래금액이 2006년 이후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고객예탁금과 위탁매매(브로커 리지) 수익도 급감했다. 이에 62개 전체 증권사 중 절반에 육박하는 26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사들도 실적 악화를 피하 지 못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결국 구조조정을 낳았다. 신한금융투자는 15년차 이상으로 부 서장 등은 38개월치 급여를 주고 퇴사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차장과 부장은 35개월치, 대리 이하는 32개월치가 논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50명 감원은 희 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급여삭감의 경우 사원급은 제외한다는 방침 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10일 임원 40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을 보직해임했다. 앞서 동 양증권 임원 전원은 지난달 말 서명석 사장 내정자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6개 지점 통폐합에 들어가고 SK증권도 3년차 이상 직원 전원을 대 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이미 희망퇴직 등을 통해 100여 명의 직원을 감원했다. NH농협증권도 현재 리서치센터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하고 있다.
4대 천왕 퇴장과 증권업계 희망퇴직 행렬…쓸쓸한 여의도 M&A·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등으로 내년 ‘지각 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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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확정 또다른 시어머니 모셔야 될 판
새로운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이 확정됐다. 금융사들에게는 금융감독원에 이어 눈치 봐야 될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 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 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떼어내 충분한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 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원장 1명, 부원장 3명으로 금감원 못지않은 규모로 꾸려 진다. 감독 범위도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한다. 금융민원과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금융소 비자보호 인프라 구 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 게 된다. 권한도 금 감원과 동일하게 업 무 수행과 관련한 규 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 기로 했다. 금융소비 자보호원은 늦어도 내년 2분기 신설될 예정이다. 성현 기자 weirdi@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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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06호
‘아토피 치료합니다’ 허위 광고한 제품 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미성아토나비K303비누’ 등 제품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특 효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 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지역축제 행사장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아토 나비K303비누' 등 제품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충남 논산 ‘ 미성아토나비’ 대표 박모(여·44)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 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 난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3 월~10월 ‘미성아토나비K303비누, 미성아토나비자운단, 미성아토나비 ’ 등 제품 총 3000여개(시가 1300 만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아토 피 피부염 개선, 강력한 살균·살
충 효과, 노화방지, 항산화, 항염증 , 항바이러스 등 피부질환에 뛰어 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 러났다. 해당 제품은 주로 지역축제 행 사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대전식약청은 “해당업체가 허 위·과대광고에 사용한 홍보전단 지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위·과대 광 고 문구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불량 식·의약 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대전식약청 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 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 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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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
28 핫이슈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정기 주총서 결판날 것”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분쟁‘흥미진진’ 최윤성 엠케이전자 대표는 지난 10일 서 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 신탁 인수와 관련해) 칸서스자산운용과의 경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융위로부터 최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칸서스자산운용과 경 영권 분쟁을 벌이더라도 투자하겠다는 기 관도 많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밝혔다. 엠케이전자 측은 13일 현재 한국토지신탁 지분 34.77%(8780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 에 올라있다. 엠케이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31.29%를 지난 4일 자회사인 리딩밸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획득했 다. 엠케이전자는 계열사인 엠케이인베스트 먼트가 한국토지신탁 지분 3.48%를 보유하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분쟁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시도했던 칸서스자산운용 측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2대주주로 올라선 엠케이전자는 공개적 으로 경영권 분쟁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신탁의 주가는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에서 출발한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분쟁은 현재로서는 금융 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가 늦어도 내년 초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신탁 시장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 지 귀추가 모아진다.
고 있어 직전 최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 스트 외 4인의 지분(31.88%)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토지신탁사업과 담보·관리·분양신탁 등을 하는 코스닥상 장사다. 부동산 신탁 시장의 37%를 점유하 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75억원과 593억원이며 올해 3분기까지 1196억원의 매출과 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 록 중이다. 이 회사의 지분 변동사는 매우 복잡하다. 발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1 년 8월 보유 중이던 한국토지신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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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부터다. LH는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02년 민영화 됐음 에도 여전히 2대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어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최대주주는 현 2대 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로, 이 회사는 지분 31.82%를 갖고 있었다. LH는 이에 그해 11월 매각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6월 리딩투자증권이 주축이 된 ‘ 리딩밸류2호’ PEF와 총 810억원에 매매계 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리딩밸류2호’의 지분 매입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투자금을 댄 SSCP와 리딩투자증 권 계열사 W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부도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자금난 에 빠진 것이다.
광고문의: 718.539.8890~1 또 리딩투자증권 자체도 경영난으로 매 각이 진행됐다. 이에 리딩투자증권은 ‘리 딩밸류2호’의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2대주주의 매입대금 마련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이번에는 최대주주 측의 지분 변동이 시작됐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월 아이스텀앤 트러스트와 한국토지신탁 지분 35.37%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경영권 확보 목적이었다. 그러나 칸 서스자산운용과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의 MOU는 매매 협상 불발로 지난 5월 해제됐 고 이때부터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은 혼 전 양상에 빠져들었다. 엠케이전자는 앞선 4월부터 2대주주인 ‘리딩밸류2호’ 측과도 지분 매매 협상을 벌여왔기에 두 거래가 모두 성사되면 한국 토지신탁의 지분 60% 이상을 확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당시 엠케이전자는 한국투자신탁 경영권 인수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의 회사 가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이 엠케이전자로 넘어가진 않았다. 오히려 칸서스자산운용과 엠케이전자의 지 분 경쟁이 가열됐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던 칸서스자산운용은 새로운 투자파트너로 선 박엔진부품 업체인 소셜미디어99를 영입, 이미 한차례 고배를 마신 아이스텀앤트러 스트 지분 매입에 재차 나섰다. 소셜미디어 99도 조회공시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엠케이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칸서 스자산운용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켜본 엠케이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2대주주인
통권 1306호 ‘리딩밸류2호’ 지분 매입에 나섰다. 엠케이전자는 이후 엠케이인베스트먼트 를 통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국토지신 탁 주식 880만주(3.49%)를 장외 거래로 지 난 6월 취득하는 한편 7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칸서스자산운용-소셜미디어99 컨소시엄 도 지난 8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지분 31.61%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전격 체결하며 맞불을 놨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던 한국토지 신탁 경영권 분쟁은 현재로서는 엠케이전 자가 일단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대주주 요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칸서스자산운용-소셜미디어99 컨소 시엄은 매입 자금 마련 미흡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마련 계획조 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대주주 적격 심 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상 황이 엠케이전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 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H의 지분 매각 절 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칸 서스자산운용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 이 결과에 따라 엠케이전자의 지분 취득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분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엠케이 전자는 이사진 교체해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이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현 기자 weirdi@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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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9
30 전면광고
통권 1306호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법률 컬럼 - 댄밀러 변호사
파산신청 후에 비지네스 다시 시작 할 수 있는지? 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활 성화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드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비데오 가게, 책방, 음반 가게, 저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 입니다. 지난 십년 특히 사진관 심지어 옷가게까지 인터넷으 간 이 일을 했는데 돈 벌이도 좋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9년 부터 사업이 기울 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는 사업체가 많습 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입니다. 컴퓨터와 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번창하는 사업체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 당 도 많지만 사양길로 접어들어 파산 신청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전에도 하므로 제가 하던 비지네스는 사양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사진관을 문 닫고 파산하신 지난 2009년 부터 사업이 안되면서 비지네스 크레딧카드, 은행 융자, 개인 크레딧 분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 입니다. 카드들을 쓰면서 비지네스 렌트비, 생활비등 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 먼저 알렉스씨는 파산 챕터 7번, 개인 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젠 더 갚을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 파산을 하십시오. 사업체는 파산을 하실 필요없이 사업체를 닫으시고 개인 파산을 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 사업체는 아직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이며 수입은 전혀 없 하면 됩니다. 사업체의 융자나 사업체를 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후에도 다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통해 얻은 크레딧카드는 빚에 대한 책임이 파산 신청을 하면 다시는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사업체와 개인, 둘 다 있습니다. 사업체는 주십시오. -맨하탄 알렉스 문을 닫으면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체에 자산이 없는 이상 사업체 를 일부러 파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 지만 사업체로 인해서 얻어진 빚, 은행 융 좀더 상세히 알렉스씨의 사정을 검토해 로 알렉스씨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 자나 사업체 크레딧카드, 사업체 은행 라 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등등은 개인 야 겠지만 알렉스씨의 질문 내용을 보아서 해서 만들어진 법 입니다. 먼저 알레스씨가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개인 파산 신청을 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이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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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빚을 청산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 체에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재고 물건,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 사업체 명의에 자동차, 기구 장비등등 이 있다면 사업체 파산을 하면서 파산법원에 사업체 자산을 넘기면서 빚을 청산해야 하지만 알렉스씨 의 사업체는 자산이 없는 사업체 이므로 사업체는 문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법원에서는 사업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파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장부를 검 토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장부를 검토하자고 하는 이유 는 채무자가 사업이 안돼서 파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 이고 사업이 안 되기 때 문에 빚을 진 것도 타당성 있는 이유이지 만 어떻게 얼마나 안 되었는지는 증명해 주어야 하며 빚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 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드문 경우 이지만 사업체 융자를 하고 사업체 융자 돈을 사 업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빼돌리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확실히 사업체를 위해서 사용되 고 사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빚을
광고문의: 718.539.8890~1 합법적으로 청산해 줍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세금 보고서, 은행 구좌 스테이트먼트, 매상 장부 등등 입니 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빚을 어 디에 사용 했는가를 보는데 알렉스씨 질 문 내용에 따르면 비지네스 랜트비, 사업 체 운영비로 사용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 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 용도로 사 용하고 개인의 빚을 갚았다면 문제가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 에게 빚진 돈을 사 업체 융자한 돈에서 갚으셨다면 법원에 서는 직접 장모님께 연락 하여 사위로 부 터 받은 돈을 법원에 돌려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모님에게 빌린 돈도 빚이고 장모님도 채권자인데 모든 채권자의 빚을 평등하게 갚아야 하는데 어떤 특정 대상의 빚만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 에게 공평한 처사가 아니기 때 문 입니다. 법원에서는 장모님에게 요청 한 돈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모님이 이 미 돈을 써버리고 법원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사위에게 받은 돈의 액수만큼 장 모님 앞으로 저지먼트가 내려지며 장모 님의 빚으로 남습니다.
통권 1306호 알렉스씨는 파산 신청을 하여 빚을 청 산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파산 이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 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보 입니다, 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 의 4개월 인데 빚이 다 청산된 후에 다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 고 채무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 이 지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댄밀러 변호사님께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댄밀러 변호사 사무실로 질문 사항을 적으셔서 팩스:718-369-2029 또는 이메일: swkim57@gmail.com으로 보내시면 성심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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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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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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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용산개발사업
부동산 시장 활성화 묘연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 책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시장 침체로 애태우던 건설사들은 앞다퉈 분양에 나 섰고 위례신도시와 대구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 양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
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의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이 낮잠을 자면서 수도권 매매가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 고 있고 전셋값은 공공행진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이 에 많은 건설사들은 각종 판촉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특화 평면과 입주민 맞춤 형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 다.
4대강 사업 후폭풍에 SOC예산 축소까지 ‘골치’ 새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
3 올 초 건설업계를 강타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좌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 이라 불렸던 용산개발은 31조 규모를 자랑했고, 그만큼 일 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용산개발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서울시는 물론 정 부도 회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백지화를 막지 못 했다. 후폭풍은 컸다. 이 사업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은 부도 처리 됐고 책임 소재를 두고 사업자간 분쟁이 일어났다. 또한 지역 개발의 희망을 품으며 재산권 행사 제한도 참 고 지내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 리로 나서기도 했다.
SOC예산 축소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SOC(사회간접자본 ) 예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가 예산을 증액시킨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정부 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SOC 예산 축소를
반대하던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국토위는 지난 9일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지출 예 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133억원을 증액하는 ‘2014 예 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이후 건설·주택업계 최고 경영자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으며, 국 토위는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SOC사업을 철저 히 줄이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와의 힘겨루기 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주 기자 hj@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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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군인공제회,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밀어내기? 올초 다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재에 돌입한 쌍용건설이 군인공제회라는 복병을 만나 존폐 의 기로에 섰다. 쌍용건설 사업장에 대한 비협약채권자로서 투자를 단행한 군인공제회는 최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앞두고 채권 1230억원을 회수하겠다며 쌍용건설에 가압류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쌍용건설은 추가 자금 지원 논의는 물론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으며, 채권단 중 일부는 김석준 회장의 경영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엔 어떻게 살아날까 지난 2004년 워크아웃에서 탈출한 쌍용건 설이 9년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가운데, 쌍용건설의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 제회(이사장 김진훈)가 서울중앙지법을 통 해 최근 쌍용건설 사업장 7곳에 대한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승인했다. 군인공제회가 계좌 가압류를 신청한 7곳 은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수자원공사, 조 달청, 도시개발기반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로, 총 780억원 규모의 관 공사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월 쌍용건설이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경기 남양주 에서 진행 예정인 화도사업장 PF대출(프로 젝트 파이낸싱)대출 850억원과 이자를 합한 123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사업장 7곳 계좌를 가압류 했고, 쌍용건설은 공사비 회
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기성 공사대금도 주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또한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수도 있다 . 군인공제회의 상환 독촉에 쌍용건설 뿐만 아닌 채권자 대다수가 당혹스러움을 감추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이기심 을 거론하고 있으며, 일부는 김석준 회장이 책임지고 퇴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PF대출로 하여 금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준 것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가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사업장에 850억 원을 빌려줬고, 쌍용건설이 이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 3월 PF대출 만기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가 도래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해 원리 금 총 1230억원으로 늘어났고, 군인공제회 는 이 돈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3월 PF대출 만 기 이후 쌍용건설과 협상을 가졌지만 진척 된 것이 없다”며 “회원들의 자산으로 운 영되고 있는 곳이니만큼 회수를 더 이상 미 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일 거듭된 쌍용건설과 군인공제회 간 의 싸움이 얼핏보면 양사 간 문제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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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대다수 는 채권단과 비협약채권단의 알력다툼 속 에서 쌍용건설이 중간에 끼어 있음을 우려 하는 눈치다. 워크아웃 진행 중인 쌍용건설 은 채권단의 의견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진행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 리은행 등 추채권자와 비협약채권자인 군 인공제회를 불러 원만한 합의점을 위한 자 리를 주선했다.
광고문의: 718.539.8890~1 이 자리에서 군인공제회는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빌려준 대출액 중 원금 850억원을 내년 2월까지 2차례에 나눠 받고, 이자 역 시 낮춰 2년간 분할해 받겠다는 안을 제시 했다. 또한 연말까지 400억원을 받고, 내년 2월까지 남양주 화도 사업장을 공매해 나머 지 원금 45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어 원금을 회수하면 대출금리를 연 10.5% 복리를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에 채권단은 군인공제회에 출자전환(금융 사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 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에 참여 하라는 것과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강북 우이동 콘도 매각 2순위 채권자 자리 제안 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사안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영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쌍용건설 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채권단이 8월까 지 40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문서까지 작 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는데 출자전환에 참여하라는 것은 받 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우이동 콘도 매각 2순위 채권자 자리를 주겠다는 채권단 의 제안에 대해서는 “매각여부가 불투명 한 사업장에 대한 2순위를 주겠다는 제안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 않냐”고 말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 는 우이동 콘도 사업장의 매각을 추진 중이 며, 쌍용건설에 1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 면서 해당 사업장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더 이상 협상안은 없을 것이며,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시
통권 1306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여부는 채권단에서 판단한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채권단 대다수는 군인공제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기적이다”고 성 토하고 있다. 채권단 중 한 곳은 “쌍용건 설의 존폐 여부와 함께 쌍용건설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00개의 하도급 업체의 생 명을 쥐고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것이 관건 인데 비협약채권자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 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분노하고 있다. 채권단에 따르면 1400개의 하도급업체가 연 쇄부도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시공사들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 다. 또한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진행하고 있 는 해외 공사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가 신용도마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염 려했다.
김석준 회장 퇴진만이 회생의 길? 쌍용건설과 군인공제회의 이 같은 사태 에 대해 채권단 중 일부는 김석준 회장의 퇴진을 넌지시 거론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 히 그들은 쌍용건설이 2번째 워크아웃을 맞 이한 데에 김 회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가 김 회장이 퇴진을 한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며 “만약 김 회장이 퇴진한다면 쌍용건설 은 현재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황현주 기자 hj@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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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논란 방사능 공포로 얼어붙은 수산 시장
방사능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며 2013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 ‘ 방사능’. 눈이 세 개 달린 게 부터 ‘방사능 악마의 열매’라 불리는 오렌지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 과 관련한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담과 함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누출 보도 이후 정부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을 일부 규제함과 더 불어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역시 함께 감소하며 국내 어 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식품·생필품과 같은 제품들도 일본산으로 확인되면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2013년 대한민국 사회는 방사능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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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지금 블랙아웃 공포 대책마련에 깜깜한 대한민국
지난 여름,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력 관 련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할머 니, 할아버지들의 생존권 투쟁이 커다란 상처만 남긴 채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 한편에선 원전에 불량 부품이 공급되고 시험 성적표마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원전 2기는 가동 중단에 들 어감에 따라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한전은 약 속이나 한 듯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워 민심 달래기에 나 섰고, 또 한편으로는 블랙아웃 공포를 연일 증폭시키면서 국민 들에게 절전 애국심을 호소했다. 정부는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 사용 억제를 비롯한 갖가 지 규제들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의 규제들은 큰 성과를 발휘하 지 못했다.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 요금을 현실화해서 에너지 소 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산업체와 대기업의 과소비와 심화되는 전력난은 해소되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 지 못하는 정 부를 향한 국 민들의 비난 이 멈추지 않 았 던 2013년이었 다. 전국민을 블랙아웃 공포로 몰아 넣은 한국전력.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시장 얼어붙어 ‘안녕들 하십니까’, 대학교 대자보 열풍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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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다시 불거진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안녕들 하십니까’ 이 평범한 인사말이 우리 사 회를 뜨거운 논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발단은 한 대학교에 붙은 대 자보였다. 지난 10일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27)씨는 교내 게시판 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을 붙였다. 철도 민 영화 등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씨는 대자보에서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최근 사회 이슈를 거론하며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 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 모두 안녕들 하 십니까.’이 대자보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대학으로 확산됐다. 연세 대·서강대·상명대·성균관대·부산대·제주대 등 전국 대학교 게 시판에 주씨의 대자보에 대한 응답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16일 현재 전국 60여 개 대학교에 주씨의 대자보와 유사한 내용의 대자 보 수백 장이 게시된 상태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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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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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06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 지난 2월 9일 내연녀가 사 는 아파트에 간 40대 남성 김 모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 층에 사는 30대 형제를 흉기 로 살해했다. 이 여파로 형제 의 아버지는 당뇨병이 악화 돼 사건 19일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 했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극 단적 범행은 용납이 되지 않 는다”며 “범행 수법도 잔
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건장한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상관 성희롱에 자살한 여군 대위 ‘하룻밤만 자자’ 상관 성 희롱에 자살한 여군 대위 지난 10월 16일 강원 화천 군의 한 군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살 오 대위의 시신이 발견됐다. 오 대위는 15사단에서 근무 하는 동안 상관인 노 소령에 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에 시달 리고, 심지어 “하룻밤만 같 이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성관계를 요구당하기도 해, 이를 비관해 자 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노 소령은 오 대위 뿐아니라 또 다른 여군 6명에게도 성적 모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더욱 국민들을 분노 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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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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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51
연예인 불법도박 논란
연예인들의 불법도박 논란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처럼 계속해서 불거 졌다. 이번엔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불법 도박이 이슈가 됐다. 연루된 이는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가수 토니안 등으로 수억원을 걸고 휴대전화를 이용 해 사설 스포츠토토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특히 이수근은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이 아프다며 감정에 호소한 바 있어 더욱 논란의 대상 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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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논란
상습적인 프로포폴, 일 명 ‘우유주사’ 투약 논 란도 연예계를 ‘핫’하게 만든 사건이다. 지난 3월부 터 시작된 이 사건은 항정 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박시연, 이승 연, 장미인애가 연루됐다. 공판 횟수만 16회에 달하 는 장기전으로 발전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프로로폴 투약 횟수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하루에 같은 시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점, 수면마취 사실을 다른 병원에 이야기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미 의존성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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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일반인 여친 진지한 만남… “예쁘게 봐달라”
가족사 문제 ‘낱낱이 공개’
올 해에는 개인적인 문제인 가족사 문제까지 공개되는 일도 발생했다. 가 수 장윤정과 배우 차승원의 가족사 문제가 보도되며 연일 연예뉴스란을 뜨겁게 달궜다. 장 윤정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돈을 관리해주던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하고 10억이 넘는 빚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여론은 장윤정을 옹호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장윤정 소속 사는 안티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했다. 이에 장윤정 어머니 육모 씨도 맞고소 의향을 드러내며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차승원은 아들 덕에 얼굴을 못 드는 아버지가 됐다. 아들 차노아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 의로 피소됐다. 현재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A양의 주장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승원은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해 사과 의 말을 남겼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아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jkim@wolyo.co.kr
배우 박건형(36)이 일반인 여자친구와 목 하 열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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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건형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 는 스타뉴스에 “박건형이 일반인 여자친구 와 열애중이다"라며 “상대방이 평범한 회사 원 인만큼 나이나 만난 기간 등을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고 꽤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지한 만남 을 진행중이지만 결혼전제 만남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박건형이 지난 24일 크리스마 스 이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다"며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 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건형이 미모의 일 반인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는 모습을 포착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건형은 지난 10월 종영한 MBC 월 화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에서 이육도 역 으로 열연을 펼쳤다. 그는 현재 현재 뮤지컬 ‘디셈버'에서 김준수와 더블캐스팅 돼 무대 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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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타카’ 포항, 극적인 우승
올해 프로축구는 30년 역사 상 가장 극적으로 우승팀이 가 려졌다. 포항 스틸러스는 12월 1일 울 산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 현 대와의 2013 현대오일뱅크 K리 그 클래식 정규리그 ‘결승’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로 K리그 정상에 올랐다. 1983년 시작된 한국 프로축 구 역사상 최종전에서 1〜2위 팀이 맞붙어 우승자를 가리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시즌 국내 선수로만 팀을 꾸린 포항은 외국인 선수들이 버틴 경쟁팀을 상대로 조 직력과 정교한 패스를 앞세운 축구를 구사해 스페인 축구의 별명인 ‘티키타카’를 빗댄 ‘스틸타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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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에 이어 씨름까지 올해도 스포츠 승부조작
최근 몇 년 새 스포츠계를 뒤흔든 승부 조작 사태가 올해엔 프로 농구와 씨름으로 번졌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3월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의 승부 조작 사태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3월 승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 문을 일으켰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 월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농구계에 이어 씨름계도 승부 조작의 오명을 썼다. 지난해 1월 설 날 씨름대회 금강급에서 맞붙은 안태민(26), 장정일(36), 이용호(28) 등 선수 3명이 상금 중 일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 이 과정에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 사에 나선 것이다. 전통 스포츠인 씨름은 서서히 팬들이 외면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승부 조 작 사태까지 터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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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2연패 도전 여왕들의 귀환 2010년 밴쿠버올림픽을 뒤흔든 영웅들이 소치에서도 2연패 전망을 밝히고 있다. 김 연아(23) 이상화(24·서울시청)가 대표주자 다. 김연아는 이달 초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 브에서 204.49점의 고득점으로 우승해 올림 픽 2연패 기대를 부풀렸다. 김연아는 내년 1월 3〜5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빙상 장에서 열리는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 이팅 챔피언십 2014’에 출전해 국내팬들 앞에서 마지막 올림픽 리허설을 갖는다. ‘빙속여제’ 이상화의 기세는 더욱 무 섭다. 올 한해에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에서 4차례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상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계신기록 은 36초36. 올림픽 2연패는 물론 이 기록을 얼마나 더 단축시킬지도 뜨거운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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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55
56 인터뷰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월요초대석Ⅲ
정치 풍자 팝 아티스트 이하를 만나다 팝 아티스트 이하 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백설공주 옷을 입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 려진 사과를 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 씩 그려 아수라 백작처럼 표현한 포스터를 벽에 부착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되며 사회적 이 슈가 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창작의 일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 죄 판결을 받았다. [월요신문]은 ‘권력에 대한 풍자는 예술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팝 아 티스트 이하 씨를 직접 만나 그의 예술관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력에 대한 풍자는 예술가의 사명’ -아티스트로 데뷔하게 된 건 언제였고, 또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 처음 경희대에서 조소·조각을 전공했다. 원래부터 정치·시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관심이 졸업 후 한겨레에서 시사만화 를 그리는 일로 이어졌다. 그러다 애니메이 션 쪽에 관심이 생겨 시사 애니메이션 회사 를 차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영상을 만들다 보 니 영화에 꽂혀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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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러다 돈이 필요해 다시 그림을 그렸고 미국에 있는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해 몇 번의 수상을 했다. 2010년 뉴욕에선 첫 개인전을 가졌는데 그때 ‘귀 여운 독자전’ 이란 이름으로 당시 미국 사 회에서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던 오바마·푸 틴·카다피·김정일 등 6인의 지도자들을 풍자했다. 근데 이게 독자들에게 먹히더라. 그 뒤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계속 그림을 그렸다. 다들 알다시피 정치인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길거리에 붙이기도 하고 갤러리에
광고문의: 718.539.8890~1 전시하기도 했다. 그러다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정치 풍자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미국에 있을 때였다. 그림 그리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벽 2시에 담배가 떨 어져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내가 거주하던 곳은 뉴욕 브룩클린의 빈민가였다 . 심심찮게 총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목 숨을 걸고 거리를 걷는데 그때 어떤 미술작 품을 보게 됐다. 어떤 건물 2층 창문에서 맞 은편 건물 벽에 프로젝터로 엽총을 든 숲속 사냥꾼의 그림을 쏘고 있었다. 거리를 지키 는 파수꾼, 뭐 이런 의미였지 않나 싶다. 어 쨌든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때 ‘이런 걸 하고 싶다’란걸 느꼈다. 예술가라면 무언 가 의미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 했다. 예술에는 세가지 기능이 있다. 예쁜 걸 보 고 예쁘게 표현하는 심미적 기능, 이런 기능 을 갖춘 그림은 거실에 걸고 남들에게 자랑 하기에 좋다. 그리고 화폐의 기능을 한다. 자 본주의 사회에서 미술작품이 화폐의 대체제 가 됐다. 부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림을 물려주는 시대다. 세금도 없으니 기 막힌 재산상속 방법이다. 이런 걸 하는 예술 가는 내가 아니어도 이미 많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이 있다. 시대를 풍자하고 국민 들이 가진 의식을 정리해 과감히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
통권 1306호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포스 터를 붙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 두 차례의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풍자에 예민한 한국 사회에서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원이 나를 인정해준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예술가’라는 점이다. 물론 개 인인 나는 진보적인 정치색을 갖고 있는 대 중 중 한명이다. 그러나 나의 작품은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독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그게 예술의 재밌는 점이다. 나는
무가 있다. 그게 내가 움직이는 이유다. 이번 재판에서의 승리는 비단 나의 승리 일 뿐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의 승리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이 억압받는 사회다. 대중 들은 예술가를 흔히 ‘자유롭다’라고 표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내 활동은 앞 으로 이런 일들에 많이 부딪히겠지만 물러 나거나 피할 생각은 없다. -풍자 미술은 아직 한국 미술계에선 주변 에 있는 것 같다. 포스터를 들고 거리로 나
정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어 사회는 풍자에 웃음 지을 줄 알아야 정치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국민들의 상처 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런데 검찰은 나를 ‘정치가’로 봤다. 나를 조사할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 ‘팬클 럽은 몇 명이나 있으세요?’ ‘다음 선거 땐 어떤 정당에 공천하실 생각이신가요?’ 코 미디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다.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과 협의해 그림을 그리고 그들을 홍보한다면 그땐 내 가 정치가가 맞다. 하지만 나는 예술가고 예 술가는 권력을 풍자하고 표현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예술가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이유 는 예술가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아무런 이 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는 시대를 표현해 다음 세대에 보여줄 의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인가? 국내 미술시장은 갤러리 시스템이다. 갤 러리를 중심으로 미술 산업이 이뤄진다. 산 업이기 때문에 자본과 수요량이 엮이고 예 술가들은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버려지거나 선호된다. 내 작품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 한 탓에 갤러리에 한 번도 끝까지 걸려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시가 취소 되더라. 그래서 거리로 나왔다. 거리는 매순간 순 간이 독자들과의 소통이다. 포스터를 붙일 때 내게 와서 격려해주는 사람들, 음료수를 갖다 주는 사람들, 내 작품을 보고 웃는 사 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술가 로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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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57 들의 반응이 자꾸 나를 거리로 보낸다. -대한민국엔 정치권력 뿐 아니라 다양한 권력들이 있다.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다양 하다. 혹시 이런 분야에 대한 풍자도 계획 중에 있나. 물론이다,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풍자 하는 작품을 그렸었는데 이걸 전시하려니까 변호사가 말리더라.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 풍자보다 기업, 언론에 대한 풍자에 훨 씬 민감하다. 압력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예술가로써 이루고 싶은 꿈이 있 다면?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살고 싶다. DMZ 안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미군의 허락 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다. 단순히 살기만 하는게 아니 다.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전쟁의 흔적들을 모아 높이 탑을 쌓고 싶다. 탄피, 지뢰, 막 이런 것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모두 보 이게. 이 말도 안되는 분단의 현실을 모두가 의 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꿈이 됐다 . 내년 초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또 한번 기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 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고 웃음과 위로를 얻 었으면 좋겠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58 연예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통권 1306호
저작권 연장 목적?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 스’의 미공개 59곡 음원이 발표된 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들 59 곡에는 비틀스가 BBC 라디오에서 선보인 곡들과 ‘쉬 러브스 유(She Loves You)’, ‘어 테이스트 오브 허니(A Taste of Honey)’ 등 기존 발표곡의 미발표 버전 등이 포함됐 다. BBC는 비틀스가 다른 그룹에게 주기 위해 녹음한 데모곡도 실린다 고 전했다. 폴 매카트니(71)와 존 레 넌(1940~1980)이 합주한 ‘배드 오 브 미’의 어쿠스틱 버전, 레넌이 피아노로 연주한 ‘아임 인 러브 (I'm in Love)’가 해당 곡들이다. BBC 등 현지 미디어는 이번 미공 개곡 발표의 목적을 저작권 연장으 로 보고 있다. EU 저작권법에 따르면, 발표곡의 저작권 보호는 녹음된 후부터 70년 인 반면 미발표곡은 50년에 그친다. 비틀스의 경우, 1963년 데뷔 앨범 ‘ 플리스 플리스 미’는 2033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지만 당시 앨범에 실리지 않은 미공개곡은 그만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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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을 수 없다. 1963년에 만들었으나 발표되지 않 은 곡들을 50년이 지난 내년부터 다 른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들 음원은 이달 말께 아이튠스 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틀스는 최근 ‘온 에어-라 이브 앳 더 BBC 볼륨 2(On Air-Live At The BBC Volume 2)’를 내놓았다 . 1994년에 나온 비틀스의 첫 번째 BBC 앨범 ‘더 비틀스 라이브 앳 더 BBC(The Beatles' Live At The BBC)’ 처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비틀스 의 BBC 세션 라이브 트랙, 인터뷰로 구성됐다. 또 ‘브리티시 인베이전’ 50주년 을 기념하는 박스세트 앨범이 나온 다. 앨범유통사 유니버설뮤직은 비틀 스의 미국 진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박스세트 앨범 ‘더 US 앨범' 을 내년 1월20일 세계 동시 발매한 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미국 정규 앨범 총 13장이 수록됐다. 민희선 기자 wolyo123@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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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스, 미공개 59곡 내놓는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 ‘비틀스’는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 싱글 20개를 1위에 올렸다. 55년 역사의 이 차트에서 최다 기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곡은 미공개 음원 59곡이다. 또 ‘브리티시 인베이전' 50 주년을 기념하는 박스세트 앨범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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