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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특사·특별감면 단행 특사 5925명, 특별감면 2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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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특사·특별감면 단행 특사 5925명, 특별감면 290만명...사회지도층 제외
▲ 설 특사 단행 계획에 대해 밝힌 박근혜 대통령. 사진= 뉴시스 제공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과 특별감면 조치가 29일 단행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설 특별사
면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이에 지난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서 열린 국 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만 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사면조치에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 됐으 며,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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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감면 조치됐다. 또한 이번 특사에서 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정치인과 기업 인 등은 제외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특사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13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 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전력의 측근인사가 포함된 특사를 단행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 자,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 역시 ‘대통 령의 권한남용’이라며 이를 비난했던 것이 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특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취임 첫해 8·15 광복절에도 법 치에 위배된다며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 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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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하자마자 특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는 “민심수습용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지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노조 파업과 또 다시 불거져 나온 불통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박 대통 령이 이를 만회코자 연초부터 선심성 특사 를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역대 정권들 역시 저마다의 이 유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특사 추진을 강행한 바 있는데, 박 대통령 경우처럼 임기
초에는 민심을 고려한 특사를 많이 시행했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 임기 중반을 넘어 단행된 특사의 경우 정권 저마다의 특징이 묻어났는데, 임기가 끝나기 직전 단행된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처럼 정치적 후환을 남기지 않 으려는 조치가 자주 발생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형자 383명과 가 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도 밝 혔다.
민심수습용으로 해석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의 특사 남발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이에 대통령 특사권한 축소에 대해서
지난해 광복절에도 없던 특사, 민심수습 위해 등장 역대 정권 역시 특사 카드 못 버리고 즐겨 사용해
▲ 해군기지 건설 관련 장기간 반대시위가 벌어졌던 제주 강정마을 현장. 사진= 뉴 시스 제공
형을 받게 됐으며,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 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았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 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 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 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 았다. 또한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 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 간 면제 4만 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 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 4663명 등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 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 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 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이번 조치 관련 정부에서는 “생계형 범 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 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 ”이라 설명했다. 이어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 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 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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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부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으며, 앞서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 막 특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 다. 그렇다 보니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과 추석 때 일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특 사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범법자를 대가도 치르지 않고 풀어줘선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재 차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 지해 온 박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와서 이 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 청와대 측에서는 “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서민 삶을 보듬겠다 는 뜻”이라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 특사에 대해 앞서 밝혔듯 ‘민심수습용’이란 해석이 지 배적인 상황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불통’ 지적은 물 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민영화 논란을 불러 온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지지 율 하락이 발생,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차 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그 타개책 중 하나로 특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임기 초(初)에는 별말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추진 관련 ‘민심 수습용’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또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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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란? 사면(赦免)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형사(刑事)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선고의 효 과 및 공소권을 소멸하거나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사면권은 인사권과 함께 대통령 권력의 상징으로 통용되는데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해 시행되는 일반사면과 특정 인에게 내려지는 특별사면(특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통령 명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기에 이 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면권 자체가 전근대적 산물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지적부터 특사가 대통령 및 여당에게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 경사(慶事)를 기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며 대통령 사면권을 헌법 및 사면법 등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시키기도 했다.
임기 중반 이후로는 말썽 많아 ▲ MB정부의 마지막 특사 때 사면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뉴시스 제공
유는 역대 정권 아래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 았기 때문이다. 임기 초 주요 정책추진을 위 한 긍정적 여론 형성 등의 필요성 때문에 국 민통합이란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특사를 자주 실행해 왔던 것. 일단 고(考)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직선제 대선 실시 후 역대 가장 많은 특사 가 집행돼 눈길을 끌었다. 총 8차례에 걸쳐 7만 321명의 형 집행이 면제된 것. 이들 중 다수는 ‘양심수’로 지칭돼 온 공안 및 노 동사범이었다. 고(考)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앞선 정권 과 마찬가지로 공안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2003년 8·15 특 사 때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재판이 진행 중 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특사 방면되 기도 했다. 임기 초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에 사활을 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8·15 특사에서 정몽구 현대·기아 차 회장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김 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74명을 사면
사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가 사회적 지탄을 자주 받은 이유는 임기 중반을 넘어 이뤄진 특사에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빚 청산 내지 후환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공공 연히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직선제 부활 뒤 처음 대통령에 오른 노태 우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전 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 원에서 ‘5공 비리’ 관련자를 대거 사면했 다. 이 중에는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 씨와 처남인 이상석씨 등도 포함돼 있었다 .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김영삼 정부 시 절에는 임기 초 본인이 직접 감옥에 보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임기 말 특사로 풀려났다. 또한 정권 초 비리사건에 연루돼 감옥으 로 행했던 정치권과 군부 및 재계 주요 인 사들 역시 임기 말 다수 사면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광복 50주년 기념’이란 명 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임기 말 외화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 장과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 등 거물급 경제 인 122명을 사면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
어 동서화합이란 명목아래 12·12 사태와 5·18 관련자 역시 대거 사면 조치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와 이명 박 전 대통령 역시 특사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임기 중 ‘측 근 특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자주 들어 야 했다. 자신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 유 회장 및 안희정 현 충남지사 그리고 여 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및 신계륜 의원 등 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 제 살리기’란 이유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을 석 방한 부분 역시 논란이 됐 었다. 2008년 기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 이후 “임 기 중 더 이상의 특사는 없을 것”이라 밝혔던 이 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 29일 이건희 삼성전 자 회장에 대한 1인 특사 를 단행해 물의를 일으켰 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유 례가 없는 이 회장 1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기 때 문이다. 또한 앞서 밝혔듯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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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및 사 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을 특사 명단 에 포함시켜 논란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세간에서는 정치인 및 경제 인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의 이번 설 특사보다는 임기 말 있을지도 모 를 대통령 측근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특사 단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 이다. 김영 기자 young@wolyo.co.kr
10 정치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 18대 대선 당시 선진당을 이끌고 새누리당에 합류했던 이인제 의원. 사진= 뉴시스 제공
‘불사조’이인제 출마 시사에 불붙은 새누리 당권 경쟁 새누리당 차기 당권 경쟁에 소용돌이 바람이 불고 있다. 당초 친박을 대표해 온 서청원 의원 대 독자노선을 굳혀가는 분위기의 김무성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좁혀질 줄 알았던 당 대표 경쟁에 선진당 세력을 이끌고 있는 이인제 의원이 뛰어든 것. 일각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친박 복심으로 불리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는 5월 15일이면 2년 임기를 끝내고 자리 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친이·친박 간 갈등이 상존 해 있던 시절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중재형 리더로 서 당 대표에 올라, 크게 두드러지지도 그렇다고 모 나지도 않았다 평가 받아온 황 대표의 임기가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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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여 남은 것이다. 단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 와 7월 재보선을 고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쯤 치를 예정이다 . 여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모습을 보이려 면 적어도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는 의미다. 이에 여당 내 주요 인사들 역시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보다 지방선거 승리 가 우선이란 말들을 자주 내뱉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당 주변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찮게 흘러 나오고 있다. 당초 서청원 대 김무성 의원 간 양자대결로 좁혀질 줄 알았던 당권 경쟁 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출현, 다자대결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불사조’란 별명으로 유명한 이인 제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시사는 다소 잠잠하던 여당 내 잠룡경쟁에도 불을 붙이 고 있는 모양새다.
양자대결로 좁혀졌던 당권 경쟁 차기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 당권을 거머쥐기 때문에 당분 간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당을 이끌 수 있 다. 또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 대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것 으로 경우에 따라 차기 여당 대표는 대권까 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 다 보니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누가 차기 당 권을 차지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내 차기 대권 주자로도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원내 재입성한 뒤로는 ‘김 의원이 가장 유 력한 당 대표 후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역시 대권보 다는 당권 도전에 더 관심이 간다는 뉘앙스 의 말들을 흘리며 당권 도전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경우 친박 좌장으 로 불린 적도 있으나 진영을 떠난 전력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도 예전만큼 좋 지 못하다 알려지다 보니 그의 당권 도전에
▲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관계를 형성한 서청원-김무성 의원. 사진= 뉴시스 제공
청와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려왔다. 이에 작년 10월 재보선을 통해 서청원 의 원이 7선에 성공하자 박 대통령과 관계가 두터운 그의 당권 도전에 무게감이 실리기 도 했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 친박을 대 표하는 서청원 의원 대 대권까지 염두에 둔 김무성 의원 간 대결로 압축된 것이다.
양자에서 다자로 전환 서청원 대 김무성 두 거물 간 맞대결 가 능성이 높아졌던 차기 당권 경쟁은 최근 ‘ 불사조’ 이인제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 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15대 대선 당시 당을 떠나 대선에 독자 출 마했다가 지난 대선 때 선진당을 이끌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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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
12 정치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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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신당 측 공식제의 없어, 선거는 통큰 연대로”
▲ 대선 당시 제3후보론에 대해 밝혔던 이인제 의원
아온 이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 내게) 주어진 역할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밝힌 것. 이인제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새 누리당 합당 후 소외론이 제기된 선진당 인 사들 때문이란 의견부터 본인의 정치적 입 지 제고를 위해서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의 중진의원이지만 당내 주류라 보기 힘든 이인제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자 여당 주변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타 예비 당 권 후보들의 전대 출마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경기지사 3선 불출마 뒤 차기 대권 도전
을 위해서라도 중앙무대 복귀가 필요한 김 문수 경기지사나 친박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더 큰 꿈 을 노려보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양자 대결로 예상되던 당권 경쟁이 3자구도 또는 5인 이상 다자대 결로 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적으로는 차기 당권 경쟁 역시 지난 번 전대나 원내대표 경선처럼 결국 박심(朴心)에 좌우될 것이 라 전망하며 박심의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선 기자 wolyo2253@daum.net
야권 측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각에 서 제기된 안철수 신당 행 관련 공식 적 제의는 없었다고 다시금 밝히면서 도 향후 선거는 후보 연대 아래 이뤄 져야 할 것이라 말해 눈길을 끌었다. 21일 오거돈 전 장관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아 직까지 공식적인 제의가 온바가 없지 만 어쨌든 그 분이 하는 실험 정치, 곧은 정치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 큰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권과 자치를 지향 하는 부산시민 세력과 여야 기존의 정당들,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까지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큰 연 대를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고는 시장 에 당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전 장관은 “물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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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의 여러 분들과도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고 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 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 에서는 오 전 장관이 지난 2010년 경 남지사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으 나 야권 단일후보 자격으로 당선된 김두관 전 지사의 행보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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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당공천제’ TV토론 제안
▲ 정당공천제 관련 TV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제공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여당 측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 폐지 관련 TV토론을 제안했다. 반면 새 누리당에서는 당 측에서 제안한 오픈프라 이머리 도입이 더 민주적인 절차라는 입장 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기초선거 정당공 천제 폐지와 관련, “원내대표간 맞짱 토론 도 좋고 여야 원내대표 4자회담도 좋다. 공 개적인 TV 방송토론을 새누리당에 정식으 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전 원내대 표는 “지금이라도 정치쇄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선언할 수 없다면 비겁하게 숨 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 속한 정치쇄신 핵심인 당론을 변경하기 위 한 의총이 가당하기나 한 것이냐”며 “더 욱이 정치개혁특위로 넘긴다는 의총 결과
가 더욱 기막힌다”고 전알 있었던 새누리 당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국민도 결정하고 야당도 동조하 는 것을 특위로 넘긴다는 것이 무슨 꿍꿍 이냐”며 “약속 당사자인 대통령은 꼭꼭 숨어서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은 특위 방 패 삼아서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안 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되 레 황우여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더 민주적인 절차라 강조하 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2일 저녁 JTBC 저녁 방송에 목소리 출연, “기초공천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권을 국 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의 공천을 확정짓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 장했다. 이는 공천 안 하는 것보다 더욱 민 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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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이모저모 朴대통령,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학현(57) 한국공정 경쟁연합회 회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 가 전했다. 경기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1983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 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 에서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 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공 정위 상임위원 시절인 2011년에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걸 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 라 조직관리능력과 대외교섭능력도 뛰 어나 발탁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 다. 김 회장의 공정위 부위원장 취임과 함께 상임위원 등 후속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정재찬 전 부위원장과 안영호 상임위원 등의 퇴임 으로 위원 9석중 3석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한편 공정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
관급 부위원장, 실장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안행부, AI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원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계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 립해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 기 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 세는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최대 6 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AI 발 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국의 상임이사국 증설 문 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개혁은 책 임성,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 등이 동시 에 같은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 을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선 9일 청와대 접견실 에서 인도 두르다샨TV와 가진 인터뷰에 서 이같이 말했고, 지난 14일 오후(현지 시각) 현지에 방영됐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 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인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 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만, 과거사 문제로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 온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을 논의하는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중견국가 그룹 (UFC)’에 참여해 인도, 브라질, 독일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류길재 장관, “이산가족‧금강산 문제 분리 대응 할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 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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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 류 장관은 지난 14일 저녁 출입기자들 과 가진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금강 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과거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 제 금강산 문제를 세트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왜 세트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 다. 이어 “(북한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제안할 건 제안하겠다”며 “그래야 앞 으로 오게 될 남북관계는 과거와 다른 그 무엇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자료수집 착수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한미군의 방위 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 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감사청구조 사국인원을 투입해 방위비분담금의 불 법 전용 여부와 7100억 원에 이르는 미 집행금 발생의 적정성, 미집행금의 이자 수익 3000억 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 의 혹 등에 대해 자료조사를 벌일 예정이 다. 이번 자료조사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지난해 10월29일 부당한 방위분담금 운 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수집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인 만큼 실 제 감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과거에도 몇 차례 평통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감사청구가 들어왔지만 자료수집 단계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감사 착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만일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하게 된다 면 1991년 첫 방위비분담 협정이 체결된 지 23년 만에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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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日 국민 53.8%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국민 53.8%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추진 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주말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찬성하 는 비율은 37.1%를 보였다. 아베는 지난 24일 국회 정책연설에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재검 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국회 정책연설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0.7% 오른 55.9%로 나타났으며 지 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이전 32.6%에서 31%로 감소했다. 또 응답자 60.2%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사람은 31.6%에 머물렀다. 일본의 거의 모든 원자로는 지난 2011년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福島) 원전 재앙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응답 자 73%는 경제회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24.5%는 경 제회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판매세 인상에 대 해서는 69.1%가 소비 억제를 검토 중이며 29.4%는 소비를 줄이 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41.1%, 민주 당 지지율은 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가 있는 총 1421가 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1016가구 가 여론조사에 응했다.
필리핀, 무슬림 게릴라들 특사 예정 필리핀 정부는 새로 서명된 평화 협약에 따라 반란 관련 유죄를 받았거 나 기소 중인 무슬림 게릴라들에게 특사를 줄 것이라고 고위 관리가 지난 26일 말했다. 새 평화 협약은 1만1000 명 규모인 반군의 해산을 요청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 특별사면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요원에 게만 적용되고 이 조직에서 이탈해 반군 행위를 계속하는 게릴라들은 제외 된다고 테레시타 델레스 대통령 평화 보좌관이 말했다. 전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필리핀 정부와 반군 대표 간에 평화 협 약이 서명됐다. 말레이시아 중재의 이 협약 서명으로 13년 동안 계속된 평 화 협상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 이슬람 반군 활동으로 그동안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필리핀에서 가장 빈곤한 무슬림 거주 남부의 발전이 계속 지연됐다. 협약에 따르면 모로 반군은 자치권 확대를 대 가로 폭력 활동에 종지부 를 찍기로 합의했다. 현재 의 무슬림 자치권 5개 주 는 좀더 강력하고 자금 지 원이 강화되는 단일 '방사모로' 지 역으로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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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물탐구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촛불의 강력함과 아쉬움이 정치의 길로 이끌어”
인물 탐구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1990년대 이후 꽃 피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주축세력으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상황실장으로 세간에 유명세를 떨친 바 있으며,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 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역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강행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정치권에 들어선 뒤로는 통합진보당 내 분 사태를 겪으며 현실정치의 벽에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여전히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 서울 태생인데,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 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동국대 사회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수원에서 자 랐다. 학창시절에는 별다른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 다 보니 기억에 남을 만한 일탈도 없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는 지금의 내 모습에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다. 대신 승부욕은 강한 편이었고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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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 학과를 선택한 이유 역시 특별한 건 없었다 . 단지 취업을 위한 대학 진학은 싫었다. 부 모님들의 경우 법학과나 영문과를 원하셨
광고문의: 718.539.8890~1 지만, 학문에 대한 동경 때문에 철학이나 사회학이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철학의 경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셔서 사회학과 를 가게됐다. - 20대 젊은 나이에 참여연대 발기인으 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88학번으로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로 활동했는데 학생운동 자체가 이전과는 많 이 달라져 있었다. 서클이 아닌 학생회 중 심의 학생운동이 이뤄졌고 88년 총선 승리 이후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넘치 던 시절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초년생 시절 그저 선 배들을 따라 다니는 입장이었다. 사회과학 세미나 등에도 자주 참석했으나 미팅도 즐 기는 등 학생운동에 전념하진 않았다. 1988년 겨울에는 여름철 농활처럼 사당 동 달동네 철거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야 밤에 용역들이 찾아와 주민들을 내쫒기 시 작하는데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가난한 사 람들의 현실을 목도한 순간이었다. 이후 학생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4학 년이던 1991년에는 선배들처럼 졸업 후 공 장에 취업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치러진 지방선거서 진보진 영의 패배를 목도하며 당시 하고 있던 운 동에 회의감이 찾아왔고 실망감도 상당했 다. 어렴풋이 운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느 끼기도 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결심하게 됐고 참여연대에도 참여한 것이다.
통권 1312호 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새로 사무처장을 맡게 됐던 현 김기식 의원도 반대했고 결혼을 해 애도 있었지만 자신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1년간 홍콩대 로 유학을 갔다. 미국도 고려했지만 다들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도 별로였고 가족의 반대도 있어 홍콩을 택했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언어에 대 한 부담도 적었고 영국식 학제라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고 법에 대 해서도 알고 싶었다. 포드재단이 주던 장 학금도 있어 넉넉하진 않아도 혼자 공부할 정도는 됐다. -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 의 실무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경유로 연석회의에 참여하게 됐는지도 알고 싶다. 참여연대는 포괄적 기구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 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였 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유학에서 돌아온 후 참여연대 대표로 참여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연석회의에는 노사정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고 한명숙 당시 총리가
- 대학 졸업 후 10년 만에 홍콩대 인권 법학 석사학위를 받게 된 이야기도 듣고 싶다. 참여연대 활동 8년차였던 2002년 안식년 이 찾아왔다. 제도만 있었지 그동안 참여 연대서 안식년을 챙기는 사람은 없었는데 재충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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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23
24 인물탐구 위원장을 맡았고 1차 협약까지 나왔다. 연 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안을 급 작스레 발표해 연대회의서 철수했던 기억 이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봤다. 단 참여정부서 일종의 사회협약이 시도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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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화제의 중심에 섰다. 당시 선택으로 적잖은 고생도 했는데 후회는 없는지 궁금하다. 광 우병 사태 관련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일 부의 거짓 선동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2008년 5월은 1991년과 더불어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시기였다. 촛불집 회는 자연스레 발화된 것이다. 네티즌과 청 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먼저였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 되고 자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였나. 2008년 촛불집회 후 감옥에서 6개월을 보 냈는데, 그곳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흥분됐으나 나중에는 조바심이 들었다. 사람들이 매일 모이고 뜨겁고 역동 적인 기운이 넘쳤는데 결과가 없었다는 것 이 결론이었다. 무엇도 얻은 것이 없었다.
“대학 초년생 시절 기억과 첫 민선 지자체 선거서 많은 걸 느껴” “촛불시위는 자발적으로 발화된 것, 결과에 대해선 아쉬움 많아”
위한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해 전략기획 업 무를 봤으며 2011년에는 진보진영의 통합운 동에 착수했고 결과물도 얻었다. 단 양당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봤기에 당 시 시민단체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민주 당 측으로의 합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 았다. - 진보진영의 큰 기대 속에 출발했던 통 합진보당의 일원으로 국회 입성에도 성공 했으나, 내분 사태 이후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통합진보당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이 느끼는 아쉬움 은 없는지 알고 싶다. 창당 당시 통합진보당은 유기적 결합체
당시는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 모 두가 왕성하던 시절이었다. 10년이 넘는 시 민운동 경력에다 나이도 어느 정도 되다 보 니 참여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입 장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우리사회 시민단체 의 대표격이다 보니 각종 연대 사업에서 주 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상황실장을 맡게 된 역시 100여개 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매일 열리는 집회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공동대표 체제 논의 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황실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그러다 사회까지 맡게 됐고 집회의 주동 자로 몰려 수배령까지 떨어졌고 이후 지게 됐는데, 후회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집회는 누군가의 기 획도 조작도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보수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다.
-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 을 수 없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을 맡아 체포령까지 내려지는 등
- 곽노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을 맡았고 2011년에는 진보적 성향의 운동에는 죄다 참여했다.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했던 것
- 2007년 이후로는 시민운동의 전면에서 활동이 두드러진다. 본인의 선택이었나? 주 변의 권유였나?
무정부주의가 아닌 이상 운동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출소 뒤로는 촛불의 영향 탓인지 상당히 유 명해져 있었다. 찾는 곳 도 많았다. 이에 지역주 의에 고착된 양당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치 혁 신을 위한 운동에 나서 야겠다 생각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시 장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에서 효과도 있었다. 진보교육감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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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물탐구 가 아니었다. 선거를 위한 통합이었다. 본질적 문제는 진보도 민주주의가 중요 한데 내부에서부터 이게 지켜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당시 당권파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선민의식도 강했다. 목표를 위한 폭력까지 정당화했다. 최근 RO라는 조 직 관련 이석기 의원이 했다는 발언 역 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당을 유지하고자 이석기-김재 현 의원만 사퇴하면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 얼마 전에는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원직 유지 는 가능한 처분이나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그에 대해선 항소한 상태다. 정당 서 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당내 경선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병력을 막아 섰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당시 통진 당이 약소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 보고 있다. 경찰 진입을 막던 중 발생한 일을 경 찰 폭행에 따른 특수공무집해방해죄라 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통진당 시 절 일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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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각하고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닌건 아니라 생각해 항소하게 됐다. - 정치인 박원석으로서 계획이 무엇 인지도 묻고 싶다. 재선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는데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으 로서 드문 다선의원을 기대해 봐도 괜 찮겠나? 20대 총선 계획은 아직 없다. 모든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치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를 경험해 봐 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생각 뿐이다. 현재로서는 정당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좋은 정당 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정당에 한국정 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래 지향적인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 마지막 질문이다. 정치인 박원석이 아닌 인간 박원석으로서 지금 가장 하 고 싶은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15살 난 아들이 있다. 아들 녀석이 더 크기 전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여유가 된다면 아내,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 26년을 함께한 아 내는 내 인생의 동반자다. 아내의 이해 와 도움 없이는 정치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도 시간이 더 흐르기 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김영 기자 young@wolyo.co.kr
‘개인질병정보 수집’ 삼성, ‘의료민영화’ 대비 사전 포석? 카드사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 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보험사 역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가 카드사 고객정 보유출 보다 더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밝 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 험사로부터 개인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 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넘겨받은 보험 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 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헌법이 정한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그리 고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금소연은 관리감시당 국인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있고 오히려 보험사를 감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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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관계자는 "만일 개인의 질병정 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의 금융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 험한 정보’임에도 이익단체가 함부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제주 도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기 기장의 보험가입사실을 사전에 불법 으로 언론에 유포, 유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양대 보험의 초대형 1위사 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거느리고 있 는 삼성그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양 협회에 질병정보를 수집, 관리시키는 것은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대 란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불법 수집을 즉 각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정보유출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신재윤 금융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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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컬럼 - 댄밀러 변호사
파산신청 후에 비지니스 다시 시작 할 수 있는지? 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활 성화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드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비데오 가게, 책방, 음반 가게, 저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 입니다. 지난 십년 특히 사진관 심지어 옷가게까지 인터넷으 간 이 일을 했는데 돈 벌이도 좋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9년 부터 사업이 기울 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는 사업체가 많습 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입니다. 컴퓨터와 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번창하는 사업체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 당 도 많지만 사양길로 접어들어 파산 신청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전에도 하므로 제가 하던 비지네스는 사양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사진관을 문 닫고 파산하신 지난 2009년 부터 사업이 안되면서 비지네스 크레딧카드, 은행 융자, 개인 크레딧 분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 입니다. 카드들을 쓰면서 비지네스 렌트비, 생활비등 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 먼저 알렉스씨는 파산 챕터 7번, 개인 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젠 더 갚을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 파산을 하십시오. 사업체는 파산을 하실 필요없이 사업체를 닫으시고 개인 파산을 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 사업체는 아직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이며 수입은 전혀 없 하면 됩니다. 사업체의 융자나 사업체를 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후에도 다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통해 얻은 크레딧카드는 빚에 대한 책임이 파산 신청을 하면 다시는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사업체와 개인, 둘 다 있습니다. 사업체는 주십시오. -맨하탄 알렉스 문을 닫으면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체에 자산이 없는 이상 사업체 를 일부러 파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 지만 사업체로 인해서 얻어진 빚, 은행 융 좀더 상세히 알렉스씨의 사정을 검토해 로 알렉스씨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 자나 사업체 크레딧카드, 사업체 은행 라 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등등은 개인 야 겠지만 알렉스씨의 질문 내용을 보아서 해서 만들어진 법 입니다. 먼저 알레스씨가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개인 파산 신청을 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이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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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빚을 청산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 체에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재고 물건,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 사업체 명의에 자동차, 기구 장비등등 이 있다면 사업체 파산을 하면서 파산법원에 사업체 자산을 넘기면서 빚을 청산해야 하지만 알렉스씨 의 사업체는 자산이 없는 사업체 이므로 사업체는 문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법원에서는 사업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파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장부를 검 토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장부를 검토하자고 하는 이유 는 채무자가 사업이 안돼서 파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 이고 사업이 안 되기 때 문에 빚을 진 것도 타당성 있는 이유이지 만 어떻게 얼마나 안 되었는지는 증명해 주어야 하며 빚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 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드문 경우 이지만 사업체 융자를 하고 사업체 융자 돈을 사 업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빼돌리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확실히 사업체를 위해서 사용되 고 사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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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청산해 줍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세금 보고서, 은행 구좌 스테이트먼트, 매상 장부 등등 입니 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빚을 어 디에 사용 했는가를 보는데 알렉스씨 질 문 내용에 따르면 비지네스 랜트비, 사업 체 운영비로 사용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 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 용도로 사 용하고 개인의 빚을 갚았다면 문제가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 에게 빚진 돈을 사 업체 융자한 돈에서 갚으셨다면 법원에 서는 직접 장모님께 연락 하여 사위로 부터 받은 돈을 법원에 돌려 달라고 요 청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모님에게 빌린 돈도 빚이고 장모님도 채권자인데 모든 채권자의 빚을 평등하게 갚아야 하 는데 어떤 특정 대상의 빚만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 에게 공평한 처사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법원에서는 장모님에게 요청한 돈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 하게 나눠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모님 이 이미 돈을 써버리고 법원에 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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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줄 수 없다면 사위에게 받은 돈의 액 수만큼 장모님 앞으로 저지먼트가 내려 지며 장모님의 빚으로 남습니다. 알렉스씨는 파산 신청을 하여 빚을 청 산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파산 이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 보 입니다, 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4개월 인데 빚이 다 청산된 후에 다 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 고 채무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 이지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댄밀러 변호사님께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댄밀러 변호사 사무실로 질문 사항을 적으셔서 팩스:718-369-2029 또는 이메일: swkim57@gmail.com으로 보내시면 성심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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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시험대 오른 경영쇄신 의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의 경영쇄신 의지 가 시험대에 놓였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편 법 대출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돼 가는 가 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으 로 기록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서 KB국민카드가 가장 많은 새어나간 것으 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 회장은 지 난해 말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 해 KB금융 측은 아직 후속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앞선 14일 “카드 사 정보유출과 관련된 CEO를 포함한 임직 원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거취 ‘주목’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 진=뉴시스 제공
금융감독당국의 두 수장이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와 피해보상을 예고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종로 구 내수동 KB국민카드를 방문해 금융사 CEO들과 만나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에 금융사 책임이 크다”며 “개인정보 유 출 고객들의 피해를 경영진과 협의해 대책 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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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1억명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를 구 속하면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반)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 아크레딧뷰로(KCB) 박모차장과 광고대행업 체 대표 조모씨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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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회사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에 들어서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유출된 고객정보 중 KB국민카드의 유출 량이 53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롯 데카드(2600만명), NH농협카드(2500만명) 등의 순이었다. 유출된 개인 정보도 성명과 휴대전화번 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 용카드 승인내역 등의 핵심 사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의 거 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국이 중징계를 예 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국민카드의 유 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국민카드는 또 비슷한 상황에 있던 신한
카드와 삼성카드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비판 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사장은 지난 8일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분을 파악해 대 책을 수립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놨다. 심 사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경우 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려 갈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그의 거취가 주목 되는 이유다.
KB금융 “고려 대상 아냐”
일부에서는 임영록 회장이 해임하는 모 양새로 그가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는 시각 도 있다. 임 회장이 최근 몇 개월 사이 국 민은행에서 일어난 횡령·비리 사건에 대 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쇄신책 마련 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최근 일어 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 하다”며 “KB금융 전 임직원은 이번 사태 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원인 및 책임 규명 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뼈를 깎는 쇄신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비자금 사건 과 카자흐스탄 부실투자 은폐 논란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임 회장에 앞 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은 행 노조도 ‘고객 신뢰 회복과 위기 극복’ 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쿄지점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0억엔(약 4000억원) 상당을 대출 자격 미달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 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와 부 지점장 안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 다. 두 직원에게 적용된 배임 금액은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일본 금융청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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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5 께 도쿄지점을 재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과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16일 국민은행 도 쿄지점에 대해 공동 검사에 나섰으나 직원 이 자살해 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최근 제출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점검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은 또 우리·신한·하나·외환· 기업·산업은행 등 다른 은행사에게도 일 본지점에 대한 자체 검사를 요구했으며 이 결과를 분석해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 획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국내 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국내 대부업체의 종 자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일본 야쿠자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됐 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난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신뢰 받는 금융그룹 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 도 했다. 그러나 KB금융 측은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민카드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발 족한 쇄신위원회를 통해 (국민카드를 포함 해) 전체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라고 말 했다. 심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임 사장 시절 일어난 사건으로 검사를 받는 입장에 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현 기자 weir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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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VIP상대 외국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공산국가에 부동산 담보가 웬 말이냐”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유포한 의 혹으로 피소된 사실이 <월요신문> 취재 결과 단독 확인됐다. 하나은행 VIP 고객 10여명 은 하나은행 직원들이 허위 사실로 펀드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은행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나은행이 펀드의 기초가 된 해외 부동산개발사업에 5000억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돼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 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에서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이 금융자 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라 하나은행이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VIP를 대 상으로 한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모씨 등 하나은행 고객 17명은 지난해 10월 11일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을 상 대로 41억5579만원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객들은 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담 보가 확보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투자 손실 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자산가 대상 투자 모집 이번 소송에서 문제된 펀드는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 하 칸서스 펀드)’다. 소장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하 나은행 강남웰스매니저먼트(WM)센터는 지
난 2007년 8월 칸서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칸 서스 펀드를 고객들에게 위탁 판매했다. 강 남WM센터는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자 산가들만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점포다. 이 펀드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복 합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 여기서 거둬 들이는 수익을 배분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복합개발 프로젝 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샤이혼타우 르시키 라이온 지역에 연면적 193만2430㎡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행 사는 지성코리아(Jisong Korea Industrial·이 하 JSK)가 맡았다. 펀드 모집금액은 120억원이었으며 실제
모집액은 117억원이었다. 설정기간은 24개 월이었으며 예상 배당률은 기본 연 11.4% 에 최고 10.3%가 추가되는 구조였다. 판매 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하나은행은 투자설명서에서 “우즈베키 스탄은 중앙아시아 중 비교적 정치가 안정 된 곳으로 2008년 경 미국과 관계 개선이 전망된다”며 “CIS 국가 중 러시아 카자흐 스탄에 이어 3번째로 토지사유화 작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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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식량·자원 부국”이라고 소개했 다. 이어 “자금관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며 현지 시행사에 투자된 자금(달러 화)을 현지 은행에 예치한 뒤 이 예치된 달 러화를 담보로 숨화(현지 화폐) 대출이 이 뤄지며 만약의 사태 시 달러화 인출이 가능 하다”고 홍보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각종 담보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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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제 투자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강 조했다. 하나은행은 “칸서스에서 설립하는 펀드 가 국내 시행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율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라며 “개별 투 자자의 담보가 같은 순위로 확보돼 있다” 고 설명했다. 또 “현지 시행사의 주식과 시행사 대주 주의 주식이 질권으로 설정돼 있고 공증도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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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로 토지 사용권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펀드가 투자한 대출채권은 가치
다. 원고들은 특히 이 사업에 담보가 설정될
물거품된 연 최고 20% 수익의 꿈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 지 못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라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반면 원고들의 주장은 다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하나은행 등이 제 공한 ‘프로젝트 주요 추진일’에는 리먼 사태가 일어난 2008년 9월 이전에 시공사 선정과 본 PF 등이 이뤄져 대출금의 상환 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이 가진 원천적인 불확실성 혹은 위 험성 때문에 본 PF를 일으킬 금융기관이 나서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가 부도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JSK는 2009년 3월경부터 이자를 연체하 기 시작했고 현재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 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대주단이 같은 해 9월경 60억원의 추가대출을 통해 정상화 를 시도했으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JSK의 세금 체납으
▲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의 투자설명서
우즈벡 부동산사업 관련 펀드 판매…117억원 모집 투자자들 “담보 설정돼 있다고 거짓말했다” 소송 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을 거두기 어렵게 된 것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은행 직원들이 담보 설정이 완료된 것처럼 소개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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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원고들은 “공산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 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담보설정이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하 나은행은 ‘개발부지에 5000억원의 담보가 확보됐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했 다. 이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 이 보증이 돼야한다’고 규정한 당시 법 령(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30조 2 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원고들의 판단 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이 시행령의 규정 취지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사업에 자 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 험에 대비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펀드를 설정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 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 담보 또 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지난 2012년 12월 13일 판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유보적인 입장 을 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 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다만 담 보 설정 부분이 충분히 안내됐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성현 기자 weir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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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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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없는 역 취객 추락사, 코레일도 일부책임 스크린도어가 없는 지하철역 승 강장에서 취객이 선로로 떨어져 사 망했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 장판사 이성구)는 전철역 추락사고 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사람이 이용하 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코레일 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 율적인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 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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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미리 정해진 주기적 인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다”며 “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등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 던 점을 종합하면 사고발생 방지의 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 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더 큰 원인 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 중앙선 양수역 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들과 통화 하다 승강장으로 추락했다가 미처 정차하지 못한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를 당하자 코레일을 상대로 소 를 제기했다.
대법원 “미성년자 상대 폭행‧협박 없어도 성폭행 인정”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 가 미성년자라면 ‘위계에 의한 간 음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 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고씨 는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 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는 단둘 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고씨에 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고씨가 별다른 유형력을 행 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고씨에 대해 특별히 저항 하지는 않았다 해도 위력으로 간음 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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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2월 스마트 폰 채팅으로 만난 A(당시 16·여)양 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강 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A양의 태도가 비교적 적극적이었고 A양이 강간 과정에서 의 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 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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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찍힌 CCTV 화면.사진=뉴시스 제공
대학 기숙사 사후약방문식 관리실태 현장탐방 대학 기숙사 내부에서 각종 범죄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 월 발생한 부산대 여자 기숙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기숙사 안 전대책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해당 대학은 CCTV 추가 설치 와 경비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부실한 대응책이 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월요신문>은 대학교 기숙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봤다.
낯선 남자가 돌아다닌다” “대학교 기숙사만을 따로 감사하 는 시스템은 없다. 도리어 기숙사 관 리는 교내에서도 손이 가장 많이 가 는 업무라 직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
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홍성 소재의 C학교 기숙사 담 당 교직원의 말이다. 부산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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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사건들 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대학교 기숙사 에 대한 관리 책임은 오직 학교에만 있다.
광고문의: 718.539.8890~1 “기숙사 사생 외 출입금지” 아무나 들락날락 <월요신문>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서울 시 마포구 소재의 H대학을 방문했다. 출입 계단을 이용해 학교로 진입하자 정 면에 바로 기숙사 건물과 기숙사 내부로 입 장할 수 있는 후문이 위치해 있었다. 현장에 서 만난 대학생 A양은 “바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후문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 라고 말했다. 기숙사 후문엔 “기숙사 사생 외 출입금 지”라는 문구와 “CCTV 운영 안내”문서 가 부착돼 있었지만 후문 주변에 CCTV로 보 이는 기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숙사 관계 자에 따르면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총 8대 뿐이라고 말했다. 잠겨있을 줄 알았던 후문
통권 1312호 으로 보이는 택배 상자가 나열돼 있었다. 출 입 카드를 찍고 입장할 수 있는 내부 현관 은 비교적 출입이 어려워보였으나 외부 창 문 및 비상계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마음 으로 침입한다면 간단한 도구만으로 침입이 가능해보였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여도 관리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기숙사 단지를 전체 적으로 살펴봤지만 순찰을 도는 관리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외부인이었지만 단지 내부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했다. 단지를 전체적 으로 감시하는 CCTV 역시 발견할 수 없었 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가며 취재를 진행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 일부 주요 대학을 방 문해 봤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입 시스 템은 출입카드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관리
취재진이 모인 벌금은 어떻게 사용됐냐고 묻자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쓰인 일 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숙사를 보유한 많은 대학들이 벌점 제 도를 만들어 발각될 시 퇴사를 종용하지만 실제로 절도범이 잡힌 사례는 많지 않다. 사 건의 해결보다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게 학교 측의 태도라는 주장이다. 부산대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해자인 이씨가 사건 발생 3시간 전에 이미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 쳤고 “낯선 남자가 기숙사를 돌아다닌다” 는 다른 학생의 제보가 있었지만 기숙사 측 은 자체 수색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대학 측의 기숙사 조교와 경비원이 기숙 사내 휴게실 등 공동 공간을 수색했지만 학 생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대인 탓에 개별 방
학교는 덮어두기‘급급’, 정부는 학교에 책임전가 ‘뒷짐’ 학생·정부·대학 의견 반영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엔 잠금장치가 없었다. 문을 열자 언제든 내 부로 진입이 가능했다. 기숙사 후문을 지나 정문으로 가는 길에 는 실내 주차장이 있었다. 방문 시간이 낮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엔 점등 조명이 없어 어두웠고 CCTV 역시 설치돼있지 않았 다. 기숙사 정문으로 나온 학생들은 출입 계 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지나쳐 야 한다. 기숙사 식당 출입문을 통해 취재진은 아 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물론 생활관 안 으로 출입하기 위해선 카드와 지문인식이 필요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장하는 학 생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큰 건물에 한명 뿐이던 관리자가 잠시 밖으로 나오면 기숙 사 관리실 안은 텅텅 비어버린다. 근처 Y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 다. 대여섯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기숙사 단 지에 출입하자 현관문 안에는 학생들의 것
인은 학생과 외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 취재진에게 민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교육부 황당한 수준의 대책만 <월요신문>은 현재 천안 소재의 P대학 기 숙사에 거주중인 학생을 만나 기숙사를 운 영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기숙사 내부에서 도난사건이 빈번 히 발생한다”라고 운을 떼며 “물론 절도 는 외부 침입이 아닌 기숙사 내부의 소행이 지만 엄연한 범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은 황당한 수준”이라며 “도난이 일어난 경우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벌금제도를 만들어 사건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포함 사건이 일 어난 층 전체에게 1000원씩 걷는다. 범인이 같은 층이 아닌 다른 층일 확률이 높지만 이 제도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기에 학생 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을 일일이 수색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씨는 기숙사로 최초 침입해 성폭 행한 뒤 당일 오전 5시 50분 다시 빠져 나갈 때까지 3시간30분 가량을 기숙사 내부에서 돌아다닌 셈이다. 취재진이 E여대를 방문했을 때 경찰차가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찰 측 은 “E여대의 경우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캠퍼스 내부까지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별도의 요청이 없어 내부 순 찰은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의 치안력이 대학 캠퍼스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하 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 고등교 육법 제 60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 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 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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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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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코레일 직원 사칭 철도승차권 예매 사기 주의 “직원용 승차권 예매해준다”
▲ 서울 소재 기숙사 주변 정경
그러나 학교 내부 기관이자 엄연히 생활 교육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 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 60조에 관한 사항에 기숙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 려운 부분”이라며 “기숙사는 학교 측에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교 총괄 감사를 진행할 때 예산·시설관리는 부분적으로 하 고 있지만 기숙사 운영에 대한 권한은 교육 부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산대 사 건의 경우 학교 고위 관계자 중 처벌을 받 은 사람은 없었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 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 계자에 따르면 “대학기관인증평가 항목에 ‘기숙사 확보현황-기숙사 수용률’과 관련 , 재학생의 10%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평 가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 자체가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 2의 부산대 사건이 발생해도 사 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의식 고취 한계’ 취재 도중 마주친 학생에게 부산대 사건 에 대해 묻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해당 사 건이 발생한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기숙사 안전 대책 수립 움직임을 보인 학교는 없었 다. 제도적인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면서 도 학교·정부·학생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 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홍성 소재의 모 대학 기숙사 담당 교직원 은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인권’ 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 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인 정부의 제도강화보다도 학생들의 통제 관리규정에 대한 필요의식과 함께 서로 이 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
코레일 직원을 사칭한 철도승차권 예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 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나모(29)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코레일 및 유 명 쇼핑몰 사이트 직원이라고 속여 ‘직원용 할인 쿠폰으로 KTX 승차권 을 저렴하게 예매해주겠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25명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챙긴 혐 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나씨는 연말과 설 연휴 에 승차권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 으며 구매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고 가짜 승차권 예매 내역을 문자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승차권 발권 은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인 동팀 최란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을 ‘허 술한 보안’ ‘감사 시스템 부족’ 등 제도 적 오류로만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 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성들의 불 안을 키우게 된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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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 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 줄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 “직원에게 제공되는 승차권 할인쿠폰도 없고 일반 고객보다 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 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좌석 번호를 알더라도 반드시 기차표 를 소지해야만 열차에 승차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또 기차표를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 는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해 부가운임 등의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불법 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도 있어 피 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문을 활짝 열고 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 들기 위한 의식 고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종합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수립을 촉구했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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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47
통권 1312호
건강한 삶의 시작은‘건강한 숨’ 건강한 숨으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 숨을 들이쉴 때 폐포 하나하나가 팽창해 공기를 흡수하고 수축하면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쌀쌀해진 날씨에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폐를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쾌적하게 숨쉬기 위해 필요한 수칙 요즘과 같이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는 폐 까지 건조하게 만든다. 코를 마르게 하고, 폐를 자극해 기침을 더욱 심하게 한다. 또한 가래의 배출을 어렵게 해 목과 가슴에 이물 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건조한 폐에 어떻게 수분을 공 급해야 할까?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물 섭취 권 장량을 1.5~2L(200ml 기준 8~10잔)를 제시 한다. 그러나 차가운 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는 것 이 좋다. 이는 호흡기와 폐 건강을 위해서다 . 찬 물은 기관지에 큰 자극을 준다. 또한 쌀쌀한 실외와 따뜻한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폐는 스스로의 온도를 조절 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되므로 가급적 실외와 실내의 온도는 2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 록 난방온도를 조절하자. 하루 3회 10~20분 정도 창문을 열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폐건강에 좋다. 외출 할 때는 마스크나 스카프, 목도리 등 으로 입과 목을 보호하자. 특히 마스크는 차 가운 공기를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기능과 요즘 한창 주의를 요하고 있는 미세먼지 호 흡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공기 중 섞여 있는 세균을 들이마심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감기를 예방해준다. 이 밖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몸에 무 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운동에 취미를 들이 는 것도 좋다. 이어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 연을 통해 지친 폐를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하자.
폐건강을 위협하는 것들
종 공해와 미세먼지, 흡연 때문에 증가한 호 흡기 질환과 폐질환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 한국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최 근 5년간 국내에서 석면이나 시멘트 가루 등에 의해 발생한 환경성 질환자는 모두 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6%는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에서 석면에 의한 환경 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49명으로 나
물을 자주 섭취하고, 금연 권장 마스크와 스카프로 호흡기 보호 건강한 폐는 건강한 신체활동의 기본이다 .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현대 도시 속에서 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각종 공해와 미세먼지, 담배연기, 그 리고 우리가 미처 인식할 틈도 없는 유해물 질들이 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형 전원조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늘었다. 평소 나무와 꽃을 가까이 벗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 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공기에 열광 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 도시를 중심으로 각
타났다. 청소년들 역시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월 서울 시가 시내 주요 공중이용시설 3,518을 대상 으로 실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조사 할 결과, 조사대상의 5%에 해당하는 177곳 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염 비율이 가 장 높은 곳은 청소년들이 자주, 장시간 이용 하는 학원(면적 2000㎡ 이상 대형 학원)이 었다. 그 뒤를 이어 PC방을 ‘오염 사각지 대’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내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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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담배 연기 등이 호흡기 질환,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기와 물 을 구매하는 미래를 상상으로만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이미 현대에는 산소 발생기 제 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만큼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반 증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폐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 할을 하는 것은 금연이다”고 말했다. 하지 만 매해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고 또 실패하는데, 이는 담배 속 함유된 니코틴의 금단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금연에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라 금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좋다. 혼자 힘으로 금연이 어렵다면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아 도움을 받자. <출처：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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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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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힐링 방법 대공개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나 연말연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술자리에 몸과 마음 모두 피로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피부 리듬을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잦은 모임과 여행 또는 연휴를 즐기기에 앞서 겨울철 피부 관리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해 두도록 하자.
‘도자기 피부’위해 ‘이것’만 지키자 기름진 음식은 여드름 촉진제 기름진 음식은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DHT) 수치를 높 여 여드름이 쉽게 생길 수 있다. DHT는 피
지샘을 자극해 피지를 과도하게 생성하고 모공을 막으면서 세균이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코끝에 피지가 뭉쳐 점처럼 보이는 블랙헤드, 모공 속 노란 고름 인 농포, 농포가 더욱 굳어진 상태인 낭종 등 다양한 형태의 여드름이 나타나게 된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경우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음식 등은 최대한 피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음식들 은 당흡수도(GI)와 혈당부하(GL) 수치가 높 아 DHT를 늘리기 때문이다. 외관상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외에도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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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가루 음식, 감자, 당근, 호박 등도 GI가 높은 편이므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밥은 나물, 생선 반찬 위주 로 담백하게 적당히 먹고 신선한 과일과 야 채를 충분히 먹으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 다.
광고문의: 718.539.8890~1 피부에 독 쌓는 과음 즐거운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 이다. 지나친 알코올은 피부 모세혈관을 확 장시켜 안면홍조와 수분손실을 촉진시키고 피부를 거칠게 만든다. 이는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바빠 다른 독성물질 해독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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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12호 바쁜 일정과 귀차니즘으로 “하루쯤 괜 찮겠지”하는 생각에 얼굴을 씻지 않고 자 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폐물을 씻어 내지 않으면 모 공이 넓어지고 각질이 두껍게 쌓일 수 있 으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해야하며 충 분한 보습이 필요하다.
지나친 알콜섭취는 피부독성 해결 못해…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첫걸음’ 경을 못 쓰는 사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다. 술 종류가 무엇이건 기름진 안주는 알코 올 흡수가 빨리 되므로, 안주는 과일이나 야채 위주로 먹고 음주한 다음 날에는 물 을 많이 먹고 피부진정 팩을 해 주는 것도 좋다.
잠은 충분히 자야 피부에 좋아지지만 뭐 든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듯, 너무 많이 자면 얼굴이 붓고 수면 리듬이 깨져 피부에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한다. 김민정 기자 asy2626@wolyo.co.k
겨울철에도 자외선 조심 날씨가 춥다고 결코 자외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스키장, 나 들이 등 야외활동을 즐길 때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아지기 마련 이다. 특히 실내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자외선 에 대한 내성이 없어 자외선 노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외선은 피부에 독이 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기미와 같은 색 소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노화를 촉진하 고 피부 재생작용을 약화시켜 여드름을 악 화시키기도 한다. 운전할 때나 실외활동을 즐길 때에는 미 리 저작극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는 것 이 좋다. 그 위에 진한 화장을 하고 실내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이동 중 에는 자외선차단제로 간단히 피부를 보호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메이크업을 시 작하는 것도 요령이다.
얼굴은 깨끗이, 잠은 충분히!
사과, 아침에 먹으면 '금' 밤엔 '독' 0대 한모씨는 아침에 식후 사과 한 개를 꼭 챙겨 먹는다. 변비에 시달렸던 그는 몇 년 전부터 사과를 먹기 시작하 면서 변비의 고통에서 서서히 해방됐 다. 이는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 유인 펙틴 때문이다. 펙틴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 대변을 볼 수 있게 도 와준다. 펙틴은 대장 내 유산균의 벽이 돼 유 산균도 잘 자라게 한다. 그렇게 자란 유산균은 발암물질 제거에 도움이 된 다. 사과 속에 풍부한 유기산 역시 장 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소화운 동에 도움을 준다.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金)이라고 하는 이유다. 아침에 먹는 사과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 이 있는 유기산(사과산과 구연산 등)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좋다. 노화의 원 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플라 보노이드도 사과에 포함돼 있다. 사과의 빨간 껍질에 함유된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 다. 이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이런 사과, 아무 때나 먹어도 좋은 건 아니다. 밤에 먹으면 사정이 달라진 다. 밤에 먹는 사과는 '금'이 아니라 '독 '(毒)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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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도 펙틴 때문이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펙틴이 저녁에는 오 히려 장의 소화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 다. 자는 동안 소화가 덜 된 식이섬유 때문에 배에 개스가 차 화장실을 자주 찾을 수 있다. 사과 속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쓰리게 할 수 있어 밤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위가 건강 하고 소화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크게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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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KB국민은행 또 110억 횡령 사건 발생. “내부시스템 부재” 여전 지난해 7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은행 100억 위조수표 사건이 채 잊 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민 은행 직원이 주범이란 점에서 더욱 비 난 화살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객이 맡 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 당을 현금화한 국민은행본점 주택기금 부 박모(42)씨 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영업점 직원 진모(38)씨 등 7명과 짜고 소멸시효가 완료될 예정인 국민 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111억8000여원을 횡령한 혐의 다.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주택기 금부 업무를 맡아오면서 자신이 보관 하던 채권을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한 사진 관련 전문가에게 캡처해달라고 의 뢰했다.
이 전문가는 캡처한 채권 이미지 앞 면 채권번호 공란에 숫자 크기와 모양 을 조합했다. 뒷면에 있는 매출점은 해 당 지점장의 직인을 오려붙였다. 박씨는 이렇게 채권을 위조할 수 있 는 견본을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에 넘겨 받아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 터로 출력한 뒤 상환받았다. 박씨는 실물(종이)로 발행된 국민주
택채권 양도와 매매가 자유롭고, 소유 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위조된 채권으로 원리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해 준 창구직원 외에도 과거 국민은행 비서실 감찰반 에서 일했던 직원의 도움이 있었다. 박 씨는 범행을 눈감아준 직원들에게 상 환금액 중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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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위조채권 913매 중 344매, 실물없는 채권 2014건, 고객에게 지급한 상환필 채권 93건 등 총 2451건 을 상환받았다. 액수로 따지면 111억 8623만원이나 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씨 등 2명을 검 거한 후 이전에 근무한 국민은행 사무 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위조 채권과 컴 퓨터본체, 다이어리 등을 압수했다. 범 행을 도운 창구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 같은 은행 원들의 비리가 가능했다"며 "이들이 상 환받아 가로챈 110억원 중 40억만 회수 됐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 객과 국민주택기금이 피해입는 일이 없 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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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스포츠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금메달 0순위 ‘빙속여제’ 이상화 2월 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2006년 토리노 대회, 2010 년 밴쿠버 대회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종합 순위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메달을 4개 이상 수 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64명의 태극선수들 중 금메달과 가장 근접해있는 선수인 ‘빙속여제’ 이상화를 집중 조명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 에 가까운 한국 선수로는 ‘빙속여제’ 이 상화(25·서울시청)가 단연 첫 손에 꼽힌다 . 최근 페이스는 가히 적수가 없다는 전문 가들의 평가 때문이다. 이상화는 지난해 주 종목인 스피드스케이 팅 여자 500m에서 무려 4차례나 세계기록
을 갈아치우는 완벽한 한해를 보냈다.
‘최상의 페이스’ 金 어렵지 않다 지난해 1월 2012~2013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m에서 36초
80을 기록, 세계기록을 경신한 이상화는 2013~2014시즌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3 차례나 세계기록을 새로 쓰는 상승세를 과 시했다. 이상화의 신기록 행진의 비결은 그간 약 점으로 지적됐던 ‘초반 100m’가 크게 빨 라진 덕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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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세계신 기록(36초80)을 세울 때 이상화의 초반 100m 기록은 10초26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미국 솔트레이크시 티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서는 초반 100m를 10초09에 주파, 현재 여자 500m 세 계신기록(36초36)을 작성했다.
광고문의: 718.539.8890~1 이상화는 ‘초반 100m’가 빨라진 비결 로 체중 감량을 꼽는다. 또한 그는 체중을 줄이면서도 허벅지 굵기는 3㎝이상 키우며 근력을 끌어올렸다. 가벼운 몸에 근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속 도 내기에 더욱 적합한 몸이 만들어진 셈이 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인연을 맺은 케빈 크로켓(캐나다) 코치도 이상화를 다독이며 기록 향상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때 와 비교해 체중을 3~4㎏ 정도 줄인 것도 도움이 됐다”며 “체중이 빠지면서 가벼 워졌다. 그러면서 초반 100m도 빨라지고 나 머지 400m도 덩달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크로켓 코치님이 오시고 나서 자 신감을 많이 심어주셨다”며 “(기록 향상 은)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컸다.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다는 것 을 주입하면서 자신감을 주셨다”고 덧붙 였다. 4년 전 밴쿠버동계올림픽 때는 예니 볼프 (독일)에게 이상화가 도전하는 모양새였지 만 소치동계올림픽은 다르다. 이상화가 앞
통권 1312호 세계신기록에 신경을 쓰게 되면 전체적인 페이스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일찌감치 기록 을 버리고 연습한대로 자신 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크로켓 코치 도 “이상화는 500m에서 압도적이고 1000m 는 보너스”라고 강조했다. 이상화가 두 마 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압도적 강 세를 보이고 있는 500m에 집중을 하는 것 이 확률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다. 이상화가 1000m에도 욕심을 내는 이유는 있다. 이상화는 밴쿠버 대회에서 23위에 그 쳤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체중을 줄이고 허벅지 근력을 높이면 서 스타트 기술과 체력적 보강의 두 가지 소득을 얻어내 단거리와 장거리 모두 강점 을 보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이상화는 1000m 월드컵 랭킹 6위 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메달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500m 경기보다 이틀 앞서 1000m에 나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체중 감량으로 약점 극복, 금메달 문제 없어 신기록 부담 버리고 지금 페이스 유지해야’ 서고 그 뒤를 볼프 등의 경쟁자가 쫓아가고 있다. 크로켓 코치는 “이상화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2010 밴쿠버올림픽에 이은 2연패를 자신했다.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휴식 에 방점을 두고 실전경기에서 나서지 않았 던 이상화는 지난 7일 열린 제44회 회장배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 출전, 38초11의 무난 한 기록으로 올림픽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최종점검을 끝낸 이상화는 “올림픽은 만족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듯 하 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이상화는 확실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이상화도 “올림픽은 아무도 모르는 경기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늘 하던대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욕심부터 내려놨다. 2013~2014시즌 월드컵 대회 여자 500m 7 차례 레이스에서 모두 맨 꼭대기에 오른 이 상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치동계올림 픽에서 세계기록을 다시 쓰며 올림픽 2연패 를 달성할 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지현 기자 wolyo2253@hanmail.net
부담 버리고 집중해야 이상화의 금메달은 기정사실이란 평가지 만 올림픽에는 언제나 이변이 도사리고 있 다. 올림픽 2연패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상화의 말대로 두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세계신기록에 대한 압박감과 대 회 2관왕 욕심이다. 이상화는 지난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 린 월드컵 2차대회에서 36초36으로 500m 결 승선을 주파했다. 자신의 신기록을 계속 깨 다보니 소치에서도 신기록을 기대하는 팬 들이 늘었다. 하지만 이상화는 그런 압박감 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치 올림픽의 빙질은 밴쿠버 때와 비슷 하다. 대신 이상화가 세계신기록을 연거푸 세운 캐나다 캘거리나 미국 솔트레이크시 티의 빙질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케빈 크로켓(40‧캐나다) 외국인코치도 “소치는 빙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상화의 세계신 기록 작성은 어렵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상화는 첫 100m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 다. 스타트 이후 페이스도 중요하다. 그러나 | 가로수/월요신문 전자신문보기 바로가기 www.nykarosoo.blogspot.com |
스포츠 57
58 영화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통권 1312호
그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화 영화 '변호인', ‘집으로 가는 길’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속속 개봉하면서 관 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반도체 소속 노동자로 살다 백혈병을 얻으면서 23세의 나이로 꽃다운 생을 마감한 故황유미 씨와 그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그린 실화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약속’ 택시기사 상구(박철민)는 단란한 가정 을 꾸려가는 평범한 아버지다. 상구는 딸 윤미(박희정)가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너 무 자랑스럽다. 한편으론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 에 남들처럼 대 학도 보내주지 못한 게 미안하 다. 오히려 기특한 딸 윤미는 빨리 취직 해서 아빠 차도 바꿔드리고 동생 공부까 지 시키겠다며 밝게 웃는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윤미는 큰 병을 얻어 집으 로 돌아온다.어린 나이에 가족 품을 떠났 던 딸이 이렇게 돌아오자 상구는 가슴이
은 윤미의 손을 잡고 약속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내 딸, 윤미의 이야기를 세 상에 알리겠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故황유미 씨의 죽음 재조명 배우 박철민 “매 순간 촬영할 때마다 울컥했다” 토로 미어진다.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에 들어간 윤미가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자, 힘 없는 못난 아빠 상구는 상식 없는 이 세 상이 믿겨지지 않는다. 상구는 차갑게 식
가슴이 따뜻해지는 제작 사연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은 지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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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23 세의 여직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 로 숨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삼성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황씨의 부친과 그 가족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김태윤 감독은 지난 7일 마포 구 서교동 한 식당에서 진행 한 제작보고회를 통해 “사회 문제를 다 룬 영화 제작에 대해 그 어떠한 제약도 받 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의 주연배우인 박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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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보고회를 통해 울컥한 심정을 토로하 며 “첫 시나리오를 받아 새벽녘에 그 대 본을 읽었을 때 울컥했다”며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에 민감하지만 쉽게 서로가 나 누면서 걱정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들 이 없었는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문제들 을 더욱 더 깊이 알고 아주 예쁘게 해결하 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 영화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가 조성된만큼 그 사연 역시 여느 영화들과 다르다. 결혼자금을 후원하겠다 내놓은 30대 직장인, 용돈을 내놓은 대학 생 등 이처럼 이 영화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의 본 뜻을 이해하고 선뜻 기금을 내놨다. 총 7564명의 후원금 3 억299만5000만원. 개인투자자 10억원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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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으로 조성됐다. 배우 박철민은 영화 촬영이 중단될 위기 에 처했던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며 “영화 를 찍으면서 울컥했던 순간이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파란만장했던 촬영 소감을 전 했다. 박철민에 따르면 한참 촬영하다 세 트를 찍을 때 2억3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촬영을 못 할 형편이 됐다 . 그런데 한 독지가가 소문을 듣고 수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 밖에도 음료수 등을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박철 민, 윤유선, 김규리 등이 출연하며, 오는 2 월 6일 전국 극장가를 중심으로 개봉 예정 이다. 민희선 기자 ren8210@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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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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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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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민아 한복 자태, 걸그룹의 상큼함 한복 입어도 여전해
걸스데이 민아 한복 자태가 눈 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걸스데이의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함께 걸스데 이 멤버들의 한복 사진을 공개했 다. 걸스데이는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2014년 청마의 해인 만큼 건강하고 늘 푸른 꿈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라고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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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 민아는 파 스텔 톤의 색동 저고리에 핑크색 치마를 입고 환한 미소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 잡는다. 걸스데이 민아 한복 사진에 네 티즌들은 "걸스데이 민아 한복 예 뻐요", "걸스데이 민아 한복 걸그 룹은 뭘해도 예쁘네요", "걸스데이 민아 한복 입어도 상큼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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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멋진 왕을 봤나” 현빈의 '역린' 기대감 폭발
영화 ‘역린'의 주연배우 현빈이 등근육으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감탄이 나 왔다는 전언이다. 최근 ‘역린'의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고, 그 속에서 현 빈이 CG를 의심케 할 정도로 잘 만 들어진 등근육을 선보여 눈길을 끌 었다. 군 제대 복귀작으로 이 영화 를 선택한 현빈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단면적으로 엿볼 수 있 게 하는 대목. 영화 관계자는 “사실 현장에서 는 (등근육에) 더욱 반응이 셌다" 라면서 "영화 속 정조의 캐릭터가 몸을 잘 단련한 왕이다. 즉위 1년 이란 배경에 아무래도 암살 위협을 당하는 왕이니만큼, 멘탈이 굉장히 힘들 때였을 것이다. 그런 예민한 상태에서 정조는 방 안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운동을 했다. 그런 정
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현빈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전했다. 현빈은 작품에 들어가기 전부터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만들었다 는 후문. 관계자는 “특별한 운동 을 했다기 보다는 말랐으면서도 잔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야 해서 식 단조절에 힘썼다. 근육이 과도하게 커지면 안됐었기에 운동을 길게 꾸 준히 하며 유지에 집중한것으로 안 다"라고 덧붙였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현빈은 데뷔 후 첫 사극 도전을 했다. MBC 드라마 ‘다모', ‘베토벤 바이러스', ‘더킹 투하츠 ' 등의 작품을 성공시킨 이재규 감 독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다. 오는 5월 개봉한다. | 가로수/월요신문 전자신문보기 바로가기 www.nykarosoo.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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