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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파행 여전, 특별법 제정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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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
▲ 사고원인 진상규명은 물론 예방 차원에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사진제공= 뉴시스>
세월호 90일, 정치권은 아직도 표류 중 국조 특위 파행 여전, 특별법 제정도 논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석달여가 흘렀으나 사고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야권에서 제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서도 기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이 상당해 원안대로 통과하기가 장담키 어려운 실정이다. 탑승객 476명 중 단 172명만이 살아 돌아온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의 난맥상 역시 전과 변함없이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10일 현재까지 탑승객 476명 중 293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11명의 실종자 생사확인 이 되지 않고 있다. 해경 및 해군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사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국이래 최대 인재(人災)사고 중 하나 로 기억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 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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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세월호 운행사인 ‘청해진해운’처 럼 생명과 안전에 앞서 이익만을 중시하고 ‘관피아’ 등 잘못된 관행을 묵인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전 국민 모두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을 향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 전반의 안전 중시 및 기 존 체제 변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대국 민담화를 통해 구조작업 초기대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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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상당하다. 여야 정치권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여전 히 정쟁에만 파 묻혀 있는 모습이다. 정부 와 여당에서는 사고원인 및 구조작업의 미 진함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 향후 대책 마련 에만 치중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정권 차원 의 책임소재 파악에만 혈안이 된 분위기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허송세월만 보내 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며, 세월호 유족 및 사망·실종자를 위로키 위한 특별법 제 정 역시 기존 법질서 파기라는 반대여론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산으로 가는 국정조사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 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기관 보고를 두고서도 여야는 실랑이만 벌였다. 야당 측에서 월드컵 이후 기관 보 고를 제의했으나 여당 측에서 6월 중 마무 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여야는 기관 보고에 앞서 현장조사 일정 진행 역시 각 정당별로 추진, 제대로 된 특 위 활동을 6월 한달 내내 전혀 보여주지 못 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당 측 이 사고 책임 및 초동대처 미진에 대한 공 세를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고, 야당에서 는 진상규명 차원의 관련자 추궁에만 전력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 같은 파행이 이어진 것”이란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역시 국정조사 모니 터링 보고서를 통해 “짧은 시간에 국정조 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개선방 안을 논의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
사고 이후 변화 목소리 크지만 정치권은 별반 안 달라져 국정조사는 진척 없고 특별법 제정 역시 반대 의견 상당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사진제공= 뉴시스>
총체적 무능함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해체 를 발표했으며, 국가개조의 일환으로 국가 안전처와 국무총리 산하 행정혁신처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90여일이 흐른 최근 정 치권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단 박근혜 정부서 추진 중인 국가대개 조 프로젝트가 야권은 물론 여당 내 반발론 에 부딪치며 진척이 싶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두차례 국무총리 자진사퇴 후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 계획 안 자체가 보류에 들어간 아니냐는 의견도
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계획서 협의의 최대 걸림돌 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포함 문제 관련, 조사대상기관 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 ’고 명시하는 것으로 의 견조율을 일뤘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서 의견일치를 이 룬 것은 이때 뿐이었다. 진 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 동은 가동 첫날이던 6월 2 일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다 . 지방선거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새누리당 측은 유족들 요청이 있었다며 진도 팽목항 현장 방문을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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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도 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지난 달 말부 터 진행 중인 기관 보고에서는 각 기관의
광고문의: 718.539.8890~1 불성실한 자료 준비가 문제시 되고 있는 실 정이다. 매 회 기관 보고마다 기초자료를 제 대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로 인해 조사 자 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보도 관련 정권 차원의 압력행사 의혹이 제기된 일부 방송사에서는 특위 위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비서실 역시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한 채 인터넷 서핑용 자료만 특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 경찰청 역시 늦장 대응으로 일관 특위 조사 활동을 방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 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전체적 으로 정부에서 자료를 잘 안주고 있고 특히 해경은 바로 전날 자료를 주는 데 무슨 조사 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가 세월호 침 몰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와 거리도 멀다” 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 반대 심해 세월호 국정조사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자 세월호 유가족들 사 이에서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 정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더욱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세월호 특별법 초안은 여야 의원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각각 내놓 았다. 공개된 법안 초안을 살펴보면, 핵심 내 용은 비슷하다. ‘첫째, 독립기구를 설립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둘째, 피해 자 배·보상 및 국가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 ‘셋째,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등으로 여야 지도부는 7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 자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특별법 역시 배·보상 조항을 문제 시 삼으며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들 이 상당해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태다. 특 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 법 질 서 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보 상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야당 측에서는 이 경우 실질적 보상이 전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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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여야·가족 3자 협의체’호소
▲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 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TFT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배제를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하며 노란 종이배로 '2-7 4.16!' 문구를 만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 법 제정에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여 ·야·가족 3자 협의체’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밤샘 농 성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 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유가족 등 1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서 3자 협의체 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가 가족의 요구 를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국회 본 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준 가족대책위 정책기획팀장은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9시 넘어서 답
않는다고 맞서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특별법 안에서 배·보상 조항을 빼자는 목소리도 나 오고 있다.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닌데
변을 주기는 했지만 3자 협의체 구성은 물론 가족들이 창간 주체로 참여하는 것 조차 안 된다고 했다”며 “오늘 오후 3 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께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회담에 참여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새 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게 이날 오 후 9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제안에 동의했 지만 새누리당은 뒤늦게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위해 국회 본관 으로 이동하다가 국회 본청 앞에서 가로 막혔다.
이 때문에 법 제정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김영 기자 young@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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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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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박근혜 키즈’,이유 있는 반란인가 쇼인가 “혁신은 매번 도루묵, 자생하겠다”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좌)과 이준석 혁신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키즈'가 달라졌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친히 영입한 20~30대 젊은 정치인들을 가리켜 정권가에서는 '박근혜 키즈' 라 부른다. 강성민 의원과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수'에 기반을 둔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에 집권 여당의 쇄신이 라는 목적아래 20~30대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정치 경험은 비록 미천하지만, 자신이 몸담은 당의 눈치를 보 지 않고 소신 발언하는 모습 등이 호감을 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년차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돌발 발언으로 인 한 당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내부 비판이 한 몫했다. 이런 그들이 최근 당 지도부를 넘어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달 라진 박근혜 키즈의 심경 변화 요인은 무엇일까. <월요신문>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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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718.539.8890~1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이하 새바위) 위원장은 지난 1일 한 라디 오 프로에 출연해 “최근 인사파동 등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보면 청와대 따라가 기 행태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라 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현 집권 여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입 법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과정 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이라며 “새바위에서 강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 (당내에서)반발 하지 않을 만한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혁신위원회 회의를 앞둔 강력한 새누리당 혁신 예고였다.
통권 1351호 동감 넘치게 만드는 역할을 자처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년 동안 박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핵심 인사 들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 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대통령 취임 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교착, 국가 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정국의 분 수령마다 침묵하거나 당 지도부 의견을 묵 묵히 수렴한데 따른 지적이었다. 다만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과 이 위원장 등은 ‘반값등록금’과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당시 정 부 경제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박 대통령 젊은층 지지율을 겨냥한 ‘소신발언’을
의기소침 지난 2년, 의기투합 쇄신 바람 靑·여당 향한 반란으로 뼈아픈 ‘성인식’ 절차 김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 과를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인 사실패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를 요구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관피아 척결·적폐해소를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 민들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을까 두렵 다”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잡아 주던 2012년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도 “대 한민국은 국가개조를 믿고 맡길 만한 총리 한 명 구할 수 없는 나라인가”라며 “능 력,청렴,헌신,애국심 있는 총리 한명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라면 자신의 무능 을 먼저 탓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초짜‘ 의원의 이유 있는 반란 정치에 갓 입문한 초선의원들은 보통 당 내 분위기 쇄신을 북돋거나, 때로는 거침 없는 쓴 소리로 경직되고 고착된 당을 생
간간이 이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 내 중진 의원들에게 ‘경고’의 눈총을 받으 며 한동안 자숙기간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그간 딱히 눈에 띠는 행동을 드 러내지 않았던 ‘박근혜 키즈’들이 최근 들어 파격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와 초선의원 간 이상 기류는 지난 5월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본 격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 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전 대표가 초선의원들의 이탈 현상으로 비주 류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압도적으로 밀 린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초선의원 6명( 김상민·민현주·윤명희·이재영·이종훈 ·이자스민)은 정부를 향해 문창극 전 총 리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과 이 위원장 역시 인사 검증 실패, 개혁의 침체 등의 문제를 제기 하며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2년 전에 했던 쇄신을 또 다시 발표 한다는 점에서 매번 ‘도루묵’이 아니냐는 이야기에는 아직까 지 할 변명이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과 함께 했던 개혁들이 서서히 하나씩 퇴 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박근혜 키즈’역시 박 근혜 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해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지난 2년간 청와 대와 당 지도부에 끌려오면서 쌓인 불만과 존재감 위축 등 자괴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선거 쇼’ 부정적 평가 ‘박근혜 키즈’의 반기는 친박계의 분 화와 함께 새누리당이 당권재편 시기에 접 어든 만큼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들의 행보는 당권 분위기 흐름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인사 검증’ 등으로 폭탄발언을 쏟아내며 이목 을 끌었던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하 는 상당수 당권주자들로부터 당내 인사 검 증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과거 전과 전력이 있는 전 당대회 출마자들은 더욱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젊은 의원들의 ‘쓴 소리’ 행보가 오는 7.30재·보궐선거 ‘ 이벤트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바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 후폭풍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이번 재보선에 더 이 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출범시킨 위원회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초선의원 들의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한 태도 변 화는 주요 사안에 당론과 배치되는 목소리 를 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당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략 적 의도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행보가 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 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 안팎 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고 평가했다. 안소윤 기자 asy2626@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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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상투적 재난대비 안되길” 태풍 대비 효율적 대비체계 강조
◀발언중인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 사가 태풍 ‘너구리’ 북상 관련 “상습피해 지구, 침수 등 위험요소 상황발생 예상 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구난 ·구호·복구·지원체계 등 상투적인 재난대비가 안 되 도록 하라”고 7일 지시했 다. 원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 를 주재하고 “도민들은 민 선6기가 출범하고 조직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 서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인사등에 관심을 집중하면 서 재난에는 상투적으로 대 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 시했다. 원 지사는 “부서별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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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현 장점검과 순찰지시, 과거 발 생했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고민하고 연구해 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가슴에 와 닿은 재난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지사 후보와 당선자 신분일 때 마 을방문시 건의사항 중에 재 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 다"며 "예산관계로 해결치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면밀 히 검토해 재해 재난과 관련 된 민원 건의사항은 우선 응 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근 기자 wolyo22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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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30재보선 야권연대 불발조짐 새정치연합‘협조’제안? 군소정당‘콧방귀’ 오는 7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이 감 지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를 만회하고자 이번 재보선에 상당 수 지역 후보출격 방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는 ‘야권표 분산’이 현 실적 위기로 다가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군소정당 후보 불출마 협조를 부 탁했지만 정의당·통합진보당 측은 일방적 요구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과연 ‘야권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3일 7.30재보선과 관련해 “역대 재·보궐 선거 중 지방선거 다음 7~8월에 치러진 선 거는 야당에 아주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며 “이번 선거 역시 의석을 최대한 많이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선거 지역구 어느 한곳도 안심하고 당선될 곳이 없는 상 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과 정의 당 후보들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도 있다.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 다”면서 서울 동작을 지역에 대해 “정의 당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는데, 야권이 분열돼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의 당
선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 해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 했다. 이 같은 주 사무총장의 발언에 정의당 측 은 즉각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 서 주 사무총장에 대해 “야권진영의 단결 을 위해 연대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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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제1야당 밑에 열중쉬어 하면서 정의 당의 출마를 일방적으로 접으라는 것인가 ”라며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출마에 대 해서 분열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에는 고질적인 제1야당의 오만 에 찬 태도가 깔려있다”고 강하게 비판했 다. 노회찬 전 대표 역시 지난 8일 한 라디오
광고문의: 718.539.8890~1 에 출연해 “평소에 보면 을의 권리를 보호 하겠다, 갑을 관계에서 약자인 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게 새정치연합인데 이 번 일을 보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슈퍼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누리당 이 어부지리 얻을 게 걱정 되면 새정치연합 에서 후보를 안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면 야권연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상대
▲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출마선 언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사 진제공=뉴시스>
통권 1351호 방보고 나오지 말라고만 얘기한다”며 “ 조정 작업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겁박해서 물러날 걸 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횡포” 라고 거듭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작을 후보를 양보할 경우 다른 지역은 포기 한다는 방침이다. 천 대표는 “당대당 단일 화는 김·안대표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 며 공을 새정치연합 쪽으로 넘겼다.
벼랑 끝 군소정당, 자리보전 안간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정치
정의당과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 는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얻으면서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의 ‘간판’인 노회찬 전 대 표와 천호선 대표의 서울 동작을 및 수원정 (영통) 출마를 비롯, 수도권 5곳에서 낼 후 보를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평택을 뺀 수 도권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낸 것이다. 또한 광주 광산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등 8군 데에 후보자를 낼 계획이다. 통진당 측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 보수석이 출마한 전남 순천·곡성에 상당 한 공을 기울일 계획이며, 기아자동차 공장 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에서도 선전할 것으 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재보선은 처음부터 야권연대가 열 려있는 입장”이라며 2010년 6·2 지방선거 및 2012년 4·11총선 때 적용된 모델인 ‘ 당대당 차원의 연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대당 연대는 지역 간 ‘주고받기’ 방 식으로 새정치연합 측이 노 전 대표에게 동
진보정당들의 재보선 ‘올인’이라는 강 경한 방침에 새정치연합은 난처한 입장이 다. 정의당과 통진당 측에서 이번 재보선에 인지도 높은 진보 인사들을 다수 출마시킬 경우 새정치연합 측은 ‘야권표 분산’을 우려된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 도권 지역 선거는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여 야 승패의 중요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야권연대 복원에 대해 여 전히 회의적 입장을 내비 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현재 정 당해산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여권의 ‘종북공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뤘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만을 노린 일시 적 연대라는 곱지 않은 여 론 역시 신경 쓰이는 대목 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진 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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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 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의원의 이전 지역구(노원병)는 안 공동대표가 차지한 상 태다. ‘삼성 X파일 공개’로 노 전 의원이 다 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정치권 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도 노 전 의원 측에 양보해달라고 요청하기 엔 명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재보선 이후 본격적으로 당권경쟁이 예 상된다는 점에서 재보선 승리가 절실한 새 정치연합 지도부 입장에선 이래저래 고민 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소윤 기자 asy2626@wolyo.co.kr
26 재계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LH 이재영 Up & 코레일 최연혜 Down
주간
UP &
DOWN
정·재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들을 비교분석 해보는 ‘업&다운’에서 거대 공기업 LH와 코레일의 수장 이재영·최연혜 사장에 대해 알아봤다. 행정관료 출신 이재영 사장의 경우 ‘관피아’란 꼬리표를 달고 부임, 취임 초부터 세간의 평가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장은 LH 최대 과제인 부 채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이 같은 우려를 줄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취임과 동시에 노조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최연혜 사장의 경우 여전 히 리더십 논란에 휘둘리며 좋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채해결사로 등극한 LH 이재영 사장
UP
이재영 1957년 경남 합천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 수장으로 선임된 이재영 사장은 이른바 ‘ 관피아’라 불리는 전직 관료출신 공기업 CEO다. 실제 이 사장은 관료 임기 대부분을 국 토해양부에서 보냈으며 2008년 3월에는 국 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실장까지 역임했었 다. 퇴임 후로는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 구원장을 지냈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거 쳐 국내 최대 공기업 LH 사장직까지 올랐 다. 그렇다 보니 재계 일각에서는 이 사장에 대해 공기업 CEO로서 능력보다 관료시절 인맥 등이 사장 선임의 배경이 된 것 아니 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그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얼마 전 취임
리더십 문제 재현, 코레일 최연혜 사장
DOWN
최연혜 1956년 충북 영동
지난해 말 코레일 수장에 오른 최연혜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철도노조 파업이란 악재에 직면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당시 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조는 사 상 최장기간 파업에 돌입했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했는데, 세간에서는 경찰 측의 철도노조 강경진압 및 최 사장 및 코레일 경영진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대처에 더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최 사장은 코레일에 오기 전 본인 이 관리하던 지역구 문제로 여당 대표를 찾아갔던 사실이 전해지며 자리보전에만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
1년을 맞이했던 그가 LH의 최대 숙제인 부채감소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탓이다. 작년 말 기준 LH는 총 149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부 채만 105조원을 넘는 실정이다. 국가 전체 에 부담이 될 정도로 엄청난 빚을 공기업 인 LH가 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때부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부채해결을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접목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일단 이 사장은 최근 가진 노사간 합의 에서 향후 3년 간 매년 금융부채를 줄이기 못할 시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임금 인 상분을 반납토록 했다. 이어 중고생 학자 금 지원 및 휴직 급여 그리고 복지포인트
등을 축소하는 등 방만경영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무엇보다 이 사장은 부채 감소를 위해 사업적인 변화를 시도 중이다. 올해부터 LH의 고유업무인 택지조성을 민간 건설사 에 아웃소싱하는 ‘대행개발’을 실시 중 인 것. 이를 통해 LH는 공사비도 들이지 않고 팔리지 않은 땅도 처분할 수 있는 1 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들은 작년말부터 올 4월 말까지 LH 금융부채가 3조 6000억원 줄어드는 실질적 성과로 나타났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공공기관 경 영실적 평가결과서 LH가 C등급에서 D등급 으로 한단계 하락해 기관장 경고 대상에 오르는 등 여전히 전반적인 경영능력에 있 어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 반면 정부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 불법’으로 규정, 최 사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취임 후 6개 월이 지난 최 사장으로서도 정부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재까지 모습은 실망만 이어 지는 분위기다. 특히 코레일은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부여받았다.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해임건의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최 사장은 취임 임기가 짧아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 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 도노조에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 비난
하면서도 최 사장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 중이다. 노사 임급협상 등에 있어 최 사장이 주목 할 만한 협상력을 보여주기 보다 강압적 태도만 유지 노사관계만 더욱 악화시켰다 는 설명이다. 그렇다 보니 몇 달 전 최 사장이 대한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14년 대한민 국 창조경제 CEO 대상’에서 상을 수여 받았을 때도 노조와 일부언론은 적잖은 비아냥을 쏟아내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기에 최 사장이 무언가 이 룬 업적이 있을지 몰라도 회사 내부적으 로는 노조에 대한 탄압만 지속중이라 창 조경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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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허인철 前 이마트 대표, 오리온으로 간 이유는?
오리온 그룹이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를 영입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직접 허 부회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 며, 직책은 부회장직을 맡을 예정 이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 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3월 부터 상근고문직을 업무를 맡아왔 다. 이에 허 전 대표와 정용진 신세 계 그룹 부회장과의 갈등설이 재조 명되고 있다.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에서 사퇴 한 허 전 대표는 1986년 삼성그룹 입사 후 삼성물산 경리과장을 거쳐 1997년 신세계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 신세계에서는 경영지원실 경리 팀장과 재경·관리담당 임원, 그룹 경영전략실장을 거치면서 굵직굵직 한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는 등 신세계그룹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월 이마트 경
영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마트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해 정 부회장이 국정 감사에 불려나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허 전 대표는 이마트 노조 사태와 상품공급점을 통해 골목상 권 침해 논란 등으로 출석한 국감 에서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면 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당초 증인에서 제외됐던 정 용진 부회장이 다시 국감에 출석하 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허 인철 전 대표의 능력을 높이 산 결 정”이라며 “오리온으로 오게되면 그 능력에 걸맞는 역할로 회사성장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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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
28 기획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범죄에 악용, 동물마취제 취급 논란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 지난 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약을 탄 술 을 먹고 정신을 잃은 강씨를 최씨 등이 업 어 납치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사진 출처=방송 일부 캡쳐>
동물마취제 취급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 고 있다. 최근 금품을 노린 이들이 한 남성에게 동 물마취제를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납치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 남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2차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것이 다름 아닌 동물마취제란 사실이 알려져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동물마취제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이러한 동물의약 품의 오남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 된 ‘수의사 처방제’가 무색하게 또다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물마취제가 또다시 범죄에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모(36)씨와 조모(38)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새벽 1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강모(36)씨에게 접접근, 술에 동물마취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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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718.539.8890~1 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5월31일 인 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스펙이 좋은 남 자를 찾는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강씨에게 “2대2 소개팅에 함께 나가자”며 강씨를 꾀어냈다. 하지만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은 최씨로 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받은 ‘알바’들이 었다. 최씨는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며 내보낸 후 “조금 기다리면 더 예쁜 여 자들이 온다”며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최씨는 강씨의
통권 1351호 이튿날 최씨는 강씨의 손발을 묶어 차 트 렁크에 실은 채 도곡동 인근의 공중전화로 이동했다. 이 와중에 강씨는 트렁크 안에서 결박을 풀고 트렁크 안의 비상탈출장치를 이용해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강씨는 지나가던 순찰차량을 발견해 두 사 람을 신고했고 며칠 뒤 경남 합천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 일당이 경찰에 붙잡 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내 부가 보이지 않도록 빛을 차단하고, 손끝에 반창고를 붙여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
모씨가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 여 1600여만원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서울의 한 가축병원 에서 주사용 동물마취제를 구입해 분말로 가공해 마약 대용으로 흡입하거나 판매한 일당 5명이 붙잡혔다. 이에 11월, 동물마취제 ‘케타민’ 등 환 각작용과 중독성을 가진 5가지 의약품이 마 약류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6년 3월 인터 넷을 통해 케타민 10병을 구입한 30대 남성 이 부산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여대생 9 명 등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납치·강도·성폭행·마약거래 등 범죄 악용 사례 ‘수두룩’ 수의사 처방제 도입…약사, 처방 없이 판매 가능 ‘모순’ 술에 미리 준비해온 약을 탔다. 그것은 다 름 아닌 동물마취제였다. 자리에 돌아온 강 씨는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고, 이내 정신 을 잃었다.
마취제 이용한 각종 범죄 최씨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공범 조씨와 함께 정신을 잃은 강씨를 대기해뒀던 차량 에 실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사무실 에 가둔 뒤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 그러나 무직자였던 강씨가 가진 현금은 16만원이 전부였고, 카드한도도 9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강씨의 가족들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드러났 다. 사무실에 방음장치를 해놨을 뿐 아니라 현관열쇠도 바꿔 관리했다. 게다가 사무실 은 내년 8월까지 계약 돼있어 단기·일회성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도 무게 가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강씨는 결박을 풀고 양재역사거리 인근에서 탈출에 성공 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동물마취제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 는 왕왕 있어왔다. 지난 2004년 10월에는 서울 종로의 한 화 공약품점에서 동물마취제 4병을 구입한 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케타민을 마약류로 지 정하기 전 시중에 유통됐다 수거가 되지 않 은 일부 마취제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됐던 것이다. 지난 2008년 3월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 동물마취제를 먹여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남녀일당 이 잡히기도 했다. 이 일당은 동물약품 판매상에서 택배로 동물마취제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어 2008년 10월에는 신종 동물마취제 10여개를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 하고 손쉽게 구입한 남성이 다방 여종업원 들에게 투여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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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9 지난 2009년 4월에는 동물마취제 케타민 과 환각제 엑스터시를 일본에서 13차례에 걸쳐 가져와 상습 복용한 연예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명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불리 는 이 사건에는 드라마 ‘궁’으로 스타덤 에 오른 탤런트 주지훈도 연루돼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에게 동물마취제를 탄 맥주를 먹이고 정신을 잃 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어 2011년 6월에는 길 가던 할머니들에 게 동물마취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 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부부가 검 거됐다. 지난해 1월에는 20대 남성이 여성 이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 하고 금품을 훔친 뒤 동물마취제를 주사하 고 달아났다. 이 마취제는 경기도 퇴계원의 한 동물원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로는 ‘엽기적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살아있는 곰에게 동 물마취제 케타민을 주사하고 쓸개집을 채 취해 판매한 남성에게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 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이 마취제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동물마취제가 보험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보험금 수십 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 은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동물마 취제를 사용, 아픔을 줄일 수 있다면서 노 동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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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 강씨가 탈출과정에서 입은 상처.
누구나 구입 가능? 이처럼 동물마취제는 성폭행·강도·살 인 등의 강력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또 마약으로도 사용돼 환각증세를 불러일 으켜 2차 범죄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약품을 생각보 다 쉽게 구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납치사건에서 최씨가 사용 한 동물마취제는 ‘졸레틸’로 밝혀졌다. 지난 1995년 인기 듀오 ‘듀스’ 김성재의 사망원인도 졸레틸 과다 주사였다. 졸레틸은 지난 2010년 환각제로 쓰이면서 신종 마약으로 유흥가 등에 대량 유통되기 도 했다. 이와 비슷한 동물용 마취제인 ‘ 케타민(일명K)’보다 약효가 두 배나 강하 다고 해서 ‘더블K’로 불린다. 졸레틸은 수출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987년
부터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우리나라는 현 재 졸레틸을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졸레틸은 지난해 8월 ‘수의사 처방제’ 도입된 이후인 현재에도 쉽게 구 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 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수의사에 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 조제·투약 받거나 ,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 ‘호르몬제 및 항생제 등 의약품의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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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의 잔류 등을 예방해 축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년6개월간의 유예 끝에 지난해 8월 2일부터 97개의 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을 받아 구매하도록 했다. 전체 약품 중 15%만 이 처방대상이 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처 방대상 약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나, 졸레 틸과 같은 마취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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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 강씨를 납치한 범인들이 범죄에 사용한 동물마취제 졸레틸. 졸레틸은 지난해 8월 ‘수의사 처방제’ 도입된 이후인 현재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적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85조에 제7항에는 ‘약국개설 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 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고 명시돼있다. 즉 일반인이 동물약국에서 동물마취제를 구입할 경우, 처방전은 필요 없고 약사에게 설명만 잘 하면 구입이 가능 하다는 얘기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A씨(52)는 “새벽에 갑자기 마취제가 필요할 때 처방전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 사고라도 나면 낭패지 않느 냐”며 “편의를 위해 처방전 없이 거래되 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지역에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의사와 약사 모두 얼굴을 익혀 알고 지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주기도 한다”며 “현재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 초기여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마저도 없어지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미묘 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약국협회는 지난 9일 “동물마취제 를 불법으로 구입해 범죄가 일어난 것을 두 고 수의사들은 모두 동물약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졸레틸은 약사법 조항에 따라 약물전문가가 있는 동 물약국에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용도 와 판매수량을 투약기록부에 작성한 뒤 판 매하게 되어있다”고 반박성명을 냈다. 앞서 한 수의사 전문매체에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납치·감금당한 사건의 과 정에 쓰인 동물마취제 가 약국에서 합법적 구 입이 가능해 사법처리 가 곤란하다”며 “수 의사 처방 없이 합법적 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동물약국협회는 이 성명에서 “졸레틸은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 병원에만 직거래로 납 품되고 있고,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는 취급조 차 하지 않는다”며 “ 아예 모든 동물마취제 를 마약류로 지정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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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1 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관계자는 “ 일반인들은 처방전 없이 ‘수의사 처방제 ’ 대상 약을 다룰 수 없다”며 “다만 약 사가 일반인에게 약을 팔 때 수의사의 처방 전 없이 복약지도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물마취제 도 약사가 판단해 수량 등을 결정하고 지도 후 판매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 마취제를 처음부터 악용할 생각으로 구입 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기 어렵다보니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 지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배 기자 bobae@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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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법률 컬럼 - 댄밀러 변호사
가게 구입 시 꼭 해야 만하는 4가지 일 저는 지금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처음 가게를 사는 것 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브루클린 김)
가게를 사는데 중요한 것을 크게 4가지로 분 류해 보겠습니다. 1: 가게 매상 체크 2: 리즈 검토 3: 가게 빚 조사 4: 리즈 양도 첫 번째 가게 매상 체크는 반드시 해야 만합 니다. 많은 분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가게를 구입하거나 가게의 상호가 잘 알려진 가게를 인수할 때 에는 가게를 파는 사람의 말을 믿고 또는 가게 상호의 명성을 믿고 가게 매상 체크를 하지 않 고 가게를 샀다가 가게의 매상이 매도자가 얘 기한 데로 나오지 않아 가게 운영에 문제가 발 생해서 소송으로 까지 가기도 합니다. 가게 매 상 체크는 최소한도 2주는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 매상 체크하는 것이 마치 매도자 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 매도자 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매상 체크를 안 하 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입자가 매상 체크하 는 것에 매도자가 기분 나빠하며 매상 체크 할 것 같으면 안 팔겠다고 매도자가 우기는 경우 도 있고 때론 매입자가 매입하는 가게가 너무 사고 싶어서 매상 체크도 안하고 무조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를 사는 것은 백화점에 서 옷을 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갖다 주 고 쉽게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매입자 가 매상 체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매도자가 매 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매상 체크를 한다면 서 가게를 안 팔겠다고 하거나 매상 체크하는 것에 이리 저리 이유를 대고 못 하게 하는 가 게는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
명합니다. 가게 구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이유 로 매상 체크를 못하게 하는 가게도 뭔지 가게 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매 가격 이 싼 것 이므로 가게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 매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손님의 경우 델리 가게를 매상 체크를 하고 구입하셨는데 구입하고 나서 매상이 매상 체크 했을 때 보다 훨씬 못 미쳐서 알아보니 매상 체크 할 동안에 매도자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침 식사 값을 동네 다른 댈리 가게 에 비해 반값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받아 매상을 올렸던 것 입니다. 가게 매입후 정상적 인 아침 식사 값을 받으니 손님이 오지 않아 이상해서 가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매 도자가 가게를 팔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 이라 고 알려 주었답니다. 이렇게 매상 체크를 해도 매입자를 속여서 가게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조 심해야 합니다. 가게 매상에 따라서 가게 구매 가격도 정해지므로 가게 매상 체크하는 것이 가게 구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하 겠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렌트비를 제 때에 잘 냈었는지 렌트비를 못내서 렌드로드 텐넌트 소 송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가게 구입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랜트비도 못 낼 정 도로 운영되는 가게라면 아무리 매매 가격이 낮아도 매매 후에 가게 운영이 힘들 것은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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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입니다. 둘째 리즈 검토도 가게 매상 체크 못지 않게 중요한 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구입 시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가게 렌트비가 얼마인 지 부동산세가 얼마인지 리즈 계약 기간이 얼 마인지 극히 기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리즈 계약서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외에 테 넌트가 알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리즈 계약서도 업종과 건물주에 따 라서 간단한 리즈도 있고 복잡다단한 리즈도 있습니다. 간단한 리즈이건 복잡한 리즈이건 상관없이 구매자는 내가 구입하는 가게의 리즈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확실히 검토 를 하고 난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현 명하겠습니다. 리즈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 모 든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야 하지만 특히 눈여 겨보아야 할 조항들이 렌트비를 제 때에 못 낼 을때 테넌트에게 발생하는 조항들과 미래에 가 게를 매매 할 때에 지켜야 하는 조항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렌드로드가 리즈를 말소 시킬 수 있는지 등등이겠습니다. 어떤 리즈 계약서 에는 테넌트가 렌트비를 지정된 기간 후에 렌 트비를 내면 리즈 계약서가 말소 된다고 적힌 리즈도 있고 또 어떤 리즈는 테넌트가 일 년에 세 번 이상 늦게 렌트비를 내면 리즈가 말소 된다고 적힌 리즈도 있습니다. 리즈에 적힌 조
광고문의: 718.539.8890~1 항들은 렌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요구하고 원 하는 조항들을 문구로 적은 것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년 렌트비 상승 금액도 법에 의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렌드로드가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입니다. 어떤 리즈는 렌트비가 몇 년 동안 상승하지 않는 것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렌드로드 자신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즈가 아니기 때문 에 렌드로드는 자기가 원하는 조항이 테넌트 에게 불리하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리즈 계약 서에 명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리즈 계약 서에는 테넌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하고 테넌트에 게 불리한 조항은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테 넌트에게 유리한 문구를 적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리즈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렌드로드 에게 테넌트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수정해 달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렌드로드가 수 정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면 가게 구입을 포기하는 것이 미래에 테넌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부터 테넌트를 보호하는 방법이 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경우 테넌트에게 불 리한 조항들이 리즈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을 테넌트가 모르고 리즈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 에 렌드로드와 분쟁이 생겨서 리즈 계약을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를 해야 이미 때는 늦 습니다. 또한 렌드로드와 분쟁이 생겨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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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 테넌트가 리즈에 이런 조항이 있는 지도 몰랐고 영어를 읽지 못해 몰랐다 하고 이유를 대도 이것은 법원에서 용납되는 이유 가 아닙니다. 리즈 계약서에 테넌트에게 불리 한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 았을 때에 렌드로드는 테넌트가 이행하지 않 은 조항에 그 즉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를 늦게 내면 리즈가 말소 된다는 조항이 있을 때 렌 트비를 늦게 내도 렌드로드가 텐넌트에게 렌 트비 늦게 냈으니까 리즈가 말소 됐다고 문 제시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렌드로드가 임대한 장소가 필요하다 던가 아니면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 고 싶은 테넌트가 생겼거나 아니면 테넌트와 관계가 안 좋아서 내 보내고 싶을 때 렌드로 드는 내보낼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만약 테넌 트가 렌트비를 늦게 낸 기록이 있다면 이러 한 이유로 렌드로드는 테넌트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렌드로드 테넌트의 법정 소송을 다룬 제 경험으로는 매입자가 가게를 구입하기 전에 리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수정을 했거 나 아니면 리즈에 어떠한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 제가 50% 이상 이라고 봅니다. 가게 구입 시 리즈 검토는 반드시 해야 만하는 일이고 더 불어 매입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 다음 주에 계속
“댄밀러 변호사님께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댄밀러 변호사 사무실로 질문 사항을 적으셔서 팩스:718-369-2029 또는 이메일: swkim57@gmail.com으로 보내시면 성심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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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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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분쟁으로 본 집단소송제 명암 진단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변상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최근 자동차 연비 논란이 결론나면서 이와 관 련한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 여부가 다시 사회 각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수가 많은 경 우 활용하기 적절한 집단소송제는 현재 우리나라 에서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돼 있다. 경 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장치로써, 집단소송제 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브리핑에서 정 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1800여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은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연료소비효율 (이하 연비)을 과장해 표시했으니 향후 10년간 추 가로 내야 할 기름값을 보상해달라”는 게 핵심이 다. 해당 자동차의 소비자들은 과장된 연비 표시에 따른 차량가격 차이, 유류비, 정신적 피해 등을 고 려해 1인당 배상금 65만원에서 300만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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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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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좌)와, 현대차 싼타페(우)가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다. 대상은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A4 2.0 TDI 등 수입차 4종 모델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이 하 예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50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접수했다”며 “우선 서류가 완비된 1785명 의 소장을 먼저 접수 시켰고 8월까지 원고 를 더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갈등이 집단소송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 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 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싼타페 구매자 3명이 현대 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4 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2 차 소송이다.
소송 대상은 모두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 표 당시 신고 연비와 정부 측정 연비가 오 차 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실제 연비가 신고치보다 각 각 8.3%와 10.7% 낮게 측정됐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 부처 힘겨루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도심 연비와 고 속도로 연비 판정에 대한 기준을 서로 다르 게 진행하면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각기 다른 판정을 내렸다.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았던 싼타페 와 코란도스포츠가 재조사 발표에서 ‘부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자동차 연비 측정 조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원래 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 합연비만 오차범위 이내면 됐지만, 도심연 비와 고속도로연비가 각각 신고연비와 허
용 오차범위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받 을 수 있게 됐다. 또 4개 수입차는 산업부 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국토부가 따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산업부와 국토 부의 엇갈린 주장을 해결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 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 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이들 두 부처는 연비가 부풀려진 제조사들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예율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관 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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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공급했고,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 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며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제조사들은 부처 간 혼선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 고 있다.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설 명할 부분을 말할 계획”이라며 “현재로 써는 특별한 입장표명이 있는 상황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쌍용차 홍보팀 관계자는 “사측에 공식 공문이 전달이 안 된 상황이라 정확한 입장 표명은 내용 확인 후 가능할 것 같다”며 “부처 간에 연비 내용 발표가 상이하기 때 문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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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송은 1300여명이 추가 소송 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 3000명 이상이 소송 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분야에 첫 도입 문제가 된 싼타페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5000대를 팔렸고, 코란 도 스포츠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약 1만6000여대가 팔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향후 소비자들의 승 소로 결론 나더라도 자동차 연비 논란 대상 차량을 구매한 전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자동차연비 관련 집단소송은 ‘공 동소송’에 가까워 판결의 효력이 동종 피 해를 입은 집단전체에 미칠 수없기 때문이
다. 이런 집단소송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다는 의견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 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 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가 기업경영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집단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 고, 기획소송 변호사만 넘쳐날 것이라는 것 이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집단소송이 불가 능한 소송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이 대거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기업 피해가 늘고 변호사 들 배만 불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관계자 는 “집단소송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소송
규모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규제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 자들은 지난 1월 KB국민카드·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 법에 집단소송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들은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광주 변호사들이 나서 카드 3사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집 단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 집단소송제에 대해 재계가 부정적 태도 를 보이는 것은 국내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은 탓도 있 다.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공평한 제도 기업의 투명경영과 소비자보호 위한 방안 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분야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 운데 찬성과 반대 여론의 갈등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 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 피해 에 대한 배상을 전체 피해자가 받을 수 있 는 제도다. 소액피해 구제와 집단적 권리구 제에 용이해 위법행위 등에 따른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법 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지만 사실 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9년 동안 단 7건의 소 송이 제기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중 1건이 화해로 종결됐으며, 1건은 소송불허가결정, 2건은 2013년 9월에서야 허가결정을 받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와 반대 방향”이라며 “집단소송제는 미국만 채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조차도 잦은 소송 으로 인한 집단소송의 폐해가 워낙 심해 소 송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소송 범위를 축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 이를 강화하는 것 은 기업 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의 도입 찬성자 측은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충실히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집단소송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증진시 킬 수 있으며 투자자-기업-소비자 간 신뢰 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집단소송 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 라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기 업을 외면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대
지난 2012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이 현대차와 기아차 13개 차종의 연비가 부 풀려졌다고 발표해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 자 현대차는 곧장 자발적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는 한편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국내 사안은 보상은 커녕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 제조사 측이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고지 연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에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의 합 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의 이런 상반된 대응은 미국 집단 소송제의 위력을 의식한 탓이 크다. 소송에 서 지면 기업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집단소송제’의 확대를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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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집단소송제를 공정거 래 분야까지 확대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 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나가는 지금, 집단 소송제의 확대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한발 물러 섰고, 법무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개정 위원회’를 꾸려 지난 3월 증권집단소송법 집단소송 대상에 기업의 가격·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하기도 했지만 넉 달이 넘도록 공청회를 하 지 않고 있다. 이에 집단소송제 확대를 더 미뤄선 안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만약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해 소송이 많이 제 기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송의 남발이 아 니라 피해를 변상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 사”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단순히 기업 경영을 위축시 키는 필요한 규제는 아니다. 단순히 소액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 기업들이 사전에 완비 된 시스템을 갖추 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소송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단소송제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관련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제도가 효과 적인 유인책이 되려면 기업의 부담을 최소 화하는 방안으로 확대돼야한다고 입을 모 은다. 기업들의 자정작용을 유인할 수 있으 면서도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청원안 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 여러 건의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계류 중이다. 만약 집 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확대된다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화 기자 mhkim@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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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9
주식 불공정거래 30% 넘게 감소
주식 불공정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 장감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 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 은 58건 152종목으로 전년 동기(90건 100종목) 대비 32건(35.6%) 감소했다. 이는 증시 거래 부진 및 정부의 강력 한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에 따른 결과 로 분석된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2013년 6월 기준 2억9500만주에서 올해 6월 2억4200만주로 18% 줄었다. 시장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물·파생
시장에서 혐의 통보사건 모두 감소했다 . 현물시장은 51건(코스피시장 17건, 코 스닥시장 34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11건(17.7%) 감소했다. 파생상품 시장은 7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1건(75.0%)이나 줄었다. 파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 건 급감은 주식시장 거래 위축 및 변동 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KOSPI200지수 변동성은 20.3%에서 11.5%로 감소했다.
혐의유형별 비중은 미공개정보이용 43.1%(25건), 시세조종 32.8%(19건), 부 정거래 6.9%(4건) 순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 정거래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자문 사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증권전문가 A씨는 인터넷증권방송에 출연해 한 종목에 대 해 ‘독보적 수혜주 ’, ‘절대 저평가’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추천하고 추천내용의 기사화를 통해 주가상 승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연계관계 에 있는 B씨는 추천방 송 전 매수한 주식을 추천방송 직후 매도해 매매차익을 취득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 계자는 “최근 증권카 페 등에서 과장·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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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 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 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각종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 다. 성현 기자 weir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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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슈퍼맨' 장윤정-도경완 부부, 8월 10일 방송 끝으로 하차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 스페셜 멤버로 합류한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오 는 8월 10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다. 16일 ‘슈퍼맨'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장 윤정 도경완 부부 방송 분량을 8회로 최종 결정 했다. 8월 10일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는 지난 6월 22일 방송에 첫 등장했다. 이들 부부는 첫 장면에서 출산 당일 모습으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출산 2주 전부터의 부부의 일상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특히 지난 6일 방송에서는 첫 방송 때 맛보기 로 보여줬던 꼼꼼이의 탄생 과정이 그려져 감동 을 선사했다. 생명 탄생의 경이로운 순간을 보여 준 이들은 오는 20일 방송부터 남은 4회 동안 초 보 엄마 아빠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 또 다른 감동을 안방극장에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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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월요초대석 월요 초대석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제가발생한금융지주 회사라면지주회사의해체를 두려워할필요없어” KB국민은행의 주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한 ‘KB사태’로 인해 최근 국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독려한 이후 제 도적 미흡으로 인한 사건·사고 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월요신문>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전공은 화폐금융론, 주로 금융규제나 거시 통화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연락을 주고 받는 기 자들이 제법 있어 가끔 언론에 노출되기도 한다. 지 난 1991년 홍익대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고 아직도 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출생 1959년 11월 28일 학력 1985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최근 KB 수뇌부에 대한 제재가 미뤄졌다. 제재 시점이 미뤄지는 이유와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가.
경력 1990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4 한국계량경제학회 사무국장 2003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 위원
현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감사원의 개입이다. 개인적으로 감사원의 개입에 대해서는 혼합된 감정 을 갖고 있다. 일단 감사원이 국민카드가 분사될 때 고객 정보를 은행으로 이관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의 유권해석이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과 충돌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 유권해석을 한 금융위 공무원들의 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시기가 문제였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했느 냐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 다면 제재 수위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에서는 로비와 같은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일 이다. 또한 상급기관이 하고 있는데 하급기관이 왜 나 서느냐 식의 고압적인 태도 역시 옳지 못하다. 감 독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금융위보다 상급기관이라 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감독기관의 관계는 누구의 의 견이 압도하는 상하관계는 아니다. 이것은 감사원 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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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는 결국 행장과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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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월요초대석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않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본다. 금융지주회사가 많은 미국에서도 이런 문 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지만 현재는 유럽에 서도 점차 따라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라 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이미 탄탄한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 문에 병폐가 적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제도를 너무 급하게 들여왔다. 대표적으로 이중대 표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대표이사의 거 취에 관해서 지주사 회장을 압박할 수는 있 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금융지주법은 다시 과거로 회귀 해야만 하는가. 문제가 발생한 금융지주회사라면 금융지 주회사의 해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억지 로 지금의 금융지주회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지 주회사의 최대 단점은 기업 행위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느냐다. 난 둘 중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 같은 갈등은 지주회사체제의 금융회사에서 종종 발생해왔는데 그 이유 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형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적인 허점이다.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해 야 하는지 계열회사의 행장이 권한을 행사 해야하는지의 다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금융산 업이 결국 먹거리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 다. 금융산업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사 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의 이익을 창출해 야 한다. 정부는 진입장벽을 통해 금융산업 을 불완전 경쟁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발 생하는 이윤은 사회에 돌아가지 않는다. 도리어 정부는 손해가 날 경우 국가가 공 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 거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먹거리를 두고 금
뿐 지주회사체제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지주회사 제도라는 것은 애매한 제 도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영관리 권한에 걸맞 는 정도의 책임은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낙 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등기 및 미등기 임 원, 명칭과 무관하게 업무상 실질적으로 최 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책임자에게 3 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 이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은행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 요 근래의 사례를 볼 때 확실한 것은 산 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안된다. 고민 이 필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 은행의 주 인이 있어야 하느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어 떤 특정 자본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과 다수 의 주주들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에는 각각 의 장단이 있다. 만약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을 인구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정보부터 빼가려 할 것이다. 정답 이 없는 문제지만 건전한 금융자본이 건전 한 의식을 갖고 경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 을까 싶은 생각은 있다.
2000년 도입돼 13개 지주사 탄생했지만 내부 불화 빈번 ‘먹거리’를 쟁탈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들의 치열한 다툼 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들이 다투고 있는 것 이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 금융지주회 사의 역사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시 작됐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 지 못했는지. 물론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었 지만 제도 도입의 바탕에 많은 신경을 썼었 다. 겉으로는 한국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 화와 겸업화를 위해 들어왔지만 사실 그건 잔물결이다. 밑바탕으로는 구조조정을 하지
선택이라고 본다. 지주회사의 회장에게 아 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도 주지 않거나 경영관리 권한을 주되 책임도 함께 지우는 것.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제도적인 허점은 또 다른 신한사태와 KB사태를 부를텐데. 방금전의 대답이 위의 질문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 지주사 회장이 권한과 책임도 없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 회장에게 경영과 책임을 맡긴다면 한 회사 가 다방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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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금융산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금융계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 다. 이번 KB사태를 보면 표면적으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운 밥그릇 투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 금융산업은 자연이 세운 규칙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위적인 룰이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규칙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칙과 상식이 통할 수 있다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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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9
통권 1351호
보험금 지급 부당 거절, 과태료 1천만원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 해 1건 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
급관련 불공정 보상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방향으로 보험 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 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금 청구·지급 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통한 간접적인 제재만 이뤄지 고 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 청 구 및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보상 행 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어 기면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 보험 소비자 보호가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금 지 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 나 보험금 포기를 유도키 위한 악의적 인 소송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 후 지급거절이나 지체 를 위한 소송 제기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보험사는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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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 한 행위를 하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 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 되면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소속 설계 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 로 제공하고 협회와 회원사는 모집이 력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전작업의 하나로 모집정보의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절차 등을 보험럽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정규모(5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해 대형 대리점의 부당행위를 막는 등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성현 기자 weirdi@hanmail.net
50 보험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삼성화재의 수상한 장의차 보험료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갑의 횡포”
삼성화재(사장 김창수)가 장의차를 운 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책 임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받 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단순한 전 산 입력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가입자 가 이를 납득하지 못하며 금융감독원에 보험료를 재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다. 더구나 삼성화재의 장의차 보험료 가 타사보다 비싼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 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화재가 사업용 차량의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윤중길 스카이의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의 책임보험료 산정 방식을 재조사 해달라는 민원을 지난 5월 26일 신청했다. 스카이의전은 장의차 사업을 하는 업체다. 삼성화재의 장의차 책임보험료 산정방식에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표는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삼 성화재의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과도한 보험료를 산정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 이같은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243만원이 102만원으로 윤 대표는 올해 초 장의차 1대를 구입, 삼 성화재에 보험을 신청해 지난 3월 책임보험 료로 243만원을 산정받았다. 이는 윤 대표가 기존에 운영 중인 같은 종류의 장의차 4대
의 평균 보험료(64만원) 보다 18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었다. 이 보험은 LIG 손해보험의 상품이다. 하지만 사업용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해야 만 사업용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 어 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1개월 분할 납 부를 요청하며 상품 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 보험료가 243만원에서 102만 8000 원으로 내려갔다. 가입을 요청한지 불과 3 시간 뒤였다. 윤 대표는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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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규 차량이어서 높은 보험료를 책정 받 을 이유가 없었다”며 “일단 1개월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과도한 금액에 대한 민원 을 제기했고 추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 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표는 “신규사업자이기 때문 에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비싼 금액을 제의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며 “내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처음 산출된 243만원 으로 계약을 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삼성 화재 측은 전산 상의 계산 착오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 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적 으로 3000여대의 장의차 버스들이 손해보험 사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00 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본 적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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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보험 51 ‘관피아 논란’ 서울보증보험, 후임 인선작업 지연되는 이유는
▲ 윤 대표가 최초 243만원으로 설계받았던 견적서(좌)와 이후 할인된 보험료가 산정된 견적서(우)
“200만원대의 보험료 역시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GA의 단순한 실수” 이에 윤 대표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삼성 화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보험법인대리 점(GA)의 단순 입력 실수’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시 계약은 삼성화 재 소속의 설계사가 아닌 GA를 통해 이뤄 졌고 GA 측에서 보험을 신청할 때 ‘장의 차’가 아닌 ‘대형전세버스’로 설계해 보 험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표는 삼성화재의 해명이 석 연치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두개의 GA에서 설계를 받았 다”며 “최초 GA에서 243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GA로 옮 겼는데 그곳에서도 243만원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청와대·금감원 민원을 운운하며 따지자 삼성화재 측에서 102만원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싶다”며 “ 두 개의 GA 모두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표는 삼성화재에 102만원의 보
험료 산출 근거를 요청했지만 당시 삼성화 재는 내부 비밀이란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우리 소 속의 설계사라면 보험 산정 내역에 대한 안 내를 했을텐데 GA측에서 안내를 잘 하지 않 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료 산출 방식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족해도 A4용 지 100장은 넘는 분량인데 이를 전부 고객 에게 공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보험사들이 모 두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을 거부한 상황에 서 우리 측에서 받아들여준 만큼 이런 민원
하는데 이때 삼성화재가 지정됐던 것”이라 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역시 전산 상의 오류라고 판 단하고 있지만 우리는 삼성화재의 전산시스 템을 들여다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측 의 실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 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전적으로 삼 성화재에게 있고 변경된 윤 대표의 보험료 도 타사에 비해 30만원 가량 높은 것은 사 실”라고 말했다. 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여객버 스는 다른 사업용 차량에 비해 사고율도 높 지 않다”며 “하지만 매번 보험 가입을 거
LIG에서 64만원 하던 보험료 삼성서는 240만원 GA측의 단순 전산 실수, 과다 보험료 책정 아냐 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 는다”며 “또한 GA와 삼성화재의 관계는 그저 상품 공급자와 판매 채널의 관계일 뿐 이라 GA의 실수를 우리 쪽에서 나무랄 수 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종 설계를 담당한 GA 관계자는 “받아줬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며 “1차 설계에서 모든 회사가 가입을 거 부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를 강제지정
절당하고 보험료 산정이 매번 달라지는 등 푸대접을 받기 일쑤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식으 로 과도한 보험료를 산정받는 사업자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삼성화재와 금융당국 이 해당 의혹을 확실히 해명할 때 까지 재 차 민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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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서울보증보 험 사장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자리 를 보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4일 임기가 만료 됐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피아 논 란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금융관료 출 신들이 차지해온 서울보증 사장 인선작 업도 지연되고 있는 것.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 힌 이후에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바뀌 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연 임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각각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 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노조는 후임 사장 인선작업의 지연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 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경영의 연속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장 공백사태 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 아직까지 후임 인선 계획은 없는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린 기자 dalin@wolyo.co.kr
52 건강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연예인 다이어트법‘레몬디톡스’ ‘레몬디톡스’가 국내외 인기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몬디톡스가 일부 원푸드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빈혈 이나 골다공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레몬 디톡스 다이어 트는 안젤리나 졸리, 비욘세, 기네스 펠트로 등 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애용한 다이어트 방법이기 도 하다. 안젤리나 졸리는 영화촬영 전에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로 두 달 만에 무려 10kg을 감량하 기도 했다. 연예인 다이어트로도 유명한 레몬디톡스에 대해 알아봤다.
“부작용 없이 뺀다” 레몬디톡스코리아(대표이사 이주용)는 서 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공동으로 임
철분이나 칼슘 섭취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혈중 염
레몬디톡스는 원래
빈혈·골다공증 등 다이어트 부작용과는 거리 멀어 ‘니라시럽’으로 열량은 줄이고 무기질 섭취는 높여 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레몬디톡스가 체지 방 감소 등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증 수치를 낮춰 해독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대 스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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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일 정기간 식사 대신에 레몬즙과 ‘니라시럽’ 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불규칙한 식사와 과 식 등으로 과부하 됐던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여주고, 체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이다. 니라시럽은 청정자연에서 자생하는 단풍 나무 수액과 야생 열대 우림에서 채취한 다 섯 가지 야자나무 수액을 혼합한 100% 식물 성 제품으로 비타민 C는 물론 칼륨,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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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이어트로 입소문 우리나라에서 레몬디톡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자 연예인 들의 단기간 다이어트 비결로 입소문이 나 면서부터다. 최근 30kg 감량에 성공한 가수 지세희도 레몬디톡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세희는 과거 오디션 프로그 램에 출연했을 당시에만 해도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했는데, 가수 데뷔를 준비하 면서 30kg을 감량했다. 레몬디톡스는 체지방 감소 및 체내 노 폐물 제거에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일반 인들 사이에서도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기 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품질과 효과가 검증되 지 않은 유사 레몬디톡스 제품들이 우후죽 순 등장하면서 일반적인 원푸드 다이어트 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레몬디톡스코리아가 이번에 임상실험을 진행한 이유도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서였다. 레몬디톡스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디톡 스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체중을 감량 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오랜 연구 끝 에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며 “시중에 나 와 있는 유사 제품들과의 차이는 물론 일 부 원푸드 다이어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가능성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상실험으로
통권 1351호
‘부작용 없음’ 증명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진행 된 임상실험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과체중 성인 여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실 험참가자들은 임의로 세 그룹으로 나뉘었 다. A 그룹은 평소처럼 식사하되 하루 섭 취 열량을 500kcal 줄였다. B그룹은 오리지 널 레몬디톡스 방법에 맞게 니라시럽을 이 용했다. 나머지 C그룹은 위약 대조군으로 유사 레몬디톡스 방법을 따랐다. 실험 결과, B그룹과 C그룹 모두 열흘 만 에 체중이 평균 2.6kg 감소하고, 콜레스테 롤 수치도 크게 낮아졌다, 반면 식이제한 을 한 A그룹은 평균 0.6kg 감소했다. 구체 적으로는 B그룹과 C그룹 모두 체중, 체질 량지수(BMI), 체지방 모두 유의미하게 줄 어들었다. 다만 몸통-총지방 비율은 100% 레몬과즙과 니라시럽을 이용한 B그룹이 더 많이 감소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A, B, C 그룹 모두 실 험 전에 비해 골밀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다. 단기간 체중을 감량할 경우 뼈에 무리 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상반된 결과다. 레몬디톡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임 상실험을 통해 레몬디톡스가 빈혈이나 골 다공증 같은 무리한 다이어트 부작용과 거 리가 멀고, 오히려 열량 섭취를 제한해 염 증 수치를 낮추고 다양한 무기질로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wolyo2253@daum.net | 가로수/월요신문 전자신문보기 바로가기 www.nykarosoo.blogspot.com |
건강 53
54 사회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현장 배회하다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사고 발생 13시 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t 포터 트럭을 몰다 A(53)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이모(79)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5일 오전 4시50분께 소흘읍 파출소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주행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A(53)씨를 치고 그대 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활병원 에 입원 중인 환자로, 사고 뒤 쓰러져 있다 병 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트럭의 모 습을 토대로 탐문을 시작했으나 새벽시간이라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이 파지수집용 트럭 인 것을 확인, 조사를 시작해 사고 발생 13시 간 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사고 전에 파지를 트럭에 실은 뒤 양 주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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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후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사고 주 변을 배회하다 CCTV와 탐문 조사 등으로 이미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 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새벽시간이라 길을 건너 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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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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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39-8237 저는 1970년생 개띠 미혼 여성인데요.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인생칼럼 애독자이 기도 합니다. 그동안 공부만 하다보니 혼 기를 놓쳐서 한국나이로 45세가 된 지금까 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대학 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일 상생활이 정해진 패턴대로 반복하다보니 제 자신이 다람쥐가 된 듯 합니다. 마흔살 이 넘어 갈 무렵부터 인생이란 화두를 품 고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대한 책을 읽 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알 수 없는 미궁 속 으로 빠져들어 가는 듯 싶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을텐데 왜 꾸역꾸역 살아야 하 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가 벌써 사십대 중반이란 것도 믿어지지 가 않고 그저 알 수 없는 초조와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 어서 선생님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 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에서도 선생님의 칼럼을 애독하는 지식인 들도 많습니다. 토요일마다 한국일보를 사 서 읽는 친구도 있고, 가끔 한인마켓에서 시장볼 때 가로수 생활 정보지를 집어오 기도 합니다. 한자 공부에도 도움되고 또 한인들의 공통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창 문 역할처럼 사주와 인생이란 선생님의 칼 럼은 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 클라라 김 ( 1970년, 여 )
남성은 강건(剛健)함을 근본으 로 하고, 여성은 유순(柔順)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음양의 원리 이다. 굳센 힘과 부드러운 힘이 순환 반복하고 왕래하므로 천지 만물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활동적 인 양기(陽氣)가 궁극에 도달하 면 고요하고 정적인 음기(陰氣) 가 시작되므로 양극음생(陽極陰 生)하고 음극양생(陰極陽生)하 는 음양동정(陰陽動靜)의 순환반 복운동으로 말미암아 밤낮이 바 뀌고 사계절이 왕래하는 자연법 칙에 따라 인생도 길흉화복(吉凶 禍福)을 겪으며 각자 타고난 수 명대로 살다가 죽는다. 우주대자 연의 법칙은 사람의 마음과 무관 하고, 선악과도 관계없이 글자 그 대로 스스로 ‘자(自)’와 그 러할 ‘연(然)’ 즉, ‘스스로 그러하다’ 또는 ‘그냥’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으니 인생도 ‘그냥 살다가’ 오래오래 장수 할 사람은 자기 몸이 제 멋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 고 민망한 충격에 빠져 시름시름 앓아 누워있다가 가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 기가 턱 막힌 일을 당하여 푸른 생목숨이 꺾인다. 그래서, 자연은 매정하고 인정머 리가 없는데 사람만 유독 삼라만 상을 짝사랑하여 온갖 이름을 지 어 부르고 의미를 부여하느라 눈 코뜰 새 없이 바쁘다. 임자없는 지구를 찢어발겨가며 자기 것이 라 우기다가 피터지게 싸운다. 천 지만물 중에 인간처럼 욕심많은 존재도 없다. 아무리 백세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천년을 사는 거 북이도 순리에 따르거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천삼라(天森羅)’라 하고 땅에 있는 산천초목과 온갖 생명체들을 ‘지만상(地 萬 象 )’이라 한다. 즉, 천지만물은 자연의 위대한 균형력과 조화력에 의해 생장소 멸(生長消滅)의 대원칙에 따라 변화할 뿐 유달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냥 자연법칙대로 살면 된다. 어 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 심을 잃지 않는 중용(中庸)의 도 가 떳떳하고 당당한 상도(常道) 이며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보 편적 원리가 바로 정도(正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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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이치와 무변광대한 우주의 궁극적 목적은 공평(公平)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삶이 ‘당연(當然)’하다. 따라서, 인생살이에서 ‘꼼수’ 즉, 사리 사욕(私利私慾)은 쥐약과 같다. 우주, 자연, 인생은 일맥상통하 기 때문에 탈법과 편법을 절대 로 용납하지 않은 커다란 그물 세 가지를 두었는데 하늘에는 ‘천라(天羅)’라는 그물망과 땅 에는 ‘지망(地網)’이라는 그물 망과 인생에는 ‘법망(法網)’이 라는 그물망으로 천명(天命)에 어 긋난 것을 바로잡는 섭리(攝理) 의 도구로 사용한다. 아무리 천 재지능범이라도 법망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해도 인정사정 볼 줄 모르는 고지식한 하늘과 땅이 설 치한 그물망은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 옛말에도 ‘손바닥으로 하 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수천년간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 는 속담의 무서운 적중률을 깊이 생각해보면 자연의 속삭임이 천 둥소리로 들릴 것이다.
56 영화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통권 1351호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로맨스, 영화 ‘테레즈 라캥’ ‘테레즈 라캥’은 프랑스 대표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안긴 대표작이다. 파리의 퐁네프 파사주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불륜과 살인이라는 금기의 소재를 다루어 1867년 출간 당시 큰 논란 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후 자연주의 문학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자,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이 본격적으 로 표현된 작품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억제되지 않은 인간의 열정, 탐욕, 질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인물 간의 정교한 심리 묘사로 읽는 내내 강렬한 서스펜스를 선사하고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발표된 지 147 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이 지옥에서 제발 날 구해줘…” 국내에도 수많은 열성 독자들을 보유하 고 있는 에밀 졸라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 독의 영화 ‘박쥐’가 ‘테레즈 라캥’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였다 . 영화 ‘박쥐’ 개봉 당시 박찬욱 감독 은 “‘테레즈 라캥’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전부 담겨있다. 처음 읽었을 때 , 마치 내가 쓴 소설인 줄 알았다”라며 원작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 원작 소설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며 독자들과 영화
관객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배우들의 치명적 케미스트리
자베스 올슨이 맡았다. 그녀는 ‘마사 마 시 메이 마릴린’을 통해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에서 ‘유망연기상’, 센트럴 오하
록버스터 ‘고질라’, ‘어벤져스: 에이 지 오브 울트론’에 연이어 출연하며 장 르의 한계를 잊은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한국영화 사상 가장 매혹적인 작품의 모태가 된 스테디셀러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차세대 연기파 배우들의 파격 연기 앙상블 사랑도 욕망도 억압당한 여인 ‘테레즈 ’ 역은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엘리
이오 비평가 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 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은 후, 할리우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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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엘리자베스 올슨은 운명처럼 만난 ‘테레즈’ 역을 통해 순수하고 여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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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351호
영화 57
터널 3D 연우진 “정유미와 대화 잘 통해… 멜로 찍고 싶다”
습과 욕망에 이끌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 여주었고 과감하고 밀도 있는 감정 연기 를 펼치며 생애 최고의 연기를 선보일 예 정이다. 병약하지만 진심으로 ‘테레즈’ 를 사랑하는 남편 ‘카미유’ 역에는 국 내 관객에게는 ‘해리 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톰 펠튼이 맡아 폭발적인 존재감 을 과시한다. 엄마의 보호에서 벗어나 한 여자를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성장하는 남 자의 모습을 연기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 도한 톰 펠튼은 단순한 아역 출신 스타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며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서스펜스 영화 속 주인공 ‘테레즈’와 ‘로랑’ 은 가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욕망과 밀
회가 아닌 완벽한 사랑을 꿈꾸며 걸림돌 인 ‘카미유’를 없애기로 계획하며 파국 으로 치닫는다. ‘카미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던 ‘테레즈 ’와 ‘로랑’은 죽음의 늪과 같은 ‘카 미유’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죄의 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카미유’의 죽음을 도모하고 진 실을 은폐하는 과정을 둘러싼 ‘테레즈’ 와 ‘로랑’ 그리고 ‘라캥 부인’의 숨 막히는 서스펜스는 한 순간도 긴장을 놓 을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테레즈 라캥 ’의 파격적인 로맨스와 숨막히는 서스펜 스는 올 여름 관객들의 숨을 멎게 할 치 명적인 격정 로맨스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민희선 기자 wolyo2253@daum.net
터널 3D 연우진이 정유미와 멜로를 찍 고 싶다고 밝혀 화제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 서 열린 영화 ‘터널 3D’ 제작보고회에 는 박규택 감독과 배우 정유미, 연우진, 송재림, 정시연, 이시원, 이재희, 도희, 우 희가 참석했다. 이날 연우진은 “동갑 배우들과 호흡 을 맞출 기회가 많았다. 정유미 씨와 함 께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동갑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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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라는 생각에 좋았다 ”고 상대배우 정유미를 언 급했다. 이어 “정유미 씨는 따뜻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 다. 굉장히 따뜻하고 큰 바 위 같은 사람이다”고 자신 이 생각하는 정유미의 매력 을 꼽았다. 특히 연우진은 “함께 소주잔을 한 잔 기울 이는데 ‘지금 좋은 술을 함 께 하고 있다’고 느꼈다” 며 “예쁜 것은 물론 많은 만남을 갖지 않아도 대화가 잘 통해 믿음이 간다. 멜로 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바 람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터널 3D 연우진에 누리꾼들은 “터널 3D 연우진, 어떤 연기 보여줄 지 궁금하 다.” “터널 3D 연우진, 정유미와 멜로 연기 펼쳤으면 좋겠다.” “터널 3D 연 우진, 상대배우 정유미와 케미 기대된다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터널 3D’는 국내 최초 풀 3D 공포영화로 오는 8월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58 연예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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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억측에 멍든 이영애, 반격 시작됐다
루머에 멍든 대표 한류 배우 이 영애가 악플러에 강력하게 대응,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눈 길을 끈다. 한류 배우 이영애는 거 듭되는 법정 싸움에서도 루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굳은 의지 를 보여주고 있어 악플러에 경각 심을 일깨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 목된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26일 오전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이 허위의 소 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 러 및 블로거를 서울 용산경찰서 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의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 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쉬앤캐쉬 사장이 정호영 의 아들로, 그와 결혼한 한채영이 정호영의 현재 처인 이영애와 고 부관계가 된다는 악플러의 허위소 문에 강경대응한 것. 또 정호영의 나이와 직업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를 형사고소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서 다담 측은 지난해 8월에도 온라인 상에 이영애에 대한 악의 적인 소문을 퍼뜨려 상업적으로 이 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허위 사실 을 게재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 람이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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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조상철)는 이영애를 비 방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 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영애는 지난 4월 식품회사 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후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식품회사 A는 서울중앙지검 에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 임받은 회사 B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영애 측이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다. A는 지난 2011년 이영애를 모델 로 한 김치가 출시된다고 발표했 지만 이영애 측이 “김치 출시와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이 없다. 이 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벌였던 것. 이 후 다담은 “대중연예인인 이영애 씨가 결론은 어떠하든 불미스러운 소송에 휩싸이고 이를 언론에서 다 루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해 협박 하는 취지로 서신을 보내면서 이 영애 씨 초상권을 자신들에게 권 리이전하여 줄 것을 강요했다”고 밝히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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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韓 연예인 최초 패리스힐튼 저택 방문, 볼뽀뽀까지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스 토리온의 현장 연결 트렌드쇼 초대 로 방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 근 홍석천이 LA에서 패리스 힐튼을 만나는 모습이 공개되어 눈길을 끈 다. 16일 스토리온 공식 페이스북과 유투브 계정을 통해 LA의 패리스 힐튼 저택을 찾은 홍석천의 이야기 가 공개됐다. 약 1분 30초 가량의 이 티저 영상에는 대한민국 남성 연예인 최초로 패리스 힐튼의 자택 을 방문하게 된 홍석천이 설렘을 안고 저택 문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홍석천은 세련된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맞이한 패리 스 힐튼의 미모에 감탄하며 “Can I kiss you?”라고 물으며 볼뽀뽀로 인사해 눈길을 끌었다. 홍석천과 패리스 힐튼의 설레는 첫 만남이 공개되면서 ‘트루 라이 브쇼’를 통해 만나게 될 패리스 힐튼의 다양한 매력에도 관심이 집 중된다. 오는 17일 서울을 찾는 패 리스 힐튼은 25일 (금) 밤 12시에 방송될 ‘트루 라이브쇼’에 출연 해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할리우드 셀러브리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MC 염정아, 전 현무 등과 함께 자신의 저택을 촬 영한 영상을 함께 보며 생생한 대 화를 나누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자신만의 뷰티 시크릿도 공개한다. 이 시대의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루 라이브쇼’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글로벌 스타가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패리스 힐튼은 시대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이자, 항상 당당하고 과 감한 시도로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집중시킨 문화 아이콘이다. 글 로벌 호텔 체인 힐튼의 창립자 콘 래드 힐튼의 증손녀로, 일약 사교계 의 명사로 떠오르며 세계 엔터테인 먼트의 심장인 할리우드에서 가수 이자 영화배우, 방송인으로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이 밖에도 각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기업가 , 저술가, 패션 디자이너, 모델, DJ 로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 고 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 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일거수일 투족이 큰 화제를 낳는 이슈메이커 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 생애 처 음으로 대한민국을 찾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2013년 MAMA(Mnet Asian Music Award) 무 대에서 시상자와 DJ로 활약하며 한 국의 팬들과 교감하기도 했다. 패리스 힐튼의 사적인 공간을 함 께 보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번 ‘트루 라이브쇼’ 방송은 대 한민국 팬들이 패리스 힐튼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계자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은 ‘트루 라이브쇼’ 출연을 계기로 오랜만에 방문하는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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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용돈 아직 30만원…인생 평탄치 않아" 하소연 배우 최민수가 매달 아내 강주은에게 용돈 30만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넋두리 를 늘어놨다.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롤링홀 에서는 피콕 프레스 쇼케이스가 진행됐
다. 이날 자리에는 피콕 멤버 영일, 김상 훈, 최민수가 참석했다. 최민수는 본인의 곡‘사랑은 나의 짐' 제작 배경을 언급하 며“그런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다. 용돈 이 30만원에서 아직 안 올랐다. 그리고 설
거지도 매일 해야한다. 인생이 평탄치 않 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었다"고 말해 웃 음을 자아냈다. 공작새를 뜻하는 피콕은 멤버 김상훈 과 조영일로 이뤄진 남성 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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