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suggestion

규모 투자 외에도 한국은 많은 인도주의・구호 활동, 경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 해 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0년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개도국에 훌륭한 모델이 된다. 이같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G20의 성공적 개최는 당연한 Alxander Kruglov

한국이 제창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관한 의제는 각국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G20가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현재 변신 중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전의 정상회의와 비교해서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이 발전문제에 관하여 제기한 ‘개발도상국가 개발 의제’ 및 ‘세계금융안전망 구축’이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다.

李向陽

Russia

Alxander Kruglov

England

Germany

Paola Subacchi

Spain

Santiago Castillo

Ruediger Frank

Italy

Stefania Tamburello

Turkey

Ibrahim Ozturk

India

Ashok Dasgupta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일이었다.

G20 SEOUL SUMMIT 2010

한국은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이며, 개도국 경제성장의 모델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전 세계에 걸친 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2010서울 G20정상회의,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

Shared Growth Beyond Crisis G20 Seoul Summit 2010, Assessments and Suggestions by International Experts

Canada

Lucy Waverman

China 李向陽

Korea Japan 菅野幹雄 畑耕一郞

United States of America Nancy Birdsall Lawrence MacDonald Dorothy Cann Hamilton

Mexico

José Ignacio Martínez Cortes

Indonesia Umar Juoro

Brazil

Gilmar Masiero

Australia

Troy Anthony Lennon

Argentina

Andrés Oppenheimer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2010서울 G20정상회의,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

Shared Growth Beyond Crisis G20 Seoul Summit 2010, Assessments and Suggestions by International Experts

서울G20정상회의가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서울G20정상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손을 흔들며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0. 11. 12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0. 11. 12

The G20 Seoul Summit held with the attendance of leaders from the G20 member nations and sev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ive non-member countries who were invited specially (November 12, 2010)

President Lee Myung-bak posing with the participating heads of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G20 Seoul Summit (November 12, 2010)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0. 11. 12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2010. 11. 12

President Lee Myung-bak attending the G20 Seoul Summit held at COEX in Samseong-dong, Seoul (November 12, 2010)

President Lee Myung-bak holding a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G20 Seoul Summi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ists (November 12, 2010)

각국 정상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0. 11. 11

서울G20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부인들과 만찬에 앞서 건배를 제의하는 김윤옥 여사. 2010. 11. 11

Leaders attending the G20 Seoul Summit working dinner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ovember 11, 2010)

First Lady Kim Yoon-ok proposes a toast at a welcome dinner at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November 11, 2010)

서울G20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2010. 11. 12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서울G20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부인들이

President Lee Myung-bak talks with G20 leaders (November 12, 2010)

창덕궁 연경당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를 관람하고 있다. 2010. 11. 12

First Lady Kim Yoon-ok (center, bottom row) and spouses of G20 leaders attend a Hanbok fashion show in Changdeokgung Palace. (November 12, 2010)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Shared Growth Beyond Crisis

발간사

Preface

2008년 11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발한 G20정상

서울G20정상회의의 연관 행사로서 지난 9월 열렸던 ‘컬처(Culture)20’ 행사에 참

회의는 미국 워싱턴 1차 회의 등 4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석한 세계의 문화 지도자들 또한 격조 높은 한국의 문화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

되었습니다.

니다. 이렇듯 서울G20정상회의는 세계 이웃들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치러낸 서울G20정상회의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각국 의 책임을 확인하는 ‘서울선언’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한 후속 홍보 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으

G20 회원국의 경제 분석가, 미래학자, 언론인들이 제시한 평가와 전망을 담았습니다.

로 개발도상국들의 자립을 위해 개발 의제를 다루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세계의 이웃들과 서울G20정상회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보다 나은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

이처럼 서울G20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

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귀중한 글을 기고해 주신 필진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그동안 대한민 국이 겪은 개발 및 위기 극복 경험들은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한편 서울G20정상회의는 문화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정상들은 바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문화재를 관람하였으며, 한국의 음악을 음미하였습니다. 초대된 정상 부인들은 한국의 고궁을 방문하여 전통미를 감상했으며, 정갈한 음식 과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Preface The G20 Summit was launched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ith

Two months before the summit, influential cultural figures from the Group of 20

the intent of reviewing and discussing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promotion

(G20) gathered to attend the Culture 20 (C20) meeting. They were able to lear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 among key industrial and emerging markets.

about and experience Korean culture firsthand.

The heads of G20 nations have met semi-annually since the 2008 Washington Summit. The most recent was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n order to follow up on the G20 Seoul Summit, the Korean Culture and

on November 11–12, 2010. The country was the first host and chair from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sian region—the first emerging economy to host the summit.

published this book about how the summit was assessed by economic analysts, futurologists and journalists. With this book, we hope to share suggestions for

At the G20 Seoul Summit, the leaders adopted the “Seoul Declaration” and

future summits.

“Seoul Action Plan”. The latter is a meaningful agreement that contains policy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In addition, the G20 leaders discussed new

I thank everyone who contributed to preparing this book.

approaches and principles for narrowing the gap between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countries.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Yu In-chon

The G20 Seoul Summit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is in a position to understand both developed and emerging countries and ensure that the concerns of developing nations are heard.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eoul Summit, the leaders were also abl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They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see cultural treasures and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spouses of G20 leaders visited a Korean palace, had traditional foods and learned about traditional clothing, Hanbok.

차례

Contents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인도 | 아쇼크 다스굽타 Ashok Dasgupta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미국 | 낸시 버드설 Nancy Birdsall 로렌스 맥도널드 Lawrence MacDonald

서울G20정상회의: 변신 중인 G20 중국 | 리샹양 李向陽

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일본 | 스게노 미키오 菅野幹雄

서울G20정상회의: 정책공조의 진전 영국 | 폴라 수바키 Paola Subacchi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브라질 | 질마르 마시에루 Gilmar Masiero

10 19

서울G20정상회의: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터키 | 이브라힘 외즈투르크 Ibrahim Ozturk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인도네시아 | 우마 주로 Umar Juoro

47 60

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아르헨티나 |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Andrés Oppenheimer

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국제공조에 대한 커다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스페인 | 산티아고 카스틸로 Santiago Castillo

127

교육·문화소통 Education & Culture

캐나다 | 루시 웨버만 Lucy Waverman

멕시코 | 호세 이그나시오 마르티네스 코르테스 José Ignacio Martínez Cortes

111

33

성숙한 한국요리

서울 컨센서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91

일본 | 하타 고이치로 畑耕一郞

72 81

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미국 | 도로시 칸 해밀턴 Dorothy Cann Hamilton

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이탈리아 | 스테파니아 탐브렐로 Stefania Tamburello

144 153 161 169 176

Contents

한반도 평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독일 | 루디거 프랑크 Ruediger Frank

새롭게 번영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러시아 | 알렉산드르 크루글로프 Alxander Kruglov

한국과 가난 호주 | 트로이 앤서니 레넌 Troy Anthony Lennon

186 212 228

평가와 전망 The New G20 Agenda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The Legacy of the Seoul G20 Summit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2008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최초로 열린 G20정상회의는 대공황 이후 가 장 악화된 금융위기 가운데 개최되었다. 기존의 G8에서 제외된 신흥경제국 이 포함된 새로운 G20 체제는 신속하게 단기 경제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며 국제경제 부양조치를 비롯, 능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그러나 세계 적인 경제침체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 G20가 앞으로 영향력을 유 지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G20는 기후변화, 가난, 부패 등 오랫동안 존 재해온 전 세계적인 고질적 병폐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낸시 버드설 Nancy Birdsall 미국 글로벌개발센터 소장.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취득.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 경제개혁 프로젝트 책임자, 미주개발은행 중역으로 근무. 노 동시장, 경제불평등, 소득분배와 성장 관련 다수 저작.

2010 서울G20정상회의는 야심 찬 개발의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 과제를 다뤘다. 한국은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개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결정을 최대한 이용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공동 의장국으로서 G20 미포함 국가들과도 폭넓은 컨설팅을 거쳐 개발 정책에 대한 이들의 의

로렌스 맥도널드 Lawrence MacDonald 미국 글로벌개발센터 부소장. 미시간대학 저널리즘 펠로. 국립대만사 범대학 중국어 전공. 캘리포니아대(산타바바라) 동아시아 연구(석사). 개발정책교류 전문가로 인적교류를 통한 글로벌 개발 현안 연구.

견도 반영하고, 한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이 된 자국의 경험에 의지해 서 G20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에 공을 들였다.

G20 정상이 합의한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 동계획’은 가난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중대하되 미묘한 변화(subtle shift)를 보여준다. 이번 G20 합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던 20세기말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대조

10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11

적으로 동아시아의 경험에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위 ‘관리 자 본주의’(managed capitalism)로 부를 수 있는 유능한 국가(capable state)

이번 G20 합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던 20세기말 워싱턴 컨센서 스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험에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위 ‘관리 자본주 의’(managed capitalism)로 부를 수 있는 유능한 국가(capable state)의 중요성을 더

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주도로 수립된 다년간 행동계획은 인프라, 견고한 성장, 식량안보, 개

한국의 주도로 수립된 다년간 행동계획은 인프라, 견고한 성장, 식량안보,

발도상국가를 포함한 금융시장 확대 및 그 외 각종 벤치마킹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금융시장 확대 및 그 외 각종 벤치마킹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개발 옹호론자들은 이번 G20정상회의에는 개발 지원에 대한 새로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합의가 부족하고 세계경제 건실성 도모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 없다고 지적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번 G20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역분야이다. 한국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은 경제부국이 빈국에 대한 원조를 제한된 범위

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한미FTA 최종

안에서 제공하는 금융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빈국에 지원을 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 중요한 점은 G20가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공하는 것이 이들 국가들의 가난 퇴치와 경제성장을 돕는 방법이 아니라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 진전과 관련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이

는, 뒤늦은 깨달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 브라질과 같은 거대 신흥국가들은 G20 약속사항의 일부로 이를 지킬

다년간 행동계획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내용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노력은 미국의 반대로 실패

으로, 이 부분은 아홉 가지의 행동계획 중 가장 길고 제일 먼저 명시되어 있

했다. 이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최빈개도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다. 이 부분은 G20가 지역 간 통합을 위해 국가 간의 공동 프로젝트 강화를

매우 적은 비중을 고려해볼 때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혜택은 크고 이

촉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국의

에 대한 부국의 책임은 아주 작다.

입장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반부패 계획은 서울G20정상회의 합의문에서 주목

또한 이 분야는 오랫동안 자금부족을 겪어왔다. 그 까닭은 다자간 개발은행

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반부패 계획에는 부패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 기본적으로 국가기반의 대출을 제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 입국거부, 반부패 점검절차 증진, 부패신고자 보호에

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G20 국가들이 2011년 11월까지 국

대한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G20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타

가 간 투자와 역내 인프라 사업을 방해하는 다자간 개발은행의 기관적인

개를 위해 최초로 결성된 이후 개발 의제와 함께 투명성과 거버넌스 문제를

12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13

다룬 첫 번째 회의이다.

The Legacy of the Seoul G20 Summit

반부패를 위한 G20의 노력은 각광받고 있다. 신흥경제국들이 미국과 연합 하여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반뇌물법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국 관 료는 최근 OECD회의에서 이 같은 법의 초안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제

The first G20summit of heads of state was held in Washington, DC in November 2008, amid the throes of the worst global financial crisis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newly-formed institution (which

출했다고 발표했다. 반부패계획은 반부패 실무그룹이 집단적 진전 현황을

succeeded the G-8through the long-overdue inclusion of several

향후 G20정상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한다는 약속으로 끝맺고 있다. 이 내용

large emerging market economies)swiftly proved itself adept at short-

은 반부패 옹호론자들에게는 성과로 감지될 수 있다.

term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and crisis management (including

나아가 G20는 ‘견고한 성장’ (growth with resilience)이라는 말처럼 회복

facilitating a global stimulus program).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비록 ‘견고한 성장’이 8개 행동 계획의 하나에 속하 지만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불충분하고 추상적이다. G20는 개도국이 사회

whether the G20 will retain its influence now that the worst of the crisis has subsided. The test will be in how the G20 responds to longer-run but nonetheless urgent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적 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송금 비용 실질적 감축을 지원하는 데

poverty, and corruption.

에 그치고 있다.

The 2010 Seoul Summit addressed this test in part by pursuing an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지원하지 않으나, 빈국들이 극심

ambitious development agenda. Korea made the most of an opening

한 자연재해와 금융위기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

provided by the Toronto G20 Summit decision to establish a working

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세계 국가들이 보다 긴밀하게 잘 공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group on development. As co-chairs with South Africa, Korea consulted widely, including with nonmembers of the G20, and crafted a G20 development framework that reflects current thinking about

이 같은 외부 충격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G20정상회담

development policy and usefully draws upon Korea’s own experience

을 위한 의제 후보는 다음과 같다. G20 국가들이 주요 회원국인 다자개발은

achieving rich-country status. At a minimum, this is likely to ensure

행이 국가 대출 제공업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최빈개도국에게 선구적

development issues will feature prominently on future G20 agendas.

인 위기관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14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and the associated Multi-Year Action Plan for Development, both endorsed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15

by the G20, represent a significant if subtle shift in the conventional

plan commits the G20 to “identify MDB institutional bottlenecks that

wisdom about how to achieve poverty-reducing growth. In contrast

may impede investment in cross-borde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to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of the late 20thcentury, which

projects” by November 2011.

put great faith in free-market capitalism, the new approach takes

One area where the Summit was lamentably disappointing was trade.

into account the East Asian experience an dimplicitly puts greate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unable to use the gathering

emphasison the importance of acapable state, and on what might be

to finalize the long-delay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More

called managed capitalism.

importantly, the G20 failed to make progress on granting low-income

Created at Korea’s urging, the Multi-Year Action Plan contains

countries (LICs) duty-free, quota-free (DFQF) access to their markets.

important ideas—such as strong focus on infrastructure, growth

Some large emerging markets, such as Brazil, signaled their willingness

with resilience, food security, and financial inclusion—and several

to do this as part of a shared G20 commitment. In the end, however,

important specific benchmarks. Some development advocates

the effort foundered on U.S. opposition. The issue should not be

have criticized the lack of new commitments to boost development

abandoned: the potential benefit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assistance and the absence of fresh global health initiatives. However,

large and the costs to jobs the big economies—if any—are tiny, given

these trends reflect not only the fiscal realities constraining new

the LICS extremely small share of global exports.

aid pledges in the rich countries, but more importantly an overdue recognition that aid is but one of several important channels for

The least noticed Seoul Summit out comemay prove to be the most

promoting poverty-reducing growth.

important. The nine-point anticorruption plan include spledgest

One of the strongest parts of the Multi-Year Action Plan is focus on

oprevent corrupt official straveling abroad, to support there covery of

infrastructure, which is listed first and is by far the longest of the nine

proceeds of corruption, and to enact and implement whistle-blower

action items. Importantly, it calls for more cross-border projects to

protection rules. A swith develop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foster regional integration. This is important for small, low-income

G20, created to deal specifically with the 2008 financial crisis, has taken

countries that lack economies of scale, and it is an area that has been

up transparency and governance sissues.

chronically under-funded because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ork on anti-corruption is proceeding out of the limelight. A coalition

(MDBs) are organized to deliver country-based loans. Significantly, the

of emerging market countries joined the United States to encourage

16

서울G20정상회의가 남긴 것

17

China to adopt an anti–foreign bribery law. Chinese officials recently announced at an OECD conference that they are drafting such a law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to submit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anticorruption plan ends with a pledge that “the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will

首尔峰会：转型中的G20

prepare a first monitoring report for the Leaders at the Next Summit

서울G20정상회의: 변신 중인 G20

in France.” That will give anticorruption advocates an opportunity to monitor progress.

Going forward, the G20 should enhance the “resilience” part of “growth with resilience.” Although “growth with resilience” is one of eight action plan items, the specifics are not sufficient or imaginative: they are limited to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 programs and facilitating the flow of remittances. Far more important would be new, insurance-like mechanisms to help poor countries to cope with external shocks—such extreme weather events and financial crises—beyond their control, that are not currently being offered by financial markets.

As the nations of the world become ever more closely connected, and climate change accelerates, such shock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So here’s an agenda item for the next G20: urge the MDBs, of which the G20 are the most important members, to finally move beyond country lending and offer modern risk-management products to low-income countries.

18

리샹양 李向陽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중국 현대재정금융대학 졸업, 사회과학원에서 경 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경제 질서가 연구 주제다. 주요 저서로 「세계경제 형세의 분석과 전망」 시리즈 및 「글로벌화와 세계경제」 등.

변신 중인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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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정상회의: 변신 중인 G20

한국이 제창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관한 의제는 각국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냈다. 동시에 이 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G20가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현재 변신 중 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전의 정상회의와 비교해서 이번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이 발전 문제에 관하여 제기한 ‘개발도상국가 개발 의제’ 및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이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다.

서울G20정상회의가 처음으로 G8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원국 들은 일련의 중대한 글로벌 경제문제에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최 국인 한국이 제창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관한 의제는 각국의 일치된 동의

국제 금융위기 발발로 인하여 선진국의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았고 더군

를 얻어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G20가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다나 위기 후의 회복력 또한 쇠잔해짐으로써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현재 변신 중에 있음을 보게 된다.

같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내팽개쳐지게 되었

회원국들의 단기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협

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정상회의가 제기한 주장이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력의 중심은 더욱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로 옮겨져 가고 있다. 그 원

이는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은 세계경제가 이미 G20 초기의 경제위기 상태를 벗어나 서로 다른 보폭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은 개발도상국가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

의 회복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위기 후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

는다. 글로벌 경제화 시대에 국제자본 흐름의 규모는 확대, 가속화되었고 특

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G20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히 국제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국 정부가 경제에 투입한 유동성의 양은 이 전에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났으며, 신흥시장 경제체제로 유입된 핫머니의 규

서울정상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발도상국가의 호소에 관심을 가진 것

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일단 선진국가의 경제정책과 경제회복 진행에 변화

개발도상국가의 이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미

가 생기면서 핫머니의 흐름에 완전히 역전이 생기게 되었다.

G20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었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가의 금융체제는 자본 유동성의 위험성에 대

기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전의 정상회의와 비교해서 이번 정상회의의 주

항하는 것이 더욱 취약하다. 요즘의 화폐호환 협약과 같은 제도의 대부분

최국인 한국이 발전문제에 관하여 제기한 ‘개발도상국가 개발 의제’ 및 ‘세

은 쌍방적이거나 지역단위로 이루어진다.

계 금융안전망 구축’이 하나의 중대한 진전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개발도상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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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중인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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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안정을 위해 극히 중요하다.

이 이미 나타났고 거시경제정책 방향의 차이 또한 필연적으로 커졌다. 미국

글로벌 경제 중대사를 협의하는 포럼으로서 G20의 합법성은 필시 모든 국

을 예로 들면 경제회복이 약해지고 고실업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 어려움을

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서 보면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압력은 이미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집권지위를 위협

개발도상국가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은 G20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한

하고 있다. 얼마전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 그 예이다.

필요조건이다.

국내의 정치압력에 근거하여 미 연방준비은행FRB은 서울정상회의 이전에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시작했다. 미국 국내의 정치경제 이익으로 보면 이는

대국의 단기경제정책을 조율하는 G20의 능력은 낮아지고 있다

하나의 합리적 정책선택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하나

G20의 이전 3차 정상회의 시에는 회원국의 경제가 직면한 난제는 상당히

의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다. 특히 미 연준은 세계화폐의 발행기관이기 때문

공통적이었는데, 즉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세기 1930년대의 대공황

에 이번 정책이 여타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들

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G20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

이기 어려운 것이다.

방면에서의 협조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 시에

미국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서울G20정상회의가 회원국의 단기 경제정책을

는 글로벌 경제회복이 쇠약해지고 여러 국가들의 경제회복 과정에서 차이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렸다. EU 경제의 입장에서 보

나 나타남으로 해서 이미 회원국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중점의제가 엄청나

면 현 단계에서의 우선목표는 국가 채무위기가 재차 발발하는 것을 막고

게 나뉘어지게 되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회원국들은 경제부양정책의

유로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재정적자

출구전략을 펴야 하고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

를 줄이는 데로 향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저성장률과 통화긴축 애로를 겪고

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다.

있는데, 정부 거시경제정책은 미국을 따라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서로 비교해보면 서울정상회의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형

실시하는 것인바 이는 물가상승을 자극하게 된다.

세는 더욱 복잡해져서 G20가 대국의 단기 경제정책 방면에서 협조를 이루

신흥 시장경제체제의 빠른 회복은 글로벌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되었다. 하

어내는 능력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위기 후 시대에 G20가 직면한

지만 빠른 경제회복과 동시에 이들 국가에게는 통화팽창과 자산가격 상승

중대한 도전 중의 하나다.

이라는 위험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과열을 막기 위해 경제부양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난 이후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경제가 직면한 난제들

정책을 서둘러 거둬들이는 것이 정책의 우선목표가 되었다. 문제는 신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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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중인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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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체제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선진국과의 이자율 격차

폐의 가치절상을 지속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를 크게 하게 되어 핫머니의 유입을 촉진하였고, 이것이 자국의 환율가치를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론상으로 인민폐 가치절상을 압박하는 것은 글로

절상시키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은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에

벌 경제 불균형 해결기능을 기대하지 못한다. 20세기 1980년대 ‘플라자 협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신흥 시장경제체제는 앞으로 부

의’ 서명 후 일본 엔화가 대폭 평가절상된 정황을 예로 들면 일본정부는 이

득불 빠른 회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후 실질이율 저하, 신용대출 확대정책을 취했는데 그 결과 일본 엔화 환율

마찬가지로,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 또한 거시경제정책을 두 가지 곤경에 처

의 가치절상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되어버렸다.

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부양정책의 안정적 퇴출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경제의 ‘재균형’은 대국이 자신의 경제구조를 수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회복 과정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회복

때에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12차 5개년 경제계

의 진행과정에 관계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이전 인민폐 평가절상을 둘

획에서 이와 같은 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싼 문제가 줄곧 각 쟁점의 초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이미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을 시작

G20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였다. 문제는 저평가된 인민폐 가치절상을 통해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위기 후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는 일련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명목 환율상으로 보면 2005

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결되어

년 중국의 환율개혁 이래 인민폐의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가치 상승폭은

있다. 이 방면에서 G20는 앞으로 더 많은 역할 공간을 가질 것이다. 서울정

25% 정도이다. 다만 실질 환율의 가치 절상폭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얼마

상회의 선언에서 그 발전의 방향을 알 수 있다.

1

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1는 이미 이에 대한 전문연구를 진행하여 인

첫째, 세계경제의 ‘재균형’을 촉진하는 것이다.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은 모

민폐의 미 달러화에 대한 실질환율 상승폭은 50%이고 이 중에서 2009년

두 다 ‘재균형’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이후에만 25%가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인민폐의 적정환율이 얼마인지는

번 서울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은 상호평가시스템MAP 구축에 기본

논외로 치더라도 이처럼 단기간에 이와 같이 크게 평가절상되었는데 인민

적인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는 하나의 큰 진전이다. 다만 문제해결의 근본적 인 출구는 각국이 국내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방식을 얼마나 진정하게 조정

1 Economist (2010) The yuan-dollar exchange rate: Nominally cheap or really dear? Nov.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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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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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후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는 일련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이 방면에서 G20는 앞으로 더 많은 역할 공간을 가질 것이다. 서울정상회의 선언에서 그 발전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첫째,

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발전의 길을 걸어야 하며, 동시에 저탄소 경제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가 최종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세계경제의 ‘재균형’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이다. 셋째, WTO

차원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후변화 규범이

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개다. 넷째,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의 추진이다. 다섯째, 글로벌 통치

없으면 저탄소 경제는 실현될 수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의 공업화 과정이 아

체계의 완비다.

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은 ‘상호 구별되는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통치체계의 완비다. 글로벌 통치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한편

둘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이다. 국제 금융위기는 이미 현재의 금융체

으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문제에 적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계에 심각한 폐단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

경제 구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 G20는 원래 이와 같은 필요에

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화폐체제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의해 나타난 산물이다. 현재까지 G20는 대국 경제정책의 조율에 있어서나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구의 개혁, 금융시장 작동, 금융기관 감독 등 다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방면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

방면에서의 시스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 방면에서의 개혁은 이미 만족스

다. 다만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에도 그 유효성과 합법성을 어떻

러운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게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인가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다.

셋째,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개다. 도하개발어젠다협상DDA은 이미

때마침 글로벌 경제와 G20 자체가 전환기에 들어가는 시기를 맞이하여 개

방치된 지 오래되었고 금융위기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보호

최된 서울정상회의는 G20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회의가 될 것이다.

주의가 나타났다. G20 지도자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2010년에 DDA 협상을 재개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협상은 여전히 실패하고 종말을 고하고 있다. 국내 단기적인 정치경제의 제약을 벗어나 각국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타협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WTO 다자간 무역협상을 완성하는 관 건이라고 하겠다. 넷째,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의 추진이다. 위기 후의 시대에 글로벌경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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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峰会：转型中的G20

作为协调全球经济重大事务的论坛，G20的合法性必须建立在关注所有国家利益 诉求的基础之上。在这种意义上，关注发展中国家的诉求也是G20自身发展的必

G20首尔峰会是首次在G8之外的国家举行，成员国就全球经济一系列重大问题达成

要条件。

了共识，尤其是东道主韩国倡议的关注发展中国家议题得到了各方的一致赞同。同 时，从这次峰会我们也看到G20作为全球经济重大问题的协调机制正在转型之中。

G20协调大国短期经济政策的能力在下降

成员国对短期经济政策的分歧越来越大，因而协调的重心更多地转向长期与结构

在G20的前三次峰会中，成员国经济面对的难题是高度统一的，即应对国际金融危

性问题。原因是世界经济已经走出了G20峰会初期的经济危机状态，进入了不同步

机，避免其演变为20世纪30年代的大萧条。为此，G20在协调成员国宏观经济政策

的复苏阶段。如何应对后危机时代的环境变化将是G20面临的重大挑战。

方面是非常成功的。在2010年6月的多伦多峰会中，由于全球经济复苏乏力，不同国 家的经济复苏进程出现差异，成员国在商讨的重点议题上已经出现了严重的分歧。

关注发展中国家的诉求成为首尔峰会的最大亮点

但总体来看，成员国在退出经济刺激政策，发达国家消减财政赤字问题上还是取

能否真正关注发展中国家的利益诉求既是G20公正性的体现，也是全球经济可持

得了共识。相比之下，首尔峰会面对的全球经济形势更加复杂，G20在协调大国短

续增长的基础之一。与以往的峰会相比，这次峰会的东道主韩国针对发展问题所

期经济政策方面的能力明显下降。这是后危机时代G20面临的重大挑战之一。

提出的“发展中国家开发议题”与“世界金融安全网的构建”是一个重大的进展。

走出国际金融危机之后，不同类型国家经济面临的难题已经显现出来，宏观经

由于国际金融危机的爆发，发达国家经济受到了严重的打击，况且危机后的复苏乏

济政策的导向差异必然会加大。对美国而言，经济复苏乏力难以缓解高失业的压

力，致使围绕“千年发展目标（MDGs）”对发展中国家减贫所做的全球努力被搁置起

力。这种压力已经威胁到奥巴马政府和民主党的执政地位。在不久前结束的美国

来。尽管首尔峰会对此所提出的主张是长期的，但这是朝着正确的目标在前进。

中期选举中，民主党惨败就是例证。基于国内的政治压力，美联储在首尔峰会之

世界金融安全网的构建对发展中国家同样有着十分重要的意义。在经济全球化时

前重启数量宽松货币政策。从美国国内的政治经济利益来看，这是一项合理的政

代，国际资本流动的规模加大，速度加快，尤其是国际金融危机爆发之后，各国政

策选择，但从国际社会的角度看，这是一项非常不负责任的政策。尤其是美联储

府注入到经济中的流动性数量空前，流入新兴市场经济体的热钱规模越来越大。

作为世界货币的发行者，该项政策对其他国家，乃至全球经济的负面影响是难以

一旦发达国家的经济政策与经济复苏进程发生变化，热钱的流向完全可能会发生

承受的。美国政府的行为从根本上阻碍了G20首尔峰会协调成员国短期经济政策

逆转。与发达国家相比，发展中国家的金融体系抗击资本流动的风险更加脆弱。

的可能性。对欧盟国家经济来说，现阶段优先目标是阻止债务危机再次爆发，维

目前，像货币互换协定这类的制度安排大多是双边或区域的，因而构建全球层面

护欧元体系的稳定，因而其宏观经济政策目标更倾向于消减财政赤字。日本经济

的金融安全网不仅对发展中国家，而且对全球金融稳定都是至关重要的。

面临低增长率与通货紧缩的困扰，政府宏观经济政策倾向于追随美国，继续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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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量宽松货币政策，以刺激物价上涨。

取得成效。中国政府在新的“十二五”规划中正在朝这方面进行努力。

新兴市场经济体率先复苏，成为全球经济复苏的引擎。然而，在率先复苏的同时，

这些国家普遍出现了通货膨胀与资产价格上涨的风险。遏制经济过热，尽早退出

G20今后将更多关注全球经济的长期与结构问题

经济刺激政策成为优先目标。问题在于，新兴市场经济体提高利率客观上会加大

进入后危机时代，全球经济将面临一系列全新的变化和挑战，如何应对将关系到

与发达国家之间的利差，促进热钱进一步流入，推高本币汇率升值。这些国家的

全球经济的可持续发展。在这方面G20将会有更大的作用空间。从首尔峰会宣言

宏观经济政策处于两难状态。在这种意义上，新兴市场经济体将不得不为率先复

中我们也看到了这一发展的方向。

苏“支付代价”。

第一，促进全球经济“再平衡”。顺差国和逆差国对“再平衡”都负有不可推卸的

同样，中国经济的率先复苏也使其宏观经济政策面临着两难困境。中国能否成功

责任。在这次首尔峰会上，成员国领导人初步达成了建立MAP机制，这是一项积极

地实现经济刺激政策平稳退出不仅关系到自身经济复苏进程，而且也关系到全球

的进展。但解决问题的根本出路还在于各国要真正调整国内经济结构和经济增长

经济的复苏进程。然而，在这次峰会之前，围绕人民币汇率升值问题一度成为各

模式。

方争议的焦点之一。对于人民币汇率问题，中国政府已经开始改革汇率的形成机

第二，改革全球金融体系。国际金融危机已经证明现行国际金融体系存在严重的

制。问题在于人民币是否被严重低估，人民币汇率升值能否解决美国及其他国家

弊端。未来既需要在宏观层面改革以美元为中心的国际货币体系，还需要在微观

的贸易不平衡？从名义汇率来看，自2005年中国汇率改革以来，人民币对美元汇

层面改革金融机构、金融市场运行、金融监管等多方面的机制。这方面的改革已

率升值幅度在25%左右，但实际汇率升值幅度要远高于此。不久前，英国《经济学

经取得了可喜的进展。

家》杂志曾对此做了一项专门研究，人民币对美元的实际汇率上涨幅度为50%，其

第三，重启WTO多边贸易谈判。多哈回合谈判已经被搁置多年，而金融危机阶段又

1

中仅2009年以来就上涨了25%1。且不论人民币的均衡汇率应该是多少，仅在这么短

涌现了形式多样的隐蔽性保护主义。G20领导人在匹斯堡峰会达成了2010年重新

的时间内有如此大的升值，继续要求人民币汇率大幅升值也是不合理的。另一方

启动多哈回合的共识，但谈判仍以失败而告终。如何摆脱国内短期政治经济状况

面，在理论上单纯的压人民币升值也起不到解决全球失衡的作用。以20世纪80年

的制约，各方拿出切实可行的妥协方案是完成WTO多边贸易谈判的关键。

代“广场协议“签署后日元大幅升值的情况为例，由于日本政府在此之后采取了

第四，推动全球气候变化谈判。后危机时代全球经济的可持续发展需要走低碳经

降低实际利率，扩大信贷的手段，结果是日元汇率升值对平衡贸易收支没有起到

济的发展道路，同时低碳经济又是全球经济最终走出危机，进入新一轮增长的

应有的作用。因此，全球经济“再平衡”需要大国从自身的经济结构入手才能真正

出路所在。没有真正意义上的全球气候变化规则，低碳经济就不可能成为现实。 由于发展中国家工业化进程尚未完成，新规则必须充分考虑“共同但有区别的责

1 Economist (2010) The yuan-dollar exchange rate: Nominally cheap or really dear? Nov.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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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原则。

변신 중인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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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完善全球治理体系。完善全球治理体系一方面需要适应越来越多的全球性 问题；另一方面需要适应全球经济格局的变化。G20本身就是这种需求的产物。 可以说，迄今为止G20在协调大国经济政策，应对国际金融危机方面是非常成功 的。但在全球走出金融危机之后如何继续保持其有效性和合法性将是一个全新 的课题。 首尔峰会适逢全球经济和G20本身进入一个转型期，因此他将注定会成为G20历史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通貨摩擦に覆い隠された 未来志向の改革 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上一次标志性的会议。

스게노 미키오 菅野幹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경제금융부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정치학과 졸업. 닛케이 경제부, 베를린 지국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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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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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정 경쟁’ 염려가 부상하고 있었다.

G20회의의 틀 안에서 마찰해소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의 혼란이 다시 확대될지도 몰랐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정능력을 지켜보 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시점에서 이번 서울

아시아에서, 그리고 G7 선진국 이외에 처음으로 열린 서울G20정상회의에

정상회의의 성과를 돌아보고자 한다.

는 이웃나라 일본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먼저 하이베이스 경제성장을 성취

먼저 한국 측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중장기적인 테마에서는 몇가지 진전

하고 전자・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 경쟁관계인 한국이 글로벌 정상회의에

을 보였던 것이 분명하다. 서울정상회의의 테마로서 한국은 금융규제와 감

서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경제성장의 정체와

독체제의 개혁, IMF의 의결권 변경을 포함한 포괄개혁, 그리고 개발도상국

세계에서의 지위저하가 일컬어지는 일본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약

과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원조 정책의 강화라는 ‘신의제’에 역점을 두었다.

진에는 놀람과 부러움의 눈빛이 교차하고 있다.

G8에 대신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매김된 G20정상회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요코하마에서 11월13,

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이 사전에 포커스를 정하고 내외에 합의를

14일 개막된 APEC정상회의보다도 G20회의가 먼저 열리도록 각국을 움직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은 시의적절한 전략이었다.

였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대회와 마찬가

IMF 개혁이든, 금융규제 개혁이든 의장국의 의사만으로 정리되는 얘기는

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어 일본과 한국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과 신흥국, 또는 금융업의 발전도가 높은 나라와 낮

의 성과가 비교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은 나라 사이에서 국제기관도 섞인 이해조정이 열쇠를 쥔다. 그러나 ‘서울정

서울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주목받았던 두 번째 이유로는 2010년 여름께부

상회의까지 합의’라는 명확한 의사로써 G20에서 확인하고 노력이 지속됨

터 외국 외환시장에서 급속히 진전된 엔고를 비롯 세계에서의 통화마찰이

으로써 어려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났다.

높아진 데 있다. 수출환경을 불리하게 만든 엔고의 진행은 내수의 기운이

IMF 쿼터(출자할당액)의 재배분은 정상회의 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부족한 일본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위협이 되므로 국내에서의 경계감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가맹국 간의 합의에 이르렀다. 스트

강해지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불균형 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의견

로스칸 IMF 총재는 “실로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찬했다. IMF 쿼터의 비율

대립이 눈에 띄고 각국이 자국통화를 절하하고 수출확대로 내딛는 ‘통화안

은 미국, 일본과 유럽 각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흥국이 급속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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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운데 경제의 역학관계를 확실히 반영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돼 왔

SIFIs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것과 상당히 큰 폭으로 자본조달이 필요해진

다. 직전까지 ‘서울회의까지는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도 들렸지만 최종

다는 경계감도 강했다. 서울정상회의가 승인한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안에

적으로 ①쿼터 총액을 늘린다 ②쉐어가 과대평가된 나라들로부터 과소평

서는 SIFIs 가운데 국제적으로 특히 중요한 은행을 선별해서 그곳에 엄격한

가된 나라들에게 6%이상 이행 ③신흥시장・개발도상국에 비율을 6% 이상

자본축적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다 안정적으로 강인한 국제금융 시스템을

이행이라는 원칙에서 합의가 성립했다.

정비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강화에 합의한 것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

제3위인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쿼터를 차지하고 중국과

자본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국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요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상위 10위 이내에 들어

소를 가미하여 은행을 분류한다. ‘국제적인 SIFIs’에 들어가면 적극적인 자

간다는 합의는 명쾌한 메시지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 등이

본조달에 하중이 걸리고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계의 일류은행 그룹

IMF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책에서도 IMF의 관리하에 놓였던 사실에서 신흥

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형은행으로서는 어느 길로

국과 도상국에게는 IMF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쿼터의 확대는

들어서든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감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명목상 GDP에서 중

‘공유된 성장을 위한 서울개발합의’를 부속문서로서 채택하는 등 개발도상

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지만 IMF 쿼터에선 중국이 단숨에 2위

국과 저소득국의 성장 균형을 배려한 국제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장국 한

로 도약하는 것에 주저했고, 일본으로서도 제2위를 지키고 싶은 의도가 있

국이 리더십을 발휘한 성과로서 자리매김된다.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해서

었다. 그 점은 충족되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정상선언에 명기한 것도 특기할

금융규제의 틀 안에서는 특히 대규모 은행이 장래 위기발생 시 충분한 경

만하다.

영체력을 비축해 두기 위해 자기자본을 더 축적하는 것을 어떻게 진전시키

하지만 이러한 미래지향의 새로운 합의보다도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적 관

느냐가 초점이었다. ‘바젤Ⅲ’라 불리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강화에 처하여,

심은 지금의 세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마찰 수습에 집중된 것도

경영이 파탄하면 세계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금융기관 SIFIs’에

사실이다. 서울정상회의는 경제부진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과 성장

대해 일단 자본을 더 축적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력을 높이고 있는 신흥국이라는 ‘두 개의 속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가운데

있었다.

개최되었다.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없게 마련인 세계경제 환경에서는 통

일본의 대형은행은 구미(歐美)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화문제나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서로 대립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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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중장기적인 테마에서는 몇가지 진전을 보인 것이 분명하다. 서울정상회의 테마로서 한국은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 IMF의 의결권 변경을 포함한 포괄개혁,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원조 정책의 강화라는 ‘신의제’에 역점

절상은 중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론, GDP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눈에 띄었다.

을 두었다. 가장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매김된 G20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고용과 경제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하고 수출확대를 위

사전에 포커스를 정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은 시의적절한 전략이었다.

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이 투자가에게 고착되었으 므로 달러 시세는 다시 하락했다. 조정 스피드가 늦은 위안화를 대신하여 달러 약세 뒤집기로 자국통화고의 압력에 직면한 신흥국은 “통화전쟁”(만 데가 브라질 재무장관)이라는 불만도 분출하고, 신흥국의 외환 개입이나

제를 맞닥뜨리는 장이 되었다. 이 전개는 의장국인 서울로서도 예상외였던

자본규제 등 다시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더해갔다.

게 아니었을까.

글로벌 통화문제에 생소했을 법한 한국이 중재역을 맡고 매우 어려운 방정

필자는 지난 9월 초순 한국 측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 사공일 서울G20

식을 풀기 위해 힘을 쏟은 것은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다.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도 참석했던 패널토의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다. 일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다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외환시세

본에서는 당시 미국 달러화와 유로 등 세계통화에 대해 엔의 독보적인 고환

시스템으로 이행한다”, “외환시세의 유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통화의 경

율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기업경영자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었으

쟁적 절하를 피한다”는 표현을 합의문서에 포함시켰다.

므로, 서울 모임에서 통화문제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질문했다.

정상회의 결과 현저한 불균형을 오래 지속시키면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지

사공 위원장은 외환시세의 큰 변동에 문제의식을 보이면서도 “통화문제는

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고 그곳에서

을 피하기 위한 ‘참고지침’을 만들어 각국의 정책을 평가해 간다는 틀 안에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화문제에 대한 절박감은 한국 측에서는 느낄

서 합의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이나 인도 등이 경상수지 수

수 없었다.

치 목표에 강하게 반대하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지

9월 중순 이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위안화 시세에 대해

못해 구체화를 2011년 전반으로 미뤘다.

“상승 베이스가 늦고 폭도 제한되어 있다”(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와 더욱

철야협의 끝에 성사된 정상선언은 타협을 위해 각 세력의 주장을 잇달아

유연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중국은 이에 대해 급격한 위안화 시세의

종합하여 일단 모양새는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용만으로는 제각각 자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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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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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앞질러 나가지 말도록 합의한 ‘결의표명’에 그치고 있다. 통화마찰도

通貨摩擦に覆い隠された未来志向の改革

수습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물론 서울정상회의 1회만으로 해결책을 이끌 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불균형 문제 시정은 간단하지 않다. 이제부터 구체적 으로 어떤 경로로써 불균형을 바로잡아 갈 것인가. 서울회의를 계기로 G20 체제의 역할과 실행력이 다시 의문시되고 있다. 내년 프랑스 G20회의 등 앞 으로의 정상회의에서 착실한 성과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서울정상회의의 역사적 평가도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アジアで、そしてG7先進国の外で初めてとなるG20ソウル・サミットには、隣国 の日本も強い関心を寄せた。まず、ハイペースの経済成長を遂げ、エレクトロ ニクスや自動車などの産業分野で競合関係にある韓国が、グローバルな首脳 会議で初めての議長国を務めたことが理由に挙げられる。経済成長の停滞と 世界での地位低下が言われる日本にとっては、国際舞台での韓国の躍進には 驚きと羨望のまなざしが交錯する。韓国が日本との競合を意識し、李明博（イ

필자는 서울정상회의 현장을 취재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9월 서울에서

・ミョンバク）大統領が横浜で11月13-14日に開く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

의 취재를 통해 속도감을 동반한 한국경제의 성장 모습과 G20회의 성공에

（APEC）サミットよりもG20会議を先にするよう各国に働きかけた話はよく

기울이는 열의를 가는 곳곳에서 느꼈다. G20회의와 요코하마 APEC 정상

知られる。日韓共催のサッカーFIFAワールドカップ2002年大会と同様、世界

회의를 잇달아 취재했던 동료에게 묻자 프레스센터에서의 작업환경과 의장

の注目を浴びるイベントが同じ時期に開催され、日韓の成果が比べられる形

국인 자국을 어필하는 것에서 서울회의의 충실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소

になった。

리가 강했다. 일본에서의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 데 일 치했지만 일본 자국의 대처방침을 만드는 작업이 직전까지 난항을 겪는 등 준비체제의 일천함도 드러났다. ‘활발한 이 대통령, 그렇지 못한 간 총리, 주

ソウル・サミットが日本で注目された第二の理由には、2010年の夏ごろから外 国為替市場で急速に進んだ円高をはじめ、世界での通貨摩擦の高まりがあ る。輸出環境を不利にする円高の進行は、内需の勢いが乏しい日本経済の回 復を阻む脅威になるとして、国内で警戒感が強まっていた。国際的にも不均衡 是正を巡る米国と中国の意見対立が際立ち、各国が自国通貨を切り下げて輸

최국 리더십에 기세의 차’. 서울과 요코하마를 전전했던 닛케이 기자의 리

出拡大に走る「通貨安競争」の懸念が浮上していた。G20会議の枠組みで摩擦

포트 제목이 말해주듯 두 개의 국제회의는 양국의 현상 차이를 뚜렷하게

解消の道筋が見えない場合、為替市場の混乱がさらに拡大しかねなかった。こ

묘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の点で、韓国の調整能力の「お手並み拝見」という空気もあった。

일본이 정체 타파를 위해 속도감을 동반한 경제개혁을 착실히 진전시켜갈

こうした背景を踏まえ、日本の視点で今回のサミットの成果を振り返る。

이유를 거듭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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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韓国側が周到に準備した中長期的なテーマでは、いくつもの進展がみら

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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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たことは確かだ。ソウル・サミットのテーマとして、韓国は金融規制や監督体

や途上国にはIMFへの懐疑的な見方が多いが、クオータの拡大はこうした抵抗

制の改革、IMFの議決権変更を含めた包括改革、そして発展途上国や低所得国

感を弱めることにもつながろう。名目GDPでは中国が日本を抜いて世界２位に

に対する開発援助政策の強化といった「新たなアジェンダ」に力点を置いた。

なったが、IMFクオータでは中国が一挙に2位に躍り出るのに躊躇があり、日本

G8に代わって国際的に最重要のフォーラムと位置づけられたG20のサミットを

にとっても第2位は守りたいとの思惑があった。その点は満たされた。

成功に導くため、韓国が事前に照準を定め、内外に合意への努力をアピールし

金融規制の枠組みでは、特に、大きな銀行が将来の危機発生時に十分な経

たのは、戦略としては的を射ていた。

営体力を備えておくための自己資本の上積みをどう進めるかが焦点となった。

IMF改革にせよ、金融規制改革にせよ、議長国の意思だけでまとまる話ではな

「バーゼルⅢ」と呼ばれる新たな自己資本規制の強化に際しては、経営破綻す

い。むしろ先進国と新興国、あるいは金融業の発展度が高い国と低い国の間

れば世界の金融システムに大きく影響する「重要金融機関（SIFIs）」に対して

で、国際機関も交えた利害の調整がカギを握る。しかし「ソウル・サミットまで

一段と資本の上積みを求める方向で議論が進んでいた。日本の大手銀行は米

に合意」という明確な意思でG20で確認し、努力が続けられたことで、難しい

欧に比べて相対的に自己資本比率が低く、SIFIsへの規制が厳しいと、かなり大

改革を進めるモメンタムが生まれた。

幅な資本調達が必要になるとの警戒感も強かった。ソウル・サミットが承認し

IMFクオータ（出資割当額）の再配分は、首脳会議の前、10月に慶州で開いた

た新たな金融規制の枠組みでは、SIFIsのうち国際的に特に重要な銀行を選別

G20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の際に加盟国間で合意にこぎつけた。IMFのス

して、そこに厳格な資本上積みを求めることになった。より安定的で強靭な国

トラスカーン事務局長は「まさに歴史的な合意だ」と自賛した。IMFクオータの

際金融システムを整えるための規制や監督の強化で合意したのも、一歩前進

シェアは、米国、日本と欧州各国が大半を占め、新興国が急速に伸びる中で経

といえる。

済の力関係をきちんと反映しない状態が続いてきた。直前まで「ソウル会合ま

資産規模の大きさだけでなく、国際業務を積極的に展開しているなどの要素

でには合意はかなり難しい」という声も聞かれたが、最終的に①クオータの総

を加味して銀行を分類する。 「国際的なSIFIs」に入れば積極的な資本調達の

額を倍増する②シェアが過大評価された国々から過小評価された国々へ６％

重荷がかかり、逆に対象から外れれば、世界の一流銀行のグループに入れない

以上移行③新興市場・発展途上国にシェアを６％以上移行――といった原則

ことを意味する。日本の大手銀行にとっては、どちらの道に進んでも厳しい現

で合意が成立した。第３位のドイツを抜いて中国が米国、日本に次ぐクオータ

実が待ち受けることになる。

を占め、中国とロシア、インド、ブラジルのBRICs４カ国がすべて上位10位以内

「共有された成長のためのソウル開発合意」を付属文書として採択するなど、

に入るという合意は明快なメッセージだ。1997年のアジア金融危機で韓国な

発展途上国や低所得国との成長のバランスに配慮した国際合意を導いたの

どがIMFの支援を受け、経済政策でもIMFの管理下に置かれたことで、新興国

は、議長国の韓国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た成果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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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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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変動問題との関連で、化石燃料に対する補助金の段階的な廃止をサミット

の見方が投資家に定着したため、ドル相場はさらに下落した。調整スピードが

首脳宣言に明記したのも特筆されるだろう。

遅い人民元に代わり、ドル安の裏返しで自国通貨高の圧力に見舞われた新興

だが、こうした未来志向の新しい合意よりも、サミットへの世界的な関心は現下

国は「通貨戦争」 （ブラジルのマンテガ財務相）との不満も噴出し、新興国の

の世界経済で起きているさまざまな摩擦の収拾に集まったことも事実である。

為替介入や資本規制などがさらに混乱を招く懸念も募っていた。

ソウル・サミットは経済不振が長引く先進国と成長力を高める新興国という

グローバルな通貨問題に不慣れだったはずの韓国が仲裁役となり、非常に難

「２つのスピード」がはっきりする中で開かれた。つりあいのとれない世界経済

しい方程式を解くのに尽力したのは一定の評価ができる。首脳会議に先立つ

のもとで、通貨問題や経常収支の不均衡などといった、各国の利害が複雑に対

慶州でのG20財務相会合で「より市場で決定される為替相場システムに移行

立し合う問題を真正面から扱う場となった。この展開は議長国のソウルにとっ

する」「為替相場の柔軟性を向上するとともに、通貨の競争的な切り下げを避

ても予想外だったのではないか。

ける」といった表現を合意文書として盛り込んだ。

筆者は９月上旬、韓国側の招待でソウルを訪れ、サミット準備委員長のイル・

首脳会議では結果、著しい不均衡を長続きさせれば新たな危機を招きかね

サゴン氏を交えたパネル討議に参加する機会を得た。日本では当時、米ドルや

ないとの問題意識から、今後に経常収支の黒字や赤字が過度に膨らむのを避

ユーロなど世界通貨に対して円の独歩高といえる状況が進み、企業経営者の

けるための「参考指針」を設けて、各国の政策を評価していく枠組みで合意し

不満も高まっていたため、ソウル会合で通貨問題がテーマにならないのかと訪

た。しかし経常黒字国の中国やドイツなどが経常収支の数値目標に強く反対し

ねた。イル委員長は、為替相場の大きな変動に問題意識を示しつつも「通貨の

たこともあり、指針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一致できず、具体化を2011年前

問題は次回の議長国であるフランスのサルコジ大統領が意欲をみせており、そ

半に持ち越した。

こで議論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答えた。通貨問題に対する切迫感は韓国

夜を徹した協議の末に練り上げた首脳宣言は、妥協のために各勢力の主張を

側からは感じられなかった。

次々と盛り込み、一応は形がとれている。しかし、この内容だけでは、それぞれ

９月中旬以降、中間選挙を控えた米国から、中国の人民元相場について「上昇

が自国優位の抜け駆けをしないよう申し合わせた「決意表明」にとどまってい

のペースが遅く、幅も限られている」 （ガイトナー財務長官）と、一層の柔軟化

る。通貨摩擦も、これで収まったと断言できる状況とはとてもいえない。もちろ

を求める声が強まった。中国はこれに対して、急激な人民元相場の切り上げは

んソウル・サミットの一回だけで解決策を出せるほど、不均衡問題の是正は簡

中国の不安定要因となって世界経済に悪影響を及ぼすと反論し、ＧＤＰで世界

単ではない。これから具体的にどんな道筋で不均衡を是正していくのか。ソウ

１、２位となった米中の間の不協和音が目立った。米国で雇用や経済の不振か

ル会合を契機に、Ｇ20体制の役割やその実行力が改めて問われている。来年

らデフレの懸念が浮上し、輸出拡大のためにドル安を容認するのではないかと

のフランスG20会議など、今後のサミットで着実な成果が出てくるかどうか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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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마찰에 가려진 미래지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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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サミットの歴史的な評価も定ま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 筆者自身はソウル・サミットの現場を取材する機会を得られなかったが、9月の ソウルでの取材を通じ、スピード感を伴う韓国経済の成長ぶりと、G20会議成 功にかけた熱意を至る所で感じた。G20会議と横浜でのAPEC首脳会議を続け て取材した同僚に聞くと、プレスセンターでの作業環境やホスト国の自国アピ ールなどで、ソウル会議の充実ぶりが目立ったという声が強かった。日本での APEC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自由貿易圏の形成などで一致したが、日本自身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G20: moving policy cooperation forward 서울G20정상회의: 정책공조의 진전

の対処方針づくりが直前まで難航するなど、準備体制の浅さもはっきりしてい た。 「動く李大統領、動けぬ菅首相 主催国の采配に勢いの差」。ソウルと横 浜を転戦した日経記者のリポートの見出しが物語るように、２つの国際会議は 両国の現状の差をくっきり描き出す機会になっ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日本が 停滞打破のため、スピード感を伴う経済改革を着実に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 と改めて感じた次第である。

폴라 수바키 Paola Subacchi 영국 왕립 국제관계연구소 연구부장(국제경제).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유럽 담당 이코노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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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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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정상회의: 정책공조의 진전

규정 및 국제금융 기관 개혁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정책과제에서 진전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의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특히 런던 정상회의에 비교하더라도 G20 체제가 더욱

서울정상회의: 대외적으로 흥미보다는 매우 내실있는 회의

발전되고 새롭고 내실있는 의제가 포함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폐막됨에 따라 1년간 G20 의

인 부분이다.

장국으로 활동한 한국의 역할이 막을 내렸다. 서울G20정상회의 성과에 관

새로운 의제 중에서 2개 과제는 현 경제상황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첫째

해서는 국제금융 규정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

는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에 대한 공동

어 G20 논의의 틀과 역학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둘째는 여러 참여자들의 다양한 기대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다.

수준을 잘 조율하여 각자의 성공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궁극

한국정부가 달성한 업적, 소득 그리고 G20 논의의 한계 등을 모두 분명한

적으로 G20 참가국이 G20 체제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와 정책

한 마디로 서울정상회의 결과는 흥미진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20

연구 기관은 각국의 약속과 실제 정책합의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명의 세계경제 리더들이 참여한 회의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하

기도 한다.

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같은 평가방법은 각국 정상들이 책임있게 협상에 임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정상회의와 연관된 방대한 업무 그리고 여러 의견을 조

협력할지, 협력하지 않을지?

율하는 노력 등 모든 요인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G20정상회의가 일회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분쟁 그리고 중국이 보다 유연한 환율체제를 수용해

성 회의가 아닌 관련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매 회의

야 한다는 시각이 서울정상회의 직전에 부각된 것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

의 성과를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옳지 않기도 하다.

로 보인다. 양측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특히 정상회의 직전에 미국 중앙은행

일각에서는 금융위기의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런던정상회의에 비

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달러화 약세가 초래되었

교하면 성과 측면에 있어서 서울정상회의 의제합의, 준비 과정, 국제금융

다는 점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가의 반발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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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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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제 중에서 2개 과제는 현 경제상황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지속적인 경

이제 경제회복의 길은 국가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도

제회복과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에 대한 공동의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각 나라가 균형잡힌 성장을 찾는

이다. 둘째는 여러 참여자들의 다양한 기대수준을 잘 조율하여 각자의 성공에는 조금 미치 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G20 참가국이 G20 체제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다.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지난 피츠버그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은 효과적인 협력 없 이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한 것과 같이, 정책공조의 목표는

이로 인해 의장국인 한국의 적극적이고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

①각국의 개별 국가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고, ②세

장 분위기는 국제공조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계경제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③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과의 마찰을 숨기지 않고 ‘언짢은(irritant)’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용하기도 했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 G20 정상들은 다음 5개 정책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에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이번 회의에서 원칙과 행동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

대한 확고한 다짐을 보여주었다. 통화 및 환율정책, 무역 및 개발정책, 재정

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첫 문장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정책, 금융개혁, 구조적인 개혁이 그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부

특별히 의장국인 한국은 피츠버그 프레임워크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성

분은 다시 말하자면 회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

장과 개발이라는 두 과제(공동성장에 대한 서울개발 합의, 향후 개발협력

는 것이다.

계획)를 잘 연관시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원조 수혜국들

이와 같은 갈등 요인을 배경으로 한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위

을 개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고 G20의 개발관련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구

기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런던 정상회의의 ‘마

체적인 지원관련 의제는 G8에 남겨둔 것이다.

법(magic)’ 같은 대단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두

아쉽게도 정상회의의 관심이 불균형과 환율에 집중되어서 이 같은 성과가

가 어려울 때는 공조와 협력이 쉽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일부는 이미 성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이 주도했던 개발 분야는 중요하므로 차기

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은 더더욱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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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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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평가의 절차

강조하였지만, 우리는 과거 사례를 볼 때 IMF 다자간 감시체제는 큰 성과를

정책공조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가장 흥미있고

거두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중요한 새로운 제도는 상호평가절차(Process of mutual assessment)이 다.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MAP는 당시에는 매우 초기적

이제는 프랑스 차례

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IMF에게

G20 개혁 노력은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절차이며, 이 점이 매우 중요하

MAP 확장을 총괄하는 지침을 주었고, 동시에 프랑스가 의장직을 맡고 있

다.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재정 건전화의 틀을 명시하고 정책공조의 도구들

는 2011년 상반기까지 불균형 문제를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이 가시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이 역할은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 몫이다.

이 해결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프랑스는 MAP를 이행하고 정책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추가로 각 국가별로 주도하는 협의적인 MAP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의 큰

할 것이다.

틀 안에 포함된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

차기 의장국 프랑스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간 협력이 준행될 수 있는 정책

표수치가 부재하고 문구가 조심스러운 것을 살펴볼 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구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같은 정책도구들의 기능을 평

각국이 서로에게 과도한 압력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정책과 기준이

있었다. 추가로 경제정책 전반의 폭넓은 영향을 분석하는 데 MAP가 얼마

개별국가에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감시와 상호평가 기능도 강조하는 것을

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의미한다.

또한 G20가 IMF에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도 향후

2011년 G20정상회의에서는 불균형, 국제금융 체제, 환율 등이 주된 의제로

이 작업이 얼마나 신뢰 있고 효과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국

논의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금융안정 포럼과 협력하여 금융규정 개혁이라

가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위험

는 중대한 과제를 맡을 예정이다. G8과 G20 의장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요인은 늘 상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IMF 권고 내용은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프랑스는 G8 의제와 개도국의 관심과 열정을 동시에 조율하게 되는 중요한

덕망 있는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구하고 이들 입장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역할을 맡게 되었다. 향후에도 시장의 분산과 보호주의를 방지하고 금융규

끝으로 G20와 IMF는 협력적인 결과를 보장할 도구나 수단이 없다. 서울정

정을 혁신하는 과제가 G8, G20의 핵심과제와 원칙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상회의 선언문이 이행과정을 ‘솔직하고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IMF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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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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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moving policy cooperation forward

two policy areas, there is progress nonetheless. And another positive outcome vis-à-vis the London summit – another sign of moving

The Seoul Summit: more effective than exciting

forward – is the expansion of the agenda to include new items.

The curtain has finally come down on the G20 Presidency held by South

Of these, two are significant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One is the

Korea, which hosted the 2010 summit in Seoul on 11-12 November.

stress on policy cooperation as a way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Opinions on what the G20 achieved during 2010 diverge substantially,

and buttress the foundations “for our shared objectives of strong,

ranging from those who view the Seoul summit as a milestone for th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other is the ability to manage

global financial regulatory agenda to those who see only very few and

expectations so that any divergence from a pre-determined measure

marginal advancements as a result of the G20 work throughout this year.

of success would not adversely impact on confidence. Perhaps the

A clear-cut assessment of what South Korea managed to achieve and of

Seoul summit was not exciting and even boring, but being exciting

the merits as well as the limits of the G20 process is almost impossible.

is not necessarily what should be expected from the gathering of the

Some academic and policy institutes publish scorecards where

G20 leaders.

commitments are plotted against related policy measures. While this methodology usefully makes the leaders more accountable, it has some

To cooperate or not to cooperate?

clear limitations as it cannot possibly measure the huge work done

It was unfortunate that the Seoul Summit came after weeks of tensions

behind the scene, often with just the purpose of reconciling divergent

between the US and China around the bilateral exchange rate and

positions. As the G20 is a process with a rolling agenda, rather than an

the perceived need for China to adopt a more flexible exchange

event, it is difficult, and unfair, to assess it by just accounting for the

rate regime. Tensions had also mounted, days before the event, as

deliverables committed and achieved at each summit.

the result of the Federal Reserve’s decision to proceed with another

Looking at the outcome from Seoul summit both in terms of its agenda

round of quantitative easing that incensed China and other emerging

and its preparatory work, the actual steps agreed on the financial

markets economies, all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a weaker dollar

regulatory reform and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n capital flows in their countries.

institutions seem modest relative to the aspirations of the London

Despite the best efforts of the South Korean hosts, the atmosphere

summit in April 2009. However, even if progress seems slow in these

was tense and not particularly conducive to collaboration. President

54

정책공조의 진전

55

Obama did not even attempt to hide his frustration with China’s

actions to achieve our shared objectives” as the Seoul communiqué

exchange rate policy and use the word “irritant’ to describe it.

unambiguously spells out. In Seoul the G20 leaders “unwaveringly”

Such tensions epitomise the difficulty of reconciling principles and

committed to cooperation and outlined an action plan with each

actions. And if the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in the opening

member state’s commitment in five policy areas – monetary and

paragraph,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to “secure a more

exchange rate policies,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fiscal policies,

prosperous future for the citizens of all countries” this could not

financial reforms, structural reforms.

conceal nor appease the underlying tensions.

The South Korea chair innovatively re-interpreted the Pittsburgh

As a result, in Seoul the G20 leaders were unable to repeat the ‘magic’

framework and bridged together growth and development in two

of the London summit where they sent the clear message of being

documents,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and

able and willing to work together to pull the world economy out of the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This way not only it explicitly

crisis. Undoubtedly cooperation was easier when all countries were

included poor countries in the growth framework, but expanded the

‘diving’ together than at present, when some countries and regions are

role of the G20 to development issues – while leaving the aid-specific

performing much better than others.

agenda to the G8. Unfortunately some of this work was buried in the

Now that the path of recovery seems to significantly diverge and

post-summit commentaries that were mainly focus on imbalances and

the imbalances between surplus economies and deficit economies

currency mismatches. It would, however, be appropriate for the French

are threatening again the stability of the world economy, the issue

presidency to pick up some of these issues.

of how countries can, and should, cooperate in order to engineer some rebalancing is extremely urgent. After all, without effective

The process of mutual assessment

cooperation, the goal of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important initiatives endorsed by the

growth, which was agreed at the G20 summit in Pittsburgh in

Seoul summit in order to encourage policy cooperation is the process

September 2009, becomes unattainable.

of mutual assessment (MAP). MAP came out in the Toronto meeting, in

The goal of policy cooperation is “to assess the collective implications

June 2010, but still in an embryonic phase. In Seoul the Summit gave the

of our national policies on global growth and development,

mandate to the IMF to oversee the expansion of the Mutual Assessment

identify potential risks to the global economy, and take additional

Process (MAP) and to include imbalances within a framework to be

56

정책공조의 진전

57

drafted in the first half of 2011, under the French presidency, by the

this process is critical. The South Korean presidency has started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the G20.

process of defining the macro-prudential framework and tools for

Looking at the country-led, consultative MAP as part of the wider

policy cooperation. It is now the task of the French G20 presidency,

framework of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is an important

which took over immediately after the Seoul summit, to work on

step forward. However, the wording is cautious and the abs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MAP and further refine the framework for

numerical targets seem to suggest that countries will not put each

cooperation.

other under too much pressure to correct for imbalances. Also it is not

Looking at policy tools to enforce cooperation should be one of the

clear whether the MAP could conduct “spillover assessments of the

priorities of the French presidency. This means not only assessing

wider impact of systemic economies’ policies”.

the functioning of such tools and, if necessary, improving it, but also

In addition, the process does not look hugely credible and effective as

focusing on other tools such as peer review and surveillance as ways

it leaves to the G20 the onus of taking action while the IMF is tasked

to promote consistent cross-countr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with giving its opinion on imbalances to the G20. The risk of being

policies and standards.

locked into inaction because of vested interests of member states is

The agenda of the 2011 G20 is likely to include imbalances, the

far too high. The IMF suggestions should be co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exchange rate regimes. The French

opinion of 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 a panel of wise men and

Presidency will also carry on overseeing progress on the regulation,

women of international reputation.

particularl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By

Finally, the G20 and the IMF do not have the instrument to ensure the

chairing the G8 as well, France has the unique opportunity to bridge

cooperative outcome. Even if the Seoul Summit Document stresses the

the agenda of the most developed economies – the G8 – with the

importance of the IMF’s surveillance mandate to ensure “candor and

concerns and aspirat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largest of

independence of surveillance”, we know that the previous system of

which are represented in the G20.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and

IMF multilateral surveillance did not work.

avoiding fragmentation of markets, protectionism and regulatory arbitrage should remain the overarching and inspiring principles of the

Now, over to Paris

G20 – and G8 – work.

The G20 reform efforts are an ongoing process, and continuity in

58

정책공조의 진전

59

평가와 전망 | The New G20 Agenda

A short comment on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우리는 신을 믿는다”와 “우리는 IMF를 믿는다”. 이 두 문장이 아시아 최초 로 그리고 과거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G20정상회의의 지 난 번 회의를 요약한다. 전례가 없었고 가장 강력한 세계적 위기에 압력을 받은 앞선 회의에서는 각 국이 쉽사리 국제 금융제도와 이에 따른 국제통상 시스템을 구원하기 위한 강력한 개입조치들에 대한 컨센서스에 쉽게 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컨 센서스가 없었고 저축과 지출의 커다란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발표도 없었다. 그보다는 위기의 후유증으로 더욱 커진 유일한 기관인 IMF에 대해 불균형 을 확인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에 그쳤다.

2008년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심각한 세계적 불황이 다루어졌고 그 이후

질마르 마시에루 Gilmar Masiero 브라질 상파울루 경영·경제·회계 대학원 교수. 하버드대 라틴아메리카연구 데이비드 록펠 러센터 및 UNICAMP 국제관계센터 포스닥,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현 재 상파울루대학 국제공동 스터디그룹과 브라질리아대학 아시아연구그룹, 상파울루 PUC대 아시아태평양 스터디그룹 등에 참여.

가장 최근의 회의 이후에 발표된 코뮤니케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강력 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위기에 의해 심하게 타격을 입은 많은 국가들에게 성장과 안정은 아직도 어 려운 것이어서 부유한 국가들이, 작고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 들의 모임과 협력하고 있는 G20에서 진행 중인 통화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 화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60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61

중국과 독일 같은 강력한 흑자 국가들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 을 것이며, 많은 적자 경제를 대표하는 영국과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 조정

위기에 의해 심하게 타격을 입은 많은 국가들에게 성장과 안정은 아직도 어려운 것이다. 따 라서 부유한 국가들이, 작고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의 모임과 협력하고 있는 G20에서 통화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역할의 부담을 홀로 떠맡지도 않을 것이다. 정상회의 전・중・후에 브라질 당국자들이 진행 중인 통화전쟁에 주의를 촉 구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국제금융 부문은 실물경제를 위해 더욱 많은 역 할을 해야 한다. 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 참여를 늘림으로써 경

에서의 불가역적 반응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를 발전시켜온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진행 중인 통화 논쟁은 극

Bergsten은 채택되어야 할 해결책에 대해서는 Huang과 다른 입장을 취하

도로 위험한 일이다.

고 있다. 그는 민간 시장과 중국 당국에 대해 “경제의 기본(fundamentals)

1

2

Ramamurti1와 Singh2의 최근 저술에 의해 충분히 연구가 된 “신흥시장에서

에 대한 저항을 중지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단호한 신

의 신흥 다국적주의자”와 같은 새로운 주자들은 세계시장 뿐 아니라 지역

호가 보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에서 그들의 참여를 놀랍게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기초문제들은 국제사회가 “세계를 구하도록” 돕는 한편 개

신생시장에서 회사를 국제화하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현상’은 환영받아야

별국가의 노력을 통해 새천년개발 프로젝트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며 보호주의 무역이나 적대적인 국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된 금융

으로, 어려운 ‘서울 컨센서스’를 공식화한 서울 액션플랜의 거시정책을 공식

조치들에 의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화하기 위한 내용으로도 언급되어 있다. 새로운 컨센서스가 과거의 컨센서

정상회의 전에 쓰여진 중국의 통화와 미국 경제에 대해 정통한 논쟁에서 3

4

스보다 더 훌륭하다는 희망들도 도처에 있다.

Fred Bergsten3은 “미국은 통화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Yiping Huang4

경제학자나 정치분석가는 아니지만 국제경영학 교수이며 동아시아 발전경

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G20정상회의가 미국 의회와 다른 나라들

험에 대한 연구자로서, 본인은 최근 역사에서 컨센서스를 찾기 위한 과정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1 보스턴 Northeastern 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2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경영학과 교수 3 Peterson 국제경영연구원 원장 4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경제학 교수

62

첫째, 1985년 당시의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플라자 합의는, 그 자체 의 비용과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 그 당시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나 일본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을 겪도록 만들었다.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63

두번 째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룩하기 위해 사용되고 IMF를 통하여 ‘거시

처방들에 의해 잘 포착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잘못 운영된’ 개발도상국들에서 시행된 경제의 기본과 관련되어 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은 단기적 목표들이 단지 하나의 신만이 아닌

다. 사람들은 왜 동일한 기본들이 현재의 통화전쟁 주역들에게 시행되지 않

여러 신들의 장기적인 비전의 설정에 의해 더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깨

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근본적인 경제적 기본에 대한 의문이

셋째로, 우리는 똑같은 기본들이 다른 경험들에게 적용된 과거의 사례들에

제기되어야 한다. 오래된 기구들은 현대화되거나,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리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아시아·러시아·아르헨티나, 그리고 가장

고 더욱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는 다른 기구들을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

5

최근에는 PIG5유럽 국가들의 위기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나는 여러 신들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명제

한다.

라고 거의 확신한다. 서울G20정상회의는 진행 중인 통화전쟁을 종식시킬

플라자 합의와 같이 이러한 위기들의 불균형들에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가

수 있는 돌파구적 조치들을 취할 뿐 아니라 그토록 많은 경제적 위기로 고

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비대칭적 시장의 힘과 사적인 소유의 단기적인 이론

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어렵고 결코 끝나

적 경제균형에 언제나 기초한 거시경제적 앵글로 색슨의 기본들에 바탕을

지 않을 전쟁을 다루는 적절한 기구로서 G20 그룹에 더 큰 영향력을 부여

둔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단기적 견해는 처방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예견

할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한 밝은 미래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6

실용주의적 현재와 언제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은 Paul Volcker6와 Toyoo 7

Gyohten7의 그리 오래되지 않고 정보에 가득찬 토론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5 원래 1997년부터 PIG라 하여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들 국가 그룹은 ‘올리브 벨트’ 또는 ‘클럽 메드’라고도 불렸다. PIGS는 2007년 재정 적자와 외채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로 조정되었다. 그 이 후 이탈리아까지 포함시켜 PIIGS라고 하였으며 특히 2009년말부터 2010년 초에 이르러 PIGS 또는 PIIGS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고 재정난을 겪는 영국까지 포함하여 PIIGGS 또는 PIIGSUK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였다.

6 카터와 레이건 행정부 당시 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미국의 경제전문가 7 국제금융연구원 원장

64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65

A short comment on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the UK and more importantly the US, representing the large deficit economies, will not take the burden of adjustment alon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ummit, Brazilian authorities have been

“In God We Trust” and “In IMF We Trust.” These short statements

correct in calling world attention to the ongoing currency war. The

summarize the last summit of the G20 leaders held for the first time in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must do more for the real economy.

an Asian and former developing country, South Korea. In the previous

For emerging countries, like Brazil, that have been growing their

meetings pressured by the never before seen and strongest global

economies based on escalat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market

crisis, countries quickly reached consensus on hard interventionist

through trade and FDI, the ongoing currency dispute is extremely

measures to rescu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by default

dangerous. New players, such as the “emerging multinationals in the

the trade system. In this meeting there was no consensus, nor the

emerging markets” aptly studied by Ramamurti and Singh´s recent

announcement of significant measures to reduce the large imbalances

book, are fiercely broadening their immersion in regional as well as

in saving and spending. Instead, the meeting limited itself to asking

global markets. This “new phenomen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the IMF, which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became stronger in the crisis’

process of companies from emergent markets must be welcomed and

aftermath, to identify and suggest how to fix disequilibria.

not stopped by protectionist trade and financial measures unilaterally

At the 2008 summit, the most severe world recession was addressed

implemented by belligerent countries.

and, since then, according to the Communiqué issued in the aftermath

In a well-informed debate on China’s currency and the U.S. economy

of the most recent meeting G20 countries have been working

written prior to the summit, Fred Bergsten agrees with Yiping Huang’s

“together to generat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ith

claim that “the U.S. cannot win a currency war.” Noting that the G20

growth and stability still elusive for many of the economies hardest

Seoul summit was the “last best chance” to avoid irreversible reaction

hit by the crisis,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is group, composed of

in the U.S. Congress and other countries, Bergsten disagrees with

rich countries working with a small, and still not legitimate, group of

Huang on the solutions that should be adopted. He proposes that

developing countries, will reach a peaceful agreement to put an end

“unmistakable signals to both the private markets and the Chinese

to the ongoing currency war. Powerful surplus economies, like China

authorities” be sent that make clear that “the time has come to cease

and Germany, are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ies substantially and

resisting the economic fundamentals.” These economic fundamentals

66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67

were also mentioned to legitimate the macroeconomic policies of the

of these crises were based on the macroeconomic Anglo-Saxon

Seoul Action Plan that formalized the challenging “Seoul Consensus”

“fundamentals” that in the best case scenario are always based on the

with the aim of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ve the

short-term theoretical economic equilibrium of forever asymmetric

world” and through the efforts of each individual country to achieve

market forces and private ownership. To date, this short-term view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re are hopes everywhere that

has not brought about the promised bright future that is predicted

the new “consensus” is better than previous ones.

by those who dole out prescriptions. The pragmatically present

With the benefit of not being an economist or a political science

and always “changing fortunes, ”to remember a not too old and an

analyst and being an international business teacher and researcher of

informed debate between Paul Volcker and Toyoo Gyohten, are also

the East Asia development experience, I want to call attention to three

not well captured by these recipes.

important lessons from recent history and the light they can shed on

In sum, G20 Leaders have not yet realized that short-term goals are

the current search for consensus. First, the Plaza Agreement of 1985

better accomp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visions

which helped to reduce economic imbalances in those days’ and at

based on a plethora of Goddess instead of just one “God.” In today’s

the cost of it and some other reasons made Japan, like some Latin

world, the basic economic “fundamentals” must be questioned. Old

American countries at that time, suffer a “lost decade.” The second

institutions must not be modernized or restructured, but changed

point is related with the economic “fundamentals” used to build

for others that are more reliable and trustful. I am almost sure that “In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through the IMF implement it in

Goddesses We Trust” is a better lemma than what we have to date. The

“badly macroeconomic managed” developing economies. One has to

Seoul G20 Summit lost the opportunity to take breakthrough actions

wonder why the same “fundamentals” are not being implemented to

to end the ongoing currency war and give more impetus to the G20

the protagonist of the current ongoing world crisis.

group as a legitimate body to help the challenging and never ending

Thirdly, we should be careful based on the past episodes in which the

war of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 of the many people that are

same “fundamentals” have been applied to different experiences and

suffering from so many financial crises.

we should remember what happened in the Mexican, Asian, Russian, Argentinean and the more recent PIG European countries crises. Like

References

in the Plaza Agreement,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imbalances”

Bergsten, C Fred. (2010). China’s currency and the U.S. economy. Financial Times, 1

68

서울G20정상회의 발표문에 대한 짧은 설명

69

November 2010.

Huang, Yiping (2010), “A currency war the U.S. cannot win”, VoxEU.org, 19 October.

Volcker, Paul and Toyoo Gyohten.(1992) Changing Fortunes: The World's Money and the Threat to American Leadership. ( New York : Times Books) Ramamurti, Ravi; Singh, Jitendra V. (2009) Emerging Multinationals in Emerging Mark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평가와 전망 Follow-up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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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El Consenso de Seúl como mecanismo de recuperación económica mundial 서울 컨센서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서울 컨센서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세계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국제시장에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 래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경제 붕괴는 미국을 필두로, 기본적 으로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기 로 인한 신용의 부재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대두와 결합해 2009년 세계 무 역교역량이 9%로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수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전망은 부정적인 데다가 많은 국가들이 타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보호주의적인 방침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부터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개 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모두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 행했다. 이는 관세장벽과 새로운 비관세 정책 증가의 결과이며 ①수입관세 ②검역 및 반덤핑 규제 ③세이프가드 ④공공구매 ⑤자동차, 에너지, 농업

호세 이그나시오 마르티네스 코르테스 José Ignacio Martínez Cortes 멕시코국립대학(UNAM) 정치사회과학대 교수. 멕시코국립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UCM)대학 국제경제학 박사. 멕시코 외무부, 멕시코 수출입협회, 국제 관계학센터(CRI) 자문.

분야의 정부 보조금 ⑥기술 규제 ⑦보건 및 식물검역과 같은 무역보호정책 에 중점적으로 적용되었다. 또 다른 예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경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은행(일부 중앙은행을 포함)과 정부의 자본 구성을 재 편성했으며 직접차관을 조달하고 금융기관들에는 현금으로 비유동자산을

72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73

구매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평균적인 비율은 선진국에서는 GDP의 5.8%,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는 0.3%을 차지했으며 금융권 구제는 제한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신보호주의에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트릴

지금처럼 신보호무역주의 방침들에 상쇄하는 새로운 전략과 통화절상에 반하는 자본의 유 동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적은 없다. 새로운 전략과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상업 및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의 기본 틀을 닦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첫째는 비록 점진적이라는 해도 세계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에 시달 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경제위기의 영향에 맞서 고용과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임시적’ 성격의 방편들이 지금은 물론 경제

정책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 방안을 적용시키기 위해 협력하였다. 또한 서울

활동이 회복된 이후에도 비생산적이고 보호주의를 야기하는 권력 남용의

G20정상회의는 이 새 국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는 국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융통성 있는 정책, 무역발전 정책, 금융정책,

실제로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다자무역 틀 안에서

자본유입에 관한 세금,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과 같은 적절한 관리책에 중점

가능한 최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전 세계 관세는 두 배로 뛸 것이다. 이로 인

이 맞춰졌다.

해 총 3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국제무역이

서울정상회의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개혁이 아니라 특히 IMF의 현대화를

8%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지금 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 맞물려 최대

이끌어 냈다는 데서 금융 분야 현대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율은 반까지 줄어들고 경제주체들의 저축은 연간 1억5천만 달러를 넘

보호무역주의는 더 심화되고 국제투자는 전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을 수도 있다.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지금처럼 신보호무역주의 방침들에 상쇄하는 새로운 전략과 통화절상에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된 최근의 G20정상회의는 상업·금

반하는 자본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적은 없다. 새로운

융 시스템이 자본의 갑작스런 이동에 대한 규제의 새 아웃라인을 적용하기

전략과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서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상업 및 금융시스템을 정비

이번 새 컨센서스는 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한 행동방침과 통화절상을 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의 기본 틀을 닦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기 위한 단기성 자금의 유입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IMF와 WTO 같은 다자기구들이 새로운 금융규제 방안 추진과 보호주의

IMF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신흥국 쿼터가 확대되었고, 신보

74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75

호무역주의를 자행하는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논의되었다. 서울 액션플랜은 다른 국제 어젠다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한 언제나 실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IMF와 WTO가 가장 실용적인 비전을 가진 서울 액션플랜의 시행과 개발도상국들의 이해 충족을 위한 해

El Consenso de Seúl como mecanismo de recuperación económica mundial La economía mundial atraviesa una profunda recesión arrastrando consigo al comercio internacional que está en caída libre registrando

결책으로서 기능해야만 한다.

la mayor contracción desde la II Guerra Mundial. El colapso afecta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에 기여한다는

principalmente a los países más dependientes del exterior -con

점에서 서울 컨센서스는 중대한 행보다.

Estados Unidos a la cabeza- y la sequía crediticia derivada de la crisis financiera, combinados con una incipiente escalada proteccionista, redujeron el volumen del comercio mundial un 9% en 2009, por lo que exportar, por lo tanto, será una actividad aún más difícil ya que las repercusiones en el crecimiento seguirán negativas, en este sentido para detener la competencia externa diversos países adoptan medidas proteccionistas para estimular su demanda microeconómica.

Desde septiembre de 2008, se ha observado un notable aumento en todo el mundo de las presiones proteccionistas. Países subdesarrollados e industrializados han adoptado medidas para proteger su mercado interno. Esto es resultado del aumento de barreras arancelarias y de nuevas medidas no arancelarias y se ha recurrido más a la aplicación de medidas de defensa comercial destacando: 1) Aranceles a la importación; 2) Investigaciones y cuotas antidumping; 3) Medidas de salvaguarda; 4) Compras públicas; 5) Subsidios gubernamentales al sector automotriz, sector energético y sector agrícola; 6) normas y reglamentos técnicos, y 7)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

76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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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ra medida implantada para solventar los gastos de la economía, sin

duplicarían en todo el mundo, ello provocaría que el comercio mundial

muchos resultados, fue que muchos países recapitalizaron sus bancos,

podría contraerse hasta un 8 por ciento, reduciendo el bienestar

los gobiernos y algunos bancos centrales, concedieron importantes

mundial en una suma que podría ser de 350.000 mdls. A la inversa, con

préstamos directos y compraron activos no realizables en efectivo

lo que ahora hay sobre la mesa en las negociaciones de Doha, los tipos

a instituciones financieras. El importe medio de esas medidas fue

arancelarios máximos se reducirían a la mitad y los ahorros para los

del 5,8% del PIB en los países desarrollados y el 0,3% en los países en

operadores económicos podrían ascender a 150.000 mdls. al año .

desarrollo, en las economías emergentes, el apoyo al sector financiero

Hoy más que nunca se requieren de nuevas estrategias que

fue limitado.

contrarresten las medidas neoproteccionistas y que regulen bajo otros

Existen dos riesgos que son resultado del nuevo proteccionismo de

mecanismos la movilidad de los flujos de capital que atentan contra

la crisis financiera de 2008 y que ponen en peligro la recuperación

la apreciación de las monedas, con ello la recuperación económica

económica mundial. El principal riesgo es que los gobiernos sigan

será pronta y ascendente. La reunión del G20 en Seúl sin duda arrojó

cediendo terreno ante las presiones proteccionistas, aunque sea

resultados positivos para sentar las bases de nuevas reglas para

gradualmente, mientras la situación económica mundial continúe

regular el sistema financiero y comercial siempre y cuando el sistema

deteriorándose. El segundo riesgo, es que determinadas medidas

multilateral, principalmente el Fondo Monetario Internacional y la

adoptadas con carácter "temporal" para tratar de proteger en estos

Organización Mundial de Comercio actúen de manera conjunta,

momentos el empleo y los beneficios empresariales frente a los efectos

el primero para impulsar nuevas reglas financieras y el segundo

de la crisis, creen un legado de ramas de producción no competitivas

para adoptar medidas coercitivas sobre medidas proteccionistas.

y excesos de capacidad sectorial que seguirían generando presiones

Sin duda la reunión de Seúl determina las nuevas bases para ese

proteccionistas, incluso después de que la actividad económica se

nuevo ordenamiento internacional, entre éstas destacan: un manejo

hubiera recuperado.

apropiado de políticas cambiarias que no afecten el comercio

1

Efectivamente, si todos los miembros de la OMC1 aumentaran los

internacional; políticas de desarrollo comercial; políticas fiscales;

aranceles que aplican actualmente hasta los tipos máximos previstos

impuestos a los flujos de capital; reformas financieras, y reformas

hoy en día en el marco del comercio multilateral, los aranceles se

estructurales.

La reunión de Seúl establece que de no generarse reformas a las

1 OMC Informe sobre el comercio mundial 2010.

78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

79

instituciones financieras internacionales, de manera particular la modernización del FMI, la modernización del sector financiero no tendrá éxito y por ende el proteccionismo comercial podría profundizar y la inversión internacional no fluiría a ritmos de antaño.

En este sentido, la reciente reunión del G20, que podríamos denominarle “Consenso de Seúl” marca la pauta para que el sistema financiero y comercial adopte un nuevo esquema de regulación a movimientos abruptos de capital y de liberalización comercial.

Sin duda este nuevo Consenso establece las acciones para evitar la volatilidad de los mercados, la adopción de impuestos a los flujos de capital de corto plazo para evitar la apreciación de las monedas,

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Sin grandes acuerdos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los desequilibrios económicos mundiales se acentuarán 국제공조에 대한 커다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que los bancos también asuman riesgos, adopción de medidas no ortodoxas por parte del FMI y nuevas sanciones a países que implementen medidas neoproteccionistas.

Ello será posible siempre y cuando no se contamine con otros temas de la agenda internacional, y es aquí donde el FMI y la OMC deben ser la panacea para cumplir la agenda de Seúl que contempla una visión más pragmática y los intereses de los países en desarrollo.

El Consenso de Seúl es determinante porque los países en desarrollo coadyuvan con reglas para la construcción de un nuevo sistema financiero internacional.

산티아고 카스틸로 Santiago Castillo 마드리드 EFE통신 국제정치부 기자. 아시아전문가로 2년간 한국주재 특파원 근무. 마드리 드 콤플루텐세대 언론학과 졸업, 스페인 교육과학부 소속 국제학회 국제관계학 석사. 저서 「21세기 통일을 바라본 한국」, 「한국의 통일: 냉전의 에필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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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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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에 대한 커다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정상회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 를 위해 캐나다가 주도하는 일정에 맞추어 ‘워크그룹’(Grupo de trabajo)을 창설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경제대국들은 일련의 계획을 통 해 그리고 이후에는 조정 방안을 통해 해결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커튼

2010년 11월 11, 12일 양일 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

교수는 언급했다.

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들

다만 중국은 미국이 최근 이 아시아의 거대한 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

의 수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수출 물량을 흡수하

의 평가절상에 대한 최종 결정안에 응하지 않은 채 의기양양하게 정상회의

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를 빠져 나왔다.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동 정상회의에 참가한

중국은 서울G20정상회의 결의문에 기반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경

19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국내 소비를 강화할 것

제를 강화하고 보호주의 장벽이 내려지지 못하도록 하며 내수강화를 통하

을 약속하였다.

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게끔 지원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환율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

경제전문가들은 G20 국가 중 신흥중진국들의 리더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

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기후변화나 경제위기, 핵확산 등과 같은 국제적

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브라질의 비난을 받았고 여기

문제들에서도 양국 간의 상호 협력은 필요하다.

서 각국이 취한 여러 다양한 경제모델이나 발전방향이 명백히 표출되었다.

서울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만테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10% 이상 지속해온 세계

(Guido Mantenga) 브라질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를 염두에 두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그 GDP로는 스페인, 그리스 및 포르투갈

고 언급한 것으로, 다른 신흥국가들에도 전파된 용어다.

이 안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그러나 존 커튼 교수(캐나다 토론토대학 G20 연구그룹 원장)는 ‐ 정상회의

지역을 삼킬 수도 있다. 중국은 EU에 앞서 미국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제

가 끝난 후 특정 언론매체에 실린 ‐ “환율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한

2위의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의 다음 목표는 유럽이 될 것이다.

적이 없고 위기도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역수지 불균형이다. 향후 몇년간

동 서울정상회의에서 얻은 성과 중의 하나로 미국과 중국, 양국은 환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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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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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정상회의의 수임국으로서 대단한 신뢰감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논의의 포럼으로서 G20정상회의를 공고히 하고,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중재자로 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IMF의 개혁 외에 강력하고 견 고하며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고 있다. 세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금은 항구적인 불확실성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 협력만이 모두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정상회의의 수임국으로서 대단한 신뢰감을 보여 주었고, 국제적 논의의 포럼으로서 G20정상회의를 공고히 하고 완전한 위 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중재자로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더구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양국의 경제는 공생관

나 이명박 대통령은 IMF의 개혁 외에 강력하고 견고하며 균형있는 발전을

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수입국으로서 2,420억 달러의 무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역적자(2010년 자료)를 안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의 최대 보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데, IMF는 올해 이 지

유국으로서 달러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최근 중국 국제관광청

역의 경제성장률을 7.9%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도 브라질도 한국도 분명히

(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관광객

경쟁력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

5천만 명 중 9%는 아메리카로 여행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에 간다는

결론적으로, 서울G20정상회의에 참가한 리더들이 2008년 워싱턴회의에서

사실을 잊지 말자.

합의한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강화라는 정신에

국가들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과세에

입각해 조화롭게 대처한다면 세계적인 현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똑같은 규정, 구조조정, 무역불균형의 조절들과 같은 상호합의에 기초 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로 환율조정이 대처안이 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각국은 그것이 부정적인 결 과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 해 결을 위해서 자국에 맞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경제분석가들은 IMF 자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 도록 IMF의 새로운 자금예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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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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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grandes acuerdos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los desequilibrios económicos mundiales se acentuarán

profesor John Kirton, co-director del Grupo de Investigación del G20 de la Universidad de Toronto, “la guerra de divisas nunca existió, ni siquiera había crisis, sino el problema de fondo de los desequilibrios

La importante reunión del G20, celebrada en Seúl, la capital

por cuenta corriente, y ahora hay un par de años para solucionarlo”.

surcoreana, los días 11 y 12 de noviembre pasados, no ha llegado a

Lo más importante que se ha conseguido en Seúl ha sido crear un

resolver los graves problemas económicos mundiales. Pero China ha

grupo de trabajo con un calendario dirigido por Canadá para dar

salido airosa de la cumbre al evitar que el documento final obligara al

solución a los problemas de desequilibrio, por lo que se espera que en

gigante asiático a frenar la revalorización de su divisa, el yuan, como

menos de seis meses las potencias económicas aporten fórmulas para

pretendía recientemente Estados Unidos.

solventarlos mediante una serie de indicadores y, posteriormente,

Sin embargo, China, que ya es la segunda potencia económica del

unas medidas de control, subrayó el economista Kirton.

mundo, se comprometió, al igual que los diecinueve países presentes

Pero está claro que China fue bastante espabilada al reconocer que

en Seúl, a reducir sus desequilibrios comerciales y a incrementar su

hay un problema global con los desequilibrios por cuenta corriente, ya

consumo interno.

no sólo porque los chinos están preocupados por sus exportaciones

Podríamos decir, tal como comentan los expertos en asuntos

acabando con sus puestos de trabajo, sino porque Estados Unidos no

económicos, que una “guerra de divisas” no tiene vencedores y,

está absorbiendo sus masivas exportaciones.

por ello, tanto Estados Unidos como la República Popular China se

O sea, apoyándose en el comunicado del G20 de Seúl, China está

necesitan mutuamente y cualquier problema transnacional, sea la

ayudando a Estados Unidos a fortalecer su economía y a prevenir

lucha contra el cambio climático, la crisis económica o la proliferación

barreras proteccionistas y a ayudar al país estadounidense a resolver

nuclear, requieren la cooperación mutua.

su terrible déficit fiscal a través de un fortalecimiento de su demanda

En esta cumbre de Seúl el término de “guerra de divisas” fue ideado

interna, creando una red social para su pueblo.

por el ministro de Finanzas de Brasil, Guido Mantenga, en referencia,

Diferentes analistas siguen señalando a China como líder de los

precisamente, a la posible devaluación del yuan y por el contagio que

naciones emergentes entre el G20, y por ello las acusaciones que ha

originó en otros países emergentes.

recibido de Brasil han puesto de manifiesto en esta cumbre de Seúl las

Pero, según recogió la prensa especializada al concluir la cumbre, el

diferentes vías de desarrollo que han elegido cada uno de estos paí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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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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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igue siendo el país de mayor crecimiento económico mundial,

de la alternativa, para otros, no. Pero cada país determinará la mejor

con una tasa media anual de aumento del Producto Interior Bruto (PIB),

manera de lograr los objetivos acordados, teniendo debidamente en

en los últimos treinta años, de más del 10 por ciento, y ello ha servido

cuenta las consecuencias indirectas, tanto negativas como positivas,

para qu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haya comprado deuda a Portugal,

dicen los analistas en asuntos económicos, quienes añaden que en

así como adquisiciones de la deuda a España y Grecia, además de

este planteamiento de cooperación, será fundamental un nuevo

haber conquistado África con sus importantes inversiones, así como de

sistema mundial de reservas o una generalización del dinero del Fondo

las ya realizadas en América Latina que se ha convertido en el segundo

Monetario Internacional (FMI).

socio comercial por encima de la Unión Europea (UE) y sólo por debajo

El mundo se encuentra en una situación crítica y el camino que

de Estados Unidos, por lo que el nuevo objetivo de Pekín es Europa.

ha emprendido a día de hoy está marcado por una inestabilidad

En esta cumbre de Seúl, una de las conclusiones ha sido que tanto

permanente y, por ello, la cooperación es lo mejor para todos.

Estados Unidos como China necesitan reformas estructurales, no

Con esta cumbre, Corea del Sur ha demostrado su enorme credibilidad

sólo ajustes en los tipos de cambio. Sus economías mantienen una

como organizador y su capacidad de mediador internacional en

relación simbiótica. Estados Unidos es un ansioso comprador de las

plena recuperación de la crisis y para consolidar el G20 como foro de

exportaciones de China, con la que mantiene un déficit comercial

discusión internacional.

de 242.000 millones de dólares (datos de 2010) y, a su vez, Pekín es el

Además, el presidente surcoreano, Lee Myung-bak, señaló, al margen

que más bonos estadounidenses posee y está poco interesado en

de la reforma del Fondo Monetario Internacional (FMI, la creación de

que el dólar pierda su valor. Y no olvidemos que el 9 por ciento de los

un marco para el crecimiento fuerte, sostenible y equilibrado.

50 millones de turistas chinos que salen al exterior viajan a América,

Sólo añadir que las economías asiáticas siguen su liderazgo de la

la mayoría a Estados Unidos, según reveló recientemente China

recuperación global y se espera que este año esa zona crezca un 7,9

Internacional Travel Service (CITS).

por ciento, tal como vaticina el FMI. Y está claro que ni Japón, ni Brasil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se basa en compromisos mutuos en un

ni Corea del Sur, entre otros, quieren perder competitividad.

aumento de la fiscalidad, en reformas estructurales y en la corrección

En definitiva, al mundo le vendría muy bien que los líderes que

de los desequilibrios comerciales de todos los países, no sólo de China.

han asistido a la Cumbre de Seúl del G20 armonicen el espíritu de

Hay países para que los reajustes del tipo de cambio formarán parte

cooperación de 2008 cuando en ese encuentro de Washington h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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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불균형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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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o para buscar soluciones a la crisis financiera internacional con el compromiso de los participantes de reformar y fortalecer los mercados financieros.

El G20 lo componen los siete países más industrializados (EEUU, Reino Unido, Canadá, Italia, Francia, Alemania y Japón) junto a Argentina, Australia, Brasil, China, India, Indonesia, México, Rusia, Arabia Saudí, Sudáfrica, Corea del Sur, Turquía y la presidencia de la Unión Europea

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G20 Report Card – Seoul Summit and After 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UE).

아쇼크 다스굽타 Ashok Dasgupta 인도 일간지 The Hindu 부편집장 겸 경제 편집장(델리지국). 델리대학 석사(영문학, 경 제학 전공). Financial Express 특파원, India Today 부편집인 역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의 국제금융, 한국 정부의 위기극복 사례 등 다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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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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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원KOCIS이 주최한 ‘J-글로벌 포럼’ 사전 미디어 컨퍼런스의 인도 경제기자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11월 열릴 정상회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낙관적인 시각과 열의에 크게 감동받았다. 한국 G20준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이 글로벌 포럼의 개회사에서 국제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역사적인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정책단결을 꾀하려는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관례

노력 덕분에 또 다른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회복의 취약

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성은 미래를 위해 G20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정상회의의 마침표를 찍은 정상선언문에서는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한 금융

같이 말했다.

안전성과 세계경제 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의 선과 행동을 간

“회의론자들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G20의 위기대응 노력의 시급성과 관련

략하게 언급했다.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를 약속하고, 힘든 과제를 마무리

한 의견이 점점 분분해지고, G20 내 연대감을 훼손할 수 있는 무사안일주

한 선진국과 신흥국 정상들은 자국의 시급한 현안과 경제 이슈를 처리하기

의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이 서울정상회의의

위해 돌아갔다.

성공을 통해 회의론자들에게 그들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서울정상회의 성공 여부를 마치 성적표와 같이 평가하고 분석하려면, 먼저

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들이 제때에 추

의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서울정상회의는 글로벌 수준의 정상

식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덧칠하려는 회의론에 주의를 주고자 한다. 회의론

급 경제포럼으로서 G20의 실행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자 대부분에게는, 주최국이 회의에서 보여준 목표에 대한 의욕과 열의에 비

가 될 수 있다.”

해 그 최종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사공일 박사는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아시아 6개 회원국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이는 반쯤 채워진 컵을 보고 반이나 남았다고 생

들은 서울정상회의의 성공 여부가 아시아 최초의 G20회의 개최국인 한국

각하는 것과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의 평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성과는 10년 후 G7을 능가하는 최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경제구역으로 성장할 전망인 아시아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에도 영향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올 9월 중앙데일리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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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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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 격차가 점점 커질수록 글로벌 경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

를 주저하고 있다. 위안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의 막대한 저

장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비

가 제조품 수출을 통해 엄청나게 자본계정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여 일종의 보험처럼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것을 자제하고 “글로벌 수준

로는 절상되어야 하며,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수출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

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자 미국은 경기부양이라는 자체

우선, 신흥경제국들이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

적인 이유를 들어 기타 통화, 특히 위안화의 미국달러화 대비 절상이라는,

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공일 박사는 말했다.

간접적이고 이중적인 목표를 갖는 6,000억 달러 상당의 QE2 (2차 양적완

개최국이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화 조치)를 개시했다. 그 결과 값싼 달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투자

(SSB) 성장을 위한 협력은 물론 완전하고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보장하기 위

수익률을 찾아 신흥경제로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의 외국자본 유입

하여 명확하게 정의되고 통일된 목표가 있는 서울 액션플랜(SAP)의 개발 측

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면을 포함하도록 G20 당사국들을 설득했지만, 각 정상들은 약속을 번복했

이미 중국·브라질·필리핀·태국 및 개최국 한국과 같은 해당 신흥 시장경제

을 뿐 명백한 사유들로 인해 실행가능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국에서는 특정 형태의 자본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

사실 이번 회의의 무대 중심을 차지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간의 충

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막대한 자본유입이 자본계정 적자(CAD)를 벌

돌이었으며, 이는 나머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주변부에 맴돈다는 비난과

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외였다. 인도는 최대 700

불만을 초래했다.

억 달러를 흡수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커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섯 가지 구체적인 정책영역과 관련한 합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화 및

구조개혁 측면에서, G20는 전 세계의 수요 촉진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개

환율 정책 부문에서 G20 국가들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주장한 내용에

선조치와 이해, 글로벌 리밸런싱 참여, 다자간의 협력 강화, 과도한 불균형

따라 시장 결정적 환율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고, 환율유연성을 강화하며, 자

완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전에 실행된 이러한 약속들은 시간계획, 집행 메커니즘, 공동의 선을 위한

그러나 서울정상회의 직전과 직후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가? 중국은 약속과

회원국 간의 통일되고 단결된 목표의식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달리 자국 통화인 위안화(인민폐)가 시장의 힘에 따라 움직이도록 놔두기

서울정상회의는 캐나다와 인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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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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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언급을 통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언제나 극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언제나 세계를 당 장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걸음씩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우 이러한 약속들이 단지 수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 가 없을 것이다.

보장하며, 일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튼튼한 국제적 메커니즘과 기구를 구축해 나가고

그러나 지난 10년간 신흥국으로 간주되었던 BRICs 그룹의 일원, 중국이 이

있다.”

제는 전 세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할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선진국들의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겠지만, 두 슈퍼파워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더 빨리 협력할수록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더 이

년 상반기 중에 재무장관회담에서 논의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 무역 불

로울 것이다.

균형 해소, 통화의 역할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실행가능한 경로를 설명하

어떤 면에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이러한 위치로 몰아넣은 책임

는 프레임워크 문서를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달랐다.

은 금융업은 차치하더라도, 저가 제조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시장을 중국

이와 함께 G20 리더들은 책임을 공유하고 어떤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균형

에 내주고 대신 하이테크와 고급제품에만 주로 집중해 온 미국과 선진국들

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간단히 말하면, 막대한 외부적자

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더할 나위

(CAD)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

없이 좋아만 보이는 세계화라는 개념이다.

행하고, 시장개방 유지 및 수출 강화를 약속했으며, 막대한 자본계정흑자

그러나 전세계 경제침체기 회복을 위해 G20가 일치단결해야 하는 위기국

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자국 내 소비 및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로 합

면에서는 단층선이 분명해졌다. 아시아의 신속한 회복에서, 미국과 유로존

의했다.

의 침체 지속은 아닐지라도 취약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속도가 각

현재의 글로벌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불균형 개선은 매우 효과

대륙별로 달랐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에 대한 처방 또한 만병통치약이 될

적이고 잘 조정된 협력을 필요로 하며, 실패할 경우 현재의 전 세계 상황보

수 없다.

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동은 말보다 어려운 것

일례로 좋은 시절에 전 세계 주요 소비 중심지였던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이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탓에 이제는 재정 건전화 필요에 직면해 있다. 달러

주요 경제국의 상태를 간단히 살펴봐도, 불균형 조정 과정에는 중단기적으

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전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미국은 현재 부채가

로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행을 고려할 경

수조 달러로 외국의 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밖으로 탈출하는 QE2에

96

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97

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경기부양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소비자 지출은 아직 늘지 않고 있고, 언급할 만한 저

궁극적으로, 리밸런싱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그러

가제품 제조 활동도 거의 없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

나 각 국가에서 자본 흑자액이 추가적인 성장의 촉진을 위해 적자국으로

해 전 세계에서 투자계약을 유치하느라 분주하다.

이동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때에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로존 역시 국가 부채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포르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투갈로 퍼졌으며 스페인을 위협했다. 가장 최근의 희생국은 아일랜드로, 현

G20가 역사적인 출발점을 기록한 부분은 IMF 개혁과 관련한 것이다. 쿼터

재 EU 국가들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강화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된 이 움직임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현실을 반영

경제위기의 영향은 유럽전역에서 심각했으며 심지어 EU 생산 공장인 독일

하고자 한다.

마저도 힘든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출 삭감을 도입해야 했다.

신흥시장 개발도상 경제에 대한 6% 이상의 쿼터 증가에 따라 중국은 187

현재까지 가장 빠른 회복은 가장 앞선 중국과 그 뒤를 잇는 인도가 이끄는

회원국을 보유한 이 다자기구의 제3위 회원국이 되며, 인도는 3계단 상승한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 그룹 내의 다양한

8위로 자리매김된다.

국가들이 공통된 처방을 선택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대체적으로 서울정상회의는 처음부터 의제가 광범위했고, 주최국의 기대가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은 정상들이 공유된 목표를 검토하기

높긴 했지만, 글로벌 시나리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유형적 성과에 도움이

로 합의했으며 각자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오합지졸이었다. IMF 개혁 외에 또 다른 긍

각 국가가 어떤 시점에서 다양한 경제적 진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실제

정적인 측면은 시장결정적 환율과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로의 값싼 달러 유입은 해당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국의 통화절상으로 인하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전체의 이해가 걸린 상황에서도 우선 시 된 것은 자국

션을 유발하고 있다.

의 이해관계다. 다른 좋은 점으로는 G20가 협의와 전 세계 수준의 공통 목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가 내수진작에 집중하고 미

표 달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과 같은 소비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아마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언급을 통해 가장

하이테크와 금융업만이 아닌 혁신적인 제조 부문에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언제나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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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99

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언제나 세계를 당장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하지

G20 Report Card – Seoul Summit and After

만, 한걸음씩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며, 일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튼튼한 국제적 메커니즘과 기구를 구축해 나가 고 있다.”

The G20 Seoul Summit is now history. After intense official and backroom deliberations spread over two days on November 11 and 12, the Heads of State barely managed to arrive at a modicum of consensus to be able to come out with a “traditional” joint communiqué – lest people say the talks failed.

As is customary, to mark the conclusion of the Summit, the Leaders’ Declaration touched upon the joint good intents and do’s keeping in mind the need to bring about financial stability and global economic order for the larger good of the world. The onerous task completed and the G20 baton having been passed on to France to chair the next Summit in 2011, leaders of the world’s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returned home to grapple with their immediate domestic problems and economic compulsions.

If we have to assess and analyse the success of the Seoul Summit -more like a report card -- then one must first look at the agenda set for discussion to start with. Here, let me also caution that sceptics will tend to dub the high-powered meeting as one that started with a bang but ended with a whimper. For, to most such cynical observers, considering the motivation and sincerity of purpose that the host country showed during the run-up to the summit, the end result may be viewed as an anti-climax. But was it? Much depends on how you view it – a question of whether a glass is half full or half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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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101

I am no economist, but even then, at a personal level, during my

credibility as the global premier economic forum.”

visit to Seoul in September as an economic journalist from India to attend a pre-Summit media conference called the ‘J-Global Forum’

Perhaps in a subtle reference to China without naming it, Dr. SaKong

organised by ‘JoongAng Daily’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ulture

also cautioned the six Asian member nations that while the Seoul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 I was frankly struck by the zeal

Summit’s success or failure would impact Korea’s own reputation the

interspersed with the guarded optimism expressed by the Korean

most – being the first Asian country to the lead the G20 – its outcome

authorities on their expectations from the November Summit.

would also inevitably affect the region’s global leadership role as well,

Speaking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global forum, Dr. Il SaKong,

especially when it appeared to be on the way to becoming the largest

Chairman, South Kore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ummit,

economic region surpassing the G-7 by the end of the next decade.

pointed out that though globally concerted policy efforts led primarily

And, mindful of the fact that the global economy cannot achieve

by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had

a strong, sustainable growth even as the development gap keeps

helped in avoiding another Great Depression, the fragile global

widening, Dr. SaKong asked the Asian economies to “actively

recovery was posing a serious new challenge which had to be dealt

engage in the rebalancing of global macroeconomic imbalances”

with by the G20 itself for its own future.

by reducing the incentive to accumul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as their own self-insurance against the volatility and thereby narrow

“Sceptics foresee that with the recovery, the G20’s shared sens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advanced, the emerging and the

of urgency of countering the crisis is likely to be weakened and

developing world. Priority was accorded to the need for strengthening

complacency will set in to disrupt the sense of unity within the G20,”

th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for the benefit of most emerging

Dr. SaKong said. Alongside, he reminded the global leaders that they

economies in dealing with volatile global capital flows.

will have to show those sceptics that their worries are unwarranted by

While the host nation also persuaded its G20 counterparts to include

making the Seoul Summit another success.

the aspect of development on the summit agenda, what is known

“Most importantly, it means that agreements made at the previous

as the Seoul Action Plan (SAP), with clearly defined objectives and

summits should be followed through on time. In a way, the Seoul

unity of purpose to ensure full and concrete policy commitment to

Summit can be seen as a litmus test for the G20’s viability and

cooperation for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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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103

growth, the leaders did reiterate their commitment but fell short

against the US dollar. The result has been excessive volatility in foreign

of actionable follow-up, for obvious reasons, on a host of them. In

capital flows to other countries as the cheap dollars are finding

fact, what appeared to take centre stage were the inherent conflicts

their way to the emerging economies in search of higher yields and

between the G-2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giving rise to criticism

investment returns than that available back home. Already, some of

and some amount of heart burn that the interests of the rest of the

the affected emerging market economies such as China, Brazil, the

world were being kept on the periphery.

Philippines, Thailand and South Korea itself have sought to counter

Savour the commitments for action in five specific policy areas. In the

the deluge by imposing capital controls in some form or the other.

area of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the G20 nations affirmed,

India has been an exception till now as the massive inflow is helping it

albeit on the insistence and path outlined by Indian Prime Minister Dr.

to bridge the yawning capital account deficit (CAD). It can manage to

Manmohan Singh, to move towards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absorb up to $ 70 billion but if it is more, problems are likely to arise.

systems, adhere to enhanced exchange rate flexibility and refrain from

On the structural reforms front, the G20 Group has laid down a more

competitive devaluation of their currencies.

ambitious plan to implement a range of correctives to boost and sustain global demand, play its part in global re-balancing, strengthen

But,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Seoul Summit, what i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pursue a host of such policies that are

situation on the ground? China, despite its assurances, is reluctant to

conducive to reducing excessive imbalances. Such commitments

leave its currency Yuan (Remnimbi) to float according to market forces.

made earlier ran aground earlier for the lack of a time-table, and

With China’s huge capital account surplus owing to massive low-end

enforceable mechanism as well as a unified and concerted sense

manufacturing exports to countries across the globe, majorly to the

of purpose among all the players for larger global good. The Seoul

US, the Yuan should actually appreciate, which the US feels would

Summit made a difference in conviction in that Canada and India

make its exports competitive.

have been given a specific responsibility of drawing up a framework

With China refusing to budge, the US, for its own economic reasons

document – with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 imparting stimulus, released its QE2 (second round of quantitative

(IMF) -- to chart out an actionable path for issues such as balanced

easing) worth $600 billion with an indirect and dual objective – which

global growth, correcting trade imbalances and the role of currencies

it denies -- of making other currencies, especially the Yuan, appreciate

to enable discussion by Finance Ministers during the first half 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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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105

Alongside, the G20 leaders also talked of ushering in balanced growth

low-end manufacturing and instead largely concentrated on hi-tech

through shared responsibility and doing the needful in this regard.

and sophisticated products, apart from financial services. Such is the

Simply put, while member countries faced with huge external deficits

concept of globalisation that every thing appears hunky-dory as long

(CAD) have pledged to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fiscal

as the going is good. But the fault lines became clear in trying times

consolidation, keep their markets open and strengthen exports,

such as the global meltdown and to mend which the G20 grouped

those with massive capital account surpluses pledged to strengthen

together to fashion a global recovery path. Just as the pace of recovery

domestic sources of consumption and growth. In the current global

has been different for each continent – varying from a fast bounce-

scenario,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as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in

back in Asia to a fragile recovery if not continued recession in the US

this manner calls for very effective and coordinated cooperation and in

and the Euro zone, the treatment for the current malaise is also unlikely

case of failure on this count, the resultant mess may be worse than the

to be a one-dose-fits-all.

current global malady.

For one, the US which had been the main consumer spending centre in

Even a cursory look at the state of the major economies will leave no

good times is now in dire need of fiscal consolidation, having lived far

one in doubt that the pledges are destined to remain mere rhetoric

beyond its means for far too long. The unrivalled global super power

when it comes to implementation, especially by the US and China, as

with its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it raked up trillions of

the adjustment process for striking a balance calls for a lot of sacrifices

dollars in debt while being financed through foreign savings. No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But the sooner the two super powers

amount of stimulus seems to be working, as seen by the recent QE2

take action in their own self interest, the better it would be for the

release which is finding its way to other pastures outside the US. With

rest of the world even as it may hurt the national pride of advanced

a high unemployment rate, consumer spending is yet to pick up and

economies that China, an Asian nation in the BRIC grouping which

as there is hardly any low-end manufacturing activity worth the name,

was seen as emerging during the last decade, has emerged as the

President Barack Obama is scouting for contracts globally to secure

second most dominant power to decide on the economic destiny of

jobs at home.

the globe. In a way, the onus of catapulting China in such a position

The Euro zone too, is in the throes of a sovereign debt crisis. The

– at least economically – lies with the advanced nations, especially

contagion started in Greece, spread to Portugal and threatened Spain.

the US, as they abdicated their domestic markets to it in the name of

The latest casualty is Ireland which is currently being bailed ou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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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107

EU countries in association with the IMF. Needless to say, the impact of

by granting a greater voice to the developing nations in matters

the meltdown has been severe throughout Europe and even Germany

pertaining to its governance. The move, involving enhanced quotas

– the powerhouse of the EU – had to introduce spending cuts to stay

and composition of the management, seeks to take cognizance of the

steady in rough waters. By far, the fastest recovery has been in Asia

new global economic realities.

with China leading the pack and India next in line. In such a diverse

While China will become the third largest member in the 187-member

set of circumstances, it would be foolhardy to even assume that the

multilateral agency, India is also set to move up three notches to eighth

various countries in the group would opt for a common prescription.

position following the over six per cent hike in quota for the emerging

The success of the Seoul Summit in this regard is that the leaders have

market developing economies.

agreed to look at the shared objectives and seem to have appreciated each other’s concern.

All in all, the Seoul Summit was, to my mind, a mixed bag in that

How each country reacts to various economic developments at any

although the agenda was vast and the expectations of the hosts

point of time will depend on the situation on the ground. For instance,

ambitious to start with, the global scenario itself was not conducive

the inflow of cheap dollars into Asia is not only eroding the export

for a higher degree of tangible outcome. Apart from the IMF reforms,

competitiveness owing to currency appreciation but also leading

another positive was the fact that an accord was reached on market

to inflation. An ideal situation would be if the export-led economies

determined rates and not what was being bandied earlier. Clearly, it

such as China concentrate on boosting domestic consumption and

is each country’s self interest that comes first, even when the greater

not depend solely on consuming countries such as the US. Alongside,

benefit of global good is at stake. The other good point is that the

the US will have to find avenues for larger employment in innovative

group would continue to negotiate and seek to achieve shared global

manufacturing sector and not just hi-tech and financial services.

objectives.

Eventually, a rebalancing will have to come about in the fashion suggested by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but only when the

Perhaps, the outcome of the Summit and what it achieved is best

countries realize that capital surpluses should find their way to the

described by President Obama when he said: “The work that we do

deficit countries to foster even growth.

here is not always going to seem dramatic. It's not always going to be

It is in the aspect of IMF reform that the G20 made a historic departure

immediately world-changing. But step-by-step what we are do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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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적표,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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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tronger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hat will help stabilise the economy, ensure economic growth and reduce some tensions.”

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Seoul Summit of G-20: Cooperative competition vs. single shut game 서울G20정상회의: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이브라힘 외즈투르크 Ibrahim Ozturk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대학 경제학과 교수. 보가지시대학 경제학 학사 및 역사학 석사학 위. 터키 일간지 자만 및 투데이스 자만 칼럼니스트, 터키 자영업협회 경제수석 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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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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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정상회의: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

역할에 대한 논문1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국이 전세계 경제질서의 윤리적 결 함뿐만 아니라 제도적 결함에 대해 참가국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속적인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적 아키텍

제5차 G20정상회의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최근 이

처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나 산출물을 놓고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를 몇 번 방문하였는데 더욱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다. 현

것 뒤에 숨어 있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인 과정에 보다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

대적 개발에 의한 물질적 산물뿐만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담은 빛나는 유

이다.

산들을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전통성, 현대성, 강력

내가 지금까지 관측한 바로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목

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 따뜻한 환대가 어우러진 도시다.

표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서

내가 기대한 대로 한국 사람들은 G20정상회의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아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터키 같은 국가들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지

주 잘 준비하였으며, 참가하는 손님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고, 개발과 관련한 일부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해 주었다. 또한 한국은 영리하게도 이 귀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전세계 지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정상회의의 결과는 무엇인

도자들과 중요한 고위급 양자회담을 진행시켰다.

가? 불행히도 협력 메시지 대신에 앞으로 미래의 대립 메시지만 전달되었

한국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적시에 적절하게 소개하였고, 전략적으로 중요

다. G20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지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시아 반도의 조그만 나라에 국제적인 관심

살펴보자.

을 끌어 모았다.

서울정상회의의 지도자 선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지도자는 1930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간만 가면 일본, 중국,

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러시아 같은 세계 경제강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의 첫 라

2008년 11월에 처음 만났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전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운드 승리자는 한국이었다.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동시에 전세계가 이와 같이 엄청난 위기를 다

그렇지만 최근의 전체적인 세계경제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번 G20정상회의 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내가 제5차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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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임무: 경제제도의 도덕적 및 제도적 결함 수정’,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에 서 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출판, 서울, 2009.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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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G20정상회의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아주 잘 준비하였으며, 참가하는 손 님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한국은 영리하게도 이 귀한 기회 를 잘 포착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과 중요한 고위급 양자회담을 진행시켰다. 한국인들은 자신

지도자 선언에서는 “우리들 중 일부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머 지는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회복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성

의 국가를 적시에 적절하게 소개하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시

장과 불균형의 확대로 인해 글로벌 해결 방안을 뒤로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아 반도의 조그만 나라에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 모았다.

펼치고 싶은 유혹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간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정책활동들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 어 경쟁적인 환율절하에 관한 의제는 광범위한 ‘환율 전쟁’으로 인한 최악

시는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다.

의 보호주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지도자, 정책 결정자, 관리자들

하지만 여기서 적절한 질문은 왜,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위기 발생에 비해

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G20회의의 시작과 끝점 사이의 간극이 급격

락을 막으며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게 벌어졌느냐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 ‘자유

노력했다.

롭고, 공정한, 진정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계 경제질서의 완전하

이런 측면에서 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기를 보다

고 전폭적인 개혁에 관한 의제가 뒤로 밀리면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일관성 있고 단호한 움직임이 추

노력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개별 노력에 밀렸기 때문이다.

진되었다.

게임 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 차선의 해결책에 해

지도자들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당한다. 특히 이 경우 존재하는 위험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단기 중심으

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

로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태도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솔루션이 아

시스템 전체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라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솔루션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교환 과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G20정상회의의 메뉴를 볼 때 전세계 지도자들은 적

정에서 파레토 최적 솔루션은 한쪽이 손해보지 않으며 다른 한쪽이 이익을

절한 대응을 보이거나 핵심적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경제는 더 심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내쉬 균형은 상대방의 가능한 전략들에 대응하여 한 플레이어가 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누적하게 되었다.

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전략들을 나타낸다. 상대방의 전략

114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15

을 이해하고, 이 전략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 플레이 어가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꾸어서는 이익을 보기 어렵다. 이것이 내쉬 균형 상황이다.

서울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과잉 흑자국가인 중국과 과잉 적자국가인 미국 사이의 첨예 한 논쟁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국가 사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방식(modus operandi)에 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의 경제질서에서 이들 두 국가가 가지는 우선순 위는 보완적이지 않고 경쟁적이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전략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게 된다. (또는 전략 변화에 무관심하게 된다.) 내쉬 균형 상태에서 개별적인 전략은 나머지 다른 전략 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 된다.

동의 표준으로 선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책결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쉬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비합

들은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한다고 심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리적일 수 있다. 내쉬 균형 상태에서는 한 플레이어가 비합리적으로 움직이

역시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한다.

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 또는 반복적인 게임에서 비

중국은 이에 대해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점진적 평가 변경 방식) 환율

합리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

만약 민족국가 행동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전략이 이기적인 이해관

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쟁적인 평가절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계에 따른 의제를 지배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필요하지도

이 두 국가가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환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점차

충분하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유리할 수 있는 넓은 영역으로 나아

멀어지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심각한 근시안 때문

이들 두 나라의 경제적 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

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무인지대’로 나아가는 것 같다.

대적인 경쟁적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확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서울G20정상회의의 주제는 과

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본인의

잉 흑자국가인 중국과 과잉 적자국가인 미국 사이의 첨예한 논쟁이었다.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시장체계의 핵심 구조다.

그렇지만 이들 두 국가 사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방식(modus

그러나 높은 경쟁적 위치를 차지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를 희생

operandi)에 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의 경제질서에서 이들 두 국가가

시키면서 성장한다면 현재의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엔무역개발

가지는 우선순위는 보완적이지 않고 경쟁적이다.

회의(UNCTAD)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닛차팍(Supachai Panitchpakdi)이

미국은 이중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옳은 행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승리’하는 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경쟁적 지위를

116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17

완전히 다시 균형 잡도록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은 ‘패배’국

수 있는 증명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가들을 파산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이는 케인즈(J. M. Keynes)가 약 80년

우리는 결과물을 놓고 싸우는 대신 전 세계 경제질서를 개혁하기 위한 철학,

전에 ‘이전 문제(transfer problem)’라고 불렀던 현상이다; 그 논리는 아직

조직, 메커니즘, 정책, 문화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만 한다.

도 적용 가능하다.” 나는 원칙보다 오늘날 의제를 지배하는 매우 실용적인 우선순위에 주목하 고 싶다. 강대국들이 G20 플랫폼을 오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의심 의 여지없이 이는 G20가 가지는 희미한 주체성 또는 존재 이유에 새로운 혼 돈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많은 UFO들이 나타날 것이다. UFO란 ‘미 확인 비행물체’를 뜻한다. 즉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의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상황은 일종의 불안 상태를 만들어낸다. G20도 UFO 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의 경계, 원칙,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분명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로 인해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에 전세계적인 협력과 규제를 반드시 필 요로 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금융 규제의 영역을 넘어 세계화 속에 다자간 협의 정신을 되살리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다루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UNCTAD 보고서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G20 대신에 유 엔이 개혁 과정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유엔만이 개혁된 거 버넌스 시스템의 합법성과 실행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성과 회원 의 보편성을 갖춘 국제기구다. 유엔은 이 분야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실용적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해 줄

118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19

Seoul Summit of G-20: Cooperative competition vs. single shut game

overall global economic atmosphere. As I argued in my earlier article 1

on the role of Korea at the fifth G-20 summits1, I argued that Korea should try her best to take attention of participant countries on the

The fifth G-20 summit was gathered at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ethical as well as structural deficiencies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the near past, I had the chance to visit this beautiful city several times

The rationale behind my emphasis was that in order to get enduring

and in fact fell in law with her. Not only you could find the material

success, we should give up fighting with the results or the outcome

outcomes of modern development, but also the well protected and

of a malfunctioning economic architecture, and focus more on the

shining legacy of an ancient tradition at the heart of the city. In short,

process, the real mechanism behind the scene.

tradition, modernity, strong family values and warm hospitality lives

As far as I have observed, although Korean leaders failed to fulfill

together there.

this high level goal in a fully fledged way, with the positive synergy

As I expected, Koreans were well organized, get well prepared with

of similar countries such as Turkey, another rapidly emerging at

comparably smaller budget and provided a comfortable and safe

the juncture of three continents, they succeeded to bring some

environment for their guests during the G-20 Summits. Also, Koreans

development issue into the agenda of the summit.

was cleaver enough to take advantage of this rare opportunity to carry

What, then, is the result of Seoul Summit in Korea as we think from

out many high level critical bilateral meetings with the world leaders.

this perspective? Unfortunately, we get the message of future

Koreans well represented, timely introduced their country and took

confrontation rather than furthering cooperation.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ch a small country

Let me elaborate on the initial objectives of gathering of G-20

occupying a strategically critical geostrategic place at the heart of the

leaders. As they noted in the leaders’ declaration of the Seul Summit,

Asian peninsula. With the saying of the Koreans, when you fly just one

they gathered in November 2008 to address the most severe world

hour from the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of Seoul, you would reach

recession that has been experienced since the Great Depression of the

to the three giant world economies such as Japan, China and Russia,

early 1930s. Therefore, world leaders pledged to support and stabilize

whichever you like. Therefore, the first round of victory goes to Korea at this last G-20 meetings.

However, the result is not so bright when we consider the recent

1 “The mission of Korea in G-20 meetings: Correcting institutional as well as moral defects of economic system”, 2010 G-20 Seoul Summit: Korea on the World Stage, A Publication of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Seoul, 2009.

120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21

the global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to lay the foundation for

focused on the necessity of avoiding competitive devaluations which

reform, to ensure the world would never face such devastating crisis

might lead to the wide spread “currency wars” and therefore to a

again.

worldwide catastrophic protectionism.

As a matter of fact, leaders, policy makers, managers of the national

The proper question, however, is that how and why the gap between

economies as well as the global economic organizations worked with

the starting and end points of G-20 meetings were dramatically

an unprecedented cooperation to break the dramatic fall in the global

widened within a relatively shorter time span on the onset of the

economy to establish the basis for recovery and renewed growth. In

global crisis? Ceteris paribus, this is because as the worst period in the

this regard, several synchronized, coherent and concrete steps were

crisis was left behind, the agenda for the complete and full-fledged

taken to help ensure that the world better prepared to prevent and, if

reform of the world economic order in order to create a “free, fair and

necessary, to withstand future crises. Moreover, the leaders pledged to

a really global economy” has been pushed behind and therefore the

continue their coordinated efforts and act together to generate strong,

place of coordinated efforts were replaced by individual efforts to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Moreover, it was also stated that the

tackle with the crisis, a process that resulted in an unsustainable “begat

world should not stop there and continue reforming the entire global

thy neighbor policies.”

economic system.

In the language of game theory, this is a suboptimal solution against

However, when we look at the menu of the Seoul Summit of G-20, it

the best one. The danger in this particular case is that the short-term

is seen that the world leaders failed to act accordingly and carry out

oriented maximizing behavior of sovereign countries would represent

this critical homework. Therefore, with 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a Nash equilibrium solution against a Pareto optimal one. To clarify my

crisis, the world economy continued accumulating new elements of

position, in an exchange process, a Pareto optimal solution is a state

further and worse crisis. It is stated in the declaration that some of

where it is not possible to make one side better off without making the

us are experiencing strong growth, while others face high levels of

other side worse off. On the other hand, a Nash equilibrium represents

unemployment and sluggish recovery. Uneven growth and widening

a set of strategies where each player tries to maximize his or her gain

imbalances are fueling the temptation to diverge from global solutions

given the possible strategies of the others. If, knowing the strategies

into uncoordinated actions. However, uncoordinated policy actions

of the other players and treating those strategies as set in stone, no

will only lead to worse outcomes for all. For instance, the agenda that

player can do better by unilaterally changing his or her strategy, it is a

122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23

Nash equilibrium situation. In this case, the players prefer not to switch

and her policy makers harshly criticize other countries on the basis of

strategies (or are indifferent to switching). Thus, each strategy in a Nash

“competitive devaluations” but firmly does it himself. China reacts this

equilibrium is a best response to all other strategies in that equilibrium.

by her crawling peg exchange rate regime. Therefore, despite they use

However, a Nash equilibrium may sometimes appear non-rational

different policy tools, both of them pursue “competitive devaluation

because it may not be Pareto optimal. In other words, a Nash

policies.” Therefore, the growing disconnection of the movements

equilibrium may have non-rational consequences in sequential or

of nominal exchange rates with the fundamentals” has been a main

iterative games because players may “threaten” each other with non-

cause of the growing global imbalances.

rational moves.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convince both of these countries that

If the unilateral strategy of maximizing the behavior of the nation-

for rising economic welfare to be sustainable, it has to be shared

states dominates the agenda under the motivation of egocentric

without altering the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s of countries.

interests, this kind of solution is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a

In other words, companies gaining market shares at the expense

sustained solu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big area in which to move,

of others are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market system. But if

so w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However, it seems that we are

nations gain at the expense of other nations because of their superior

moving towards a “no man’s land” due to serious short-sightedness or

competitive positions, dilemmas can hardly be avoided. As it is

the myopia of short-termism.

noted by Supachai Panitchpakdi, Secretary-General of UNCTAD, “if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e last Seoul Summit of G-20 has

the “winning” nations are not willing to allow a full rebalancing of

been subject to a severe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A, one

competitive positions over the long run, they force the “loser” nations

excessive surplus and one excessive deficit countries. It is not, however,

into default. This is a phenomenon that J. M. Keynes some 80 years ago

an easy task to reach a modus operandi through a particular course of

called the “transfer problem”; its logic is still valid.”

action intended to achieve a result between these countries. It seems

What I want to note that, as of today, rather than principles, highly

that under the roof of current economic order, their priorities are not

pragmatic priorities are dominating the agenda because of the

complementary, but competing ones.

tendencies of big powers to abuse the G-20 platform. Without doubt,

The USA continues her double standards and propagate her priorities

this would add new complications to the already weak identity or

as the standard mode of right action. For instance, President Obama

raison d’être of the G-20. It represents more of the UFOs. UFO means

124

협력적 경쟁관계 vs 일방적 게임

125

“undefined flaying objects”: You know, you observe them but still cannot define. This mysterious situation creates sort of anxiety. This is quite similar for G-20 as well. We know there is such an “entity”, however, fail to define its boundaries, principles, and decision taking mechanism etc.

The obvious fact is that the crisis has made it all too clear that globalization of trade and finance calls for global cooperation and

평가와 전망 | Follow-up Agenda

The G20 Important Roles in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global regulation. But resolving this crisis and avoiding its recurrence has implications beyond the realm of banking and financial regulation, going to the heart of the question of how to revive and extend multilateralism in a globalizing world. As it is stated in one of the recent 2

UNCTAD reports2 rather than the G-20, the United Nations must play a central role in guiding the required reform process. “It is the only institution which has the universality of membership and credibility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viability of a reformed governance system. It has proven capacity to provide impartial analysis and pragmatic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area.”

We should continue working on the philosophy, institutions, mechanism, policies, and culture of reforming the global economic order rather than fighting on the basis of outcomes.

우마 주로 Umar Juoro 인도네시아 미래시장위원회 의장. 인도네시아 국제은행 커미셔너. 하비비센터 선임연구원. 보스턴대학 정치경제학(MA), 반둥공과대학 물리학 전공.

2 UNCTAD, The Global Economic Crisis: Systemic Failures and Multilateral Remedies, New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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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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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서울G20정상회담은 세계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G20 국가들 간의 협력 을 강화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G20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의 보장, 강 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개발, 국제 금융규제 시스템의 강화, 국제경 제 기관의 현대화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서울G20정상회담은, 세계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G20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채권자로서의 역할 강화, IMF 자원의 증가, 아시아 국가 대표의 증가 및 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과 같은 환율전쟁에 관한 구체적 조치나 행동들이

럽 국가의 감소 등을 통해 IMF를 개혁하자고 합의했다.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G20정상회의는 전 세계 GDP

서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은 G20 국가 간의 협동이야말로 현재

의 80%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있어 지속 가능한 경제

의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또 다른 세계 위기를 방지

성장, 국가 차이의 완화, 국민 복지향상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지역

포럼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 국가적 수준의 구체적 정책과 조치도 함께 후속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G20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의 보장, 강하고 지속 가능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했을

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개발, 국제 금융규제 시스템의 강화, 국제

때 이들 국가의 정상들이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세계경제 내에서 이들이 계

경제 기관의 현대화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시아 국가의 빠

경제는 느리지만 분명 회복되고 있다. 그리스나 아일랜드에서 최근에 일어

른 성장과 빠른 수익, 더 나은 전망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자본

난 것과 같이 일부 국가는 여전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선진국의 실업률

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은 여전히 높다. 그러는 와중, G20 지도자들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문제

국제 금융규제 시스템 강화는 지난 2008년 워싱턴 정상회담 때부터 논의

에 대한 포괄적 정책 조치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기도 한 국제 금융규제

되어 온 사안이다.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붕괴로 인해 국제 경제위기가

시스템의 강화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과 G20 지도자들 모두 체계적으로 중

발생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불경기에 빠졌기 때문에 금융규제 시스템의 강

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화는 항상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금융기관의 현대화에 있어, G20 지도자들은 IMF의 감시역할 강화, 국제적

책임의 양상,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의 기준 등은 특히나 체계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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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29

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도의 국제 금융위기는 규제가 취약한 금융

결국 투자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투자자들은 심지어 단기

체계가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지, 또 과도한 부채가 얼마나 경제에

자본을 2~3년 만기의 기업여신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격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업 여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라고

한편, 선진국들의 경제회복 속도는 매우 더뎌왔으며, 그러는 와중에도 심각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본과 채권 등의 변동성은 은행 시스템에까지 영향

한 이중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그리스의 재정

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위기나 아일랜드의 경제문제는 여태껏 이룩한 회복과 향상들을 무색하게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은 G20 회원국들이 보

만든다. 물론 이중위기는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중

다 유연하고 열린 구조의 환율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정환율의

요한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가 유동자산으로 넘쳐나는 시장을 계속해서 완

경우 실질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대량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게는 적합한 해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책이 될 수 있으나, 중국과 같이 외화를 자루에 쓸어 담는 이웃(bagger

상당한 양의 유동자산이 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투자

neighbors)을 만들며 주변 국가에 불균형한 외환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들은 미국의 낮은 이자율을 이용, 이를 통해 신흥시장의 채권이나 주식

하지만, 유연한 환율 정책 또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율 정책을

을 사들여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미국이 나중에 이

고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대거 유입될 시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를 올렸을 때 갑작스런 자본의 매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엄청난 변동성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상황을 헤쳐나가는 하는 어려운 도전과제가 기다리

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단기 자본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그 국가에

신흥경제국 환율의 급격한 가치 절상은 자본 유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자본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등 일종의 자본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지

투자에 대한 수익뿐 아니라 환전 수익 또한 발생시켜 큰 이익을 남기기도

어 스트라스칸 IMF 총재는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단기 자본이 초래할 수도

한다. 통화절상에 대한 강한 압박은 수출업자들의 경쟁력을 감소시킬뿐더

있는 변동성이나 갑작스런 자본 매도 등의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러 정부는 대규모 자금흐름의 부작용을 최소화(sterilization)하기 위해 값

이러한 자본 통제를 도입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비싼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 최소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자본 통제도 강력한 자본 유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단

장에 유동자산이 추가적으로 유입하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기자본에 매기는 세금이 단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은행에서는 예대율(預貸率, lo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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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31

deposit ratio,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100%에 이

하기에는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력한 것이 사실이

르거나 웃도는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이로써 대규모 외국 상업 융자가 국

다. 이는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공조와 조율을 힘들

내은행으로 유입되고, 시중은행들은 그만큼 세계금융의 변동성의 위험에

게 만드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하다.

노출된다.

아울러, 몇몇 국가들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인도·호주 중앙은

한편, 선진국 은행들은 100%를 훌쩍 뛰어넘는 예대율의 잠재적인 위험에

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정책(raising policy rates)을 펼침으로써 이를 미리

노출되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그간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 있

예측하였다. 신흥시장에서의 과잉 유동성은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조정을

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시아 은행들은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에서 자본유입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과잉 유동성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몰락에 따른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증가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몇몇 신흥국 중앙은행에

만약 시중은행에서 외부 자본을 흡수한 경우였다면 또 다른 결과를 초래했

서는 이러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지급 준비금을 상향 조정하

을 것이다.

고 있다.

우리는 1998년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외채(外債)가 대거 빠져나가, 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또한 금융안정 분석 및 거시정책

시아의 금융 시스템에 어떤 상황을 초래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 전에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권고하였다. 본 회의 권고안은 금융 리스크 대처

도 남미의 은행에서도 외채의 상환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곤란을 겪기

력 증강, 다국 간 금융연계 강화, 위기에 취약성을 보이는 국가경제의 증진

도 하였다.

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계 관련 국가 간 의사소통의 제고를 권장하였다.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

차입자본 이용의 축적과 금융 시스템 내 성숙도의 불일치는 금융위기를 자

심을 기회로 활용하여, 신흥경제국 내 사기업 및 공기업의 신규 주식상장을

초하는 주요 요인이다. 세계경제는 보다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다

촉진하기도 한다. 자본유입은 또한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성장을 지원

국 간 금융연계는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고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세계경제 위기 발생 시에는 일반 사람에게는 실직을 경험하게 하며,

여러 자료를 통해 우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흥경제국으로 밀려드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유입을 제대로 소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은 서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제 충격에 대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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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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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G20 정상들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고, 의견차를 극복할 것을 기 대한다. 서울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G20 회원국뿐 아니라, 그 이외의 국가의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특

아시아 국가 간 경제공조 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에도 공

히 G20 정상선언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현시키는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헌할 것이다.

있다.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대중에게 신뢰를 받는 안정적 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 금용규제 시스템의 강화는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G20 정상들의 역할이 그 무엇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물론 적절한 정책 권고사

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국가와 지역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에 동일한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통합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아시아로서는 통합경제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국 본연의 이익만을 앞세우려는 성향이 아직까지 존재하기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세계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통합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사항을 도출·구현해내는 것은 아시아를 이끄는 지도 자들에게 크나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는 G20 정상들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고, 의견차를 극복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G20 회원국뿐 아니라, 그 이외의 국가의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특히 G20 정상선언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 록 실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협력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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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35

The G20 Important Roles in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moderniz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G20 leaders have agreed to reform IMF,

The G20 Summit Meeting in Seoul on November 11-12, the first in

among others by strengthening the IMF surveillance role, its role as

Asia,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increase IMF resources, and increase

members to tackle the global economic issues. Despite criticism that

the representation of Asian countries and reduce the representation

G20 has not bring concrete actions and characterized by the rhetoric

of European countries.

of currency war especially related to the tension between the US and

What have been achieved in Seoul is very important to assure that

China, the G20 remains an important forum for leaders of countries

the cooperation among members of G20 can still be expected to

with the total economy consists of more than 80% of total world GDP

tackl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problem, to restore growth, and

to settle down differences, develop cooperation to sustain economic

to build system that able to avoid major global crisis to occur again.

growth and increas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is certainly needs follow up of concrete policy actions at the global,

President Lee and other G20 leaders emphasized the commitment for

regional, and national level. Certainly, Asian leaders continue to play

ensuring global economic recovery; developing framework for strong,

important role as Asian economies contribute more to the global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Asian economies also become the main destin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modernizing the international

capital inflow from developed economies because of higher growth,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economic recovery, the evidence is

higher return and better prospect.

quite strong, despite in a slow process. Fragility in some countries is

The issue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still quite apparent, such as what happened in Greece and recently

system had been echoed since the 2008 G20 Summit in Washington.

in Ireland. Unemployment in developed economies is still relatively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large financial

high. Meanwhile for the issue of developing sustainable and balanced

institutions in the US, led to deep recession especially in developed

growth, the G20 leaders have also agreed on a comprehensive policy

economies, the effort to strengthening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s

action. On the effort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lways been an important issue to tackle.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regulatory system,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President Lee and

capital adequacy, and liquidity standard are very important especially

other G20 leaders approved the more stringent of the standards for

for systematically financial institutions. The global crisis in 2008 clearly

136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37

shows how unregulated financial system led to high risk activities, and

into commercial loans with longer maturity two to three years. In this

how over leverage financial system brought down the economy.

situation, the issue is how to manage the strong flow of commercial

Meanwhile, the process of recovery has been slow in developed

loans from outside. The volatility would shift from equity and bond

economies, and there is worry that there would be a double deep

market into banking system.

crisis. The fiscal crisis in Greece and recent economic problem in

The G20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s governors

Ireland overshadow the improvement that has been achieved so far.

recommends for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the policy of flexible

Off course a double deep crisis is a very pessimistic scenario. The real

exchange rate. To fix exchange rate might be appropriate for a

issue at this time is the way the Fed continues with quantitative easing

country with a large foreign exchange reserve, but it creates “bagger

that flood the market with liquidity. A significant amount of liquidity

neighbors”, as happened with China. However, under situation of

is flowing to emerging market, especially to Asia. Investors take

strong capital inflow, a flexible exchange rate policy is a really a

advantage of very low of interest rate in the US and to buy equities and

challenge to maintain currency stability and avoid the volatility. Strong

bonds in emerging market with higher return. This carry trade activity

appreciation of currency in emerging economies spur the capital

would create volatility through sudden reversal of capital outflow

inflow even more to get high return not only from the investment

when the US increases interest rate later on.

return but also from the currency exchange gain. The strong pressure

Several countries in Asia and Latin America have imposed a kind of

for currency appreciation tends to reduce competitiveness of the

capital control among others by imposing tax to short term capital

exporters and costly for sterilization policy. Not to mention sterilization

and force capital to stay longer in emerging economies. Even IMF

policy is also contributing for additional liquidity in the market.

Managing Director Strauss-Kahn is suggesting for developing

Give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Asia, the banks have run in high

countries to impose the kind of capital control to protect themselves

gear with LDR (Loan to Deposit Ratio) close to 100%, some even higher

from volatility of the strong short term capital inflow and the

than 100%, the strong flow of foreign commercial loans through

possibility for a sudden reversal. However, capital control of any kind

domestic banks would make banks would be over expose to the global

is not that effective policy to handle the strong capital inflow. Tax on

financial volatility. Meanwhile, banks in developed economies have

short term capital might be effective in the short run, but the investors

been over expose with LDR way above 100%. The weakness of banking

can find a way around it. Investors can even convert short term capital

system in developed economies has not been overcome satisfactorily.

138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39

During the global crisis in 2008 banks in Asia were quite resilience, so

The G20 meetings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hat they were not dragged down by subprime mortgage debacle. The

have recommends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ability analysis

situation would be different when local banks are absorbing flush of

and macro-policy decision making. The recommendations consist

liquidity from outside. We remember how banking system in Asia was

of aspects in buildup of risk in the financial sector, cross border

washed with foreign loans in the Asian crisis in 1998. Previously, banks

financial linkages, vulnerability of domestic economies to shocks,

in Latin America also experienced of deep trouble for over exposure to

and improving communication of official statistics. The buildup of

foreign loans.

leverage and maturity mismatches within the financial system is major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capital inflow can support for IPO of

contributing factors to the crisis. As the economy is strongly connected

both private and state owned companies in emerging economies to

in the global level, cross border financial linkages is even stronger.

take advantage the interest of foreign investors. Capital inflow can

Meanwhile, the global economic crisis can impact significantly to

also be facilitated into direct investment that support growth and

common people as companies large and small are experiencing

create employment. The data show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down turn, and many workers lose their jobs. The policy should be

is also surging in emerging economies. However, it seems that the

develop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common people from the

capital inflow is stronger than the capacity of emerging economies to

economic shock. Off course reliable data is very important to support

absorb it. This is a serious issue that needs policy coordination in the

appropriate policy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e increased complexity and integration of national, regional, and

In addition, sever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the increasing trend of

global economies and financial system toward common rules and

inflation. Central banks in China, India, and Australia have anticipated

standard should apply to all countries. The economic integration of

it by raising policy rates. The excess liquidity in emerging markets

Europe is a model for Asia to form an integrated economy. However,

complicates the work of central bank to manage inflation. As central

in practical term each nation still would like to put its own interest in

bank in developing countries sterilizes the inflow of capital, excess

front. This certainly a serious challenge for Asian leaders to

liquidity is increasing. Several central banks in emerging economies

Implement the agenda in the interests of the global economic and

have increased the bank reserve requirement to absorb this excess

financial system as a whole.

liquidity, among others in Indonesia and China.

The world expects G20 leaders to be able overcome differences

140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G20의 중대 역할

141

and to find a common solution to the global problem. Despite G20 recommendations are not binding, the influence is significant not only among the G20 members, but also to the rest of the economies. Asian leaders play important role to make the G20 recommendation to be implemented in the practical sense. Th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Asia would contribute to the solution not only for the Asian countries that hav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in dealing with differences especially between two largest economies, the US and China.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s a requirement for a reliable financial system that trusted by the public and facilitates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e G20 leaders have important role in making this thing happen.

교육 문화소통 Education & Culture

142

교육 Education

Las lecciones de Corea del Sur para la región 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주 한국을 방문했다. 만약 이들이 개최국인 한국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한국이 자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반세기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0달러 수준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5,000달러), 멕시코(2,000달러), 브라질(1,2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에 비 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 르헨티나(13,400달러), 멕시코(13,200달러), 브라질(10,100달러)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28,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들을 했던 것일까? 한국과 남미 간에 벌어진 격차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남미와는 달리 한 국은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다. ‘국가주도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델 때문에 현대자동차·대우·삼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Andrés Oppenheimer 마이애미 헤럴드 칼럼니스트 겸 중남미 담당 편집장. 컬럼비아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 취득. NYT, WP, CBS, BBC, AP통신 등 근무(1978~1982년). 칼럼 「오펜하이머 보고서」는 스페인어권 60여개 신디케이트 언론사에서 게재. 1987년 퓰리처상 수상.

성 등과 같은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일부 경제학자들 은 말한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교육열이다. 한국경제 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원조가 줄어 들면서 한국경제는 붕괴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 앞에 한국은 수출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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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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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고급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교육열이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붕괴위기에 놓였 다. 이런 상황 앞에 한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급인력 양성에 착수하였다.

투자

한국인들은 교육・과학・기술 및 혁신 등에 많은 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 비결은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가 아니다. 현재 국내총생산 중에서 한국정부가 교육 분야에 지출하는 비율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

교수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이라면 망설임 없이 투자한다. 자녀들을

나 및 기타 남미국가들의 비해 낮다.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소도 팔고, 집도 팔고, 있는 대로 다 팔 정도”

한국은 교사 수보다 훨씬 많은 행정 업무에 치우치는 교육 관료주의 시스

라고 전한다.

템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수한 실력의 교사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 많이 투자하였다.

나쁜 관행

일례로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업일수가 180~200일

한국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한국의 고등학교 졸

인 반면에 한국 학교의 수업일수는 220일이다. 또한 빈번한 교사 파업이나

업생은 내신이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멕시코의 많은 교사들

임시공휴일 등을 감안할 때 이런 남미국가들의 실제 수업일수는 140일 정

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유무는 관계없이 미화 1만 달러를 지불하고 종신재

도에 불과해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편 한국 학교의 1일 평균 수업시간 수

직권을 거래한다고 멕시코 주요 교직원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도 남미보다 월등히 길다.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하루 12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이 각종 국제 수학 및 과학 경시대

～14시간 공부하며, 대부분이 방과 후 사설 교육기관에서 좋은 성적을 받

회를 휩쓸거나 한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나라로 부상한 것은 신

기 위해 씨름한다.

기한 일이 아니다. 미국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

한국의 중산층은 소득의 약 30%를 자녀들의 사교육에 투자하며, 그 규모

나가 각각 150, 80, 50건의 특허등록을 한 것에 비해, 한국은 9,600건이나

가 정부의 교육예산보다 크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지출을 아

특허를 등록했다.

끼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집착 강한 한국의 교육열 이면에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지난해 참석했던 학술대회를 계기로 알게 된 외교관 출신의 문정인 연세대

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 남미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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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147

이 경이로운 국민소득 증가를 달성한 것을 보면, 분명 한국인들로부터 남미

Las lecciones de Corea del Sur para la región

가 배워야 할 많은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이 조금 더 한국을 둘러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 이 글은 2010년 11월 14일자 The Miami Herald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Cuando los presidentes de Brasil, México y la Argentina asistieron a la cumbre del G20 la semana pasada en Corea del Sur, tendrían que haberse dado una vuelta por el país anfitrión. Podrían haberse enterado de por qué Corea del Sur ha crecido más que sus propios países.

Hace apenas cinco décadas, Corea del Sur tenía un ingreso per cápita de 900 dólares anuales, muchísimo menos que los 5000 anuales que tenía la Argentina, los 2000 anuales de México y los 1200 de Brasil. Hoy, Corea del Sur tiene un ingreso per cápita de 28.000 dólares anuales, más del doble de los 13.400 de la Argentina, de los 13.200 anuales de México o los 10.100 anuales de Brasil. ¿Qué hizo Corea del Sur que no hicieron las naciones latinoamericanas?

Existen varias explicaciones, incluyendo el hecho de que el país asiático no cambió constantemente sus políticas económicas, mantuvo una estrategia de desarrollo basada en las exportaciones y ha practicado una especie de "capitalismo dirigido'', que según algunos economistas ayudó a crecer a sus gigantescas multinacionales, como Hyundai Motors, Daewoo y Samsung.

Pero prácticamente todo el mundo coincide en que una de las razones principales del crecimiento surcoreano ha sido su obsesión nacional por la educación.

El país despegó en la década de 1960, cuando Estados Unidos y Europa

148

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149

redujeron drásticamente su ayuda externa al país y la economía de

mejorar sus calificaciones.

Corea del Sur se desplomó. Seúl decidió entonces que necesitaba

Según varios estudios, las familias surcoreanas de clase media gastan

exportar más y que para ello necesitaba una fuerza laboral calificada.

alrededor del 30% de sus ingresos en educación particular para sus hijos. Al igual que en China, en Corea del Sur hay una cultura familiar

Inversión

de inversión en la educación que es tanto o más importante que la

Así, los surcoreanos invirtieron cuantiosamente en educación,

inversión gubernamental.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Su secreto no fue un mayor gasto

Chung in-Moon, un profesor de la Universidad Yonsei y ex diplomático

gubernamental: el gobierno de Corea gasta menos en educación que

surcoreano a quien conocí en un congreso el año pasado, me dijo que

México, Brasil, la Argentina y varios otros países latinoamericanos

en su país "los padres no piensan dos veces si deben gastar su dinero

como porcentaje de sus respectivos PBI.

en la educación de sus hijos. La gente vende sus vacas, sus casas, lo que

Pero en vez de gastar ese dinero en enormes burocracias educativas

tenga, para mandar a sus hijos a la universidad".

que con frecuencia tienen más puestos administrativos que docentes, Corea del Sur creó una meritocracia educativa con estándares de

Mala práctica

excelencia ultrarrigurosos.

Y en Corea del Sur, para cursar estudios que habiliten para ser

Sólo como ejemplo, el año escolar en Corea del Sur tiene 220 días. En

maestro, hay que estar dentro del 5% de los graduados secundarios

comparación, los años escolares en México y Brasil son de 200 días, y

con mejores notas. En comparación, miles de maestros en México

el de la Argentina, de 180 días. Pero en muchos estados o provincias

siguen comprando sus plazas vitalicias por unos 10.000 dólares,

mexicanos, brasileños y argentinos, el año escolar real es de alrededor

independientemente de su capacidad de enseñar, según dijeron

de 140 días, si se toman en cuenta las huelgas de maestros y los

recientemente las propias autoridades del principal sindicato docente

feriados imprevistos.

mexicano.

Además, en Corea del Sur el día escolar es mucho más largo que en

No sorprende, entonces, que Corea del Sur se haya convertido en uno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Los jóvenes y chicos surcoreanos suelen

de los países con mejores calificaciones en las pruebas internacionales

estudiar 12 o 14 horas diarias. Un gran número de chicos surcoreanos

estudiantiles de matemática y ciencias y en uno de los países que más

asiste a institutos privados de noche, después de clases, para poder

inventos producen.

150

한국이 남미에 주는 교훈

151

En 2009, Corea del Sur registró 9600 patentes, mientras Brasil registró apenas 150 patentes en el mismo año, México 80 y la Argentina 50, según datos de la Oficina de Patentes y Marcas de Estados Unidos.

Mi opinión: es cierto que hay aspectos negativos de la obsesión surcoreana con la educación, incluyendo índices relativamente altos

문화소통 Culture

Korean Food Comes of Age 성숙한 한국요리

de suicidios entre adolescentes. Pero el impresionante ascenso del ingreso per cápita en Corea del Sur -un país que estaba muy detrás de las principales naciones latinoamericanas- sugiere que los surcoreanos están haciendo algunas cosas bien que se podrían adaptar en América latina.

Los presidentes de México, Brasil y la Argentina hubieran hecho bien en salir a ver y preguntar para llevarse algunas ideas a casa. ※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Miami Herald on November 14, 2010.

루시 웨버만 Lucy Waverman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의 푸드 칼럼니스트. 8권의 요리책을 집필했으며, 라디오 진행자 로도 활동.

152

성숙한 한국요리

153

성숙한 한국요리

도 한 가지 음식으로 평판이 난 음식점들이 간혹 있다. 나는 산낙지를 맵고 찬 국수나 식초를 곁들인 국수와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산낙지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갔다. 젓가락을 대면 꿈틀대는 산낙지를

올해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한국에 가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요 근래 몇

보자 나는 좀 꺼림칙한 기분이 없지 않아 들었다. 그렇게 썩 끌리지는 않았

달 사이에 한국을 두 번이나 다녀왔다! 첫 번째는 토론토에서 서울까지 직

지만, 나는 어쨌든 산낙지를 먹었다. 일단 한 음식점이 어떤 음식으로 유명

항을 운영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인상 깊은 기내식 제공 현황을

해지면, 다른 음식점들도 그 음식점 주위에서 같은 식단을 제공한다.

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매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

한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건강식에 가치를

해야 하는 장시간 운행 비행기에서 준비되는 것을 보기란 상상조차 할 수

두고, 절이거나 발효시킨 채소 섭취를 중시한다. 한국인들은 약초나 뿌리(예

없는 일이다.

를 들어 인삼은 음식 재료로 많이 쓰인다), (종종 겨울철을 위해 절이기도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C20정상회의에서 캐나다를 대

하는) 산에서 캔 야생 녹색 채소, 그리고 최근 뉴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표하는 명예를 안았다. 이 문화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기념

빼놓을 수 없는 김치를 먹는다.

해서 열린 행사이다.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미소니, (한국을 미래의 국가라

대부분의 한식 요리는 맵고, 그 매운 맛은 보통 음식에 짙은 붉은 색과 매운

고 예견한) 프랑스 경제학자 기 소르망, 멕시코의 살아 있는 조각가 세바스

자극을 주는 고추장에서 나온다. 그러나 고추 또한 풍성히 나고, 한국의 말

티안 카르바할과 같이, 각각의 G20 국가들은 그 나라의 패션이나 요리, 예

린 고추(고춧가루)는 음식에 자주 쓰인다. 향료로는 참기름・간장・고추・설

술 혹은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하여 보냈다.

탕・마늘・생강이 많이 쓰인다. 한국의 대중음식인 ‘볶음 야채 국수 요리’인

회담 참석자들과 교류하고, 한국문화를 답사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잡채에 들어가는 쫄깃하고 맛있는 당면을 포함하여, 국수는 매우 흔하게 사

었다. 박물관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박물관 안의 보물들 또한 참

용된다.

으로 아름다웠다. 음식 또한 그러하였다.

한국음식은 육식 위주이기도 하다. 갈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있

한국음식은 풍미가 강하고, 맛있으며, 많은 약초와 채소가 쓰여 훌륭한 건

고, 소 자투리 살로 만든 갈비찜도 많이 있다. 두부와 소뼈를 넣은 강한 풍

강식이다. 한국음식은 문화적으로도 흥미가 있다. 한국인들은 가족 중심이

미의 소고기국은 대중적인 아침 식사이다. 두부, 해물 혹은 만두를 넣은 맵

어서 가족 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많다. 비록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어

고 풍부한 맛의 찌개만을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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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한국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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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은 풍미가 강하고, 맛있으며, 많은 약초와 채소가 쓰여 훌륭한 건강식이다. 한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과 다르다. 한국인들은 건강식에 가치를 두고, 절이거나 발효시 킨 채소 섭취를 중시한다. 한국인들은 약초나 뿌리, 산에서 캔 야생 녹색 채소, 그리고 최근 뉴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김치를 먹는다.

제공되는 코스식이며, 코스들도 다양하다.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가 미국시장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좋 은 신호이다. 그 첫 번째 요리사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으로 뽑힌, 모모후쿠의 데이비드 창이다. 두 번째는 프렌 치 론두리에서 총괄 요리사로 일했고,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 바누라는 레 스토랑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코리 리이다.

한국인들은 저장(저장음식)의 달인이다. 매 식사는 절인 음식, 어디에나 있

이대로라면, 훌륭한 고급 한식당이 곧 세계 곳곳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

는 김치, 그 외의 다른 절인 음식이나 샐러드 같은 주 요리에 곁들이는 음식

하며,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인 반찬이 제공된다. 이 음식들을 직접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한국 슈퍼

※ 이 글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에 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한식 재료들은 성냥개비 크기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식탁에서 칼이 따로 필요 없다. 굉장히 부드러워 썰 필요조차 없는 고기로 만든 다양 한 종류의 찜 요리(스튜 요리)도 있다. 한국인들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젓가 락과 커다란 숟가락을 사용한다.

C20 토론회에서 “한식이 성공적으로 세계에 수출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맛있고 저렴한, 홈메이드 음식을 판매하는 한인타운 음식 점들이 항상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토론토・뉴욕・LA에서는 한식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은 또 다른 얘기 이다. 최근 들어, 서울의 고급식당들은 미식가를 위한 한식 메뉴를 창안하기 위 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각의 요리들이 가족 식이 아닌, 한 번에 한 가지씩

156

성숙한 한국요리

157

Korean Food Comes of Age

my chopsticks into the raw fish and it wriggled. Rather off-putting but I ate it anyway. Once one restaurant becomes famous for a dish, other

I had never been to SouthKorea before this year, and in just afew short

restaurants offering the same fare group together around it.

months I have now been twice! The first time was to view the impressive

The cuisine is not like that of any other Asian country. Koreans believe in

food operations at Korean Airlines, the only airline to fly non-stop from

healthy eating and they believe that pickled and fermented vegetables

Torontoto Seoul. It was mind-boggling to see how many different types

are important to the diet. They use herbs, roots (ginseng appears

of meals can be prepared daily for these long flights that serve food all

in many dishes), wild greens from the mountains (often pickled to

the time. For the second visit I was honoured to beasked to represent

last through the cold season) and of course kimchi, which has been

Canada at the C20 conference in South Korea. This cultural conference

inthenewslately. Much of the food is spicy and the spiciness is usually

was a for etaste of the G20, which will take place in Seoul in November.

from gochujang(Korean hot pepper paste) which give dishes a deepred

Each G20 country sent a representative from either fashion, cuisine,

hue and spicy kick. However chillies grow a bundantly and Korean dried

art or culture and it included such people as Vittorio Missoni from Italy,

chillies are a great addition to many dishes. Other common flavourings

French economist Guy Sorman(who views South Korea as the country

are sesameoil, soysauce, chillies, sugar, garlic and ginger. Noodles are

of the future) and Mexico's finestlivings culptor Sebastian Carbajal. In

used every where including the chewy delicioussweet potato noodles

teracting with conference participants and exploring Korean culture was

which are the star of japchae, a popular nood leand vegetables tirfry.

a fascinating experience. The museums were beautifully designed and

Koreanfood is very meaty. Kalbi or barbecued short rib shave who leres

the treasures with in were magnificent. And so was the food.

taurants devoted to the mand there are many beef stew susing all the off

Korean food is strongly flavoured, savoury and very healthy as many

cuts. A popular breakfast is a strong beef soup with beef bone sand to

medicinal herbs and vegetables are used. The food is culturally

fuinit. There are restaurants that just serve soup usually a spicy rich broth

interesting. Koreans are family-orientated so many dishes are served

with tofu, seafood or dumpling sin it.

family style. Restaurants are often famous for just one thing although

The Koreans are masters at preserving and each meal is served with

they may have a full menu. I went to a restaurant that specialized in

banchan, little side dishes including pickles, the ubiquitous kim-chi

raw octopus-you either ordered it with cold spicy noodles or cold

and other preserved items or small salads. These dishes are fun to make

noodles in vinegar. I was a little leery of the dish especially after I stuck

but also available pre-made at Korean grocery stores. Most Korean

158

성숙한 한국요리

159

ingredients are cut into matchstick size pieces so no knife is needed at the table. There are also lots of stews with meat so tender that it does not need to be cut. Koreans use stainless steel chopsticks and large spoons.

One of the questions asked at the conference was: can Korean food be successfully exported to the world? While it is already popular in Toronto, NewYork and LosAngeles where Korea town restaurants serving tasty, in

문화소통 Culture

韓国料理が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 なるにはの提言 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expensive home cooking are always packed, up scale food is a different story. Today attempts at gourmet Korean menus are being made at high-end restaurants in Seoul. Dishes are served one at a time instead of family-style and there are many courses. Beautiful presentation is a hallmark of this cuisine. We tried many modern, gourmet takes on traditional Korean cooking: here are some of my favourite dishes from my trip including Pistachio Fried Chicken and Hanwoo Grilled Sirloin With Kalbi Reduction.

A good sign is that two Korean-American chefs have made a big impact in the USmarket. The first is Momofuku's David Chang who was on Time Magazine list of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America.

Chang successfully introduced up scale Korean-influenced food full of American innovation to his restaurants. The second is Corey Lee who was the executive chef at The French Laundry before hedecamped to

하타 고이치로 畑耕一郞 쓰지 그룹학교 일본요리 주임교수. 세계에 일본요리를 소개해왔으며 미국에서 높은 평판을

hissoon-to-open restaurant Banuin SanFrancisco. At this rate, I'm sure

받은 「初めての日本料理」（Practical Japanese Cooking)를 비롯하여 전문요리서, 일반

it won't be long before excellent gourmet Korean restaurants begin

요리서 등 다수 저술.

popping up all over the world. If or one, can't wait. ※ This article was provided by the Corea Image Communication Institute.

160

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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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음식의 담는 방법, 연출 등 비쥬얼화 필요

요리는 맛있다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지나치 게 화려하지는 않은 정도의 음식을 담는 연구(단, 그릇을 자랑하기 위한 요 리는 삼가하는 것이 좋음)와 전통적인 한국도자기나 서구형 그릇에도 대응

양보다 질, 요리인으로서 식문화와 사상을 담긴 메시지를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사례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현재 보여지는 한식의 모습은 전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양이 많고 전부

중국요리의 서비스 방법과 담는 방법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차리는 것이 손님 대접을 잘 한다는 감각은 느껴지는데, 일본요리에 있어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리방법의 레시피화에 의한 표준 라인을 만든다

는 식사의 만복감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

한국요리는 레시피화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제의합니

습니다.

다. 나는 직업상 프로 요리인을 업계에 배출하는 학교에서 일본요리를 가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에게 오늘 이 요리를 통해서 꼭 먹고 즐겼으면

치고 있습니다만, 수업시간에는 교과서를 곁에 두고 참고하게 하고 있습니

좋겠다고 생각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다. 일본요리도 한국요리와 같이 레시피화하기 어려운 요리입니다만, 학생

난 후에 고객에게 인상에 남는 맛의 요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확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 효과를 확

합니다.

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이 오미(신맛・단맛・매운맛・짠맛・쓴맛)와 오색(청・적

요리를 만드는 것은 문자나 사진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지식이

・황・백・흑)이 잘 조화된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식문화와 사상이 있습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랜 경험으로 얻어지는 감이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다. 그것을 충분히 잘 살려서 한식을 접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통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한식의 맛은 물론 음식에 담겨진 식문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적 체험을 통해 좋은 인상을 받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생활 속에

레시피화와 표준화를 통해서 절반 정도는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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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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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 위생과 청결 등 아주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요리의 우수성을 인식시킨다

몸에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매너, 전통요리의 역사와 의미를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합니 다. 세계에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국 국민에게 전통요리의 우수함을 재

한국요리가 건강식임을 어필한다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자국의

일본요리가 이제 겨우 세계시장에서 맛과 문화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그 근본은 건강한 요리라는 해석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유지분을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먹을거리와 식사, 음식에 대한

적게 쓰고, 생선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한 훌륭한 영양 밸런스를 갖춘 쌀과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물 중심의 요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요리의 조리법과 조미료는 적절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마

국가, 민간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 인삼 등 약효 성분의 식재와 풍부한 해산물,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완전

한식 세계화의 추진은 개인이나 민간 기업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

한 건강식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유력한 대기업을 포함해서 민관이 함께 추진할 필 요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시점이

우수한 요리인을 세계에 배출한다

한식의 세계화를 더욱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요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만듭니다. 구체적

마지막으로 한국요리와 식문화가 일본요리와 함께 협력하여 세계인들에게

으로는 ‘한국요리 페어’입니다. 요리연구가와 매스컴 관계자들을 모아 한국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세계화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의 일류 요리인들에 의한 현재 식재를 사용한 강습회 등을 개최하는 것입

를 기대합니다.

니다. 일본요리도 최근 수년간 이러한 행사를 많이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정보의 발신력(영향력)이 큰 대도시(뉴욕・LA・파리・로마・싱가포르 등)에 서 우수한 젊은 요리인이 활약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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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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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料理が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なるには」の提言

とも確認できました。料理つくりは文字や写真では表現できない技術や知識 があることは事実で、長年の勘や知恵に頼る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そのこと

量よりも質と作り手（料理人）からのメッセージを考える。

だけで次世代に継承することのみでは通用しないのです。レシピ化や標準化す

現在ある姿は前菜がたくさんあり、全体の量が多く、食べきれない。たくさん

ることで５０％の理解をさせることは可能です。しかる後に自身の経験をそれ

あるのがご馳走である感覚が見受けられる。日本料理にもこのような時代が

に加味することで成長することに期待すべきです。そして、料理作りの衛生管

ありました。しかし、食事は満腹感だけではありません。作り手（料理人）が今

理を徹底することが必要です。

日はこの料理を是非に食べてほしいという強いメッセージを込める必要があ る。 そして、食べ終わった時にお客様が印象に残る味の料理を提供したい。韓

日本料理同然の健康食であることをアピールする。

国には日本と同じように五味（辛味、甘味、酸味、塩味、苦味）と五色（青、赤、

日本料理がやっと世界の場で味も文化も認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その

黄、白、黒）を組み合わせ、すばらしい料理を作るすばらしい食文化思想があ

根本.は健康的な料理であるとの解釈がきっかけです。油脂分が少なく、魚や

るはずです。

野菜が中心で優れた栄養分を持つ米中心の料理であつたからです。韓国料理 は適度で多すぎない油脂利用に唐辛子、にんにく、高麗にんじんなどの薬効十

盛り付け、演出などのビジュアル化が必要。

分な食材に加え、豊富な海産物、野菜を取り入れた完全な健康食をアピールし

料理はおいしいだけで良いという考えはいけません。華美にならない程度の

ましょう。

盛り付けの工夫（ただし、器を自慢するような料理は控える）伝統的な韓国陶 磁器にも、欧米型の器にも対応できる柔軟性が必要。サンプルは日本における

優秀な料理人を世界に送り出す。

中国料理の提供方法、盛り付けの革新化です。

世界各地で韓国料理のアピールの場を作る。具体的にはホテルでの韓国料理 フェアー、料理研究家やマスコミ関係者を集めて韓国の一流料理人による現

調理方法のレシピ化による標準ラインをつくる。 （韓国料理はレシピ化するのがむずかしいとの話があるようなのであえて話題 にします）私の職業はプロ料理人を業界に送り出す学校で日本料理を教えて

地材料を用いた講習会などの開催。 （日本料理ではここ数年、盛んに開催）情 報発信力のある大都市（ＮＹ、ＬＡ、パリ、ローマ、シンガポールなど）に優秀な 若手料理人の活躍できる店舗施設を作る。

いますが、授業では教科書を手許に置かせています。日本料理も韓国料理と 同じようにレシピ化するのは困難な料理でしたが、学生がある水準に達す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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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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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国の子供たちに韓国料理の優秀さを認識させる。 食事マナー、伝統的料理の意義や意味の教育、世界に出るためには自国国民

문화소통 Culture

しての食べ物文化の向上を目的とした教育をする。 （日本では小学生中心に学

Amazing Korea... Leeum Museum

校授業に「食に関しての授業」を組み込んでいる。

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に伝統料理の優れていることを再認識させること。特に次世代を担う子供に対

国家、民間が一体で取り組む努力をする。 この取り組みは民間企業で取り組むには無理があります。国家、韓国の有力企 業（サムスン、ＬＧグループなど）を含め、取り組みが必要。韓国企業は躍進の 時期でもあるので機会としては良いタイミングである。

最後に、韓国料理が日本料理とともに協力して国際的になることを望みます。 ※ This article was provided by the Corea Image Communication Institute.

도로시 칸 해밀턴 Dorothy Cann Hamilton 뉴욕 국제음식학교(ICI) 설립자. 잉글랜드 뉴캐슬대학 졸업. 태국에서 3년간 평화봉사단 활 동. 프랑스 및 이탈리아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설립. 프랑스정부 공로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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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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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청와대

청와대 방문은 정말 뜻깊었다. 김윤옥 여사와의 만남은 큰 영광이었다. 청 와대 건물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지만 눈으로 직접 아름다운 건물 과 실내를 볼 수 있었다.

G20 문화포럼 행사에 참가해 한국의 여러 종류의 아름답고 예술적인 미를

우리는 프랑스 가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나는 궁중음식연구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우리는 2004년에 설립된 삼성 리움미술관을 방

원 한복려 이사장 옆자리에 앉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한국말을 못하고 그

문했다.

녀 또한 영어를 못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한 이사장은 한복을 입고

삼성미술관의 새 이름 ‘Leeum’은 설립자의 성 Lee와 미술관을 의미하는

있었으며 김윤옥 여사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김윤옥 여사는 통역사와 함

단어의 어미 um을 조합한 명칭이다. 리움미술관의 세 건축물은 각기 다른

께 했으며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성을 지니고 있다. 리움미술관의 건축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

나는 김윤옥 여사에게 한국의 뛰어난 음식 맛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전

마리오 보타, 렘 쿨하스 세 사람이 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Museum1에

했으며, 또한 뉴욕에 한국 사찰음식 연구가 중산 스님과 같은 유명하고 실

서는 15～16세기에 우리나라에만 제작되었던 독특한 자기, 서예작품 그리

력 있는 요리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했

고 때로는 도색예술을 다루는 작품들 또한 소장하고 있다.

다. 김 여사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꼭 실행 가능토록 노력하자

장 누벨이 건축한 Museum2에서는 유럽과 미국, 한국의 현대미술을 소개

고 했다.

하고 있다.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 크리스토, 다미엔 허스트를 떠올리면 된다.)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는 렘 쿨하스가 건축했으며 미래의 예술 의미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

를 담고 있다. 초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으며, 렘 쿨하스는 삼성아

나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한국이미지커뮤

동교육센터 야외정원 공간도 디자인 했다.

니케이션연구원 최정화 이사장의 초대를 받았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정원이다. 프랑스 태생의 미국 추상표현주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주최로 서울G20정상회의 개최 효과를 극

의 조각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대한 거미 조각은 정말 놀라웠다.

대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세계 각 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토론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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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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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도 함께 했다.

Amazing Korea… Leeum Museum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한국 전통음식도 맛 볼 수 있었다. 이 행사에는 영화감독, 음악가, 디자이너, 요리사와 작가 등이 참가했다.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Being part of the G20 cultural group I was able to sample all kinds of artistic delights in Korea. We had a special tour of the Leeum Museum which was opened by the Samsung Foundation in 2004. The name is

나는 사찰 음식의 담백한 맛과 채식 위주의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스

a combination of the founder of Samsung, Mr. ‘Lee’ and the ending of

님들이 자연의 맛을 아주 훌륭하게 살린 점이 인상 깊었다.

the word museum, ‘um’. The museum itself is composed of three very

한국인은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우리는 사찰 음식을 먹으면

distinct buildings. Each one was designed by a major architect, Jean

서 “이건 무엇으로 만들었지?”, “이건 재료가 무엇이지?” 연신 질문을 했다.

Nouvel, Mario Botta and Rem KoolHaas.

질문의 답은 예외 없이 채소의 뿌리였다. 내가 먹은 음식의 재료는 확실히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매우 맛있다’는 거였다. ※ 이 글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The Botta building houses medieval era Korean celadon masterpieces and traditional calligraphy and paintings, even some pornographic ones! The Nouvel building exhibits modern European, American (think Rothko, Warhol, Christo and Damian Hurst) as well as modern Korean artists. Last but not least, the airy KoohHaas building which was built literally for the future of art. It houses the Samsung Child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This wing hosts special exhibitions from guest artists. KoolHaas also designed the outdoor garden space.

My favorite piece was not in the museum but in this garden. Giant crablike spiders created by the French-born American artist Louise Bourgeois(who just died at the age of 98) were breathtaking.

The Blue House The Blue House is The White House of Korea. It is impressive! And I was thrilled as part of the G20 to be invited to tea with the First Lad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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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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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Kim Yoon-ok. We were not allowed to take pictures

makers rounded out the chefs and writers. It was a heady group.

inside the house but as you can see it is a gorgeous building. We had

My favorite food was temple cuisine which is very pure, clean and

tea in a white room with French period furniture. I sat next to the

vegetarian. The monks were able to coax earthly flavors from an

cooking legend of Korea and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Korean

assortment of root vegetables. Koreans eat with a plethora of small

Royal Cuisine, Han Bok-Ryo. Unfortunately I do not speak Korean and

dishes and with the temple cuisine we kept asking, ooh, what is this?

she no English. She was dressed in traditional clothing and she sat to

The answer was invariably, root vegetable. So, I don’t know quite what

the right of the First Lady. The First Lady had a translator and we did

I ate but I loved it.

have a discussion.

I told her how impressed I was with Korean cuisine and I hoped we

※ This article was provided by the Corea Image Communication Institute.

could bring some of the most talented and authentic chefs to New York, especially Monk Jungsan, whom I met on my last trip to Korea in March. (previous post-Korea March 2010). She was delighted and I think we can make it happen, so stay tuned!

An Amazing Experience in Korea I was absolutely bowled over by my trip to Korea this month. I was invited by by Mrs. Choi Jungwha, the President of the Corea Image organization. This enterprising lady put together the G20 summit. This was the cultural balast against the upcoming economic G20 summit to be held in Seoul in November. A cultural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G20 countries was asked to come and interact with Korea’s best and brightest…including their First Lady.

We were taken to the leading museums and introduced to Korean cusine, past and present. Musicians, fashion designers and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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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한국, 삼성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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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통 Culture

G20 Seoul e le mie esperienze sulla Corea 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나는 올해 한국을 3번 다녀왔다. 지난 6월 부산과 11월에는 경주와 서울을 방문하였다. 처음 두 번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때였고 세 번째는 G20정상회의 때였다. 총 체류기간은 며칠 밖에 되지 않아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너무 짧 은 시간이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회복 방안을 협력 하기 위해 G20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서방국가 대부분을 비롯, 이탈리아 를 선두로 유럽 국가들의 경기성장이 침체된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탄탄한 발전 원인을 깊이 파고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부산 바다와 부산 시민의 활력 있는 도시생활이 마음에 들었지만, 세 계의 지정학적 구도 안에서 자율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국의 진면 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곳은 서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테파니아 탐브렐로 Stefania Tamburello 이탈리아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경제부 기자(금융 및 산업정책 분야). 로마대학 법학 전공. 다년 간 국제금융 정상회의, G20 재무장관 및 국가정상회의 취재.

서울에서의 이탈리아 기자들

G20정상회의 조직위원회는 세부사항까지 신경을 썼다. 상당한 노력이 엿보 였으며 아마도–이런 경우 항상 그렇지만–짧은 일정에 비하면 지나치게 신 경을 써 준 점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참석했던 세 차례 행사 모두 기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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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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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 서울시는 관광 프로그램을 매우 잘 준비한 것 같았는데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밀린 업무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 기자들

경복궁을 찾아갔는데 뒤쪽으로 산이 펼쳐져 있는 배경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수문장 교대식 도 흥미로웠다. 인사동에도 들렀다. 또 다른 날에는 중앙기자실이 위치한 코엑스 회의장 근 처에 있는 봉은사까지 걸어간 적도 있다. 완벽하게 준비된 중앙기자실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었다.

의 문제점은 시차였다.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는 8시간의 차이가 난다. 저녁 늦게 일간지를 마감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밤에도 송고를 해야만 했는데, 이 른 아침에 일을 끝내기 위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기사를 써야만 했다.

에도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아서 마늘을 거의 먹지 않는다. 결

이러다 보면, 오전 늦게 일어나게 되고 오후에는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기자

국 강한 아로마향 커피와 간식을 제외하고는 한국음식들을 만끽할 수가 없

실로 달려가기 때문에 관광할 자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동

었다.

료와 함께 틈을 내어 짧게 관광할 기회를 가졌다. 경복궁을 찾아갔는데 뒤쪽으로 산이 펼쳐져 있는 배경이 매우 아름다웠으

도시

며, 수문장 교대식도 흥미로웠다. 인사동에도 들렀다. 또 다른 날에는 중앙

쉐라턴호텔 숙소에서 큰 창문 너머로 본 서울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매우

기자실이 위치한 코엑스 회의장 근처에 있는 봉은사까지 걸어간 적도 있다.

좋았다. 강 건너에 보이는 고층 건물들은 푸른 하늘 위에 솟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쇼핑할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도

코엑스 중앙기자실

도 갖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중앙기자실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분까

아쉽게도 국제 정상회의 업무 차 방문하게 되어 늘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

지 좋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탈리아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매우 친절한

볼 시간조차도 부족했다. 또 나는 시위를 목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위

청년 통역요원까지 배치되어 있었고, 간식도 최상이었다. 다양한 메뉴와 여

는 무질서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비록 경찰들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었지

러 가지 맛들이 준비된 식당으로 향하면서 나는 한국음식은 어떠할지 생각

만 마치 시위 주최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의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했었다. 이 부분에서는 나의 입맛 탓인지,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G20 결과

야만 했다. 대부분의 한국음식들은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평상 시

이제 G20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부산, 경주 그리고 서울 세 차례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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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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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한국은 전 세계 언론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G20 Seoul e le mie esperienze sulla Corea

G20회의에서 한 획을 긋기 위해(중요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한국 에 주목된 시선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마도 G20정상회의를 맞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강력한 경제성장

Sono stata in Corea tre volte quest’anno: a Busan in giugno, a Gyeongju e a Seoul in novembre. Per seguire il G20 dei ministri delle Finanze e dei governatori delle banche centrali le prime due, e il G20

을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더 확고한 지지를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dei capi di stato e di governo la terza. In complesso si è trattato di una

러나 그와 반대로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대두되었고, 환율전쟁은 종결되지

manciata di giorni, troppo pochi per avere un quadro dettagliato della

않았으며, 전 세계 환율문제는 차기 G20 개최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situazione del Paese ma sufficienti per avere un’immagine di quanto

에게 넘기게 되었다.

sta succedendo. Del resto da quando è iniziata la crisi economica e da

서울정상회담에서의 중요한 성공은–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 역불균형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시작되었음–금융시스템 강화

quando il G20 ha cominciato il suo percorso per cooperare nella ricerca di una ripresa sostenuta, sono stata molto interessata ad approfondire lo sviluppo sostenuto dei paesi asiatici che contrastano con la

였다. 새로운 금융정책 합의와 은행 자기자본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규제,

fiacchezza della crescita dell’Europa, Italia in testa, e dell’occidente in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시장혼란에

generale.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형은행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다.

Mi è piaciuto il mare di Busan e la vivacità della sua vita cittadina ma

이러한 규제안들은 이탈리아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있는 이

penso che sia Seoul a rendere meglio la determinazione della Corea

탈리아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끄는 금융안정위원회가 G20에 제출한 것이다.

a conquistare un’autonoma leadership nello scacchiere geopolitico mondiale.

반면 누군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단정했던 것처럼 자동차와 육류 관련

I Giornalisti Italiani a Seoul

한미FTA 협상이 실패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G20에서 합의를 거쳐 승인될

L’organizzazione dei summit è stata curata sin nei dettagli. Uno sforzo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 대신 보호주의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부상될 것이

considerevole, forse - come avviene sempre in questi casi – anche

라는 두려움과 함께 예기치 않게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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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essivo per la brevità dell’appuntamento. Verso i giornalisti c’è stata molta attenzione, in tutti e tre i summit ai quali ho partecipato.

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181

A Seoul è stata molto accurata la preparazione di un programma

E qui devo rilevare un grosso ostacolo per i miei gusti, come per quelli

di visite turistiche a cui però, nonostante il mio forte interesse, non

di molti altri miei connazionali: l’uso abbondante dell’aglio che si

ho potuto partecipare. Il problema di noi giornalisti italiani è stato

trova quasi in ogni piatto coreano. A me fa male, non lo metto mai

l’orario. La differenza di fuso tra la Corea e l’Italia è infatti di 8 ore

nel mio cibo così come non amo molto le spezie. Non ho potuto così

e vista l’abitudine di chiudere il giornale molto tardi la sera, noi

apprezzare la cucina coreana tranne la pasticceria e il caffè, aromatico

abbiamo dovuto lavorare di notte, iniziando a scrivere ben oltre la

e forte.

Mezzanotte per finire nelle prime ore del mattino. Cio’ ha voluto dire alzarsi tardi e dover andare al Centro stampa per seguire i lavori del

La Citta’-

vertice nel pomeriggio senza aver a disposizione tempo libero per

La prima impressione che ho avuto di Seoul, guardando dall’alto

fare tour prolungati. Così sono riuscita, assieme a due mie colleghe,

attraverso la grande finestra della mia camera dello Sheraton hotel, è

a fare un breve giro solo una volta per mio conto: siamo andate a

stata positiva. I grattacieli al di là del fiume si stagliavano nel cielo blu

visitare il Palazzo reale di Gyeongbokgung, bellissimo sullo sfondo

e mi è piaciuto molto. Non ho fatto in tempo a visitare i luoghi dello

delle montagne, riuscendo a vedere l’interessante cambio della

shopping che pure le mappe che ci avevano dato segnalavano nel

guardia. E poi siamo andate anche a Insadong. In un’altra occasione ho

dettaglio. Purtroppo in occasione dei vertici internazionali il tempo

camminato fino al tempio di Bongeunsa vicino al Coex dove era posto

per guardarsi intorno è sempre poco. Ho avuto comunque l’occasione

il centro stampa.

di seguire una delle manifestazioni annunciate che si è svolta senza alcun disordine come penso fosse nelle intenzioni pacifiche degli

Il Centro Stampa al Coex

organizzatori. Le forze dell’ordine erano comunque schierate in gran

Un centro organiz zato per fettamente dove mi ha sorpreso,

numero.

ovviamente piacevolmente, anche la presenza di un’assistente italiano, un giovane gentilissimo in grado di parlare perfettamente la nostra

I Risultati del G20

lingua. Ottimo anche il catering. Mi è stato chiesto, mentre stavo

Ed ora parliamo di G20: in tre occasioni, nei vertici di Busan, Gyeongju

andando a mangiare nella sala attrezzata per i pasti che offrivano

e Seoul, la Corea è stata al centro delle cronache internazionali. E la

menù vari ottimi e per tutti i gusti, cosa pensassi della cucina coreana.

presidenza di Lee Myung-bak ha fatto di tutto per lasciare un segn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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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회의와 한국 체험

183

mantenere i riflettori puntati sul paese. Dal G20 dei capi di Stato forse ci si aspettava di più, un segnale più forte sul Piano di Seoul per una crescita forte, stabile e sostenibile. Invece la contrapposizione fra Usa e Cina ha lasciato in primo piano, senza disinnescarla, la guerra tra le valute affidando al presidente francese Nicolas Sarkozy, che assume la presidenza del G20 dopo la Corea, il ruolo di grande regista sulla scena valutaria internazionale. Il successo importante del vertice di Seoul (che ha comunque avviato il processo di monitoraggio reciproco degli squilibri commerciali globali), è stato più strettamente finanziario: il via libera politico delle nuove e più severe regole sul capitale delle banche e la decisione di stringere i controlli sulle banche più grandi, quelle che in caso di difficoltà sarebbero in grado di provocare una crisi sistemica e di determinare un nuovo sconquasso dei mercati. Si tratta del pacchetto di proposte messe a punto, e presentate al G20, dal Financial stability board presieduto da Mario Draghi, il governatore della Banca d’Italia che noi giornalisti italiani seguiamo con grande attenzione.

Ha sorpreso invece il fallimento – qualcuno lo ha definito “una buona occasione mancata” –dei negoziati Usa-Corea sul libero scambio per auto e carne. Ci si attendeva la firma ad un accordo ed invece c’è stato l’inatteso stop con i conseguenti timori di nuove voglie di protezion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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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r G20 Gipfel von Seoul 2010 und seine Bedeutung für Korea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G20정상회의의 역사는 짧지만 강렬하다. 첫 번째 G20정상회의가 2008년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지난 번 정상회의는 몇 개 월 전인 2010년 6월에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10년 11월 11일과 12 일 양일간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네시 아・인도・이탈리아・일본・한국・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 카공화국・터키・영국・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공동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시각에서 G20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G20정상회의와 한국의 이미지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비 루디거 프랑크 Ruediger Frank 오스트리아 빈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정치경제 전공교수.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한국학, 경 제학, 국제관계학 전공. 뒤스부르크-에센대학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김일성종합대학 (1991~93년)에서 수학했고, 2005년 고려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 남북한에서 다년 간 연구 활동.

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정상회의는 ‘신흥시장’에서는 처음 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말은 이미 오래 전에 세계를 주도 하는 경제강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을 오히려 겸손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중앙대 국제대학원 안충영 교수는 한국이 1907년 헤이그 국제회의에 참가 를 거부당하고 그럼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민족적 악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것과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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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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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기도 했다. 한국 국민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군사적 도발로 방해하는 일은 없

화하였다는 사실을 중요시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1996년 OECD 가입,

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북한정권 역시 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처럼 G20정상회의는 한국의 현재 위상에 걸맞

신들의 국제적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 남북갈등과 같은 갈등은 양자관계에

은 지위를 찾아가는 이정표이자 지난 수십년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머무른다.

눈부신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갈등이 벌어질 경우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고자 항상 노력해왔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국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G20정상회의를 훼방하는 어떤 식의 도발이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강점들 현대적 국가경제, 국제적으로

효과를 낳을 뿐이다. 중국과 최근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방된 사회, 역동적인 민주주의는 종종 북한과의 갈등으로 국제적 주목을

한다면, 북한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제적으로 자신의 우방으로 간주될 뿐

받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외교적 관계에서

만 아니라 G20정상회의의 주요 참가국인 중국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을 삼

얽매여 종종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비쳐져왔다.

가야만 했다.

수출강국이자 국제적 사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부심이 강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올해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한 국민국가인 한국은 국가이미지가 결정적인 성공의 요소다. 이러한 측면

어쨌든 한국이 북한과의 오랜 갈등관계에서 거둔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 할

에서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성공이

수 있다.

라 평가할 수 있다. 대형행사를 조직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행사를 무리없이

G20로 가는 험난한 길과 현실 권력관계의 인정

진행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한 민족

G20정상회의의 주요 요소는 ‘20’이라는 숫자 자체에 있다. 제2차대전 이후

적 자부심은 토론토에서와 같은 대규모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행

태동한 기존의 국제질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개발도상국들이 눈부신

사경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사공일 G20준비위원장은 이 점을 다음과 같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국제질서를 지탱

이 표현한 바 있다. “정상회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모든

해온 기구들, 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유엔은 많은 비판을 받아

한국인들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오면서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자간 협의체라는 겉모습과 달리 실질적인 권력은 거의 예외적으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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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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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2차대전 승전국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특히 비판과 개혁요구의 표

을 둘 것을 제안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

적이 되었다.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국제질서의 권력은 미국과 서

으며, 개별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체가 참석하고 있다.

방 동맹국들에 더욱 집중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든,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기존의 국제협력 구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과는 들어맞

도출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하다. G7에 비해 개선된

지 않았다. 기존의 국제협력구조는 금융, 공정무역, 환경보호, 안보정책 등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는 전세계 170개국이 참가하지 못하는 배타적

당면한 국제사회 현안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왔다. 이러한

모임으로 남아 있다.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발도

상황에서는 영향력 높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이라

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매우 중요

강변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하다. 특히 G20정상회담에서 얻은 결과 자체가 G20라는 협의체를 인정하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는 데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협력의 방식을 찾는 노력이 증가해왔다. 경제적으로나 인구 분포상으로, 혹 은 국토 면적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게 적절한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들

유엔 안보이사회를 확대하거나 국제통화기금의 의결권을 재편하는 대신 정

몇 가지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는 컸다. 토론토에

치적으로 좀더 부담없는 방법을 찾아왔다.

서 열렸던 G20회의와 달리 서울에서는 진정한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기

G20정상회의는 국제금융기관들에 대한 시급한 개혁을 외부에서 추동하기

대도 있었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인 한국이 받은 압박은 큰 기

위한 이런 식의 시도였다. 이러한 모델을 기존의 국제기구들을 진정으로 개

대만큼이나 컸다.

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우 비판

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통화정책 문제였다. 그 중심에는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있었다. 미국정부는 중국이

사실 G20정상회의 역시 원칙적으로 따지면 몇몇 국가들에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한 가격을 통해 수출에서 이익을 얻고자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가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이켄그린이 지적한 대로

절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역시 2010년 11월 초 연방준비은행

“아무도 20개 국가들에게 세계운영을 위임한 적이 없다.” 그는 G20 대신 이

이 실질적인 통화팽창을 통해 달러화 가치절하를 유도했을 때 자국의 이익

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같은 조직에 중점

만을 추구하는 ‘이웃궁핍화 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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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업률과 의회 중간선거 패배를 감안한다면 오바마 정부가 외교적 상 황을 고려하기보다 국내 정치상황에 더 높은 우선권을 둔 것은 충분히 예

이미 앞서 밝힌 바대로 이번 서울G20정상회의는 1차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승리다. G20정 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국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이러한 세계의 믿음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상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가 파괴적인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에 돌입할 위험이 매우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만 놓고 보더 라도 서울G20정상회의는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G20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국제통화기금 개혁이다. 정상회의

로 작성 발표한 글에서, 환율과 거시경제적 안정성 문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가 개최되기 전 국제통화기금 내 미국의 거부권 권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중 단지 두 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결권이 부당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별적 문제들을 차치

이들은 내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G20의 아젠다인 포괄

한다면, 세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몇몇 영향력 있는 개별국가들이

적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과 금융과 관련한 국제 제도

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좌우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는 점은 분명

들을 근본적으로 가다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다.

하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스스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삼성경제연구소

신흥국가들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계획은 비록 개혁의 폭에서는 모두를 만

는 이번 정상회의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효과를 24조원이라고 추산

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전으로

했다. 또한 국가이미지 상승, ‘한국 브랜드’의 가치상승, 국민들의 자부심 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변화 자체가 중요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지금

양 및 한국민의 개방적 사고 확대가 기대되었다.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요 동아시아 통화의 환율의 유동성 강화와 같은 조치들에 근본적 합의

결론 對 실행

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시행 속도와 절차 문제에서 또 다

여러 가지 높은 목표를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의에서 별다른 돌파구를 마

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동성 확대는 시장에

련하지 못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을 피했다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동요를 가져 올 수 있다.

는 점은 서울정상회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피터 드리즈데일 국립호주대학 동아시아경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뚜렷해졌

제연구소장, 하디 소사트로 국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9년 공동으

다. 비록 서울정상회의에서 천둥벼락이 내려친 것은 아니지만 국제경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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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는 먹구름이 몰려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정상들, 특히 메르켈

달리 아무런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적어

독일 총리가 공공연히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며 내수를 증진하라는 요구를

도 G20정상회의 자체로만 본다면 이러한 구상이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일축했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의 거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회의적 시각

수 있지만 서울정상회의가 끝난 지금에서야말로 실질적인 시험대에 오르

의 표현인지, 아니면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게 되었다. 서울G20정상회의에서 얻은 결론들은 외교적 역학관계, 상이한

고민해보아야 한다.

경제구조와 같은 여러 방해물들을 피해가야 하며, 특히 국내정치적 고려에

몇몇 관측통들은 민간은행들의 주요 대표자들 말하자면 1997년 아시아 경

의해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한 집단들은 이번 서울정상회의 결

이미 앞서 밝힌 바대로 이번 서울G20정상회의는 1차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과에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

승리다. G20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국이 전세계로부

르면 도이체방크의 에커만 총재는 Basel III 기준이 좀더 강화되지 않았다

터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이러한

는 점에 대해 기쁨을 표시한 바 있다.

세계의 믿음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본적으로 서울G20정상회의 역시 다자간 합의의 핵심적 문제에 부딪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있다. 정치 시스템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칙적

것이다. 한국 상품들은 현재 가격경쟁력 확보에서 품질경쟁력 확보로 넘어

으로 국민국가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독재체제, 권위주의, 왕정, 공화정, 혹

가는 어려운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은 민주주의 체제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품질은 가격보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수량화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말하자면 국가 간 차원에서는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구

생산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자간 합의의 경우 개별국가의 주권 감소를

현대적이며, 진보적이고 전문적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에서 생산

의미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각 개별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 일부

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한다.

를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심

이러한 메커니즘은 별반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번 정상회의의 실질적

스럽다.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구글 검색엔진을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울에서 결정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동료국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행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최되

가들의 압력Peer Pressure’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G20가 WTO와는

는 G20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은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었을 때보다 10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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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적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스로 주제를 정하 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다자간 관계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은 G20정상회의 이후 동아시아 지역 경제질서의 형 성과정에서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간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 함으로써 양측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수도가 베를린이나 파리, 혹은 런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뤼셀에 있는 것은 우연

상 높았다. 서방에서도 2010년 6월에 캐나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대

이 아니다.

한 관심이 매우 높았지만, 이는 토론토에서 벌어진 폭력시위 때문이었던 것

한국은 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여기에 저울추의 역할을 하며 ‘고

으로 보인다.

래 사이에 낀 새우’의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놓여 있다.

하지만 대중적 관심을 차지하더라도 이번 G20정상회의가 한국에 중요했던

대북관계에서도 한국은 승리를 거두었다. 상대방에게 운동장을 내어주고

실질적 이유가 있다. 상품교역 및 금융거래와 다양하게 얽혀 있는 한국경제

단지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 한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

의 이해관계는 국제질서에 좌우된다.

써 자국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를 앞두고 미국과 빚은 통상마찰, 그리고 1997,

점수를 얻었다.

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한국이 일정 정도는 다른 국가들이 협상한 게임

지도와 책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명백히 국제적 금융질서

규칙과 메커니즘, 그리고 구조들을 자국에 가장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았

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더욱

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책임의식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울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명성의 상승과 함께 한국은

이제 막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다. 북한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OECD와 WTO, 그리고 다른 국제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G20정

기구에도 해당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는 이번 정상

상회의 이후 북한의 태도를 통해 새로운 북한 지도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회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

있을지를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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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한국은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적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다자간 관계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 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Der G20 Gipfel von Seoul 2010 und seine Bedeutung für Korea Die Geschichte der G20 Gipfel ist kurz, aber intensiv. Seit dem ersten G20 Gipfel in Washington im Jahre 2008 sind kaum zwei Jahre vergangen, und der bislang letzte Gipfel von Toronto im Juni 2010 ist erst wenige Monate her. Am 11. und 12. November 2010 saßen nun erneut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von Argentinien, Australien, Brasilien, Kanada, der VR China, Frankreich, Deutschland, Indonesien, Indien, Italien, Japan, der Republik Korea, Mexiko, Russland, Saudi Arabien, Südafrika, der Türkei, Großbritannien, der USA und der Europäischen Union an einem Tisch, um über gemeinsame Lösungen für gemeinsame Probleme zu beraten. Dieser Beitrag setzt sich aus einer koreanischen Perspektive mit den Wirkungen des Gipfels auseinander.

Der Gipfel und das Image Koreas Der G20 Gipfel in Seoul wurde im Vorfeld in vielerlei Hinsicht als außergewöhnlich bezeichnet. Lee (2010) betont, dass ein solcher Gipfel erstmals in einem „emerging market“ stattfindet. Das ist eine eher bescheidene Klassifizierung der Republik Korea, die längst zu den führenden Wirtschaftsmächten der Welt zählt. Ahn (2010) zieht historische Parallelen zur Konferenz von Den Haag 1907, als Korea die Teilnahme verwehrt wurde und damit die letzte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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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trich, um die bis heute als nationales Trauma wirkende koloniale

KoreanerInnen verhinderte massive Ausschreitungen wie in Toronto

Abhängigkeit von Japan zu verhindern. Entsprechend wichtig nimmt

und machte den Sicherheitsbehörden die Aufgabe leichter. Der

man in Korea die nun völlig veränderte Position des Landes in der

Organisator des Gipfels formulierte es so: „Another critical element

Weltgemeinschaft. Ähnlich wie die Olympischen Spiele von 1988, der

for the success of the Summit is to make sure, knowing the world

OECD-Beitritt von 1996 und die Fußball-WM von 2002 markiert der

will be watching, that all Koreans will be ready to show their mature

G20 Gipfel für die Republik Korea einen Meilenstein auf dem Weg zur

citizenship“ (Sakong 2010).

Normalität, zur Anerkennung des in den letzen Jahrzehnten erzielten

Interessanterweise werden es ähnliche Erwägungen gewesen sein,

bemerkenswerten Fortschritts im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und

die Nordkorea davon abgehalten haben, den Gipfel mit militärischen

sozialen Bereich.

Provokationen zu stören. Entgegen der landläufigen Meinung sorgt

Gleichzeitig bietet sich hier für Seoul eine wichtige Gelegenheit,

sich Pyongyang sehr wohl um sein internationales Image. Konflikte,

im positiven Sinne Schlagzeilen zu machen. Die Stärken Südkoreas

etwa solche mit Seoul, werden am liebsten bilateral ausgetragen.

– eine moderne Volkswirtschaft, eine weltoffene Gesellschaft,

Nordkorea hat bei Konflikten immer versucht, internationale

eine dynamische Demokratie – werden in der internationalen

Unterstützung für die eigene Position zu erhalten. Eine wie auch immer

Wahrnehmung nämlich zu oft durch den Konflikt mit Nordkorea

geartete Attacke gegen die G20 wäre unter diesem Aspekt völlig

überlagert. Südkorea erscheint häufig defensiv, passiv und gefangen

kontraproduktiv gewesen. Angesichts der gerade erst intensivierten

in der komplizierten und widersprüchlichen außenpolitischen

Zusammenarbeit mit China musste sich Nordkorea auch hüten,

Abhängigkeit von den USA und China. Als Exportnation und als

seinen international als Schutzmacht wahrgenommenen Nachbarn

selbstbewusster Nationalstaat, der das internationale Geschehen

und gleichzeitig einen der wichtigsten Teilnehmer des Gipfels durch

aktiv mitgestalten möchte, ist das Image Koreas ein entscheidender

ungebührliches Verhalten zu brüskieren. Die erfolgreiche Abhaltung

Erfolgsfaktor. Aus dieser Sicht ist allein die Tatsache, dass der G20

des G20 Gipfels noch im Jahr des Cheonan-Zwischenfalls ist jedenfalls

Gipfel in Seoul stattfand, als großer Erfolg zu werten.

ein wichtiger diplomatischer Sieg für Südkorea in seiner langen

Es bestand kein Zweifel, dass auch der Ablauf reibungslos sein würde

Auseinandersetzung mit dem Norden.

in einem Land, das erhebliche Erfahrungen mit der Organisation von Großereignissen hat. Nicht zuletzt das starke Nationalbewusstse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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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lange Weg zu G20 und die Anerkennung machtpolitischer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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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äten

enorm schwierig gestalten, hat man zunehmend einen Ausweg in

Ein wichtiger Aspekt des G20 Gipfels ist die Zahl „Zwanzig“ an sich.

neuen Formen der Zusammenarbeit gesucht. Anstatt etwa den UN-

Die nach dem Zweiten Weltkrieg entstandene Ordnung wurde nach

Sicherheitsrat zu erweitern oder die Stimmrechte im IWF neu zu

dem Zusammenbruch des sozialistischen Blocks um die Sowjetunion

verteilen, wurden politisch weniger brisante Wege gefunden, um

und angesichts spektakulärer wirtschaftlicher Erfolge ehemaliger

wirtschaftlich, demographisch und/oder territorial bedeutsamen

Entwicklungsländer zunehmend in Frage gestellt. Institutionen der

Ländern eine angemessene Gelegenheit zur Mitsprache einzuräumen.

1945er Ordnung, wie die Weltbank, der Internationale Währungsfonds

Die G20 ist ein solcher Versuch, der eine dringend nötige Reform vor

und auch die UNO wurden und werden kritisiert und zur Reform

allem der internationalen Finanzinstitutionen von außen vorantreiben

aufgefordert. Bei entsprechenden Vorschlägen steht vor allem die

will. Entsprechend kritisch wird dieses Modell vor allem von jenen

Tatsache im Vordergrund, dass sich trotz des multilateralen Anscheins

gesehen, die dies primär als Strategie zur Vermeidung echter Reformen

die wirkliche Macht vor allem - teilweise sogar ausschließlich - in den

der betroffenen etablierten Institutionen ansehen.

Händen der wenigen Siegermächte des Zweiten Weltkrieges befindet.

In der Tat ist es so, dass es auch bei G20 vom Prinzip her dabei bleibt,

Nach dem Kollaps der Sowjetunion und ihres Machtblockes verschob

dass einige Länder für sich einen elitären Status und eine Führungsrolle

sich diese Macht nochmals weiter in Richtung der USA und ihrer

beanspruchen. Wie Eichengreen (2010) es formulierte: „no one

westlichen Verbündeten.

ap¬pointed these 20 countries to run the world“. Er schlägt stattdessen

Diese Struktur institutionalisierter internationaler Zusammenarbeit

vor, mehr Gewicht auf bereits vorhandene und entsprechend

entspricht jedoch schon lange nicht mehr den Realitäten. Sie

legitimierte Gremien zu legen, wie etwa das International Monetary

ist ferner immer weniger in der Lage, drängende Probleme

and Financial Committee (IMFC) des IWF. Das IMFC hat 24 Mitglieder,

der Weltgemeinschaf t wie Finanz wesen, Fairen Handel und

von denen einige nicht nur einzelne Länder, sondern Ländergruppen

Umweltschutz, aber auch sicherheitspolitische Fragen adäquat zu

vertreten.

lösen. Hier besteht die erhebliche Gefahr, dass einzelne, besonders

Wie auch immer man solchen konkreten Vorschlägen gegenübersteht,

einflussreiche Länder ihre Partikularinteressen zu Interessen der

so ist es doch gerade bei der Frage nach der Relevanz der

Gemeinschaft erklären.

Ergebnisse von Seoul wichtig, sich eines zu verdeutlichen. Trotz

Da sich Reformen der bestehenden internationalen Institutionen

der Verbesserungen gegenüber etwa G-7 bleibt auch G20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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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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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klusiver Club, zu dem über 170 Länder der Welt keinen Zutritt

höhere Priorität zuordnen, als außenpolitischen Erwägungen. Für

haben. Entsprechend ist es besonders wichtig, dass sich Südkorea

die Welt ergibt sich daraus die sehr reale Gefahr eines katastrophalen

als Gastgeber sehr bemüht hat, die Interessen der nicht anwesenden

Währungs- und Handelskrieges. Diesen galt es zu vermeiden. Allein

Entwicklungsländer zu vertreten. Nicht zuletzt haben auch die

unter diesem Aspekt ist der Gipfel von Seoul bereits als Erfolg zu

Ergebnisse des Gipfels selbst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werten.

Akzeptanz dieses Forums (Ahn 2010).

Ein weiteres zentrales Thema in Seoul war der IWF. Neben der Sperrminorität der USA wurde im Vorfeld die Stimmrechtsverteilung

Erwartungen an den Seouler Gipfel

insgesamt als ungerecht kritisiert. Abseits von Einzelfragen wird

Trotz der genannten Einschränkungen waren die Hoffnungen groß.

deutlich, dass die Welt insgesamt „größer“ geworden ist – eine

Es wurde erwartet, dass es im Gegensatz zum Toronto-Gipfel in Seoul

Wirtschafts- und Finanzordnung, die nur von wenigen einflussreichen

echte Resultate geben würde. Der Druck auf Südkorea als Organisator

Nationen gestaltet und gesteuert wird, findet immer weniger

und Gastgeber war entsprechend.

Akzeptanz. Die nun geplante Ausweitung der Mitsprache von

Eines der großen Themen, auch mit Bezug auf Ostasien, war die Frage

Schwellenländern wird vielfach als Schritt in die richtige Richtung

der Währungspolitik. Im Zentrum stand dabei die Forderung der USA

gesehen, auch wenn mit dem Ausmaß der Reformen nicht alle

nach einer Aufwertung des chinesischen Yuan (Huang 2010). Aus Sicht

Beobachter zufrieden sind. Hier zählt wohl vor allem die Veränderung

Washingtons wurde dieser bewusst unterbewertet gehalten, um China

an sich; für die Zukunft wurden hier neue Wege eröffnet.

einen unfairen Preisvorteil beim Export zu verschaffen. Andererseits

Doch auch, wenn man sich grundsätzlich auf Maßnahmen einigen

wurden aber auch die USA selbst wiederholt mit dem Vorwurf einer

kann - wie etwa eine erhöhte Flexibilität der Wechselkurse der großen

solchen beggar-thy-neihghbor Politik konfrontiert, nicht zuletzt als

ostasiatischen Währungen - so gibt es doch weitere Gefahren, die

Anfang November 2010 die Federal Reserve Bank durch eine massive

unter anderem mit dem Tempo und den Schritten bei der Umsetzung

Geldmengenerhöhung de facto eine weitere Abwertung des US-

eventueller Reformen zusammenhängen. Eine zu umfassende,

Dollars bewirkte. Angesichts der noch immer hohen Arbeitslosenzahl

schnelle Flexibilisierung würde am Markt zu massiven Bewegungen

und der verlorenen Wahlen zum Kongress verwundert es nicht,

führen, die schnell destabilisierend wirken könnten. Drysdale,

wenn Barack Obama und sein Team der innenpolitischen Lage eine

Soeastro und Young (2009) verweisen ferner auch darauf, dass die

204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205

Frage der Wechselkurse und der makroökonomischen Stabilisierung

die Europäer, insbesondere die deutsche Kanzlerin Angela Merkel,

nur zwei Aspekte von vielen sind, die bei der Wiederbelebung der

offen gegen die USA Position bezogen und die Forderungen nach

Weltwirtschaft eine Rolle spielen. Sie argumentieren, dass auch

einer gezielten Steigerung der Binnennachfrage abgewiesen. Es wird

Strukturreformen zur Stärkung der Inlandsnachfrage und zur

zu überlegen sein, ob dieser Widerstand Ausdruck von Verzweiflung

Steigerung der Produktivität Teil eines umfassenden Reformpaketes

angesichts einer problematischen Wirtschaftslage war, oder

sein müssen, dessen Verabschiedung auf der Agenda des G20

Anzeichen für den Beginn einer globalen Machtverschiebung.

Gipfels steht. Langfristig steht eine grundlegende Überarbeitung der

Bedenklich könnte manchen Beobachter stimmen, dass ein führender

internationalen Institutionen von Handel und Finanzwesen auf der

Vertreter privater Banken - also jener Gruppe, die mit ihrer Tätigkeit

Agenda.

sowohl die Asien-Krise 1997 als auch die Finanzkrise 2008 erst

Schließlich hatte sich auch Korea selbst hohe Ziele gesteckt. Das

heraufbeschworen hat - sich mit den Ergebnissen des Seouler Gipfel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ezifferte die erhofften direkten

zufrieden zeigte. Der Chef der Deutschen Bank Ackermann war erfreut,

und indirekten Effekte mit bis zu 25 Milliarden Won. Man wünschte

dass die Kriterien für Basel-III nicht weiter verschärft wurden (Reuters

sich eine Aufwertung des nationalen Image, eine Wertsteigerung

2010).

der „Marke Korea“, gehobenes Selbstbewusstsein im Lande und die

Grundsätzlich sieht sich auch der G20 Gipfel von Seoul einem

weitere gedankliche Öffnung der Koreaner nach außen (Lee 2010).

Kernproblem aller multilateralen Vereinbarungen gegenüber. Trotz der Verschiedenartigkeit der politischen Systeme in der Welt sind derzeit

Ergebnisse versus Umsetzung

die meisten Länder dahingehend gleich, dass sie auf dem Prinzip

Angesichts der vielen und hohen Ziele ist die Abwesenheit von

des Nationalstaates aufgebaut sind. Egal ob Diktatur, Autokratie,

Durchbrüchen wenig überraschend. Doch immerhin ist es in Seoul

Monarchie, Republik oder Demokratie: das Gewaltmonopol liegt

gelungen, einen Handels- und Währungskrieg zu vermeiden (Chan

immer beim Staat. Das heißt, dass es auf dem zwischenstaatlichen

2010). Gleichzeitig ist aber der schwelende Konflikt zwischen den USA

Level keine bindende Autorität gibt, die die Einhaltung von

und China noch deutlicher geworden. Am Himmel der internationalen

Vereinbarungen erzwingen könnte. Erschwerend kommt hinzu,

Wirtschaftsbeziehungen ziehen dunkle Wolken herauf, auch wenn in

dass multilaterale Abkommen in der Regel sogar eine Reduktion

Seoul das Gewitter noch ausgeblieben ist. Interessanterweise haben

nationalstaatlicher Souveränität bedeuten. Es wird erwartet, dass

206

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207

Staaten auf Teile ihrer Macht verzichten, und zwar freiwillig und

Daher spielt das Brand-Image des Herkunftslandes eine wichtige Rolle

dauerhaft. Vor allem letzteres ist eher die Ausnahme.

für die Akzeptanz beim Kunden, der bereit sein wird, für ein Produkt

Präsident Lee Myung-bak erklärte dementsprechend, dass er vor

aus einem international als modern, fortschrittlich und professionell

allem auf „peer pressure“ setzen würde, was die Einhaltung der in

anerkannten Land einen höheren Preis zu zahlen.

Seoul getroffenen Vereinbarungen angeht (Korea Herald 2010).

Diese Mechanismen sind relativ unbestritten; allerdings ist Vorsicht bei

Dies sei umso wichtiger, da G20 im Unterschied zur WTO keinen

der Bewertung des tatsächlichen Gewichtes des Gipfels angebracht.

Vertragscharakter habe. Man kann davon ausgehen, dass dieses

Eine vom Verfasser vorgenommene Analyse des Suchverhaltens von

Konzept funktionieren wird – zumindest, was den Gipfel selbst

Internet-Nutzen via Google Trends zeigt etwa, dass das Interesse

angeht. Doch erst jetzt, nachdem der Gipfel vorbei ist, tritt der

am G20 Gipfel in Südkorea selbst um mehr als 10 Mal höher war,

wahre Testfall ein. Außenpolitisches Machtgefälle, unterschiedliche

als in anderen Ländern. Gerade im Westen war das Interesse am

Wirtschaftsstrukturen, und nicht zuletzt innenpolitische Prioritäten

kanadischen Gipfel vom Juni 2010 deutlich größer, was wohl vor allem

werden die Hindernisse sein, welche die Beschlüsse des Seouler G20

an den in Toronto stattgefundenen gewaltsamen Protesten lag.

Gipfels umschiffen müssen.

Doch abgesehen von der Publicit y gibt es auch sehr reale Gründe, welche den G20 Gipfel für Südkorea relevant machen.

Die Bedeutung des Gipfels für Korea

So ist die südkoreanische Wirtschaft aufgrund ihrer vielfältigen

Wie oben bereits angedeutet, ist der Gipfel für Seoul in erster Linie ein

Verflechtungen beim Waren- und Güterverkehr, aber auch bei den

diplomatischer Sieg. Das Stattfinden allein demonstriert schon die

Finanztransaktionen, entscheidend auf eine internationale Ordnung

Anerkennung, die das Land weltweit errungen hat. Die Umsetzung

angewiesen, die den Interessen der heimischen Wirtschaft entspricht.

hat bewiesen, dass dieses Vertrauen mehr als gerechtfertigt war.

Der Handelsstreit mit den USA Ende der 1980er Jahre, welcher der

Mittel- und langfristig werden sich daraus erhebliche Vorteile im

Uruguay-Runde voranging, und die Asien-Krise 1997/98 haben

ökonomischen und politischen Bereich ergeben. Südkoreanische

deutlich gezeigt, dass Südkorea sich nur bis zu einem gewissen Maße

Produkte befinden sich derzeit mitten im schwierigen Übergang

darauf verlassen kann, dass von anderen Nationen ausgehandelte

von der preislichen zur qualitativen Wettbewerbsfähigkeit. Qualität

Spielregeln, Mechanismen und Strukturen auch für das eigene Land

ist deutlich schwerer zu messen und zu quantifizieren als der Preis.

die besten Ergebnisse bringen. Eine aktive, maßgebliche Beteil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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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209

an entsprechenden Entscheidungen ist hier der deutlich bessere

G20 Gipfels aktiv in einem Bereich gepunktet, den es selbst gewählt

Weg. Durch die Steigung des internationalen Ansehens, für welche

hat und der den Stärken des Landes entspricht. Führung und

der erfolgreiche G20 Gipfel eine wichtige Rolle gespielt hat, wird es

Verantwortung hängen eng zusammen. Indem Seoul sich derart

Südkorea in Zukunft leichter fallen, seine Interessen im internationalen

sichtbar und maßgeblich für eine stabile internationale Finanzordnung

Rahmen durchzusetzen. Dies gilt für den IWF und die Weltbank, aber

und die Belange der Entwicklungsländer eingesetzt hat, hat es nicht

auch für die OECD, die WTO und andere Gremien. Noland (2010)

nur Verantwortungsbewusstsein demonstriert, sondern auch einen

verweist auch auf die Bedeutung des Gipfels für die bilateralen

Kontrapunkt zum Verhalten seines nördlichen Nachbarn gesetzt

Beziehungen zwischen Südkorea und den USA.

und gleichzeitig nachdrücklich den Anspruch Südkoreas bekräftigt,

Aus einer strategischen Perspektive empfiehlt sich Seoul nach

im Namen des ganzen Landes international eine Führungsrolle

dem Gipfel einmal mehr nachdrück lich f ür eine f ührende

wahrzunehmen.

Rolle im Rahmen der Bildung einer ostasiatischen regionalen

Wie Nordkorea und die im Entstehen begriffene neue Führung in

Wirtschaftsordnung. Gerade angesichts des Misstrauens zwischen

Pyongyang darauf reagieren, wird abzuwarten sein. Versuche, diesen

den großen Wirtschaftsmächten China und Japan kann es Seoul

Sieg zu schmälern und durch neue Provokationen – etwa Nuklear- oder

mit viel diplomatischem Geschick gelingen, zum von beiden Seiten

Raketentests – die Aufmerksamkeit der Weltgemeinschaft abzulenken,

akzeptierten Mittler zu werden. Es ist kein Zufall, dass die Hauptstadt

sind nicht auszuschließen. Allerdings werden wir aus dem Verhalten

der Europäischen Union nicht in Berlin, Paris oder London liegt,

Nordkoreas nach dem G20 Gipfel erste Erkenntnisse darüber gewinnen

sondern in Brüssel. Korea kann hieraus viel lernen. Es ergibt sich hier

können, was von der neuen Führung zu erwarten sein wird. In jedem

eine entscheidende Chance, um zum Zünglein an der Waage zu

Falle kann man der Regierung in Seoul nur empfehlen, die erfolgreiche

werden und dem vielbeschworenen Schicksal des „shrimp between

Strategie des G20 Gipfels fortzusetzen: Selbst die Themen bestimmen,

whales“ zu entgehen.

sich auf die eigenen Stärken konzentrieren, aktiv agieren und in einem

Auch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Pyongyang hat Seoul einen Sieg

multilateralen Kontext eine verantwortungsvolle Rolle spielen. Dann

errungen. Endlich, werden viele Südkoreaner sagen. Anstatt sich das

wird langfristig auch in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der Erfolg

Spielfeld vom Gegner vorgeben zu lassen und nur auf Provokationen

nicht ausbleiben.

zu reagieren, hat Südkorea mit der Abhaltung des prestigeträ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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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G20정상회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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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ccessful G20 summit in Seoul–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new, prosperous, and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새롭게 번영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서울G20정상회의 성공 개최 새롭게 번영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한・러 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러시아 언론의 머리기사 를 장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러시아 신문과 TV는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역동적 경제국인 한국에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남북 긴장과 적대관계를 제외하고 한국은 모스크바에서 단 한 번도 언론의 스포 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목을 한국에 집중시켰다. 사실 이곳 러시아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 다. 첫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외교 리더로서 러시아가 무 시할 수 없는 역내 강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G20 정상회의 전 날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은 양국이 지난 20년간 서로의 차이를 좁혔으며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가까운 동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알렉산드르 크루글로프 Alxander Kruglov 언론 기고가. 모스크바 국립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1년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 이즈베 스티야 경제·정치 기자. 2000년 한국 초청 연구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비(非) G8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되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주최 측 덕분에 순조롭 고 아무 문제도 없는 행사로 끝났다. 잘 관리되고 개최된 서울G20정상회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G20는 1988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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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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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처럼 새롭고 자신감이 충만하며 민주적이고 번영

서, 그리고 경제 계약서에 서명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양국 간에 외교

하며 영향력이 큰 대한민국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다.

적 관계를 맺은 후 20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국은 성공적인 G20 개최를 십분 활용함으로

한・러 관계는 1990년, 당시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한국의 노태우

써 외교 리더가 되기 위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지난 20년 동안 특히 정치 및 경제적인 면에

또한 이같은 열망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치적으로 한국은 미・중 양국과

있어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미·중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회복은 쉽지 않았다. 한・러 관계 역사는 격동적이고 예

그 외에도 극동 지역 안보와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더욱 큰

측불가능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는 양

책임을 맡으려 애쓰고 있다.

국은 냉전의 인식과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관계 정상화 방안을 찾

한편 경제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이며, 개도국 경제성장의

으려고 해왔다. 양국은 과거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를 어느

모델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 투자 외에도 한국은

정도는 회복했다.

많은 인도주의・구호 활동, 경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두가 알다시피,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한국은 사상투쟁에 있어서 반대편

에서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출신 유학생들이 농업과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

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약 40여년간 양국의 관계는 동결상태였으나, 항상 그

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는 올해 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렇지는 않았다.

이는 10년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사실, 100여년 전인 20세기 초에는 양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까

개도국에 훌륭한 모델이 된다.

운 동맹국이었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이미 극동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

이같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치고 있었고, 조선의 고종황제는 일본과의 합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

는 당연한 일이었다.

맹을 맺고자 하였다. 어떤 면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식민정복과 군사적 압박 을 이겨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이

한・러, ‘냉전’의 적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해가 된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들이 믿는 것처럼 정상회의 참가로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킨 고종은 육군과 해군의 주둔 등 러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양국관계 발전과 여러 합의와 문

아의 영향력 확대를 부추겼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을 때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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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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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이며, 개도국 경제성장의 모델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 투자 외에도 한국은 많은 인도주의・구호 활동, 경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0년 중 가장 높은

만약 그 당시 러시아의 신문을 읽는다면, 북한 언론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신문에서도 남한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어

경제성장률이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개도국에 훌륭한 모델이 된다. 이같은

김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G20의 성공적 개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초반, 러시아정부는 여러 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 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당시 러 시아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망설

시아는 많은 경제투자와 발전된 무역,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군함을 포함,

이고, 조심스러워 했으나 이는 당시 러시아에서 주요사안이었다.

여러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러시아 해군 순양함인 바랴그와 코리츠

한・러 관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야에 러시아 정부가 올림픽게임 보이

가 일본과 맞붙었던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이 인천항구에서 벌어졌다. 그

콧을 중단하고 러시아 대표팀을 한국에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돌파구를 맞

후에 고종은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겨 머물렀다.

았다. 사실 양국관계의 전환점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발휘되어 이룩한 결

이것이 한・러 관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었는데, 뒤이어 한국에서는 일본

과다. 당시 한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실용적 정치인이 등장하며

식민지배가 시작되고 러시아와 한국 간에 사실상의 ‘동결상태’가 시작되

한・러 관계회복이 주목을 받아 주요사안으로 다뤄졌다. 양국 외교관계가

었다.

수립되었던 1990년, 냉전 당시 적국이 협력국가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남측은 서구의 경제발전 모델을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공로 덕분이다.

받아들이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었다. 현재 주로 좌파성향을 띠는

그 후 경제・문화 관계강화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회의와 대통령 방한의 시

한국학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미국과 러시아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가 도래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와 옐친 대통령이 제주도를

중 일부는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을 이유로 들며 한반도 분단

방문해 주요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다. 1990년대 경제교류가 급격히 성장하

과 적대감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한국전쟁 이후 군부

고, 한국 대기업들이 러시아 경제에 자본을 투자하는 극동국가로 일본 기

대를 모두 철수했다.

업들을 앞섰다. 양국의 활발한 경제교류에 힘입어 문화교류도 함께 활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십 년 간 소련과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유지했

졌다.

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60~70년대 당시 이데올로기 전면전이 확산되었다.

대규모 한국문화센터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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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217

화 페스티벌이 매년 수차례 열리고 있다. 더불어 원불교 원관 스님이나 시위

연가스 한국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로

교회와 같은 선교단체들이 러시아 내 교회와 선교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

다시 한 번 합의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켰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에 한국유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다.

방러 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이다.

기업인・학생・한국주민들을 포함한 한국 공동체가 러시아 내에 확장하고

양국 정상은 해상운송 절차 간소화 및 거주노동자 비자 연장에 관한 두 개

있다. 러시아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상점・식당・제과점・노래방・관

협정에 서명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근대화, 방송・통신, 러시아 극동 및 시

광안내소가 많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한국인들이 세 종류의 한국어 일간신

베리아 자원개발 등의 협력에 관한 9개의 양해각서를 조인했다. 양국 관계

문을 발행한다. 한국 공동체를 제외하고도 수십만 명의 러시아 태생 한국인

발전에 관한 10개의 추가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들이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러시아 시민권자다.

한・러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90년 한・러

전반적으로 한・러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

다. 2001년 18억 3천만 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액은 2009년 106억 달러를

히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2008년 합의를 강조

넘어섰다. 2010년 9월 현재 양국 간 무역액은 124억 달러에 달하며 연말까

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러 정상회담과 한・러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은

지 1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행사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G20정상회의 전야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은 강화 되고 번성하며 발전의 여지가 큰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한・러 양국 정상은 회담 후 27개항 공동성명을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대한국 천연가스 공급, 러시아 전력망 개선에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러 정상회담 중 러시아는 원자력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관한 국제 프로 젝트와 시베리아 앙가르스크 국제 우라늄 농축센터 건립 참여를 한국 측에 제의했다. 한국은 러시아 측의 제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양국은 한반도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및 러시아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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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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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G20 summit in Seoul–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new, prosperous, and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 sense, this summit has become another important milestone for the new, self-confident, democratic, prosperous and influential Republic of Korea – just like the Seoul Olympics back in 1988, or the World Cup

Despite the booming Russian-South Korean ties, Korea has never

in 2002.

been a top story for the Russian media. The Russian papers and TV

As President Lee Myung-bak noted Monday, Korea “should seize its

have largely ignored this economically vibrant nation right next to the

chance” to become a diplomatic leader by capitalizing on its successful

Russian Far Eastern region. Apart for the inter-Korean tensions and

holding of this summit.

hostilities, South Korea has never been in the media spotlight here in

And these aspirations make perfect sense.

Moscow. Until now.

Politically, Seoul is now increasingly playing a role of a mediator in US-

The successful G20 summit smoothly organized in Seoul brought the

Chinese relations, capitalizing on it’s close ties with both. Apart from

country into the center of the world attention. Including Russia’s.

that, Seoul is also trying to take upon itself a larger responsibility for

Actually here in Russia locals made two major discoveries. First, South

the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for th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Asia-

Korea has evolved into an important diplomatic leader in the Asia-

Pacific region as a whole.

Pacific, a regional power that Russia needs to reckon with. And second,

On the other hand, economically, it is now Asia's fourth largest

the Russian-Korean summit talks held just one day before the G20,

economy, and is often regarded as a model for economic growth

have shown clearly that the two neighbors have, over the course of 20

for developing nations. Apart from huge South Korean investments

years, narrowed their differences and become not just close economic

all over the world, Seoul is also involved in numerous humanitarian

partners, but strategic allies as well.

and charity activities, economic assistance programs. And in Korea

As we know, South Korea became the first non-G8 and the first Asian

itself many students from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from Africa,

nation hosting the summit of the 20 largest economies of the world.

for instance, are studying agriculture and basics of the economic

Moreover, this summit, thanks to the Korean organizers, has become a

development. Besides,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6

smooth, trouble-free event.

percent this year, it’s fastest rate in a decade – an impressive model for

The well-managed and well-staged summit has, undoubtedly, raised

many developing countries all over South Asia or Africa.

the profile of Korea, and lifted it’s international status even higher. In

With such a political and economic clout, the successful staging of G2-

220

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221

summit was only natural. As President Lee said earlier, "The G20 Seoul

Republic of Korea have found themselves on the opposite sides of the

summit symbolizes the republic's elevation to a leadership position in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for about 40 years their relations were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lmost frozen. But actually that was not always the case.

In fact, back in the early 20th century, about 100 years ago, the two

Russia- Republic of Korea – from the “cold war” foes to the new

countries were close allies, both politically and militarily.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y then Russia had already firmly established it's influence in the

But, as Russian media and observers believe, the major achievement

Far East. And King Kojong had sought to ally with Russia in order to

of the Russian participation in the summit was reflected in the further

prevent the country's annexation by Japan. In a way it made sense

improvement of bilateral Moscow-Seoul links and in the signing of

because Russia was the only country in a position to withstand the

numerous accords, documents and economic contracts.

Japanese colonial conquests and military pressure.

And that was a good way to sum up those 20 years since the

So King Kojong, who developed cordial relations with the Russian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2 countries.

encouraged Russian influence,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nd Navy

Russian-South Korean ties, political and economic links in particular,

presence on the peninsula. By the time Tokyo moved to colonize

have come a long way over the last 20 years since 1990 when the

Korea, Russia had lot's of economic investments, booming trade and

diplomatic relations were signed by then President Gorbachyov and

military facilities like the military ships off the Inchon coast. The famous

his Korean counter-part President Roh Tae Woo.

battle of Varyag and Koreets against the Japanese took place in those

But that rapprochment didn't come easy. The history of Moscow-

very waters, in Inchon harbor.

Seoul relations has been a pretty turbulent and unpredictable one.

Later on, King Kojong himself found a safe refuge in the Russian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the 2 neighbors that have so much in

Embassy and stayed there hiding from the Japanese.

common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have somehow found a way

This was the first high-point of Russian-Korean relations that wa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despite all their cold-war perceptions and

followed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virtual "deep freeze" in

hostilities. In a way, the two neighbors were just bound to recover their

the ties between Moscow and Seoul.

past historical cultural and economic links.

After the 2nd World War and the subsequent Korean War, the

As we all know, during the Cold War era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 as we all know, has followed the Western economic model of

222

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223

development and strongly allied itself with Washington.

were seriously considered. It would be president Roh and Soviet

These days certain Korean scholars /left-wing, mainly/claim that both

president Gorbachev who would eventually move to restore ties

Washington and Moscow are to blam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between the two former foes in 1990 when the diplomatic relations

peninsula, some of them claim that the US are more responsible for

were established.

this division and the hostilities on the peninsula, since the United

Then came the period of intensified economic and cultural links,

States only, not the USSR, kept it's military bases in Korea. Russia never

numerous summits and bilateral visits. Cheju island alone has seen

maintained any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after the Korean

two Russian presidents - Gorbachev and Yeltsin - visiting the island and

War.

holding important negotiations there. Over the years, all through the

Nevertheless, one way or another, South Korea has kept an ideological

90-s, economic ties rapidly grew, large Korean companies replaced the

d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for decades. As we know, in the 60-s

Japanese ones as the main Fart Eastern source of foreign investments

and 70-s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was in full swing. If You read the

into the Russian economy. Along the way, the cultural links grew as

Russian papers of that time, You would inevitably find that South Korea

well.

was usually labeled the puppet of the American imperialists in the

A large Korean cultural center was established in Moscow, Korean

Soviet papers, just like in N. Korean media.

cultural festivals became a very common event /being held several

But by the early 80-s, as many Russian scholars suggest, the Russian

times a year/. Numerous Korean missionary groups - like Won-

leadership came to a conclusion that it's in Moscow's interests to

buddhist Won-Gwan or protest churches - have established a huge

restore relations with the South. Of course, back then Moscow was

network of churches and missionary centers. The number of Korean

very hesitant and careful not to anger the North, but such conciliatory

students has grown dramatically in Moscow and all over Russia. The

moves were seriously discussed in Moscow back then.

South Korean community in general, including business people,

The real break-through came only on the eve of the Seoul Olympics

students and residents, has greatly expanded in Russia. South Koreans

when the Russian authorities decided not to boycott the Olympic

opened their numerous Korean shops, restaurants, bakeries, karaoke

Games and to send their team to Seoul. Actually it was a 2-way street

lounges and travel agencies. In Moscow there're 3 Korean-language

- in the South, with the rise of new pragmatic politicians like president

daily newspapers published by Koreans. And all that on top of a

Roh Tae-Woo, the ideas or restoring ties with Moscow took hold and

huge Russian Korean community - hundreds of thousands of ethnic

224

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225

Koreans who were born in Russia, speak Russian only and hold Russian

Apart from that, the two leaders attended the signing of two

citizenship.

agreements on simplified procedures for maritime transport

In general Russian-Korean relations are increasingly thriving and

and extension of resident workers' visas, and, besides, inked nine

rapidly expanding. In 2009 the trade turnover between the 2 countries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for economic

has exceeded 10.6 billion dollars, whereas in 2001 it was only 1.83

modernizati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resource

billion dollars. In the nine months to September the trade volum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er and Siberia. among other areas.

between Korea and Russia reached $12.4 billion and is expected to

Moreover, they have also signed 10 more MOUs on the development

reach exceed $18 billion by the end of the year.

of bilateral relations.

So the Russian-South Korean summit on the eve of G20 has been

During the press-conference after the Russian-Korean summit

seen by many as a symbol of those strengthening, booming, but still

president Lee emphasiz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two

evolving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nations'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0.

Russian and Korean leaders said in a 27-point joint statement after their

He especially singled out the 2008 agreement to upgrade the bilateral

meeting that they decided to step up corporate cooperation in the oi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gas exploration, supply of Russian natural gas to South Korea and

In general, this Russian-Korean summit and the 20-th anniversary

up-grading of the power grid in Russia.

of the diplomatic links between Russia and Korea are very positive

During the talks Moscow made a proposal to Seoul to participate in

events that show how far the two countries have progressed in their

an international project to develop nuclear energy infrastructure and

neighborly, friendly relations.

in an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in Angarsk, in Siberia.

Seoul replied that it would consider the proposal.

Besides, the two countries once again agreed to move forward with the projects to link the trans-Korean and trans-Siberian railways and to construct a pipeline to carry Russian natural gas to South Korea – two things that the Russian and Korean leaders had already agreed upon previously, during President Lee’s visit to Moscow in 2008.

226

새롭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227

한반도 평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과 가난

South Korea and Poverty 한국과 가난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아 암담했던 지난날들 이래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 하였는지에 대한 상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울 도심의 청계천일 것 이다. 본래 개천이었던 청계천의 한국전쟁 직후 모습을 찍은 사진은 천변을 따라 버려진 나무와 판자 등으로 오수 위에 어지럽게 형성된 빈민가를 보여 주고 있다.

1950년대 당시 한국의 미래는 사진의 청계천 모습처럼 어두울 뿐이었다. 하 지만 청계천이 반짝거리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수경시설로 개발된 것과 같이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빛나는 본보기가 되었다.

1950년대 당시 어두웠던 청계천의 이미지는 현재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여 러 특정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민촌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 재 모습에서 이러한 광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서울뿐만 아

트로이 앤서니 레넌 Troy Anthony Lennon 호주 The Daily Telegraph 역사 및 교육 특집부장. 맥쿼리대학(Macquarie University)에 서 역사학 석사학위 취득. 한반도 관련 취재 경력 다수.

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 도 심을 거닐어보면 알 수 있듯이 빈민촌이나 낡은 과밀 주택단지, 다수의 거 리 노숙자 등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수도의 심장에 위치한 청계천은 한때 붐비던 개천에 불과했지만 이제 는 지하에서도 예술작품 전시 공간을 거닐 수 있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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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229

리잡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청계천이 사회 상류층에게만 허락되는 사적인

개발도상국이 번영으로 향하는 길목에 빈부격차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

공간이 아니라 대중에게 열려 있는 명소라는 점이다. 마치 모든 한국인들에

기 위한 예방방침을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어 한다.

게 제공되었던 번영의 기회인 것처럼 말이다.

세계 각국에 한국인들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수출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당시 한국인들은 빈곤완화 문제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모든 산업 국가들은 그들만의 지속적인 개발을 향

공식의제에 포함되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민제안에 대

한 도약의 독자적인 발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였던

해 시드니대학의 한국 역사 및 언어 전문가인 레오니드 페트로브 박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힘든 기간을 보냈으며 후에는 한반도가 제2차 세

세계의 모든 나라, 특히 정상회의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될 세계 주요 국가들

계대전 말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산업적으로 강

은 더욱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G20정상회의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했던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소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파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한다.

괴적인 전쟁을 대가로 공산 독재정권에 대한 충성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북아시아가 활기에 넘치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지

구원되었다.

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높은 국내총생산

자취가 차츰 사라져 갈 쯤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상당히 구조지원

GDP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저개발국일 뿐만 아니라

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 구조지

경제 및 에너지 위기와 기아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비참한 수준의 절망에

원을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나라였다. 이러한 의존도가 국가를 개발 낙후지

빠진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G20정상회의가

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한국정부는 의존도를 줄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페트로

이기 위해 구조지원을 활용해 도약을 이루기로 결정했다. 교육과 토지개혁

브 박사는 덧붙였다.

이 초기 우선순위였다. 1950년대에는 몇 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삼림의 과다

G20정상회의에서 빈부격차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빈부격차는 한

개발로 인한 침식과 토양퇴화를 되돌리기 위해 보편교육 및 토지개혁, 대규

국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외부 원조에

모의 나무심기 운동 등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이는 독재정권, 혹은 최소한

의존하고 극빈에 가까웠던 상황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나라를 원

부계권력에 대한 강한 복종의식을 가진 국가에서만 실행되었을 법한 개발

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분단국가의 가난한 농업지역에서 산

계획이었다.

업국가로 도약을 이루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발전 노하우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재정권은 1960년에 자유선거 도입을 초래한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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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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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에서 빈부격차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빈부격차는 한국인들에게 있 어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극빈에 가까웠던 상황 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만 정부는 정치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부문과 농업부문 간의 불 평등 심화 가능성 해소와 소득증가의 균등한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지역 인 프라와 생산수준을 향상시키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정 부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였다.

로 종결되었지만 1961년에 벌어진 군사혁명이 새로운 독재정권 시대를 열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마을운동이 일부 ‘게

놓았다. 이 독재정권은 다행히도 군인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아

으른’ 농민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함이기도 했으며 새마을운동이 곧

래 한국을 꾸준히 재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시장력에 의지하는 것이라

‘정신의 현대화’였다고 말한다.

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물적 지원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국내 경제

더 열심히 하고 마을의 환경을 더욱 향상시킨 농민들에게는 더욱 큰 혜택을

발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천연자원 결핍의

주었습니다. 산업화 초기단계에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사회에

문제에 직면하여 해당 계획은 수출 관련 개발에 새로 초점을 두어 수정해

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지만 한국은 이를 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대

야만 했다.

한 주요 요인은 농업부문의 높은 생산성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군사지원 및 식량 등에 쓰였던 당시의 구조지원만으로는 이러한 개

새마을운동이 일부 농촌들의 빈곤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

발에 대한 재정이 어려웠다. 새로운 투자 및 수입기술의 유입과 무역관계 성

체적으로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 한국 전역에 소득의 균등한 분배

립을 위해 한일관계는 정상화되어야만 했다. 여전히 일본을 적으로 인식했

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던 일부 한국사회 여론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분쟁을 일으켰지만 1965년

1971년에 미국 구조지원금으로 국내 주요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설

에 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강행하였다.

립되었으며 이 연구원은 정책 구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한국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

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1960년대의 경공업 개발에 대한 비중

하였다. 한국의 월남전쟁 참전은 미국시장을 개방시켰으며 한국이 월남전

이 1970년대에는 중공업 개발로 옮겨져 갔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

군사장비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중공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하

이 세계 최대규모의 조선산업과 전자 및 자동차 산업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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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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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2년과 1989년 사이에는 한국 국내총생산이 매년 8퍼센트의 성장률

제공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동반성장의 개념은 각 신

을 기록하였다.

흥개도국 내에서만 채택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 경제사회와 이미 산업화

민주주의 교역 상대국들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기

된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시장경제의 확대는 독재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 박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와 내부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1980년대에 민주주의를 복구할 수 있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 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초래한 한국 비영리 업체의 심각했던 자금 잠식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해 보였다.

G20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대한민국 출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인터뷰에 서 개발도상국의 구조지원 의존도를 줄이는 방도와 경제성장에 있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번영의 기회를 나누는 점에 대한 노하우 수출 건과 관련된 한국인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의 개발모 델과 인적 자원 강조, 정부 민간 합작 등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성공적 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총장은 르완다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이후 새 천년개발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의 빠른 산업화에 대한 노하우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할 수 있 는 개발모델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67년 이후 한국은 퇴직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전수해 왔으며, 현재는 매년 80만 달러 이상의 구조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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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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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Poverty

At the G20 summit the South Koreans insisted that the subject of alleviating poverty be addressed as part of the official agenda.

If there is a symbol of how far South Korea has come since the bleak

Asked to comment on this initiative, Dr Leonid Petrov, a specialist in

days when they suffered under Japanese rule it could be the Chonggye-

Korean language and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Sydney, says “It is

chon Stream in Seoul. A photograph of the ancient stream, dating

an honourable course for the G20 to address this issue [of poverty]

back to just after the Korean War shows a row of slum dwellings,

because the world is not even, particularly in this part of the world

built from scavenged wood and other bits and pieces, perched on

where the G20 is going to get together. “We know that, in general,

stilts overlooking a murky watercourse.In the 1950s the future of the

northeast Asia is a very boisterous region, a very quickly developing

nation looked every bit as murky as the stream. But just as the stream

part of the world, with some parts of it demonstrating very high rate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parkling, landscaped water feature, so

of GDP growth but some parts are underdeveloped and suffering

South Korea has become a shining example of what can be done to

from economic and energy crisis, where people starve and where the

transform an economy all but destroyed by colonial oppression and

level of desperation is so miserable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war. That 1950s image of Chonggyechon is very like some areas where

about it. So I think it is very timely for this meeting to address poverty

slums proliferate in certain areas across Asia. However in modern

and development.”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summit had discussed

South Korea that sort of sight has been all but eradicated, not just in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his was a subject dear

Seoul but around the entire countryside. A stroll around the streets of

to the hearts of the South Koreans. In a short space of time the South

the burgeoning capital reveals that there are no shanty towns, nor run-

Koreans have managed to come from near destitution, being reliant

down crowded tenements nor large numbers of people living on the

on outside financial assistance, to offering aid to other nations. Having

streets. That once crowded stream in the heart of South Korea’s capital

gone from being the impoverished agrarian half of a divided nation

city, is also now a tourist attraction, where people can stroll amidst

to an industrial powerhouse, they are keen to share their experience

displays of artworks below the level of the surrounding city. More

of how they did it and to show other nations how to prevent the gap

importantly the stream is not a private enclave, available only to the

between rich and poor doesn’t open up on a developing nation’s

elite, but an attraction that is free to the public. Just like the prosperity

road to prosperity. Whether their experience can be exported to

on offer for all South Koreans.

everywhere around the world is perhaps another question.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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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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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nation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 of the take-off into

a five year plan of industrial development. It was based on an Indian

sustained development. South Korea had been bled dry during its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that was inwardly focused. But

period under the Japanese colonisation from 1910 to 1945, then as the

the country lacked natural resources and so the plan needed to be

“bread basket” of the Korean peninsula it suffered badly in the division

revised to focus on an export related development. Financing this

into North and South at the end of World War II. Facing obliteration

development could not be done with the existing forms of aid most of

from the industrially stronger communist North, they were saved

which were in the form of military assistance and food. Relations with

from a new period of vassalage under a Communist dictatorship

Japan needed to be normalised so that a new stream of investment

but only at the cost of a destructive war. When the smoke of the war

and imported technology could flow in and trade established. This

cleared the Koreans found themselves highly aid dependent. They

normalisation took place in 1965, but not without controversy and

were the second highest recipients of US aid behind Israel. Realising

fierce resistance from some elements of South Korean society who still

that the dependence threatened the nation with being stuck in a

viewed Japan as an enemy.

developmental backwate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hat to use some of the aid to break the dependence. Education and land reforms

Within a few years South Korea’s GDP began to grow at a phenomenal

were the initial priority. In the 50s there had been some steps toward

rate.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also opened up US

universal education, land reform and a massive tree planting campaign

markets and Korean heavy industry was given a boost as the built

to reverse the erosion and soil degradation - the effects of centuries

military equipment for the forces in Vietnam. But the government

of over-exploitation of the forests. It was a development plan that

realised that there was a potential for inequality between the industrial

most likely could have only been implemented under a dictatorship

and agricultural sectors to cause political disaffection and that it was

or at least in a nation with a strong sense of deference to paternal

important to have “shared growth” – to maintain an even distribution

authority. The dictatorship of Syngman Rhee ended with uprisings that

of income growth. To do this and to give villagers incentive to improve

introduced free elections in 1960 but a 1961 military coup installed a

their local infrastructure and levels of productivity, the government

new dictatorship. Fortunately this dictatorship, under General Park

introduced its New Village or Saemaeul Movement of the 1970s.

Chung Hee, knew the best method of continuing the rebuilding of

Joon Kyung Kim, a professor emeritus from the Korean Development

South Korea was to rely on market forces. Park’s government imposed

Institute says that the movement was partly to change the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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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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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me “lazy” farmers. He calls it “Mental modernization.”“Material

Fund bailout, the economy has proven resilient. In an interview before

support was given to the farmers by the government,” says Kim “but

the summit the South Korean-born Un President Ban Ki Moon, spoke

only those who worked hard and improved conditions in the village

optimistically of the potential for the South Koreans to export their

were rewarded with more support. “Th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knowledge of breaking the aid dependency of developing nations

in the early phase of industrialisation is very rare in a society, but Korea

and to help all citizens share in economic growth. “I see huge potential

achieved this. The major contributing factor was high productivity

that South Korea’s development model, stressing human resourc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that th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will be successfully adopted in such

Saemaeul Movement has left some villages impoverished but overall

places as Africa, ” he said. “The fact that Rwanda has followed South

the “stick and carrot” approach has had positive effects on maintaining

Korea’s Saemaeul Movement and is also showing the most excellent

equal distribution of prosperity across the nation. In 1971 American

performance in implement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s

aid money was also used to establish the Korean Development

no coincidence.”The South Korean experience of rapid industrialisation

Institute, the country’s most important think tank, which has helped

may not be a developmental model that can be adopted by all

to formulate policy. Partly as a result of KDI’s briefings the emphasis on

developing nations, but there were crucial lessons to be learned from

light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60s gave way to more emphasis on

it. Since 1967 they have been sending advisors to developing nations

heavy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70s. By the 1990s South Korea’s

to share the lessons learnt and they now back this up with more than

shipbuilding, elec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ies had grown to

$800,000 in aid per years to developing nations. The concept of shared

become amongst the biggest in the world. Between 1962 and 1989

growth is one that should be adopted not only within each currently

South Korea’s GDP grew at a rate of 8% per year. The increasing market

developing nation, but across international economies and in already

economy meant pressures were brought to bear on the dictatorial

industrialised nations if we are ever to eradicate the scourge of the gap

government to introduce political freedoms, since Korea’s democratic

between rich and poor.

trading partners frowned on the repressive nature of the government.

Both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helped restore democracy in the 80s. Despite a serious shakedown of its non-profitable enterprises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necessitating an International Mon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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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Shared Growth Beyond Crisis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 유인촌 편 집 | 해외문화홍보원 편집인 | 서강수 발행일 | 2010. 12. 15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홍보콘텐츠팀

TEL 02-3981-912, 915 www.kocis.go.kr www.korea.net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 views expressed in these articles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pos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