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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교류국 2017 하계 어울림 기조문
오늘날의 학생회1)는 어떠한 집단인가 과거 학생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 시대에 주어진 범 국민적인 목표는 ‘민주주의 수호’였다. 대학생들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대중운동의 선봉에 섰다. 이것은 1960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라는 단체가 탄생 하게 된 배경이며 곧 학생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학생회는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구성원들 내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운동의 방법론 등을 활발하게 유통 하였다.2) 그리고 당시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달성된 이후 학생회는 변화를 마주하게 된 다. 학생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명했던 목표가 사라진 것이다. 더 이 상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담론은 오가지 않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었던 각 종 운동들은 학생회 존재의 당위를 찾기 위한 무리한 의제 설정으로 인해 대중들 의 삶과 점차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 역시 변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 변혁의 주체로 호명되지 않았다. 대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사회에 구속된 객체로 전락하였다. 또한 그들은 각자의 눈앞에 놓인 각기 다 른 고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됨에 따라 함께 모여 목소리 내는 일이 드물어졌 1) 학생회는 단순히 집행부나 소속된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학생들로 구성된 모임 (會)를 의미한다. 이 기조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사회구성체 이론’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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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파편화되었다’라고 정의했다.
자연스럽게 학생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학생회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개념에서 탈피하였다. 대신 사람들은 학생회라는 ‘공 동체’그 자체에서 학생회의 존재 의미를 찾기 시작하였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자 치활동’을 영위하는 작은 사회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 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자치’활동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회 집행부는 원활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구 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는 별개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생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회’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집행부, 즉 학생사회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의식과 취업난은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자치활동에서 배제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로 대표된다. 자치활동은 의 지를 가진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며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은 지속되는 일상 속에 무뎌지고 개인적 차원의 불편함으로 축소되었다.
그러한 시선들을 극복하고 막상 자치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그 대가는 가혹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건강, 미래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 자치활동과 학업을 병 행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휴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주 소집되는 회의, 쏟 아지는 업무는 이전에 영위하던 일상을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 어쩌면 자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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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것보다 다른 대내외적 활동이나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욱 유익한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명 자치활 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 결과 작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단선으로 진행되었고, 투표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비단 총학생회만의 일은 아니었다. 단과대학 ‧ 학부 ‧ 과 ‧ 반 학생회들도 이 추위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80여개의 학생회 중 무려 17곳의 선거가 후보자가 없거나 여타 사유로 인해 무산3)되었다. 이는 분명 고려대학교 학생회 역사상 유래 가 없던 일이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학생사회의 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의식이 캠퍼스를 휘감았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위기를 타파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만 해야 하는 고민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총학생회만의 걱정도 아니며 각 단위 학생회만의 고민도 아니다. 공동 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한다. 학생 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고민하는 것은 대표자, 집 행부원들 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무이다.
지금까지 학생사회 내에서의 논의 주체는 대표자, 소위 ‘학생회’일을 하는 사람 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논의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상의 3) 11월에 재선거를 진행한 단위 제외.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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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다. 우리에게는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함께 참 여하는 광폭의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울림’은 그 한계를 타파하려는 시도이다. 어울림을 통해 모든 학생사회의 구 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 해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어울림에서는 생각의 교류를 통해,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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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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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학생회, 오늘의 학생회, 미래의 학생회: 강민현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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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넘어 계승으로: 백지연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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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라라랜드를 찾아서: 이승준, 김보혁
41
소통, 세 명의 이야기 학생사회에서의 ‘소통’에 관한 생각: 김현재 소통(疏通)인가 소통(少桶)인가: 이민준
65
소통의 길을 통(通)하게 하려면: 이가영 자유토론
61
75
83
이것은 혼모노 혼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강민현 자유토론
99
학생회 사업으로서의 인권: 윤명석 역할토론
나가며
112
120
어울림 에필로그
103
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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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전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서 출발하며
학생회의 긴 역사 동안, 학생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 고민과 고찰들은 항 상 존재하였다. 어떠한 담론이 유통되어야 하며, 무엇에 연대를 해야 하는가에 대 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따 라 학생회 내부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그것은 학생회의 역사였다. 곧 ‘학생사회의 위기다’라는 명제의 통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학생회에 대한 논의를 되짚으면서 본인이 과감하게 비 판을 한 가지 던져보자면, 지나치게 ‘무슨 의제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가’ 즉 ‘의제 중심적’이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지향점 혹은 목적 이전에 사회의 정체성을 구 현하는 작업이 부재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점 중 하나는 오늘날 ‘학생사 회’4)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학생회’라는 사회는 민주화 등과 같은 대민족적 목표 와는 무관하게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새로운 기준에서 학
4) 여기에서 ‘학생사회(학생회)’라 함은 집행부에 국한되지 않은 ‘학생’들이 구성원이 된 사회를 의미한 다.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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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회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학생회를 해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사회는 어떠 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그 성분과 기작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또한‘자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미래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인은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쳇바퀴같이 맴돌고 있던 논의에서 탈피하여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잠시만 한발 물러서서 보자. 학생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날 학생회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가.
시대의 꿈은 해체되었다. <고려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지음’총론>
80~90년대 대한민국史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범국민적 목표였던 ‘민주주 의 수호’아래 국민은 결집하여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갔다.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큰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과는 달리 대학진학률 이 30%이었던 당시에5) 대학생들은 최고의 엘리트집단으로 호명되며 여타대중들 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았다. 이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설 수 있었 던 주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그 운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했다. 이에 선택받은 체계는 ‘학생회’였다. 기존에 지하서클이 운영되던 방 식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학사제도에 기반을 둔 과ㆍ반 체계의 적극
5) 길캠프 기획단, 『대학생 함께서다 길 첫 번째 전략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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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을 통해 학생 대중을 쉽게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6) 또한 학생회 내 부에서도 행동의 통일성, 대중의 결속성을 갖추기 위해 민주집중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7)
그러나 형식적인 민주화가 달성된 90년대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목표가 상실된 것이다. 더 이상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제시되는 의제들은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오히려 무리한 의제설정으로 대중들과 점차 괴리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이 놓인 처지도 달라졌다. IMF 이후 대학생들의 삶은 각박해졌다. 그들은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대학생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조건에 결 박된 구체적 개인”8)이 되었다. 그렇게 학생회는 처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실존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회는 두 가지 차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의제 의 이동이다. 대학생들은 점점 본인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일상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차원의 의제로 옮겨가도록 하였다. 이 는 일명 ‘복지하는 학생회’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권운동, 등록금운동과 같 은 당사자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하고 나서 학생사회 스스로의 체 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9) 이는 기존의 민주집중제10)에 대한 지적이었고 동시에 ‘자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6) 백승욱. 형식적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의 변동 : 1990년대 서울대학교ㆍ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화와 사회변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7) 민주집중제를 채택했다고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학생사회와 민주집중제, 이대로 괜찮을까”. <서울대저널>, 2017. 6. 29, http://www.snujn.com/news/33299) 8) 고려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별:자리 총론 中 9) 백승욱. 같은 논문 10) 후술하겠지만, 민주집중제 시스템은 각 구성원들의 참여보다는 일방적인 전달, 동원의 느낌이 강하 였기에 대중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춘,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6(2) (서울 : 새얼문화재단, 1998.6))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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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파헤치기 -자치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학생회’라는 집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상이하다. 여 러분들도 저마다 ‘학생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본인은 ‘학생회’도 곧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체, 즉 작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 실 항상 존재했던 것이지만 ‘민주화’라는 집단의 공동목표에 가려서 이를 인지하 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 목표가 떠나간 오늘날에는 학생회의 그러한 특성 이 더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는‘자치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 다.
모두들 ‘자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치’란 무엇인가? 사전에 는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권의식을 가지 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학생사회로 가져온다면, 학생 사회 내의 ‘자치’에서는 곧 학생,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 생사회 내에서 ‘자치’는 추상적인 의미로만 통용되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학생회 내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각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생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의제(담론)ㆍ행정 (집행)ㆍ제도(회칙)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제는 후술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혹은 정치활동의 계기이다. 곧 담론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가 ‘집행’이라고 부르는 행정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을 정립하고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 학생회칙이 있 다. 의제를 모으고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하고, 그런 제도와 집행력을 바탕으로 의제가 형성되고 구체화되며 이는 곧 담론으로 유통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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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는 상호작 용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부족, 부재하거나 한 가지 요소만 과대평가되는 것은 자치활동의 완결성을 저해하 는 요인이다. 자치활동은 이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해 고찰해보자. 오늘날 ‘자치의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 가 완전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또한, 그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한몫한다. 맨 처음 제시한 ‘지나친 의제중심 적 논의’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의 요소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요인으로만 학생회가 존립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집 행), 제도(회칙)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발제문에서 다룰 예정이니 여기에서는 의 제(담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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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유통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또는 구 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불합리함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삶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자리 잡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외치고 공론화하는 것을 ‘의제’의 생산과 ‘담론’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제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일종의 정치 행위이다. 사 회가 있는 한 이 정치 행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단 하나의 의제가 주를 이루었다. 짐작했다시피 ‘민주화’이다.11) 그래 서 항시 대중들을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민주 집중제’라는 것이었다. ‘민주집중제’는 형식적인 의결 을 기반으로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모두가 일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시 스템이다.12)
11) 당시에 ‘조국통일’도 큰 의제로 부상하였으나 특정 계열에서만 주로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 선은 배제하기로 한다. 12) “학생사회와 민주집중제, 이대로 괜찮을까”. <서울대저널>. 2017. 6. 29, http://www.snujn.com/news/3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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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다른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 볼 여지는 없었다. 애초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의제는 배제하여야 했고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시스템, 즉 상부 조직의 논리가 주된 강령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형식 적 민주화 달성’이후에 체계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다. 과연 민주화를 달성한 후에 도 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였고, 이 시스템이 민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두 번째였다.
또한 의제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의 지위가 변했고 사회 역시 다분화 되었으며 동시에 의제도 다양해졌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모두가 합의하는 담론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 가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 루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그렇게 시대의 요구에 멀어진 민주집중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학생사회에서 옅 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요소가 일부분 도입되면서 현재 학생사회 의 체계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립해 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본인 은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우선 기층단위에서 생산된 의제를 바탕으 로 담론들이 유통된다. 그 담론들은 서서히 더 넓은 단위로 퍼지면서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된 담론들과 합쳐진다. 다시 말해 기층단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증폭되고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의제 가 학생사회 전체에서 거대한 담론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중앙에서 기층으로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각 기층단위의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과ㆍ반 학생회, 혹은 특별기구 등과 같은 각종 기층단위라고 할 수 있다.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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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과ㆍ반 학생회 그렇다면 오늘날 과ㆍ반 학생회는 의제를 생산하고 담론을 유통하는 주체로 작 용하고 있는가. 사실 ‘학생사회의 위기다’라는 문제의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학생들은 과ㆍ반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찾 지 못하고 있다.13) 아무래도 학생들의 인식 속의 ‘학생회’는 그저 행사를 준비하 는, 혹은 그 외 정기사업들에 치중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과ㆍ반 학생회는 담론과 의제가 없는 정적인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럼 과ㆍ반 학생회는 단순히 집행에만 국한된, 행정적인 면만을 담당하는 기층 단위인가. 우리에게는 좀 더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간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자치활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개강총회, 종 강총회를 연다고 해서 자치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야깃거 리가 있는 과ㆍ반’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13) 길캠프 기획단. 『대학생 함께서다 길 첫 번째 전략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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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해답은 하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학생회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저 좀 더 깊숙한 시점에서, 즉 ‘학생사회란 대체 무엇일까’라는 발 상에서 논의를 시작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속에 담긴 함의를 느끼고 싶었 다. 그래서 지루한 논의에서 벗어나 나름의 이론을 정립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었다. 혹여나 내가 제시했던 이론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더라 도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쉽게 말하고 싶었다.
학생회는 변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다. 학생사회는 접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립하는 구조에 놓이기도 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 시대에 어떠한 가치관을 향유하 느냐에 따라 학생회의 모습도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 회’라는 것은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속할 공동체라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인 이상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곳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정치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부터이다. 지금까지 발제문에서는 이 해 답을 나름의 사고의 흐름에 따라 제시를 하였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 발제 문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와 고민의 과정 도 지속하여야 한다.
-끝-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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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길캠프 기획단. 2016. 『대학생 함께서다 길 첫 번째 전략보고서. -백승욱. 「2015. 형식적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의 변동 : 1990년대 서울대학교ㆍ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화와 사회변동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창언. 2005. 「한국 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급진이념의 형성과 분 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6(2). 101-116. -박가분. 2011. 「20대 정치적 주체성의 재구성-‘전위’의 이념과 자발적 대중운동」. 『문화과 학』. 51-65. -이아미. 1997. 「정파적 학생회와 동사무소 학생회를 넘어서」. 『월간말』. 148-153. -김지숙 박주평. 2017. 「학생사회와 민주집중제, 이대로 괜찮을까」. 『서울대저널』. 143 -태연. 2015. 「학생회? 학생회!」. 『고대문화』. 122. 49-52 -고려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별:자리. 2016. 「2016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 집」 -고려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지음. 2015. 「2015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고려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지음. 2015. 「제1회 학생회 새로배움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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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1. 학생회는 SOCIETY인가 UNION인가? SOCIETY : 인간이 실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생활공동체. UNION :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의 인위적 모임. 조합.
2. 의제-제도-집행 구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ex) 세 가지 구조가 병렬적인지, 한 가지 요소가 없을 때 나머지 요소들의 작용은 불가능한지, 다른 요소가 추가될 수 있는지, 총학생회·단과대·과반 학생회 차원에 서 다를 수 있는지 등
1 A
1번 질문에 대해, 조에서는 society라는 의견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un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을 보면 학생회와 학생사회를 동일시하셨는데 학생회와 학생사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ociety와 union의 차이가 목적의 유무인데 학 생회가 없는 공간을 생각해보았을 때는 모두 각자 존재합니다. 학생사회는 느슨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회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가 같은 학생이라는 상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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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모인, 즉 인위적인 연결고리로 엮인 일종의 정치집단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하고 회칙은 같이 고민 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의제는 학생들한테서 직접적으로 나온 불만이나 의견 을 다루는 것은 물론, 구성원과 관련된 고민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야 하 죠. 의제 선정 후에는 공동선을 추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층 단위마 다의 특수한 의제들의 다양성과 집행 후 받는 피드백 이후의 답변의 부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제자(강민현)
학생회와 학생사회가 다르다고 하면서 목적의 유무를 말씀하셨는
데, 문대 학생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문과대 학생들의 교육 권리, 특히 공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발제자(강민현)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네) 교육권같은 것
만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목표는 사라지는 건가요? A
목표는 시대마다 있고, 해소되더라도 같은 단위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교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뒤풀이도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 다. society의 정의인 단순한 모임보다는 나아간 것이죠.
2 B
우선 논의 결과 society와 union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society를 인간이 실존하기에 나온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 니다.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사람간의 관계입니다. 학생회가 처음 생겼을 때, 당시 설정한 개념이 union으로 일종의 조합입니다.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공동체가 대승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집행하기에 충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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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췄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기에 union이 아닌 society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적성을 지닌 것이 union이라면 학생회도 union이어야 합니다. 기존 정당이 발전했을 때, 각 계급을 대표하고 이후 의제에 대해서 사람 들의 다양한 관점과 민주화 운동을 상정한 것이 union이었다면, 오늘날은 여성,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표상하는 union입니다. 대학생들은 집행할 동력이 없기에 union이란 개념이 억지가 되어 society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 의 society에 관한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계 맺음에서 이해관계와 권력 과 같은 균열, 즉 공동체 내부 혹은 대학생이란 정체성에 따라서 주거권, 인권의 식, 등록금 같은 의제 등은 합리적인 대안이나 입장에 대립되거나 상충하는 개념 이 아닙니다. 일단 사회가 실존한다면 2번 질문에서 의제는 society 안에 있는 사 람들이 모여 합리적인 입장과 대안 공론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또한 의결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학생회의 제도입니다. 발제자(강민현)
사회에서 사람간의 관계맺음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가. B
관계맺음에서 정치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
한마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3 C
society와 union 둘 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회칙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앞서 문과대 회장은 그 단과대 4천명을 대표한다는 이야 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본 것이 학생 사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학생사회는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를 공유하는 느슨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에서는 학생사 회가 union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현실이 커뮤니티이기에 선 집행 후에 의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도는 가이드라인 정도. 발제에서 총학(중앙)과 기층단위를 나누었는데 의제 설정의 면에서 조금 더 학우와 총학의 거리를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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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층단위 학생회에서는 반대로 해야 한다 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에 관계와 정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품성. 대표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집행부가 좌지 우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갈렸습니다. 발제자(강민현)
학생사회가 왜 union으로 가야하나요?
C
학생사회는 결국 운동으로 가야하는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D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발제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층
단위 간의 네트워크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기층단위는 그들만의 방향성이 있 고 그에 따른 의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제를 공유해야한다면 효과적인 유통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제자(강민현)
모든 의제가 피상적이다. 공대 실험 실습비나 보건과학대 자치공
간문제 등 어떤 의제 선택해서 연대할지 생각해봐야. 개인적으로 인권관련 의제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 C
집행과 의제는 별도라고 생각. 집행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의제를 설정하려
면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때 이것이 의미 없는 비판은 아니다.
4 E
1조에서 대학이 커뮤니티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작은 사회가 아닌지요?
C
society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향유하는 문화(고려대 응
원문화 등)이 있고, 같이 쓰는 공간이 있기에 커뮤니티의 느슨한 관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유사한 작은 사회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F
기층단위끼리 이야기해서 의제 생산 하면 방향성도 제각각이고 이끄는 사람도
없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라는 의견이 조에서 있었습니다. society와 union이란 말이 어려운 듯... 과반 집행과 총학 집행을 구분하자면. 과반은 생활 공동체적 성격이고 총학은 구성원의 안녕보다는 질문과 의제에 집중하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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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발제 마지막이 총학생회만 의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과반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사실 과반도 각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제라고 생각해요. 총학과 과반 각자의 이야깃거리가 있으므로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 제가 있어서 union인 것이 아니라, 각자 단위에서 이야깃거리가 있고 그 이야깃 거리의 범위가 society와 union을 가르는 듯. 과반만의 상황이 있기에 개별적인 특성에서 일어난 특수성이 있고, 총학생회의 이야기 특성은 동원과 제한이 가능하 다는 점. 총학생회는 이야기를 제한하고, 기층단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의 답은 각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B
기층단위는 고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대라는 말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다른 문제적 상 황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이해관계 입장과는 다른 의제를 설 정해야합니다. 사범대도 실업교육계 학생들의 문제인 실험 실습에서의 착취, 폭언 폭행 등, 이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위 내 정당론처럼 의제에 공감하는 단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에선 정당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기층 단위에서 시작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담당자가 없기에 이런 논의가 생겼고, 총학 이 그런 의제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 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부의 원리원칙을 논하는데 과반에서는 이렇게 학생회원 들의 공론을 총회에 상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과반에서도 원리적이고 원 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F
답변하자면 두 가지 층위를 섞었습니다. 동원과 제한 모두 방식적인 부분. 과
반만의 특성은 과반이 좀 더 밀접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개별 이슈를 총학생 회도 이야기하지만, 즉 모두 가능은 하지만 과반은 개별적으로 밀접하게 유통시킨 다면, 총학생회는 광역적인 이슈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제 유통시키지 않나 생각 합니다. C
총학생회에서 반성폭력위원회를 만들고 일을 하지만 과반이 하지 않는 건 아
니죠. 총학생회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다룹니다. 사범대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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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성을 고려해야하기에 해당 학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학부에서 tvN 혼술 남녀 이한빛 PD 사망사건 연대 사업을 진 행했듯이 기층단위가 세밀하게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G
과반에서 좀 더 유통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 의제에 대한 관심이나 공론화시키는 부분에 소홀한 단과대의 상황에서도 바꿔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 역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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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소비되는 사업
2009년 4월 18일 , 정외 1반은 달리지 않습니다. ...(전략) 매년 고대생들은 '4.18 정신 계승'을 외치면서 4.19 국립묘지까지 달 려가는 행사를 치룹니다. ...(중략)... 4.18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 리를 내는 자리이며 민주화를 외친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의미가 담긴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4.18을 돌아보면 얼마나 4.18 정신을 계승하 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차선 도로를 빌려서 '고대'라는 이름으로 달리는 우리. 심지어 응원가를 틀고 FM을 하면서 달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중략)... 3시간여의 간담회 끝에 정외1반은 2009년 4월 18일에 거리로 나가 달리지 않 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피동적인 4.18 행사에는 진정한 정외1반의 목소리를 녹여내기 힘들고, 이를 알면서도 그냥 대장 정에 동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냥 마라톤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매년 4.18에 대한 논의가 과반 내에서 부족 했다는 반성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말 ‘의미 있는’ 4.18 대장정을 만 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생산적인 뒤처짐입니다. 정외 1반은 2009년 4월 18일, 반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4.19 묘역을 찾아 참배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 없는 목소리를 내며 달릴 수는 없다는 합의에서 나온 대안입 니다. (후략)... -‘2009년 4월 18일 , 정외 1반은 달리지 않습니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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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사회가 맞이한 상황이 변해왔듯이, 그에 맞 춰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업들 또한 매년 새롭게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그 중 몇몇 사업들은 지속필요성을 인정받아 이어지며 오늘날의 정기사업들로 발돋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기사업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기획 의도를 향유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그 사업의 형식 자체로서 영향력 있는 컨텐츠로 변모 하였다. 사업을 넘어 일종의 문화로 학생사회 깊숙이 자리한 것이다.
학기의 문을 여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는 많은 변화를 거쳐 사업이 문화로서 정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래의 새터는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학생운 동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 제고와 운동 조직의 재생산을 위해 기획한 행사였다. 하 나 된 목소리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활동들은 학생들을 결집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새터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14) 당장 새터 자료집만 보아도 사회문제에 관한 논의가 몇 페이지를 가득 채우거나 혹은 반성폭력 관련 자료집을 아예 별도로 두었던 불과 5, 6년 전과는 달리, 현재 는 학교생활을 잘하는 방법,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이 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 다.
집단의 성향을 결정하는 구성원들의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작금의 사업양상들이 당시의 의도와는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원래의 의도와 분리된 정기사업은 그 형식만이 남아 목적을 위한 수단보다 문화로 소비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관련된 행정 업무 역시 목표설정 보다 문화의 보존 및 유지로 초점을 옮겨갔다. 자연스레 사업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에서 머무르며, 여전히 이 사업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역사 속 으로 사라져갔다. 가치에 대한 물음의 부재는 현재 정기사업들이 ‘발전적 계승’을 이어가지 못하고‘반복적인 재생산’만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14) 재욱, “새터에서 정치로, 정치에서 새터로”, 서울대학교 교지 「관악」 39호 촛불/문화산책,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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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생회가 추구하는 바가 생활복지와 즐거움 등의 가치에만 국한된다면 정 기사업은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은 머물러 있는 것일 뿐 지향점이 되기는 어렵다.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동시에 일시적일 수 있다. 일부 사람, 일부 시간에만 통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소속감 등의 개념은 행사가 몰린 순간에만 집중될 뿐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행사가 비슷비슷하게만 이루어지기 에, 1, 2년만 참여해도 그 이상 참여할 동력은 곧 떨어진다.15) 이는 결국 대부분 의 과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고학번의 저조한 참여율이라는 결과에도 일조한 바 있 다.
우리는 단지 1년 만의 시간만을 생각하고 학생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고민은 구성원 모두의 몫이고 의무다. 즐거움을 빼앗고 진지한 이야기 등으로 만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에 의미를 다시 더하자는 것에 가깝 다. 몇몇 사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이러한 비슷비슷한 목적만 남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유 없는 공동체에는 발전이 없다. 현재의 사업들은 큰 의미 없이 반복될 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 학생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달력사업뿐임을 기억한다 면16), 사업 하나하나에도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 고민의 결실은 분명 빛나는 가치로 발현될 것이다. 가령 대부분의 단위에서 1년에 4번가량 진행하는 간식 행사는, 처음 다른 정기사업들에 비해 그 유무 자체 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어쩌면 집행부에는 사업 이상의 의미를 넘 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학생사회에 비건 담론을 더욱 확산 시키며, 소수자성을 끌어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적어도 학생사회가 구성원들 의 목소리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 정도는 된 것이다. 학생회의 모든 행사가 학우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함을 생각할 때 이는 꽤나 유의미한 일이다. 또 15) 길캠프 기획단. 『대학생 함께서다 길 첫 번째 전략보고서』(2016) 1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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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학번들이 현재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사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4`18 대장정 불참 선언에서, 해당 과반은 이를 ‘생산적인 뒤처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형식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합의 된, 분명 가치 있었을 고민은 노력 없이는 나아가지 못하고 퇴색되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사업임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한 번 참가했으면 됐지 뭐’라고 여겨지 던, 단순한 마라톤일지도 모르던 문화에서 10년 전의 한 단위에서는 문제점을 찾 아냈고, 학우들은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로서 그 의미 를 재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은 구성원들과 더 큰 소속감을, 무언가를 바꾸 어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나아가 그 사업이 향유하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겼을 것이다.
1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임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행기구의 구성원들은 촘촘 히 짜인 달력 행사와 비정기사업에 모든 집행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정기사업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반 기층단위라면 더욱이 그렇다. 투자할 수 있는 집행력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보다 높은 효율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고정 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는 현실이다. 어쩌면, 그동안 사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 던 이유는 이처럼 관성적인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 에 정기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역시 지금밖에 없을지도 모른 다.
다가올 학생사회의 새로운 1년을 바라보며, 반복을 넘어 발전적인 계승을 기약 하는 고민을 던져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정기사업들 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가? 그들이 향유하는 가치는 이 회의 어떠한 효능 을 창출하는가? 지금 당장 ‘학생회가 그걸 왜 할까?’의 답변에 다가가기 어렵다면, ‘그 사업들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탐구로부터 이 고민을 시작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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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약 그 의도와 목적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새로운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오늘 의 고민이 문화와 가치를 선도하는 학생회의 단단한 가치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바 라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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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Q: 지금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은 단순히 문화로서가 아니라 그 사업자체로서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문화 자체로도 여전히 학생사회에 필수적인 존재인가?
1 A
새터의 경우 책자에 쓰인 의미들은 퇴색되었지만, 친목 도모나 의제 창출의 역
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발식은 역사적 근거의 부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
정기사업 하나하나 논해봤습니다. 우선 사발식은 그 자체로 특정한 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지, 혹은 문화로만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제 잔재를 떠나서 이전과 형식의 변화가 있고 문화만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간담회를 열고 있으니 문화로의 전락보다는 문화로의 계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또한, 문화로 남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의미를 계속 찾아나가고 문화로써 긍정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동제에 대해서는 대동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고 회의적인 결론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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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 학내 모두가 참여가능한 축제입니까? 현재 대동제는 노동자는 배제하는데다 가 소비하는 문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축제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견. 연예인을 섭외하지 않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건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대동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냥 축제에 지나지 않을까요.
2 오픈 카카오톡방 <과별 공유하고 싶은 문화나 행사> 1) 과별 특성을 살린 사업
건축학과 작품 재료 공동구매하여 학우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
디자인조형학부 갤러리 투어 : 학우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전시나 갤러리를 선정해 함께 관람
미디어학부 신방인 네트워크 : 고려, 연세, 서강, 중앙, 이화, 동국대 신방과의 연합체. 매년 여름방학마다 2박3일 정도 숙소를 잡아 광고제와 영상제 등을 열고, 친목을 다지 는 자리
정치외교학과 ‘아남민국’: 국회의 상황들을 학술극으로 풀어서 풍자하고 논의함. 이전에는 난상 토론 방식으로, 이 시대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 는 식으로 시대적인 대안을 도출. 지금은 연극 형태로 바뀌어 2부로 나눈다. 1부 는 현재 국회의 모습. 2부는 본회의장 으로 법안 발의의 찬반 논지로 전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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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내기 절반이상이 관심을 가졌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대학 생으로서의 해결책을 내자는 의견들 있음.
행정학과 예산 편성 게임 : 과 특성을 살린 행사. 모호한 과의 성격을 새내기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상황을 제시하고 특정 정부에 있는 부서에 배정. 통일을 가정 하고 각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 교수님이 직접 예 산 배정해주시고 학생들도 흥미롭게 참여.
2) 소속감 증진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심리학과 신입생 개강총회 때 1인 1국서 또는 1소모임 가입하는 문화
철학과 ‘철축’ : 철학과만의 일주일간의 축제기간. 선배들의 도움 없이 새내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참여는 전 학우 대상. 런닝맨, e-sports 대회, 새내기학번 사 진전, 철 아고라 토론회(학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 심 야영화제 등 진행.
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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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프로젝트 : 학번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고학번-저학번을 매칭해 독특한 미션(ex_특정 컨셉으로 인증샷 찍기 등)을 주고 밥약을 지원하는 형식. 한 학기 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 매번 다른 컨셉을 준비 장미대선기획 : 단일학부이면서 학회가 활성화되어있다는 점을 이용해 각 학회의 특성을 살려 집행부x학회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
예를 들어 광고학회라면 투표
독려포스터를 제작하고, 사회과학연구회라면 정책제안서를, 저널리즘학회라면 대선 을 주제로 한 포스트를 발행. 학회 소속 학우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참여과정을 겪 었다는 점에서 평가도 긍정적이었음
정보대학 고학번 대면식 : 고학번의 과 행사 참여 독려 위해 고학번과 새내기 대면식
3) 외국인 학우 대상 사업
미디어학부 MISA : 집행부 인원+외국인 학우들이 함께 소풍을 가거나 밥을 먹는 친목의 장
경제학과 외국인위원회 설립 준비 중, 포트럭 파티 등도 예상
5) 저소득층 학우 지원
공과대학 새터비 지원 사업 : 새터는 선후배간 교류가 가장 활발한 사업인데 비용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학생회가 교우회와 함께 모금을 진행해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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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계층 학우 새터 비용으로 사용. 공대 행정실과 함께 저소득 계층 학우의 신원 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좌로 보내는 형식으로 대략 열 명 정도 지원.
자유전공학부 자몽에이드 : 자전 학우들끼리 돈을 모아 만든 자체적인 장학금제도로, 행정실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지급됨.
6) 토론의 장 마련 및 집행부 운영
심리학과 회장단과 집행위원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됨, 회장단은 11월 임기교체, 국장단은 여 름방학 중에 임기 교체, 서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 가능, 다른 단위와 달리 집행 부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게 됨.
철학과 LT 밤샘 회의 : 학생회란 무엇인가와 같은 원론적인 논의부터 사업에 관한 구체 적인 피드백 및 인수인계 이루어짐
역사교육과 역사교육과 포럼 : 총회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들을 토론회 형태로 개최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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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비, 자율납부
A
학생회비를 내는 것이 의무인가요. 총학생회비도 선택납부입니다. 8만원이라는
금액을 새터에서 반강제적으로 걷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강제가 아니면 걷 긴 힘듭니다. B
16년도 신입생 대상 수금율도 80%이고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시행 했
는데 3월 내내 자율을 강조하면서 왜 시행하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새내기분들께 잘 생각해보시라 했는데 너무 강조했는지 현재 60% 정도 걷혔네요. 운영에 차질 은 아직 없지만 그 이유는 전년도에 냈던 학생회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차질이 아직은 없지만 몇 년 내에 걱정이 되긴 하네요. C
저희 과도 자율인데 납부율 100%이거든요. 홍보는 좀 더 못하긴 했는데 그보
단 체계가 회칙상 정회원 준회원으로 혜택과 불이익을 강조해 새내기분들이 100% 납부를 하신 듯합니다. 자율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내다보니 참여율 또한 올라갑니다. B 학과에 외국인 학우가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B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작년
80%와 올해 60%인데 과 행사 활동인원대비 납부율은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릅니 다. 계산도 해봐야하 긴 하지만 학과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꼭 한 번 시도해보시 길. E
자율 납부가 아닌 과가 대부분인가요?? 저희는 작년에 50%였다가 홍보를 많
이 안 했더니 90% 찍어서. 좀 분위기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거수 결과: 자율 반 필수 반 A
걷는 시기도 정말 자율로 하려면 3월에 걷어야 합니다. 2월은 자율이지만 반
강제 인 듯. 개강하고 나서 회계내역을 까고 나서부터 자율납부가 아닐까요. F
2월 3월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사실 3월 개강총회에서 납부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준회원, 정회원을 구분 짓다보니 새터 이후 모임에서 보여주고 개강 총회 전까지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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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강 전까지는 새내기는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죠.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
니다. F
2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A
안 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죠.
E
정회원 준회원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G
과반 학생회장 당시 재학생 명부에서 간식행사에서 배제할 때 한 명 한 명 찾
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연세대 다른 과는 학기 별로 걷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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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찰
그들만의 고민, 그들만의 총학생회
‘총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총학’이라고 부르는 중앙집행 위원회에 몸담고 있거나 혹은 몸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민을 피해갈 수 없 을 것이다. 도대체 ‘총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잠시나마 우 리 모두의 고민이 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선본원들과 함께 총학생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다. 그 결과 다양한 고민 들의 총체로서 교육권, 복지, 사회 연대, 소통 등 선본 저마다 추구하는 제일의 가 치와 기조가 만들어진다. 한편,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 과정은 잠깐이나마 ‘총학’ 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다. 유권자 역시 본인이 지향하는 총 학생회를 가장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그 고민의 과정 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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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학’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지향해야할 가치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대중 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소에는 이뤄지지 않다가도 선거 기간에만 바 짝 이뤄지거나, 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제야 형식적으로나마 잠깐 논의되는 지금의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길어야 두 달인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본 부 내에서 만들어진 고민들의 총체는 학우들의 의사와 괴리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이후 이뤄지는 고민 역시 소 잃고 허겁지겁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논의가 한 방향으로 매몰되어 방향성을 잃기 쉽다. 그러나 ‘총학’에 대한 불신과 학생 사회에 대한 자발적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고민의 대중화와 일상 화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누군가 더 나은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고민이 대중화되어있지 않다보니 학우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 또다시 학우들의 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총학생회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발제와 활동은 그동안 학생 사회에서 ‘총학’의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대 중적이고 일상적인 토론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학생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지향해야할 가치에 대한 풍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학우들의 생각, 대표자들의 생각
그동안 학생 사회에서 ‘총학’의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토론은 많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학우들의 의사를 파악해보려는 노력은 미약하게나 마 존재해왔다. 고대신문에서 매년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해 당 설문지17)를 바탕으로 학우들이 생각하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남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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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대표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들이 생각하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차이를 분석해보자.
남은 임기동안 서울총학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은?
학우
등록금/주거 39%
교육권 운동 37%
복지/문화 인권/연대 13% 9%
자치/교류 2%
대표자등록금/주거 11%
교육권 운동 41%
복지/문화 인권/연대 자치/교류 19% 11% 18%
1. 교육권 운동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
학우와 대표자의 대다수가 남은 임기동안 서울총학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사 업으로 ‘교육권 운동’을 꼽았다. 다섯 가지 분야 중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권 운동’이 유일하다.
2. 등록금/주거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중 차이
학우들은 ‘등록금/주거’ 분야를 남은 임기동안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으로 가장
17) 질문이 ‘남은 임기동안’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이므로 올해 중앙집행위원회 이음줄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대표자들의 응답에서 그러한 경향이 일부 나타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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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꼽았다. 작년 설문에서도 등록금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고 려한다면 학우들의 ‘등록금/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대표자들이 ‘등록금/주거’를 꼽은 비중은 11%로 학우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3. 자치/교류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중 차이
‘자치/교류’ 분야 역시 학우와 대표자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 선 ‘등록금/주거’ 분야와는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학우들에 비해 대표자들의 관심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4. 낮은 인권/연대 분야에 대한 관심
‘복지/문화’ 분야와 ‘인권/연대’ 분야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인권/연대’ 분야가 학우 9%, 대표자 11%로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사회가 점점 더 인권 의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 이나 연대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가 매년 높아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 소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학우들과 대표자들의 설문 결과 차이에서 생각해볼 꼭지 들을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위 설문결과 및 분석결과들을 보며 학우들과 대표자들 의 관점 각각을 이해해보고,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 중점 을 둬야하는가의 고민을 함에 있어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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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줄 선거운동본부에서 이음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까지
사무 분야
내무 분야
재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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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기 게시물 총량제 홈페이지 관리 새터 사무 주점 사무 농활 사무 4.18 사무 중운위 관리 전학대회 관리 중선관위 관리 인수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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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OT 및 내부교양 국원 모집 집행부 내부 매뉴얼 작성 국장단 회의 관리 월말 전체회의 관리 월별 활동보고 재실업무 관리 중앙집행위원회 중간평가 집행부 LT 총학생회실 청소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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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예산 학생회비 납부 캠페인 재정운용회의 예 결산특별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예 결산 관리 중앙집행위원회 봉사장학금 관리 - 교비 및 외부 지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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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
복지
- 기숙사 신축 관련 사업 (도토리 프로젝트, 부처면담, 기자회견 등) - 기숙사 내부 문제해결 (with 사생회) - 주거실태조사 - 자취백서 발간 - 민자기숙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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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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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행사 와이파이 개선 사업 학생회비 맴버십 사업 kupon 개발 도서관 및 열람실 개선 사업 몰카 탐지 사업 흡연부스 개선 생리대 자판기 설치 사업 학내 게시판 추가 사업
문화를 이음 미리배움터 새터 전체판 기획 응티/합응 자리 배치 및 입장관리 - 입실렌티 입장 순서 및 내부 안전 관리 - 대동제, 입실렌티 대표자 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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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 무대 대동제 부스 대동제 기획 프로그램 업체 프로모션 및 스폰서 관리 - 고연전 자리배정 및 입장관리 - 고연전 폐막제 기획
다음으로는 이음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당선되기에 앞서 내세웠던 전체 기조 및 분야별 기조와 얼마나 맞게 사업들을 이끌어왔는지 알아보고, 실제 지금 까지의 운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중앙집행위원회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아래는 이음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뤘 던 분야들과 각각 분야에서 진행하려한, 진행한, 진행될 사업들을 나열한 표다. 다 음 표를 보며 각각의 분야를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
자치 분야
- 교육권 요구안 작성 및 수합 - 단위별 교육권 요구안 보고의 날 - 1학기 아우름 교육권 총궐기 - 학교부처 교육권 면담 - 학사제도협의회 - 대동제 교육권 부스 - 종강맞이 아우름 음료수 사업 - 9월 입학생 아우름 - 2학기 수업 문제 아우름
-
사발식 간담회 학생회칙 규정집 발간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 총학생회칙 개정 공간대책위원회
인권 분야
연대 분야
-
새터 주체 교육 소수자인권위원회 협업 아우름 인권 요구안 작성 인권 카드뉴스 사업 성소수자 연대 사업 채식지향 학우 선택권 보장 대동제 인권가이드라인 작성 대동제 기획 검토 인권주간 기획 반성폭력연석회의체 2학기 인권 캠프 기획
- 고대 민주단체협의회 - 학대위 (학내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시대위(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4.16 세월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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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분야
등록금 분야
- 동계 어울림 - 하계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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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구국대장정 5.18 광주 역사기행 6월 민주항쟁 토크콘서트 농민학생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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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점거 해제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대학평의원회 참여 여타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참여 기자회견 참석 학교부처 면담 대선 관련 대응 사업(대대넷) 타대학 총학생회 교류 대외 성명 발표
대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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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안 준비 (법인전입금, 실험실습비, 입학금 등) - 국가장학금 및 학내장학금 안내 - 입학금 폐지 관련 대외 요구(기자회견 등) - 실험실습비 개선 프로젝트
사무 분야, 내무 분야, 재정 분야
‘기본을 지키는 집행부 운영’이라는 기치 아래 기본적인 업무부터 충실히 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사회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무 분야의 경우 각 단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 있어 모든 단위들보다 한 발짝 빠르게 기획에 들어가야 하고, 정확함과 신속함이 요하는 일들이 많다. 사무는 단위들과의, 학우들과의 업무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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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 사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내무 분야의 경우 자칫 소홀해지기 가장 쉬운 분야다. 보통 선거운동본부 시기에
정책을
짜낼
때에는
내무
외의
것들에
집중하기
쉬우므로,
막상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내무 분야의 업무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집행위원들 사이의 결속력 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총학생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분야 업무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다. 다뤄야하는 수입원이 총학생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지원 받는 교비, 외부 업체들로부터 받는 스폰 비용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액수 역시 억 단위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총학생회비,
교비,
스폰비
등을
한
사람이
총괄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 부분 역시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교육 분야
‘따로 또 함께하는 교육권’이라는 기치 아래 기층 단위부터 시작하는 교육권 운동의 바람을 만드는 것이 올해 교육권 활동의 중점이었다. 기층 단위부터 활성화되는 교육권 운동의 구조가 완성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의 동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교육 분야 사업의 첫 출발점은 학우들의 총의와 중앙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방향성을 토대로 요구안을 작성하는 데에 있다. 이때 총학생회 차원의 요구안과 더불어 단위별로도 요구안을 작성해보도록 함으로써 단위별 문제에 각자 단위가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총학생회 차원 요구안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피드백 받음으로써 이것이 각 단위별 학생회에서도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3,4월에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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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운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매년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평가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지난겨울의 본관 점거 이후 맞게 되는 본부와의 대면이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다. 교육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3,4월의 교육권 총궐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정기적인 사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여태까지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들 속에서는 그래 왔다. 그렇기에 교육권을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기적인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대동제 교육권 부스, 1학기 종강 맞이 음료수 이벤트, 9월 입학생 아우름, 2학기 수업 관련 의제 운동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 하였다. 고민 지점으로 남는 것은 단위별 교육권 운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치가 유효한지의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단위별 학생회들에서 방학 중 그리고 학기 중 교육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다루기란
쉽지
않다.
밀려드는
달력행사에 뒷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막막한 학교와의 면담의 장벽은 단위들의 의지를 꺾어 놓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총학생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권 운동을 이끌어야 할 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렵게 만들어낸 학사제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학교 행정에 있어 조금 더 힘 있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만들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매년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학사제도협의회 역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년 거듭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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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야, 주거 분야
‘학교를 넘어 등록금, 주거’라는 기치로 제시된 이음줄 선거운동본부의 공약들은 등록금과 주거 문제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문제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을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등록금과 주거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이 다소 필요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렇기에
더더욱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등록금과 주거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국서로 편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등록금과 주거 분야 역시 교육권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례적인 사업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활동들을 개발해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등록금 분야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모든 총학생회에서 첫 난관으로서 준비하는 등심위는 등록금에 대한 심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우들로부터,
학교
본부로부터
첫인상으로써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주거 분야는 현재 우리 학교의 상황에서는 크게 기숙사 신축, 민자 기숙사 비용, 기숙사 내부 문제, 안암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중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단연 올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만큼 학우들이 기숙사 신축에 대한 염원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숙사 신축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신축 허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허가가 난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기숙사비 책정, 사용 허가 등의 난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숙사
신축
문제는
당분간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져가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다. 등록금과 주거 분야의 공통적인 특성은 학교 부처와의 만남이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차원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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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에 따라 국공립 대학들이 줄줄이 입학금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으로부터의 압박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한다.
자치 분야, 교류 분야
‘함께, 지속되는 자치, 교류’라는 기조로 작성된 자치, 교류 부분 공약에서는 학생 자치에 대한 기반을 탄탄하게 하여 고려대학교 학생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주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자치와 교류를 딱 잘라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 교류 분야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울림과 같은 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폭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단위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고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고려대학교 내 자치의 역량이 증진되길 기대했다. 이러한 기회는 자주 있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치라고 명명된 파트에서는 총학생회칙 완전 점검이 주된 활동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한 공동체의 규정은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개선해 나갸아 한다. 하지만 총학생회칙은 건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고, 제도는 점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과,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고려대학교
내의
자치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치활동의 근간이 되는 공간 문제, 자치활동이 다음 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 의 문제 역시 자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라고 생각하였다. 자치라고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을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자치와 교류 분야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지만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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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분야, 연대 분야
‘나, 너, 우리 인권, 연대’라는 제목으로 인권 분야와 연대 분야의 공약을 설명하였다. '나'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알리는 것에서 인권 분야와 연대 분야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권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없었기에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고려대학교 학생사회 내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좀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새터, 대동제, 간식행사 등의 달력행사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을
이야기하는
주체들
간의
소통
업무도
담당하였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을 다룸에 있어 각 단위들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그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반성폭력연석회의체 역시 운영하고 있다. 연대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고정적인 사업들이 많은 분야다. 특히나 4월, 5월, 6월이 몰아치게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추모사업, 4.18 구국대장정, 5.18 광주 역사기행, 6월 민주항쟁, 농민학생연대활동 등 특히나 올해는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이기에 매 행사가 모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었다. 그렇기에 그 동안과는 다른 새로운 기조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고민 지점들을 더해나가는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위의 고정적인 행사 이외에 학내에 기존에 꾸려져있는 연대체들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고대 민주동우회를 비롯하여 학내 각 구성원들이 모여 학내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고대 민주단체협의회, 학내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대위, 시간강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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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시대위 등 총학생회가 위 연대체 내에서 상설적 집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연대체에서 다뤄지는 분야 외에 다른 분야들로의 연대를 고민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작지만 커다란 복지, 문화’라는 기조로 이음줄의 복지, 문화 파트에 대한 공약 방향을 설정하였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거창한 사업들보다는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고민 속에서 모두가 이용하게 되는 와이파이, 도서관 및 열람실, 휴게 공간 등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동제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부스를 준비하는 사람도,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들이 만든 축제를 즐기는 사람도, 그저 평소의 일상을 지내는 사람도, 더러워진 학교를 정리하는 사람도 모두 존중받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동제'를 만들고자 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구성원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부처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분야다. 또한 복지 정책에 있어 산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근본적이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 분야의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땅한 사업 아이템을 잡지 못한다면 표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분야다. 문화
분야의
‘문화=대동제’로
경우
선거운동본부
읽힌다는
시절
지점이었다.
당시에도 '문화'라는
가장
어려운
단어를
지점이
정의내리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끌어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대동제에 대한 방향성만을 공약에 담았다는 점이 스스로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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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달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사회 내의 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부서에서는 보통 고려대학교의 수많은 달력행사들을 담당해왔다. 미터, 새터 전체판, 응티, 합티, 대동제, 입실렌티, 고연전 등 당장 나열하기에도 벅찬 사업들을 이 부서에서 다뤄야한다. 그렇기에 어쩌면 위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도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 문화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고민은 어떻게 표현해도 부족한 대동제의 방.대.한. 업무량과 그러한 대동제가 끝났을 때 9월까지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음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 분야와 복지 분야를 하나의 부서로 묶기도 하였다.
대외 분야
이음줄
선거운동본부
공약집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짚어야할 분야를 하나 생각해보자면 대외 분야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 부처와의 면담, 학교 밖 시민단체, 국회 의원실 등과의 접촉, 타 학교 총학생회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대선이 있었던 올해,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이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 요즘 대외 분야에 대한 역량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지금은 대학 총학생회들 간의 연대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의 고민 지점이다. 이 부분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림의 연대체가 만들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음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전체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집중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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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자신에게 처한 문제들을 목소리 낼 수 있고, 그것들을 모아 우리들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두 음을 부드럽게 이어 연주하라는 이음줄의 뜻처럼 총학생회와 그 안의 기층 단위들을, 그리고 다양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이어내고자 하였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학우들과 대표자들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니즈와 실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한계점들 및 고민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고려해야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고정적으로 매년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기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르며, 그렇다고 고정적인 사업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되려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그 안의 한 명 한 명 사람들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문제, 사람별로 쏟을 수 있는 역량적 한계의 문제 등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내부적 요인들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잘 해소해 나가느냐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1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꾸려가면서 사람들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를
것이다.
처음
세웠던
기조를
잘
지켜나가는 것, 하고 싶었던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 모든 분야를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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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것, 내부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 등 다양한 층위의 가치들 중 모두가 각자만의 제1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현실적이어도 좋고, 이상적이어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앞선 시간에 진행했던 발제들도 생각해보고, 이번 시간 진행한 발제도 고려하며 발제 후 이어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라라랜드'를 펼쳐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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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전부터 대학에 가면 꼭 동아리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동아리 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내 중앙동아리를 꼭 해보고 싶었다. 학교 안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같은 관심사로 묶여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내 중앙동아리에 들어갔다.
처음 동아리에 들어갔을 땐 그저 같은 관심사를 놓고 같이 얘기하고 활동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동아리 생활을 하다 보니 동아리 안에서도 맡는 역할이란 게 있었고, 항상 소통이 잘 되지만은 않았다. 동아리 활 동을 계속 하다 보니 내게 동아리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갑작스러 운 부탁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아리 활동을 해왔기에 회장직을 맡겠다고 하였다.
동아리 회장직을 맡고 나서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동아 리 회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그저 누가 시키거나 내가 관심 가는 것만 해도 되었 다. 하지만 회장 역할은 달랐다.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자 조직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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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힘써야 하는 역할이었다. 동아리 내에서 때로는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기 도 하였고. 어떤 사안에 관해 별 얘기가 없기도 하였다.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 에는 무작정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반대 의견들을 설득하고 달래어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어떤 사안에 관해 별 얘기가 없는 것이 그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어떤 사안에 관해 잘 모를 경우 무 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를 하는 자리를 갖거나 일단 시행하고 난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야했다.
어느 날 분과장 제의를 받았다. 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난 지 꽤 지났다. 분과장 선거가 직전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아리와 분과가 비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고, 분과장 이 되었다. 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다시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동아 리 회장이 한 집단 내에서의 ‘소통’을 신경 썼다면, 분과장은 여러 동아리와 동아 리연합회 간 ‘소통’을 신경 쓰는 자리였다. 동아리 회장이 리더에 가까웠다면 분과 장은 리더보다는 연결자 또는 조력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통’이라 함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맡은 위치에 따라, 처 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나타난다. 다음의 생각은 분과장을 맡으면 서 들었던, ‘소통’에 관한 생각이다.
‘소통’이라 함은 그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찾아와서 하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살피면서,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들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작은 목소리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집단의 크기는 줄어들고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생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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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면 활력을 잃게 되고 고인 물과 같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닌 일부 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소통’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필요로 할 때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고 상호 불신으로 갈등이 생겨난다.
‘소통’은 생각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전에는 나 오지 않은 얘기일지라도 일단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동의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다. 나의 의견이 충분히 얘기되었다면 다른 이들 또한 충 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이 ‘소통’이라 생각한다.
‘소통’은 권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없다. 단지 새로운 사람이라고, 단지 별다른 지위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권위는 소통을 틀어막는다. ‘소 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소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통의 과정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마찰 도 발생한다. 학생사회 곳곳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통’을 계속 고민하고 이야 기해야 한다. ‘소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사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것 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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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으로 지켜본 ‘불통’
작년 4월 홍보관 2층 편집국에 처음 발을 들였다. 3달간의 수습 생 활을 마친 뒤, 취재부 기자가 되어 처음 맡았던 기사가 바로 세월호 추모 도보순 례였다. 현재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부터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있 던 팽목항까지의 65km, 포스터를 보고는 갓 받은 명함의 풀기가 채 빠지기도 전 에 목포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목포에 내려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간 진도, 순례단이 그날의 짐을 풀었던 진도초등학교 체육관 안에는 퍽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 해 참가한 대학생들과 순례를 돕는 유가족들은 땡볕 속에서 꽤 친해진 모양새였 다. 서로 터진 물집에 밴드를 붙여주고, 발갛게 탄 피부엔 약을 발라주었다. 중간 에 합류하게 된 나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잠결에 달라붙는 모기를 쫓아내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워커 끈을 동여매고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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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걷기에 들어갔다.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 속에서도 순례단은 걸음을 이었다. 16km의 걷기를 마친 뒤, 또 다른 체육관 계단에서 가방 을 베고 잠을 청했다.
마지막 날 순례단이 출발 준비로 바쁜 사이, 슬그머니 체육관을 빠져나와 버스 에 올랐다. 팽목항에 미리 도착해 현장을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보겠 다는 생각에서였다. 30여 분쯤 달리니 팽목항 매표소 앞에 도착했다. 선착장 한켠 에 마련된 컨테이너의 문을 두드리니, 어머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도보순례에 동행해 취재를 진행하다 어머님들을 뵈려 미리 왔다고 말씀을 드리 니, 자리에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찰나, 조은화 양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받아치며 밖으로 나가 는 것이 아닌가.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순례단에 있는 유가족으로부터 온 전화 인 것 같다며 한숨을 푹 내쉰다. “기자님께서 잘 모르셨을텐데,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간의 사이가 썩 좋지 못해요.” 손에 든 메모장과 펜을 잠시 내려놓고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처리 과정 속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했던 기사의 일부를 함께 서술한 다.
유가족과 함께 한 학생들 "우리는 세월호 세대" …(중략)… 수습을 염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 팽목항 분향소는 여전히 2014년 4월에 멈춰있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숙소는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추모객의 발길이 뜸해진 분향소엔 타버린 향 내음새만이 은은히 남아있었다. 팽목항의 빨간 등대와 푸른 바다는 햇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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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눈이 시리도록 밝은 색을 뽐냈다. 난간에 묶여 있는 노란 리본과 깃발은 2년간 맞은 풍파에 허옇게 낡아버린 채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수습자 가족 숙소에선 박은미(여·46) 씨가 오랜만에 찾아온 조문객을 반겼다. 박 씨는 수습하지 못한 허다윤 양의 어머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의 인양을 기다렸고, 홍대입구 앞에서는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피케팅을 진행해왔다. 박은미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살았든 죽었든 세월호를 인양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막막함 때문일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림뿐인 미수습자 가족의 처지를 대변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희생자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진상규명을 원해요.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신 수습부터 해줘야 해요. 우리도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후략)…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800여 일이 지났던 시점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갓 기자가 된 한 학생을 붙잡은 채 울분을 토 해내던 가족들 앞에서, 심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미수습자 가족은 순례단에 동행중인 유가족과 전화로 말다툼을 이어갔고,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방 문한 차관은 현장에 있던 유가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수습자 가족과의 대화만 을 이어갔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간의 싸움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도보순례단의 집행부 중 한 명은 내게 ‘팽목항에서 본 것은 기사로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래, ‘불통’이었다.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걸러내 듣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햇살이 푸르게 부서지던 팽목항에서 내 시야를 가득 채운 건 검붉은 불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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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2016년 팽목항에서 2017년 안암동으로 장소를 옮겨보자. ‘검붉은 불통’은 이곳 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회, 그거 그들만의 리그 아냐?” 학생회 경험이 있다면 위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나가는 말로, 깊 은 이야기를 나누는 술자리에서, 과행사를 마친 다음 날 친구들과 해장국을 먹으 면서, 고파스에서까지.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뜻풀이와 달리, 학생회는 어느 순간 학생들로부터 멀어졌다.
학생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던 학생회에게, 학생들의 관심은 차갑게 식었다. 차갑게 식은 관심 속에서 집행부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열정도 차갑게 식었다. 무 관심 속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고대신문에 서 1학기 말 진행한 총학생회 중간평가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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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문항에서 모두 ‘모르겠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5번의 결과를 볼 때 현재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는 존재한다, 하지만 2만 여 명의 고려대 구성원 중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학생회와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모래 속 바늘 찾기에 가까운 현실이다.
소통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 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선 굳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학생회 말고도 재 밌는 게 많은데?’, ‘굳이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학생회의 활동이 곧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소통’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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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疏通)과 소통(少通) 사이
소통 (疏通) [명사]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소통의 정의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할 것, 뜻이 서로 통 하여 오해가 없을 것. 하지만 고대신문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총학생회의 소통 점수는 5점 만점 중 2.55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총학에서 소통 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페이스북, 총학생회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리고 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게시물 등 부터 문화생활, 각종 혜택 등까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49대 서울총학 이 음줄의 개표현장과 당선을 지켜본지 8개월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소개란에는 아직도 48대 안암총학 별:자리의 소개글이 올라와 있 다.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되, 내용이 부실한 것이다. 총학의 소통(疏通)은 소통 이 아닌 소통(少通)인가.
‘페북’만이 소통의 모범답안인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가 ‘손 안의 영역’으로 옮겨온 지도 10년을 바라본 다. 생활 속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따봉충’, ‘토쟁이 광고’의 암부터 ‘공론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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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단’의 명까지 수많은 요소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학생회들도 이름을 내걸고 페이지, 또는 개인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나무숲’까지도 자체적으로 개설해 소통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쯤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바로 ‘페북이 소통의 모범답 안인가’다.
페이스북 위주의 소통 계획은 △좋아요를 눌러야만 노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거부감 △SNS 자체에 대한 피로감 이라는 맹점을 갖고 있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페이스북에 한정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이 ‘내 글’을 항상 볼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SNS는 쌍방향 소통이라 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상대방이 내 것을 안 보기 시작하면, ‘내 글’은 공허한 메 아리에 그친다.
페이스북으로 ‘소통’할 경우, 기본적으로 내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달고 이야기 를 하게 된다. 달리 보자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입을 다무는, 아니 손가락을 멈추는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다들 온라인에서 소위 ‘키배’라는 것을 붙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을 되살려본다면, 말싸움에 서 이긴 것이 내게 해소감을 줬던가? 그렇진 않을 거다. 오히려 피로감에 ‘에휴, 다음부터 이 짓거린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댓글을 달자니 두려운 거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곧 불통이 된다.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페이스북은 절대 좋은 소통창구가 아니다. 알리는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지만,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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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잊지 말자.
고민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결국,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회 스스로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온다. 소위 말 해 ‘잘 팔리는’ 학생회가 될 것인지, ‘어두운 시대에 겨레의 횃불이기를 자임했 던’18) 학생회로 걸어나갈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나는 소통(疏通)하는가, 소통(少通)하는가’
1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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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문제, ‘소통의 부족’
2.55점/5점. 2017년 상반기 제49대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음줄’의 활동에 대해 학우들이 평가한 ‘학내소통’ 측면의 만족도이다.19) 등심위 활동, 교육 권 운동, 주거/자치, 복지, 사회참여, 학내소통의 6가지 항목 중 최하점이다. 씁쓸 한 결과다. 지난 제48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 발의 배경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올해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학 우들은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단과대 학생회, 과반 학생회, 그 외의 고려대학교 내 수많은 자치단위들 에게 소통은 중요한 화두이다. ‘소통’을 기치로 삼고 출마한 선본도 여럿이고, ‘소 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이 학생 19) “학생들이 본 총학의 1학기는”, 장강빈, 2017.06.06., 고대신문,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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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오히려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다. 매년마다 선본들이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며 선거에 나서지만 학우들은 변 화를 체감하지 못 하는 듯하다.
왜 소통이 필요한가? 정책대상자인 학생회원들이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선거는 양방향의 소 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시기로, 선본들은 학우들에게 리플렛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기조와 공약을 홍보하고, 직접 학우들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한다. 학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당선이 집행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 은 아니다. 행정과정에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해야하는 데,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능률성에 치우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업 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확장적 정의와 그 구조-
그렇다면 과연 ‘소통’은 무엇인가?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 해가 없음’이다.20) 소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주체와 그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 요하다. 학생회에서는 학생회 집행기구가 한 주체가 되고 학생회원들이 또 다른 주체가 되며, 양 주체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교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소통이 성립될 것이다. 본인은 소통이 단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다 적극적인 행위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20) “소통”,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02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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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통의 의미를 집행기구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확장하면, 상대주체인 학우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우들의 정책적 의사를 파악하고 집합적 합의를 도출하 여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소 통의 과정이 상/하위 단위의 학생회 및 다른 단과대/독립학부, 과/반 학생회와 공 유되면 폭넓은 소통이 넓어져 더욱 다양한 의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학생회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네 가지 차원의 방법 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회원들의 관심 제고 차원으로, 학우들이 정 책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교 환으로, 집행기구가 학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와 학우들의 의견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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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파악하는 양 방향의 과정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집합적 의사의 형성과 정 책 반영 차원으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결정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타 학생회와 이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제 각 차원에 따라 집행기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모든 기구가 이렇게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존의 논의들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탐색 해본 것이다,
1) 회원들의 관심 제고 차원
소통은 일반 학우들이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다. 고대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총학생회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없다, 모르겠다.”였고, 총학이 진행한 사 업을 1개 이상 알고 있는 학우는 전체의 24.1%에 불과했다.21)학생회원들이 이토 록 학생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학생회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학우 들에게 학생회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회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눈에 학생회가 많이 보이고, 귀에 많이 들려야 한다. 즉, 학생회 집행부가 우리 바로 옆의 보통 학우이고, 그들 이 학생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끼 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회에서 개개인이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 자치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효능감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즉, 학우들이 자신의 의제를 학생회 내의 논의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인이 된다. 자신의 의제를 공적 의제로 확장시키 는 고민은 학우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에 대한 고민을 가진 민주적인 참여자로 성장 시키는 발판이 된다. 예를 들어, 자취방의 비싼 월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학생 3)“‘총학생회’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고대신문>, 2017년 06월 05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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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회 내의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면서 기숙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학생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2) 메시지의 교환 차원
다음은 집행기구와 학생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차원을 살펴보자. 메시지의 교환 은 양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집행기구에서 회원들에게 학생회의 업무를 홍 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의 정책적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홍보의 대 상은 예정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 종결된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학생회 내 에서 거친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역시 홍보에 포함된다. 그리고 홍보가 많은 학우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우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홍보의 방법 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원들의 정책의사 수렴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 로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홍보된 사업 내용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논쟁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욱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안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고파스나 대숲, 페이 스북 등에서 회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의결 기구나 집행기구 등의 공적인 의사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또 학 생회 내에서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집단을 탐색하고 정책과정에 그들 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예시로는 고시준비생이 나 외국인 학생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학우들의 정책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3) 집합적 의사의 형성과 정책 반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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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의 정책적 의사를 수렴한 이후에는, 이렇게 모인 의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집합적 의사의 형성’이란 이렇게 여러 의견을 모 아 하나의 정책 지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의견 중 어느 것 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할 경우 이 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양쪽 입장의 학우들이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양쪽 주장을 중재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 의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학우들에게 공 개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수 의견 을 따르더라도 소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은 학우들의 집합적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과정은 정 책 문제의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정책 평가-정책 종결 및 수정 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제를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간 중간 그 방향성과 실행 방법, 진행해온 부분에 대한 평가에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정책을 끝낼지 지속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특정 정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기반이 된 의제가 정당한지, 그리고 그 정책이 의제를 잘 담고 있는지를 포함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4) 타 학생회와의 공유 차원
이렇게 수렴한 학우들의 집합적 의사는 상위/하위 단위 학생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과/반, 단과대/독립학부,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의 결과물들 이 서로 합쳐지면서 더 넓은 범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위 학생회의 차원 에서 해결하기 힘든 의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선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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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다른 단위에서 진행된 소통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된다.
힘든 길, 그럼에도 걸어야 하는 길
소통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체가 커질수록 그 어려움의 정도는 곱절로 커진 다. 학생회 집행부는 일 년이라는 정해진 임기 안에 수많은 정기 사업을 진행하고 공약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가 많을수록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에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쉽다. 따라서 원활한 소 통이 이루어지는 학생회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과 집행부의 의지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소통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의제 설정, 사업의 집행, 제도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소통에 관한 절차를 마 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책예고제나 공청회의 개최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수요가 다양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 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집행기구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통의 길은 미로와 같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많은 곳이 끊겨 있고 꼬여 있 다. 크레타의 미궁에 갇혔던 테세우스가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테 네의 젊은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래가 있었기 때문이 다. 학생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의지와 전략을 겸비할 때, 소통이라는 미로 속 의 길들을 통(通)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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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1.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의 의미와 소통과 관련된 경험 2. 위의 답변을 기반으로 할 때, 물리적 거리를 접히는 것 이 소통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1 A
얼굴 보고 만나서 밥 먹고 5점 만점에 4.9점이 나왔다면 소통이 잘 되는 것인
가요? 발제자(이민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을 것. 이야기 하나 하
자면 세종대 신문고에 욕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직원이 제보를 보지 않아서 일어 난 일이었더군요. 이후 모든 게시글에 답변하고 아침저녁으로 체크를 했더니 욕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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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진행하신 설문조사를 보면 등록금, 주거, 교육, 자치, 문화 순으로 중요도 순
이 나왔습니다. 1학기에 이음줄이 이 순서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며 조건을 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
설문조사 의도를 모르겠네요. 총학생회장의 이름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요? 서울총학이란 이름으로 된 사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 체를 아는 것이 중요. 4번과 5번에서는 지금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학우 가 쓰게 됩니다. 질문의 맥락이 없고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질문들입니다. 학내 언론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D
고파스에서 작년에 백기테이블에 송진이 날려서 더럽다, 화장실에 낙서가 많
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에 전달은 했지만 정작 제보한 당사 자에게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소통국에 회의적이지만, 만약 국서가 있다면 일의 해결 후에 제보자를 향한 일대일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E
소통은 이미지인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 학우들의 의견
을 무시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학생회도 이 미지에 부족하기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학생회가 의견을 묵 살하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보를 잘 못할 뿐. 발제자(이가영) D
일의 해결 후 전달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효능감.
이미지가 위험한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매
몰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F
다른 생각입니다. A 학우께서 중운위와 대숲, 고파스에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총학이 고파스나 대숲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숲이나 고파스에 올리지 말고 총학생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야합니다. 휴복학 승인 절차도 총학에 문의하지 않고 대숲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미 총학은 길이 많이 끊긴 상황이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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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발제 중) 관심제고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발제자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발제자2(이가영)
물리적 거리 좁힘도 소통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역시 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G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학우들이 총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모른다고 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우들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합 니다. 두 번째로 학우들 간의 소통 측면입니다. 페이스북을 관리함에도 주저하거 나 물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익명 에스크를 팠 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소통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콜센터가 된 느낌... 익명을 해도 자유로운 소통은 고사하고 회의감만 드네요. 익명으로 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발제자2(이가영)
학우들이 학생회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자체가 부족하죠. 학생회 자체를 알려야한다는 생각입니다. D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H
작년에 과 학생회장을 하며 어떻게 참여율을 높이고 설득해야 할지 고민을 많
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유의미한 논의보다도, 마지막 날에 라이언 인형을 걸 었을 때 페이스북 게시물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왜 집행부만 소통하려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통하려는 ‘느 낌’을 주려는 것은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일 반 학우들도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한 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상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말 이 아닙니다. 소통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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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의 끝을 바라보는 자치문제특별위원장의 회고(回顧)
작년 4월 28일부터 자치문제특별위원장 직을 수행하였다. 사실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총학생회칙을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접하고 다양한 국면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총 학생회칙은 나의 학생회 삶에 점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본인 도 총학생회칙에 대해 흥미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흥미들은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들을 비롯해서 세칙ㆍ규칙 제ㆍ개정안 작성 등 여러 가지 결과물로 구현되었다. 그 과정들에 대한 평가들은 다양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회 칙’ 덕분에 학생사회 내에서 나의 정체성은 정말 확실해졌다.
이제 자치문제특별위원장 임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 끝나가는 마당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놓친듯하다. 법과 제도에 대한 철학과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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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단순히 ‘회칙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뿐, 그 와중에 ‘왜 회칙을 어기면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러한 법적 이념들이 많이 정립되었지만 그런 생각들을 일찍 이 했었다면 그 당시보다 더 깊은 생각을 담은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 을까. 물론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후회에 가려져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놓쳤던 부분들, 일을 하면 서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발제문으로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였 다. 지난 시간 동안 회칙만 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했던 고민을 많은 사람과 한 번 나누어보고 싶었다. 이것은 본인의 회고이자 학생회칙에 대한 변호이다. 어쩌 면 그동안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비판들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다.
회칙하고 친해질 수 없어 -학생사회의 미운오리새끼, 학생회칙-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 societas, ibi ius est)’라는 격언이 있듯이 게임을 할 때, 축구경기를 할 때 룰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내부에서도 우리가 합 의한 규칙, 즉 법(法)이 있다. 규칙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았는가. 축구경기를 하 는데 룰이 없는 것을 상상해보면 그림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법 없는 사회는 그 야말로 혼란의 연속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은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정치 행위 속에도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회를 예시로 들자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ㆍ의결 요건, 회칙개정안 발의 조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모두 학생회칙을 통해 규정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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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칙은 제도로 보장하고, 업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상의 정당성을 부 여하는 이 시스템의 교과서와도 같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칙을 회의 존립 근거22)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 우리의 자치활동은 회칙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반대로 회칙이 있기에 자치활동이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것을 우리는 법치(法治)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사회 내에서 제도의 발전은 항 상 더디게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단연 회칙의 ‘어려움’일 것이 다. 본인이 재미있어서(?) 회칙 덕질(?)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사람이 회칙을 어려워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77조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총학생회칙,23) 일곱 개의 세칙, 그리고 자잘한 규칙들을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힘 든 일이다. 하긴 ‘법’이라는 말에서부터 오는 무게감, 아무리 읽어도 어딘가 오묘 하게 다른 회칙의 어투, 문법들은 익숙해지려야 익숙해질 수 없다.
하지만 회칙이 ‘아싸’가 된 이유는 비단 법조문서의 난해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 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회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 고 싶다. 즉 회칙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이 다. 지금부터 열거하는 이유는 본인이 회칙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 한 점들에 대한 호소이다.
우선, 회칙을 쉽게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다. 총학생회칙 만 하더라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최신 개정판을 발견할 수 있다. 놀랍게도, 포탈의 학사규정에 총학생회칙이 첨부되어 있지만 제16차 개정판 에서 머물러있기에 유효하지 않다. 총학생회칙이 아닌 단과대학ㆍ학부ㆍ과ㆍ반 학 생회칙을 열람하는 과정도 험난하다. 따로 학생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면 모 를까, 그것조차 없는 곳에서는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해 22) 2011년도 회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쓰인 말이지만, 이후 많이 인용되었다. 23) 부칙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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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한 것을 정리하자면 회칙을 항상 열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모든 총학생회칙 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의 회칙들을 모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규정집이 그렇게 홍보가 잘 된 편은 아니라서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회칙을 볼 수 없으니 회칙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인해 회칙개정 작업에는 대단히 소수의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적으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과ㆍ반 학 생총회의 의결기구를 거치지만,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은 단 몇 명의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집행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다만 회칙개정안 을 논의하는 자리의 분위기가 회의체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총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경우에는 많은 대의원이 회칙개 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그 완결성을 갖추는 작업 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과ㆍ반 학생회는 다르다. 대부분 과ㆍ반 학생회가 회칙개정을 위해 선택하는 최종 목적지는 개강총회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개강 총회의 최다 구성원은 신입생들이다. 이들에게 회칙개정안을 보여준다면 이해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실은 원래의 학생회칙도 안 본 학생들이다. 학생회 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규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신입생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한계점이 많다. 하지만 정족수가 미 달되면 개정안을 논의조차 못 하니 이것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이다.
진정한 법치는 단 몇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참여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제도의 발전이 굉장 히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억지로 하기’가 되어버린 이상 저 말은 유토피아 적으로만 들린다. 학생사회 내의 법조인, 일명 ‘회칙 전문가’가 소수가 아니라 다 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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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니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리가 없다.
회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 ‘스티브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용산전자상 가 상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공감되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었을 것인가. 오늘날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학생사회 내의 회칙 관 련 인프라 구축이다.
“회칙이야기 좀 그만해라. 짜증나니까. 좀 지키지 않으면 뭐가 어때서” -회칙만능주의에 대한 반론, 회칙준수에 관한 단상-
우리는 회칙을 왜 지키는가. 학생사회 내에서의 준법정신은 일반적인 사회 내에 서 통용되는 의미, 또는 인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강제력의 유무(有無)가 가장 큰 차이이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회칙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우선 학생사회 내에서는 부재하다. 또한 양형 규정 과 같은 강제규정도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24) 결국에 스스로의 의지를 믿는 수밖 에 없다. 아니면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의 ‘귀찮게 하기’가 그 답일까. 실제로 본인 은 회칙에 대한 대단한 강박관념이 있다. 회칙위반을 보면 절대 참지 못한다는 이 야기로 정리될 수 있다. 끊임없이 시정과 개선을 요청했던 것은 아마 이러한 심리 에서 발현된 것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아냥과 비난을 알게 모르게 받 았다.
24) 그런 의미에서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하지만 단순히 이 세칙이 존 재한다고 학생사회내의 법률 준수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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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충은 차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칙을 지키고 또한 왜 지켜야 하는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회칙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저 한 사회 내의 ‘모범 시민 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의체 운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칙 개정안을 의결 하는 요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다. ‘에이 3분의 2는 너무 많으니 그냥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의결하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때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유효한가? 대부분 사람들은 유효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즉 귀찮고 복 잡한 절차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하나하나 정당성을 부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무시한 회칙 위반은 정당성 배격, 더 나아가서 회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일일이 지키는 것을 제도에 갇혀 있는 사 람들의 행위 양태로 규정하고 ‘회칙만능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 이 준법행위가 회칙만능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칙만능주의’는 ‘회칙개정에 수반되는 다른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회칙을 제ㆍ개정을 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니 우선 회칙을 준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회칙만능주의’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자. 회칙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장치인가? 여기에서는 제도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인이 들었던 가장 따가웠던 비판 중에 하나는 모든 사고의 중심에 회 칙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은 했다. 지난 과거를 반성해보자면 어떤 문제해결의 방식을 대부분 회칙으로 귀결시켰던 것은 사실이며, 논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회칙 에 의하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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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명부터 해보자면, 우선 본인은 회칙을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리 에서도, 그리고 관련된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도 몇 번 강조한 부분이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 형법을 보자면,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자를 아무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25) 학생회칙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학생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의제들이 회칙에 녹아 나오는 ‘정치의 사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규범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사회 내에서의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 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운동, 혹은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이 회칙의 제정 의도를 간파한, 입법 취지를 존중할 수 있는 광의의 법률준수이지 않을까. ‘회칙의 준수’와 ‘회칙만능주의’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회칙해석은 곧 논리 싸움-
2016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 속기록 (2016년 10월 29일)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복금태) : 68조 제3항의 규정의 의미는 다음 각 호를 벗 어나는 해석은 불가하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하나로만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열거되어있는 징계 중에서 진행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 (중략) 비슷한 예로 물론 각 호가 하나의 징계사항이긴 하지만, 횡령을 저질렀을 25) 보충성 원칙(Subsidiaritatsprinzip) : “형법은 그에 앞서 있는 사회통제의 다른 영역(다른 법규범 이나 사회규범)을 전제하여 이런 통제수단이 필요한 사회분쟁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만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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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횡령한 금액에 대한 몰수 처분도 동시에 내려지기 때문에 엄격한 하나의 형 벌로써의 부분에서 하나만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생각. 전기전자공학부 부학생회장 (김선호) - 회칙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만 한다고 쓰여 있어 서, 동시에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 현 안을 1호에 대 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호를 추가로 채택하게 되면 1호와 2호를 같이 다룰 수가 있는지? 의장 의과대학 학생회장 (하원상)26) - 수정 요구는 회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인데, 회칙 간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자문특위 원장님의 자문 구하고 싶다. 자치문제특별위원장 (강민현) - 회칙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2개 이상의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중략) 우선 각 호 중 하나로 해야 한다 고 판단했고, 두 개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학생사회 내에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싸울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회칙을 해석했을 때 상대방과 충돌했을 경우입니다.”이다. 본인의 성 격 자체가 고집이 센 것도 한몫했었다. 하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회칙해 석은 ‘누가 더 적절한 해석 방법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간파하느냐’의, 일종의 논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각자가 회칙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물론 모든 방식을 적절히 조합 해서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대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순위는 존재하 는 법이다. 본인은 법조문의 제ㆍ개정 연혁, 제안이유, 입법취지를 통해 법조문을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가장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입법자를 존중하는 예의라는 신념도 있고, 무엇
26) 당시 총학생회장단 탄핵 부의안이 발의되었던 상황이라 의장이 교체되어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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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초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결과의 왜곡을 최대한 방 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보다 이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다. 현재 총학생회칙은 2012년 제16차 개정이 바탕이 되어있고 그때 조문 들의 작성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해두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뿐만 아니라 세칙 과 규칙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본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 로 의도치 않게 본인이 만든 법령들이 가장 큰 레퍼런스(Reference)가 되었기에 스스로 편한 것도 있겠다.
그러나 회칙을 해석할 때는 방식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한 다. 우선 회칙해석으로 인해 이 회의 회원들, 혹은 기구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 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의 생략으로 함부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 하거나 민주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가며 : 자치문제특별위원회 해산 사전 공고에 부쳐 -법치(法治)는 단 몇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되지 않는다.-
7월 24일 자치문제특별위원회는 11월 1일에 해산할 것이라는 공고를 하여 카 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인이 가장 열심히 일한 단체를 스스로 해산할 것 이라고 공고를 했을 때 묘했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자치문제특별위원회는 열심히 일했 다. 학생회칙과 제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회칙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였 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발전보다는 ‘자치문제특별위원회’라는 단체에 그 고민이 집중되는, 다시 말해 회칙에 대한 업무와 권한이 한 기구에 부여되는 상황으로 인 해 학생사회 내에 해를 끼치는 면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자치문제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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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학생사회 내에서 회칙에 대한 관심의 증대, 발전을 외치고 있었지만 일종 의 모순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사 법기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기에 나 자신에게 이게 맞는 건지 질문을 수도 없 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론은 해산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학생사회 내에서 법제기구의 장을 수 행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자치문제특별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중 앙운영위원회에 들어갔었을 때 덜덜 떨었던 그 날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아는 것도 없이 총학생회칙을 처음 펼쳤을 때 그때의 당혹스러움은 이제는 한 편의 추 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오늘날 학생사회 내에 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에 소박한 자부심을 가진다. 한편 으로는 자치문제특별위원회의 한계점, 문제점들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점들을 스스 로 만들어 낸 것 같아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모노 혼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회칙 역시 학생자치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 이자 의무이다.
다시, 자치문제특별위원회는 해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고 민은 지속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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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곽한영. 『게임의 法칙』. 창비. 2016.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홍성방. 『법학입문』. 신론사 2016.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2011.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2009.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고려대학교 자치문제특별위원회. 2016.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고려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이음줄. 2017. 「2017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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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1. 단위별로 제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학우들의 관심 환기 방법은 어떠한가? 2. 다음 두 가지 예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본 인의 생각을 말해보자 ex) A반의 개강총회에서 회칙개정을 위한 하한선인 30명 중 29명이 신입생이라 할 때 ex) 온라인에서 이뤄진 연서명
3. 회칙 전담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1 A
회칙이 지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억압적인 면을 지닌다는 것이죠. 회칙을 개
정한다고 학우들이 자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있으면 시가 있고 법도 없으면 시도 없다’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시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법 은 억압적인 형태일 때가 많고 사람들이 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 침해대응세칙도 누구에게는 억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이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하기엔 문제가 큽니다. 제도를 살피지 말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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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발제자(강민현)
저 역시 회칙이 누군가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으며, 회칙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자치라는 정치 활동이 메울 것이 고, 다만 비생산적인 상황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 다. B
자치 활동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이지 회칙에 의거해 하는 것이 아니
죠. 자치는 회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회칙은 그것을 안정시키는 법치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에겐 법치가 아닌 정치가 필요합니다. 회칙은 지금보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헌법을 다 알진 않지만 가장 큰 전제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우들도 다 압 니다. 하지만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에 대해서 학우들이 얼마나 알까요. 일상 에서 그에 대해서 가르쳐야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제도가 담은 회 의체에 대한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발제자(강민현)
정치 활동이 있기에 회칙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새터 자료집에 설명한겁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일이 회 칙을 보라고 하는 것보단 낫죠. 설명을 하기보단 차라리 교과서를 만들어야할 듯 한데, 제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화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성문화된 법령문서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A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표현하는데, 독소조항들만 보더라도 법이 굉장히 폭
력적이며 그에 의한 약자, 권리를 억압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인권침해사 건대응세칙에서 무고죄가 있다든지 등의 성폭력문제가 사법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해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을 법적 절차로 배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강민현)
책을 인용하자면 단지 법 조항 몇 개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법치
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견제하고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려고 하고, 투쟁하고, 바꾸려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대응세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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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같은 것은 누군가에게는 권리 침해지만 누군가에게는 권리 보장이라고 생 각합니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2 C
자문특위 해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층단위에서의 회칙 논의는 있어야 하지
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의 자문특위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요. 다만 자문특위가 나서서 기층단위를 도울 수는 있으나 내부에서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D
자문특위원인데 해산에 찬성합니다. 자문특위가 일종의 권력화 되어있고, 학생
사회에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자문특위의 존재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구에 맡겨버려 논의가 종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효율성을 생각하고 자문특위에 넘기는 건 학생사회의 걸림돌이죠. E
첨언하자면 역량이 쌓이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다 처음인 사람들이기에
자문특위 모두가 항상 전문가인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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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진보 담론의 주요 이슈를 꼽아본다면 인권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메르스 갤러리와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젠더 이슈의 부상 이후, 여 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 갔다. 그러한 흐름은 학생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많은 학생회가 인권이나 성평등 등의 젠더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 진보 담론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 담론은 학생사회 내에서 꽤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이 진보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 며, 학생사회가 많은 소수자에게 더욱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뜻이다. 심 지어 혹자는 학생사회가 정치적 결사체에서 대안 사회를 향해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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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학내 인권 운동은 정체성 혹은 당사자성으로부터 시작하곤 한다. 여 기서 당사자성이라 함은 곧 피해자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이기에, 성소수자이 기에, 장애인이기에, 그런 소수자성으로 인해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한 불평등은 때론 국가 나 학교 본부 등에 의해 이뤄지기도 했지만, 보다 많은 경우 같은 학우들의 압제 에서 시작한다. 미소지니(misogyny),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을 둘러싼 정상과 비 정상의 시선들은 학우들 사이에도 팽배하다. 그래서 학생 인권 운동은 기존 운동 과 달리 투쟁 대상의 타자화와 그를 통한 대외적 전선 창출과 그에 따른 선전이 간단하지 않다. 공동체 내부의 압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선 운동의 진행 자체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배들은 학생사회 내부의 독재자를 몰아내면서 민 주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지금은 다르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공동 체가 인권의식을 지니지 못한 상황은 아이러니하기에, 대외적인 인권 운동에 앞서 많은 사업과 운동이 공동체의 통합을 이야기하며 대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생사회에서 집행되는 인권 관련 사무는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사업과 인권 침 해 사건 발생 시 징계절차, 그리고 기타 행사에서 인권 의식을 고려하는 것 정도 로 요약할 수 있다. 소수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 에, 소수자들을 향한 실존하는 혐오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인 권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물음이 인권의식의 제고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글에선 고민과 결론이 적절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학내 인권 운동은 과연 성공적인가? 그저 인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가?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위들의 지난 사업 들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라는 공동체를 조금 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견인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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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사회 속 인권 운동의 양상
흔히들 파편화라 부르는 학생사회 조직력의 약화와 함께, 학생회마저 집행부에 한정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다. 학생회 혹은 더 나아가 학생사회는 이전과 비교하여 그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한 시대에 인권 운동은 학생회의 마지막 보루인지 모른다. 상징적이나마 학생회 집행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의 피해호소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인권 담론마저 저버린다면 학생회는 필 요성도 신뢰도 잃는 완전히 공허한 집단이 된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당사자성에 기반한 인권 담론 역시 학생회의 인권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두 가 지를 통해 작금의 학내 인권 운동의 기조이자 목표를 요약해보자면, “더 많은 피 해자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불편했지만, 내색조차 하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가 마련되었고, 그간 문화와 풍습이란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인권 억압의 적 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공론화 사건들은 씁쓸하긴 하나, 긍정적인 변화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흐름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곧 “더 많은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과도 결부된다. 스스로가 가 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 운 동이 종종 곡해되는 지점 역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가해자라는 명명에 불쾌감 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생겨나기 마련이고, 인권 운동에 대한 피드백은 종종 명백 한 적대감을 지닌 채로 나타난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생사회 내부의 갈등은 지 속적으로 심화되었고 곳곳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젠더 갈등은 그런 대표 적인 예시다.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남’ 혹은 ‘메갈’이 아닐 것이 나, 많은 이들이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의 진영논리를 강화하며, 정해진 구 도 속에서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당연히 생산적인 논의는 소실되고 만다. 분명히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라지만 인권을 제도와 문화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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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합의다. 이 문장은 인권을 유예하려는 이들이 흔히 언급하는 변명이지만, 동시 에 공동체의 인권을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문장이다.
학내 인권 사업에 대한 점검
이러한 전반적인 인권 운동의 양상과 함께, 지난 운동과 사업을 점검해보자. 총 학생회 인권연대국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에서 진행된 강연이나 세미나 사업은 대 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 사업’에 가 깝다. ‘주체 사업’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 된다. 강연이 끝나 고, 세미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주체들이 자신의 주변을 바꿔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일어서게 하고 말하게 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역량 증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다른 대중 사업만큼 큰 호 응을 얻지 못하는 주체 사업의 특성상, 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면, 이러한 사업은 그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인권을 더욱 알리며 외연을 확장해야 할 사업이 오히려 학생회의 고립화를 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중 사업으로 인권 사업을 기획하는 것 역시 어려운 지점이 있 다. 인권이라는 주제로 집객을 유도하고 알찬 내용을 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여 설득해야 하는 학우들과 평소 인권에 대한 관심 을 바탕으로 행사를 바라보는 학우들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5 고려대학교 인권축제 모다깃비가 마주했던 비판들이 그러했을 것이며, 올해 초 총 학생회 인권연대국이 마주했던 비판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 게 딱딱한 행사는 학우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다. 지난 2016 고려대학교 인권 주간; 공기가 많은 학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 역시 고려해볼 지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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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사회가 시민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가정 한다면, 학생회가 강연이나 세미나 사업으로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분 명 당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당위를 효과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확장성을 높이는 것은 학생사회 속 인권을 이야기하는 주체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부 분이다.
두 번째로, 징계 절차 역시 점검해볼 측면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 서 인권 침해 사건 징계에 관한 사무는 다분히 기계적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측을 면담하고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 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안건을 회의체에 상정하고, 회의체의 표결을 통 해 징계 여부를 가린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은 종종 망실 된다. 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조처 등의 요구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동시에 공동체 의 자정적 극복을 위한 단위 내부의 가해자 교육 등의 조처도 사라진다. 인식 개 선을 위해 피해자를 저항주체로 만들어 내는 분위기 쇄신 및 역량 증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권 침해 사건은 가십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간다.
대부분 사건은 가해자의 퇴출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가해자 한 명을 퇴출하는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와 관습 전반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부 분의 사건에서 가해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내부에 계속 머무 르고 있다. 때론 그 심정적 지지가 밖으로 표출되어 2차 가해자로 지목되고, 또 다른 퇴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누군가를 제명하고 퇴출하는 방 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는 없다. 가해자 및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의 인지 구 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사건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것 정도에 머무를지라도 사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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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기에서 끝나버릴 순 없다.
각 기층단위 학생회는 피해호소인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사과문 작성 에 있어 지속적인 피드백을 진행하고 가해자 교육에도 힘을 쓰는 등 징계 이후의 사무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함께 역량증진에도 힘을 쏟고, 피해자가 저항주체로 행동할 수 있게끔 공동체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인권 침해 사건이 단순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 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사건은 그 근본적인 해결 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의 다른 사업이나 행사를 통해 인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 다. 달력 행사가 많은 고려대학교의 특성상, 많은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 가 빈번하다. 이를 활용하여 인권 담론을 유통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을 살펴보자. 입실렌티나 합동 응 원 오리엔테이션에서의 배리어 프리석과, 간식 행사를 진행하며 채식 지향 학우들 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 많은 학우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로서 자리잡을 때 행사로 하여금 공동체 내부의 의식을 환기 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보다 직접 인권 의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새내기 배움터 사전에 이뤄진 각 과반 주체를 상대로 한 인권 교육, 대동제에서 사용된 인권 가이드라인 등은 행사 내에서 인권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권 의식 제고에 있어 제법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해당 사업들은 인권 담론이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담 론이 확장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행사 혹은 그와 유사한 행사에 그치기 마련이 다. 예를 들어, 간식 행사에서 채식 지향 학우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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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곧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업에서 인권 의 식을 담보하는 것과 그것을 운동으로 확장시키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뜻 이다.
나가며
발제를 맡았다고는 하나 이 글은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의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 이 적은 일종의 반성문이자, 후대와 다른 단위의 학생회 임원들에게 해결하지 못 한 고민을 떠넘기는 글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 글의 독자이자 함께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여러분께서 인권에 대해 지닌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 기에 각자의 고민에 걸맞은 답변을 줄 수도 없고, 학생사회에 대한 고민이 그리 길지 않기에 강력한 제언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적어도 지난 학생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인권의 씨앗과 나를 비롯한 인권연대국이 고민했던 연대의 낱말들이 전달되 어 언제든 호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글을 적으며 나 역시 지난 임기 동안 인권연대국이 해온 사업들에 대해 점 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격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상향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고 자평하기엔 머쓱하고, 제대로 된 제도나 문화를 정립하는 것에선 미미한 변화만을 이뤄냈을 뿐이다. 마주해야 하는 현안들을 간신히 해결해 왔다만,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있어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 이다. 다만 염치없게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다음 대에 전달되어 더 나은 사업 과 운동을 펼쳐나갈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운동의 단계를 소비 – 참여 – 조직의 3단계로 구분한다면, 현재 학내 인권 운동은 여전히 소비 정도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좋다. 혹은 간신히 참여 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 물론 조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거의 사라진 것 역시 사실이기는 하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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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주된 이슈인 학생 사회에서 위로만 남고 운동이 사라진 인권 운동의 풍경 은 동력이 사라진 학생회를 방증한다.
인권 의식의 소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며 나아 가 조직된 운동 대오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전 선을 만들어 타자화에 앞장서는 현 인권 운동의 경향성은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되 어야 할까? 인권문제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이라는 맥락을 수반한 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권을 대함에 있어 끊임없이 그 기준과 양식을 고민해야 한 다. 그 고민의 답변을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 그 자체가 학생회의 역량 강화라도 해도 좋을 것이다.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 뿌려진 인 권의 씨앗이 언젠가 빛을 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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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토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논지를 구성한 후 그를 바탕으로 토론
1. 인권을 직접 전달하는 강연/세미나 사업 2. 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의 사건 처리 3. 달력행사 등 기타 사업에서의 인권 의식 제고
1 A
인권 관련 문제는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강연이
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당위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나요. B
당연한 일은 너무 많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지만 시간적 물리적 재정적 문
제가 있죠.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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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론 집행부마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혹여 뒤에 있다
고 해서 진행하면 안 되는 행사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는 최우선 순위만 하는 집단이 아니며, 그렇게 된다면 봉사단체에 그칩니다. 그럼 인권은 어디에서 담당 하나요. B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다루는 사업이 비단 직접 전달하는 강연
및 세미나에 국한되지 않는 것. 인권 관련 사건 처리나 달력사업 등도 충분히 학 생회에서 담당하는 업무 영역입니다. 이런 교육적인 목적의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컨텐츠를 집행부가 왜 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전문성도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효용을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갈음하거나 전문단체에 맡겨야 합 니다. A
오히려 집행부가 진행해서 얻는 장점이 크죠. 기층단위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접근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전문성 관련해서도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B
현실적인 예시를 들자면, 17학번부터 인권교육 세미나가 필수인데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겠고 A
현실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하셨는데, 일방적 지식교육이 아니라 참여형 세
미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게임(보드게임)을 하며 다른 삶을 간 접적으로나마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학생회는 자치기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성보다는 이러한 감수성에 대해서 담론을 형성해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다는 취 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믈리에가 아니지만 주점 등도 진행하지 않습니 까. 세미나는 정도를 배우는 것보다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어떤 생각이 발전적 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서도 거론될 필요 는 없습니다. B
사실 논의의 핵심은 강연과 달력사업 중에서 무엇이 더욱 담론 형성에 주도적
인 역할을 하게 될까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늘 소수인원 만 참여하고는 하는데, 회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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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연한건 아니고요. 물론 오는 사람만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권에 대해 생각
해보는 논의의 장 자체 하나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 다. 조금씩 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주위도 변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 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강연 세미나 사업이 단순히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 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 안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카드뉴스 제작 등도 강연 세미나 사업의 일부입니다. 단순 몇 명 안 온다는 것은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B
참여율이 낮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면, 반박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종
의 가설입니다. 대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듯. 카드뉴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세미나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주제로 발제를 해서 주입하는게 아니라 발제를 통 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본인의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말씀하신 세미나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달한다. 라는 것은 세미나가 아닌 것이죠. 세미나라 고 보기 힘든. 대안이라고 할 수 습니다. 발제자(윤명석)
강연이나 세미나 사업이 의미는 있는데 주체사업일 수밖에 없습
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점점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주체들에 의해서 돌아가 는 사업이 의미가 없는것은 아닌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더 늘어가는 것 이 중요합니다. C
반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듣고 과 내
에서 그런걸 만들어가는게 의의죠. 널리 통용시키자는 대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D
학과내 세미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제를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읽어오
고 한시간 두시간 정도 세미나 형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던 사람도 학기 말이 되니 가치관이 정립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수자성을 이해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과반에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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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인권침해사건이라 함은 공동체 내부에서 권력구조가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생회 차원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생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거부
하는 순간 사건처리의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A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거부한다는
일련의 특정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너무 소수 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B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의를 했을 때 학생회에서 학생회라는
공간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을떄, 손놓자는 좀 아니고 처리하다 보면 미숙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과반마다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다른데 잘 마련된 곳 에서는 잘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말 미숙한 데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보유출, 잘못된 조 사로 인한 문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를 학생회가 담 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학생회에서 인권침해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수사기 관, 전문단체에 연결해주는 식으로 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와 연결되네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것 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B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건 물론 이상적이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들도 사
건 처리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감히 그런 결정을 내리고 무고 죄 이야기 나오는데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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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실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구가차원으로 확대해도 발생할 수 있는 일
입니다. 부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해석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공동체 의 가치표명의 상징적 절차인 것이죠. 단순히 너 가해자 징계 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B
공동체 내에서 그런 식으로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중요합니
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성폭력 등은 특히나 권한이 없는 집단이 다루어서는 아니 되죠. 완벽한 사법 절차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학 대회에서 징계 결정하는 것도 모순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은 정보공 개가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100명이 다 같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요. A
너무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마지막 절차가 징계
일 뿐이지 사건조사, 징계에 대한 검토도 사건처리과정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명백하게 인권침해사건이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학대회가 열 리게 되면 정보가 최소한으로 공개되는 것이지 무자비한 공개는 아닙니다. B
징계에만 초점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해요. 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징계를 하자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조사하다보면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서로 사과 이런 걸 한다면 학생회에 제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입니 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회차원에서 인권침해사건처리를 할 때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징계처리과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 습니다. 대학 학사과정 4년, 여기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징계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양한 인권침해사건이 있는데 적절한 양형규정을 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부 제명으로 귀결. 이런 사건처리가 유의미합니다.
어울림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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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학생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젠더정체성 등도 다양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개개인들에 대한 차별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라 는 부분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달력행사들을 하나로 유지되도록 하는 필수요소가 ‘인권’입니다. 특히 새터와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하기에,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인권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B
다 동의를 합니다. 묻고싶은 건 과연 인권교육인가 이것이. 이건 시민윤리 아
닌가요. 우리가 인권감수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넌 감수 성 떨어짐” 이라고 한다고 해서 배제가 가능한가요. 정립된 것을 재생산하는 과정 의 달력행사인데, 이건 인권교육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생활에 필요한 시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인권교육이란건, 인권은 당연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쟁취의 대상이었고 투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만들 어내거나 재생산 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의지지.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 은 무리입니다. 인권교육은 저항주체생산의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달력행사는 부족합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시하 는 듯합니다. 다시 관성적인 달력행사의 생산. 그리고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가 필요합니다. 여성주체라는 것을 뽑아서 담론유통을 시키는데 이걸 매년 진행하 는게 아니라 뭘 하든 간에 논의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달력행사를 통한 교육적인 면도 있겠지만 인권의식
제고에 관한 주제입니다. 인권이라는게 당연히 주어진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한 인식조차 있지 않은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식을 주입하는 방향이라면 달력 행사가 가능한게 아닐까요. 우선 인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쟁취한건 맞는데 천부적인 것입니다. 권력관계와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억압이 있었고 쟁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3세대는 다르죠. 광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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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인권교육이 맞으며 강연이나 세미나는 일시적이고 인권침해사건 대응도 그 시점에 국한. 달력행사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인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논의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과관계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달력행사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의 사 회적 위치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조차 못하는 세대라면, 이 러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건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 달력행사가 답은 아닙니다. A
저희가 준비한건 달력행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반박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B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윤
리적 규범들을 달력행사를 통해 구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유 지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뢰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쟁 취의 대상입니다. 계층이든 인종이든 그런건 쟁취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 을 때 쟁취해야하는 인권이 뭐가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원해야하죠. 달력행 사는 동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달력행사로 이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과를 벗어나려고 하는 듯합니다. A
달력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인권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논거를 제
시하려고 합니다. 합동응원에서 베리어프리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요 구는 사실 달력행사에서 인권의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은 많고 필수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가능한 건 여기가 인권의식을 다룰 수 있는 공간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집행부만이 하는게 아니라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 역시 관여 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미나나 강연처럼 일부 사람들만 참여해서 퍼질것이라 는 가설보다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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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좋은 기획, 좋은 가치관을 가지시길”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할텐데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해나가시길”
“학생회를 왜 하는지'를 꼭 고민해보고 학생회 대표자로서 활동한다면 덜 힘드실거에여.. 계속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치지 마시길! 무리하지 마시길!”
“1년을 묻을 각오… 멘탈 유지… (개.중.요.) 빻은 소리는 필터링…. 2018년을 멋지게 이끌어 주세요.~~~”
“고생하세요.. 저만큼, 아니 보다 더 열심히 고생하세요…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어울림 자리가 저에게 매우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자교국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 챙기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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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떻게 더 나은 학생사회를 꾸려나가실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힘들텐데 항상 전대보다 괜찮게만 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사회가 될테니 이정도는 노력해주시고 응원합니다:)”
“↖⊙▽⊙↗ 파이팅~~”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할 때 잘해!”
“제가 느꼈던 힘듦과 보람 모두를 그리고 더 이상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로 활동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생각!합시다. 너무 고생이 많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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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했지만, 지치지 말아요 우리. 당선 직후 내가 정말 사랑한 친구가 해준 말이다. '너는 너를 놓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그게 참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기 내내 죽을 만큼 힘들어도 계속 도닥이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가시길.”
“ㅎㅇㅌ”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사람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음ㅠㅠ 솔직히 학생회 뭔 메리트야 과반 회장만 해도 다른 학교에 비해 돈도 많이 안 주고!!!”
“부끄럽네요ㅎㅎ… 꼰대가 되는 기분… 호호… 좋은 사람과 즐것운 이야기 나누는 과정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인 듯 합니다ㅎㅎ 사람 많이 만나고, 배우는 과정이 즐것웠어요. 어디서든, 힘내시길, 많이 떠들고 글도 많이 쓰고… 이런 건 재미있는 듯합니다ㅎㅎ 김수영 '꽃'이란 시 추천~ 너무 익명x네요ㅎㅎ.. 민망..”
“일할 때 욕은 먹지 마라. 서럽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해주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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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간직하시되, 현실에서 눈 돌리지 마시길”
“잘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하길. 관성적으로 하지 않길. 파이팅하렴“
“전대와 비교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일단 너무 멋지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특히 가족)이 힘 빠지게 하는 순간이 많을 텐데 본인이 하고 있은 일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말길 바라요. 학생자치의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크고 빛나요 ♡”
“본인이 하고 싶은 이유를 잘 알았다면 좋겠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길을 택한 그대를 응원합니다.”
“일할 때 책임감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한 단위가 그 사람에게 달렸다는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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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교류국 및 발제자 강민현, 김보혁, 김선호, 김소희. 김현재, 박기진, 백지연, 윤명석, 이민준, 이승준, 이승현, 이가영, 전현욱, 조희수
엮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교류국
디자인
강민현
검수
강민현 박영재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학생회관 420호 총학생회실
49continue@gmail.com
Phone
02-3290-1842, 010-6268-6354
ISBN｜979-11-58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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