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금)C

의대 교육대책 연기, 출구 못 찾는 의정갈등

교육부 ‘증원 0명’ 복지부와 혼선 이어

가톨릭대 등 일부 의대는 개강 연기

복학 멀어지고 의협과 논의도 어려워

尹 직무정지 이후 ‘컨트롤타워 공백’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 의료계 반발

복지위 전체회의^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새 학기 개강이 코앞인데 정부의 의정 갈등 해

법이 부처 간 엇박자와 무책임 행보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부

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공

언한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는 느닷없이 연

기했다. 이런 영향 속에 가톨릭대 등 일부 의대는

개강을 3 월 말이나 4 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

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가 해결

은커녕 혼란만 키우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기자단에 예정 없던 공지

를 내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2 월 중 발표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계 및 의학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교육안 공개를 자신했다.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국( 의대 교육지원관)도 신설했고 ( 의학교육 지원을 위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확 고하다”며 “학교별로 수업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으니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 지원안 발표 연기는 의대생의 미미한 복

학률 탓이 크다. 돌아오는 의대생 규모를 알아

야 학교별로 교육안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국

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

준 전국 거점 국립대 8곳( 강원대·경상국립대·경

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의 의

대생 복학률은 5.8%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 신입생이 대거 휴학할 가능성도

있다.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정원 증원뿐 아니

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체에 반대해 휴학한

것인 데다 1학년생이 입학하면 교육의 질은 떨어

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가

사 일정을 원

로 미룬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계엄 탄핵

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

장 등을 만나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

윤석열 정부의 ‘의대

하겠다는

변인은 이날 언론

안은) 복

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우원

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

주당은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준 것으로 매

우 유감”(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

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골자

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지

만 재계에선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

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기업 경영에 서의 악영향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호소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 만한 법안”이라며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 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 식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이라고 비판했다. ★ 3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데는 이 같은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28일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 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추가경 정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성과를 내려면 여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임에도 여야의 이견이

헌재, 마은혁 미임명에 “국회권한 침해”

며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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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 조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정당한 과정이다.

이는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

탄핵은 정치적 공격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합법적 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를 반복해 왔다. 특히,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보여준다.

2. 국민의 압도적 탄핵 지지 탄핵 반대 측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주장하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도보수층 10명 중 7명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조사는 국민의 분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

3. 부정선거 의혹은 증거 없는 음모론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사전 선거 제도는 투표 기회를 확대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4. 내란 음모와 반헌법적 범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내란 공범들은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사살’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범죄다.

헌법을 파괴한 자는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는가?

주권재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적 파시즘으로 나아가려는 위험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반복시키려는 시도로, 경고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보와 헌정 파괴는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탄핵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한 조치다.

우리는 탄핵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이 국민을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 2월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는 재외동포들 (필라민주동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