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지난 주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의 일환으
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해고는 세금
보고 시즌 시작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세금 보
고와 환급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약 1억 4,000만 건 이상
의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RS의 직원 해
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7천명 해고 대상
미국 연방 정부가 약 7,000명의
IRS 직원을 해고할 계획에 따라, 세
무 감사와 규제 업무에 차질이 생
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고 조치의 대상이 될 직원
중 약 5,000명은 IRS의‘단속 및 징
수(Enforcement and Collections)’ 부
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
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최고 부유
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감사와 주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
무 규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해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의 연방 공무원 수 감축 목표
의 일환으로, IRS 직원을 비롯해 보
건 분야 공무원, 이민 판사, 항공 안
전 보조원 등 수천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가 이뤄질 경우
질병 예방에서부터 산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부문 서비
스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
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IRS 직원 해고가 세
금 징수와 납세자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관련 업무의 공백이 발
생할 경우, 납세자들이 제공받는 서
비스와 세금 징수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서비스 질 악화할 수도
몇 년 전까지 IRS는 자금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필
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이 지속되면
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러 나 2022년 민주당의 주도로‘인플레
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면서 IRS는 향후 10년
간 약 8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약 7,000명 해고 대상으로 알려져
고소득 납세자 세무 감사 인력 많아
IRS,‘대부분 수습 직원, 정상 처리’ ‘흑인·저소득’대상 감사 다시 늘 수도
비록 지난해 말 정부 폐쇄를 막 기 위해 IRS에 배정된 예산 중 200 억 달러가 삭감되었지만, 이는 여전 히 IRS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IRS의 기술 현대화, 세 금 집행 및 징수 강화, 직원 추가 채
용, 납세자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해왔고 IRS는 지난해 직원을 약 9 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10% 증원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로 IRS 인력이 약 7% 감소하면, IRS의 세금 집행과 납세자 서비스 에 다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 된다.
▲IRS,‘올해 세금 보고 차질 없 다’
IRS는 최근 대규모 직원 해고 계 획과 관련, 세금 보고 시즌에 필수
적인 직원들은‘사직 연기 계획’
(Deferred Resignation Plan)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는 해고 조치가 세금 보고서 처리
나 관련 직원의 업무 역량에 미치
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다.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이번 해고는“중
소기업 및 자영업’(Small Business Self-Employed Division) 부서의 수
습 직원에 한정되며,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직원 약7천명이 해고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금 보고
“기술 발전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
율적인 세무 감사를 가능하게 만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의 이
같은 반응은 세금 보고와 환급 처
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
하며, 납세자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 감사 역량 확장에는 부
정적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18
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된 후 2022년까지 청장으로 재임했
다. 그는 이번 해고가 IRS의 세무 감
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러나 레티크 전 청장은 IRS가 세무
감사 및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
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세금
보고서를 식별하는 업무가 이전보
다 더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신 시스템 덕분에 세무 감사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 해고 조치가 납세자 서비스 를 담당하는‘임금 및 투자’(Wage and Investment Division) 부서에서
었다”라고 덧붙였다.
▲‘흑인·저소득’납세자 감사 늘
““필라델피아 유일의 통증마취전문의의 침술의원 개원” 1
어날 수도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 정책 연구
소는 2023년 1월,‘근로소득세액공 제’(EITC)를 신청하는 흑인 납세자 가 비흑인 납세자에 비해 세무 감 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 층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 하는 혜택으로, 세무 감사에서의 소
득에 따른 불균형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다니엘 워펠 IRS 청장은 상원
재정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스
탠포드 대학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이 같은 불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따른 세금 정책의 영 향을 연구하는 도로시 브라운 교수
는“IRS가 저소득 납세자를 대상으 로 한 높은 세무 감사 비율을 해소
마련해 두고 있 다. 이에 따르면, IRS는 세금 보고서 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을 발급해야 한다. 만 약 이 기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납세자는 지연된 환급금 에 대해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환급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수만명 밀집한 광화문·여의도 일대
탄반, “尹복귀,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찬, “尹파면, 내란종식의 출발점”
가득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1,000
만 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
며 3.1절 집회 참여를 줄곧 독려해왔
다. 가방에 태극기를 꽂은 장모(56)씨
는“구국의 일념으로 주말 장사도 접
고 나왔다”면서“대통령 탄핵이 국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
가 마무리된 뒤 처음 맞는 주말인 3·1
절. 106년 전 일제에 항거해 한목소리
로 독립을 외쳤던 서울 도심이 탄핵
촉구와 파면을 주장하는 두 진영으
로 갈라졌다. 양측 모두 태극기를 손
에 들었지만 탄핵을 둘러싼 입장은 극
명하게 대비됐다. 강성 보수 세력은 광
화문·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탄핵 무효’와‘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탄핵 촉구 진
영은‘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파
면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 석방”… 광화문 태극기, 성
조기 물결
이날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원로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
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은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3.1절 광
화문국민대회’를 열었다. 6만4,000명 (이하 경찰 비공식 추산·오후 3시 10 분 기준)이 모인 광장 일대는“대통령
석방”“탄핵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로
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나왔다”고
했다.
탄핵 반대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대로에서 5만5,000명 이 참석한 가운데‘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공산당 OUT’‘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손팻말을 든
이들은“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선포
됐다”고 소리쳤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2030 세대도 눈에
띄었다. 서대문구에서 온 홍민우(28)씨
는”“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야당 책
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집회 참가를 위
해 이른 새벽 경남 마산에서 올라왔다
는 이모(27)씨는“계엄은 공산화를 막
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면서“탄핵
인용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나왔다”고 했다.
유관순 열사 복장 입고“내란 종식”
탄핵 찬성 집회에선 윤 대통령의 즉
각 파면을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
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
터 헌법재판소가 멀지 않은 안국역 인
근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열
었다. 7,000명의 시민들은‘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
극기를 들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했다.‘106주년 자주독립 촛불선
언문’을 내고“위대한 3·1절 정신을 계
승해 2025년을 역사에 유례없는 승리
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헌법재판소
가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
구했다. 유관순 열사 복장을 한 한하
은(31)씨는“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
들은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나 음
모론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다”면서“끝까지 계엄 선포의
책임을 회피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외쳤다. 태극기를 온
몸에 두른 대학생 안정은(24)씨 역시
“자주독립을 위해 항거한 열사들을
떠올리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최종 선고에서 무조건 파
면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탄핵 반대 측에선 12만7,300
명, 탄핵 찬성 측에선 8,550명이 거리
로 나섰다. 경찰은 집회 인파 밀집과 물
리적 충돌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섰
다. 전국 기동대 97개 부대, 6,400명이
투입됐으며 경찰 버스도 230대 배치됐
다. 광화문 일대엔 76개 부대 5,000명
이, 여의도 일대엔 21개 부대 1,400명
이 동원됐다. 탄핵 찬반 집회를 분리하 기 위해 광화문 인근엔 차벽이 세워지 기도 했다. 김태연· 최현빈·문지수 기자
1일
대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 사 주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집회 시작 후 무대에 올
석동현, 전광훈 집회서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인 1일 열리 는 탄핵 반대 집회 소식을 듣고“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일
라“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을 접견해
서 오늘 이 집회 소식을 말씀드렸다”면
서“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고 말했 다. 그는 이어“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체포로 이 순간까지 차디찬 구치
소 독방에 갇혀 계신다”면서도“그래 도 의연하고 당당하시며, 다행히 건강
하시다”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윤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 구리 신세’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 다.
손영하 기자
• Email: assihr@assiplaza.net 410.292.2424
李“내란 계속됐다면 연평도
꽃게밥 됐을 것”발언에
與“연평 주민·해병대 모욕”
민주“’의원 수거·처리’내란범죄
지적한 것 두고 모욕이라니 황당무계”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
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고 말했다.
연평도가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
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은 이
날 성명서에서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해 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 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연평
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
는 발언", "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
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
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그(이 대표)가 서
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
실히 드러난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
도서의 고른 발전과 안보를 논할 자격
이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
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
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
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
픈 바다를 감히 끌어 쓸 수 있을까"라
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
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
로 바꿔 버렸다"며 "그 덕분에 미처 펴 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장병과 섬사람
들의 '연평'은 하루 종일 '꽃게밥' 논란 으로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수거·처리 라는 표현을 쓰며 죽이려고 했던
정권교체론엔 “이재명,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헌 논
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헌법을 지
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한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종로
구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
로 한 연극‘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를 본 뒤 기자들과 만나“그 분은 5년
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라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제
가 87체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
로 한다는 것 외에 유신헌법에서 독소
조항만 바꾼 수준인 87년 헌법이 40
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문제점이 많
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시
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국민의 합
의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87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며“이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또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지금이 이걸 해낼 때”
라며“이를 해내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려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신은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개헌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제
도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
는“선관위의 독립성을 중시하되, 감
사원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선관위가 가족기
업처럼 운영되고, 치외법권처럼 두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계엄을 비판하
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는“이 대표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
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 는“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당이 한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드는 일로(경천애부모) 이 세상에는 효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제 부모를 죽이고, 갖다 버리고 보험을 타 먹는 천인공노할 극악한 이들의 교화는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고 선한자에게 복을 주고 불효하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장수상, 장한 어머니상, 효자상, 효부상, 효녀상, 전도상, 봉사상을 시상하여 행복한 가정 옳고 밝은 정의로운 사회와 효도의 표상과 본이 되어 이 패륜시대에 효도사상을 진작시켜 가는 것입니다.
3강 경로잔치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경로사상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어버이들의 대잔치를 열어 다양한 공연과 음식을 대접함으로 어르신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려 내 부모님께 효도함과 같이 다른 어르신도 공경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