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권찬탈이나 참절, 국헌문란을 의미하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제공함으로 붕괴되는 북한을 살려주는 여적죄를 범했음에도 통치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쓰레기같은 법안을 만들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는다.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는 적법한 과정을 거친 통치행위로 결코 법적인 판단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년동안 북한의 해커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7번이나 해킹당했으며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판명났음에도 불구 헌법기관이라는 특권아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조사하기 위한 불가분의 조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11개 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허용법, 제 3자 뇌물 공공기관 무죄법 등 입법으로 방탄하고, 22건의 탄핵과 17건의 특검으로 겁박함으로 정부 행정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의 모습을 보여왔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담당 검사와 판사 등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김홍일-이상인-이진숙 등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방송 길들이기’에 열을 올렸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7건에 대한 탄핵을 진행함으로 ‘사법부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국무총리마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후 하겠다는 담화발표 후 전격적으로 탄핵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위반, 불법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기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대선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말살하려는 의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래의 먹거리라는 원전예산과 소형원전 개발 R&D 예산, 청년 일자리와 육아지원 예산, 대공 특활비와 마약 수사비 등 정부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함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실케 했으며, 사실상 정부 기능을 마비케 했다. 20조원이 넘는 체코와의 원전계약도 원전지급보증금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함으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괴담, 전자파를 앞세운 사드괴담, 미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세월호괴담, 제 2의 핵전쟁과 버금간다는 후쿠시마 원전수괴담 등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사실이 판결나기 전 대선가도에 카펫을 깔아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무차별적인 탄핵으로 국정 혼란과 국헌 마비 시키는 반국가적-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작금의 현실을 미 펜실베니아 한인동포 사회에 알리고, 미 주류사회와 연방정부로 확산시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
하나,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자. 하나,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아내자.
하나, 사법부는 범죄자 이재명을 심판하라.
재향군인회 미북중부지회(회장 전영현) 회원일동
<협력단체>
통일부 통일교육원 필라델피아협의회, 세계한인교민청 펜주지회, 몽코노인애국회, 필라영남향우회, 필라애국동지회, 육군전우회, 해군전우회, 공군전우회, 해병대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ROTC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미주구국동지연합회, 뉴욕구국동지회, 애국단체협의회,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