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면에서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
이전인 집권 2년 차에“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
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운을 뗐 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끔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
는 정도,“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블랙홀론’을 내세워 개
헌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임기 초중반 국회의원 과반이‘개
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할 정도
로 개헌 논의가 분출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김무
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이원집정
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청와
대의 불편한 심기에 눌려“제 불찰”이
라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임기 초 개헌에 나섰던 이는 사실
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
회를 꾸린 뒤, 약 한달 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발의를 위한 개헌안’이란 혹평이 쏟
확보하고 있던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 여지는 좁아졌고, 개헌안은 결국
폐지됐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에 앞장섰던 이
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임기 초엔 정권 인수하기도 바쁜데
무슨 개헌이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
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개
헌을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지만, 되고
나면 강력한 권한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임기 초반이‘무
관심’이었다면, 임기 후반은‘동력 상
실’이었다. 각자의 이유에 따라 적극적
으로 대통령제 개편 등을 제안하지만
이미 힘이 빠진 대통령을 지지해 줄
세력이 사라진 뒤기 때문이다.
집권 5년 차에 개헌을 제안했던 노
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여당
의 재보궐 선거 참패와 대통령 지지
율 하락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고
립무원 상태였다. 열린우리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기로 합의
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
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정국
을 앞두고 개헌 카드를 꺼냈던 박근
혜 전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개헌 드
가지였다.
아졌다. 당시 여권 인사였던 이상민
전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개헌에 뜻
이 있다기보다는, 개헌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
라이브를 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개헌 추진
을 어렵게 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역
대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에 정치적으
물론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이 대통
령만의 몫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 권 한 축소라는 개헌 명분은 국회의 권 한 강화로 자연스레 연결된다는 점에 서 국회 논의가 실제론 더 활발했다.
그 중심엔 국회의장들이 있었다. 18
대 국회부터는 꾸준히 개헌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왔다.
디테일에 차이는 있지만, 자문위는 대
체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
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분담하
는 이원정부제 △4년 중임 대통령제
복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정치적 유불리
부터 따지고, 입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긴 매한가지였다. 김
재경 전 의원은“개헌 문제가 터지면
여당은 움츠리고 야당은 적극적이다.
입장이 항상 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 입김을 무시하
기 힘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은 대통령의‘블랙홀론’ 눈치를 보며
내부 입단속까지 하다가 탄핵 이후에
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박근 혜 정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을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
하던 민주당도, 정권이 바뀐 뒤 문재
인 정부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옹호하 는 등 오락가락했다. 김영춘 전 사무 총장은“여당이 개헌을 주장하면 야
당은‘집권 연장 음모가
가’ 의심하고, 야당이 주장하면 여당
로 궁지에 몰리니 국면전환용으로 개
헌을 제안했다”며“나라의 기본법을
손대는 문제를 국면돌파용으로 써먹
고 말했다.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민
정수석실에서 개헌안 작성을 주도하
은‘선거에 유리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고,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대
으니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
에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통령 권한
““필라델피아
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개헌저지선을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헌
논의가 무산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로 꼽힌다.
그나마 20대 국회가 개헌 문턱에 제일 가까이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 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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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6년 단임 이 원정부제를 제안했음에도 특위는 결 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 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재경 전 의원은“탄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