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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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90호
<본국판>
The Korea Times
2024년 1월 5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 Friday, 2024년January 1월 8일5,월요일 B 2024 B13
증오정치가 낳은‘시한폭탄들’우리 곁에 있다 일상을 파고든 정치 폭력 상대 증오 부추긴 정치권에 부메랑 이재명 단식 때 추종자 폭력 잇따라 강성 추종자 표심, 폭력 변질 가능성 총선 앞 정치인 공격 모방 범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은 60대 남성이 자행한 정치 테러다. 아 직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 행적 과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춰 평소 정 치에 관심이 많고 그 과정에서 정치 권에 대한 반감이 쌓인 일반인의 소 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가 대 화와 타협보다 유권자를 자극하는 데 치중하고,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적개심을 부추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이웃이 또 다른 가해자로 돌변할지 모른다. 이번 테러를 놓고‘증오 정치’의 산물이라 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 이
슈가 연일 부각해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유튜브 등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주장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증오 를 키워가는‘숨은 추종자’의 표심이 언제든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4 일“해방정국 등의 테러는 정치 세력 이 주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극단적 으로 대립하는 정치권이 폭력적 행동 을 하는 추종자를 양산한다”고 진단 했다. 특정 정파에 동조하는 자발적인 폭력행위가 언제, 어디서 분출할지 알 수 없어 과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 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단식 투 쟁을 벌일 당시 정치 추종자의 폭력 행위가 잇따랐다. 50대 여성은 농성장 근처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70대 남성은 국회 본 청까지 들어와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서 커터칼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불만을 품은 추종자들
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비이재명계인 강병원·박용진 의원 등을 쫓아다니 며“왜 배신을 했느냐”며 반말로 고성 을 지르면서 위협했다. 지난 2일 부산 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부동산 중개 업자 김모(67)씨 역시 보수·진보 정당 당적을 번갈아 보유하고 정치 집회에 자주 참석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적 동기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 가 실리는 대목이다. 상대 진영을 증오하도록 지지자들 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이 대표 피습은 결코 우연한 돌발 행동으로 치부할 일이 아 니다”라며“정치권이 주도하는 진영 대결로 인한 정치 증오와 팬덤 정치, 정서적 양극화의 결과물로 봐야 한 다”고 강조했다. 비전과 대안 경쟁은 뒷전이고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지지 층을 자극해 손쉽게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 한 정치권이‘비용 청구서’를 받아 든 것이라는 해석이다. 15면에 계속 계속 이성택^나광현 기자 ☞ ☞8면에
경찰에 빨간 마스크까지$ 한동훈 밀착 경호
<인구감소 지역 추가 매입도 1주택자>
세컨드홈 등 부동산 부양, 355조 수출 지원$ 상반기 집중 투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경제성장률 2.2%^물가상승률 2.6% SOC 등에 역대 최대 수준 52조 투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눈길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다. 여전 히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감안해 속 전속결‘내수 활성화’로 재도약과 정 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살리기 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1주택자가 인 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세컨 드 홈’도 시행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지난해 7 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2%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 개발은행(ADB)·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1%)보다 소 폭 높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 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병 환 기재부 1차관은“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 다. 역시 고금리와 고물가가 발목을 잡 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 률을 지난해(3.6%)보다 낮은 2.6%로 전망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도 이미 오른 물가가 떨어질 일은 적은 만큼 가구 소비와 민간 투자는 쪼그 라들 수밖에 없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올 해 경기 흐름은 민생고가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상저하중(상반기 어렵고 하 반기 보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폭(23만 명) 도 지난해(32만 명)보다 줄어들게 됐 다. 정부의 반등 카드는 기업투자 지 원과 신속한 재정 집행, 침체된 부동 산시장 살리기다. 우선 수출업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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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무역금융(355조 원)을 역대 최 대로 공급한다.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올해 경 상수지 500억 달러(지난해 310억 달 러) 달성을 위한 조치다. 시설투자자금 (52조 원) 역시 역대 최대로 공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상 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 (65%)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민 간 주도 성장’ 취지에 따라 기업 투 자 활성화 대책도 대거 담았다. 지난 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여기에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은 올 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였다. 민 간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카드 사용액 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 한 추가 소득공제, 노후 차량을 신차 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도 내세웠다. 세종=조소진 기자
한동훈(둘째 줄 가운데) 국민 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경찰과 빨간 마스크를 착용한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 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한 위원장을 겨냥한 살해협박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철에만 투입하던 경호 인력을 강화해 이날 광주경찰청 소속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현장에 처음 투입했다. 투입 인원은 현장 전담보호팀 4개 중대 280명과 방문 지 역 4곳에 각각 배치된 관할 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와 정보과 인력 등 60여 명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0면 광주=연합뉴스 ★관련기사 15면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구조개 8년째 멈춘 개성공단 령의 편 작업에 돌입하면서 재단 해산을 위 검토도 함께 진행해 왔다. 다 지원재단도 해산 결정 한만 법률 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개성공
폐쇄 수순$ 통일부“비핵화 땐 재개” 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해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재 단)’을 해산한다. 2007년 설립 이후 14 년 만이다. 남북관계의 부침과 운명을 함께했던 개성공단이‘완전 폐쇄’ 수 순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4일“개성공단 중단이 장 기화되면서 정부는 운영 효율성과 현 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 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 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
산 관련 조항이 없어 상위법인 민법 등을 토대로 해산 방안을 찾아온 것 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해산되면, 북한 에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측 기관은 완전히 사라진다. 통일부는 재단 해산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 지원 업무는 남북업무 교류지원협회로 이관해 계속할 계획이 다. 재단 직원 41명에 대해선 희망퇴직 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 계자는“이달 중순쯤 (입주) 기업과 만 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설명 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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