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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The Korea Times
한국판 B9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92호
koreatimesphila.com
1월 10일 수요일 2024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B
Wednesday, January 10, 2024 B11
우주청 5월까지 인력 확보‘발등의 불’ ‘한국형 나사’특별법 국회 통과 조직 구성·하위 법령 등 과제, 시간 촉박 과기부 300명 제시 조직 규모 협의 중 사천 접근성 떨어지고 인력풀 협소해 “200명도 모으기 힘들 것”우려 목소리 초대 청장, 교수·연구자·정치인 하마평
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힘겹게 첫발 을 뗐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제출 9
개월여 만에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것이 다. 다만 5월 말 개청까지 구체적인 조 직 구성, 인력 수급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 주항공계는 거세지는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관련 전담기구를 갖췄 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 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며, 우주항공 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 원을 연구기관으로 둔다. 위원장이 국 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국가 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 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 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공포될 것으
로 보여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5월 말 이다.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 국정과제 에 따라 경남 사천에 터를 잡을 예정 이다. 임시청사를 마련한 이후 적합한 부지에 전용 건물을 지을 것으로 보인 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사천을 찾아 청사가 들어설 곳을 살피고, 사천시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관련 하위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시 행령에는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 원의 임용 요건·절차·처우 등이, 직제 에는 규모·업무 분장 등이 포함되는 데 모두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野 주도 통과$ 특검 추천권은 빠져 4월 10일 시행, 총선 맞물려 조사 가능 與“입법 폭주”$ 윤 대통령 거부권 남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당초 조직 규 모를 300명 정도로 제시했는데, 협의 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이 중 3분 의 1은 일반직 공무원, 나머지는 전문 가가 되지 않을까 추정 중”이라고 설명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제정 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복수국 적자도 임용할 수 있고, 주식 백지신탁 을 면제해주는 등 유인책을 담았지만, 사천이 기존 연구기관들이 밀집된 대 전과 거리가 멀고 정주 여건도 비교적 열악하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언급된 ☞12면에 계속 다. 오지혜·이현주 기자 ☞10면에
태영 워크아웃 9부 능선 “필요 땐 SBS 지분 담보” 윤세영 창업회장“TY홀딩스 지분도” 산업은행, 오늘 추가 자구안 등 평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 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 안에 담겼던‘특검 추천권’은 빠졌다. 시행 시기는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 로 정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10·29 이태 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투표 참여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 유족 오열 뒤로 한 與‘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참관 중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안 상정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이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 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 된다. 이 중 상임위원 3명은 여야 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대통령의 국민의힘은 야권의‘일방 처리’라며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처 섭단체와 의장이 각각 추천한다. 두 리된 법안은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보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출한 수정안”이 의원 전원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 고서 작성 기한을 포함해 최대 21개 서“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라며“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 투 들여 제출한 수정안이다. 조사위원회 월(12개월+6개월+3개월)에서 18개월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의 입 입에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 법 폭주로 진행된 법안”이라며“사회 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50억 클 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 (12개월+3개월+3개월)로 줄었다. 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정 과 여야는 조사위원 구성에서 끝내 합 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 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 정에서 빠졌다. 시행일은 당초‘공포 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위원 숫 하고 편파적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바 쌍특검법 재투표를 이날 진행하기 후 3개월’에서‘2024년 4월 10일’로 자를 여야 동수로 하는 방안을 요구 부정적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 못 박았다. 총선과 동시에 조사에 착 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 다. 하지만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로 전해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 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수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위는 여야 각각 4명씩 총 8명 인은“국민의힘 측에서 위원회 구성 아 있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법에 대해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에서 에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다”며 대표는“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 언제든 재의결에 나설 수 있는 셈이 박세인·김민순 기자 해 추천한 3명을 더해 11명으로 구성 “여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했기 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박 다.
윤세영(사진) 태 영그룹 창업회장이 태영건설 기업 재무 구조 개선작업(워크 아웃)을 위해 필요 하면 지주사 TY홀 딩스와 SBS 보유 지 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태영그룹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태영건설 의 운명은 다시 채권단 손에 넘어갔다. 윤 창업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영등 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채권단 여러분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 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태 영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전날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 각 자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하며 앞서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 을 모두 이행했다. 여기에 채권단이 강력히 요구한 TY홀딩스와 SBS 지분 까지 내건 것이다. 다만 태영그룹은‘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면서, 담보 규모나 시점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13면에 계속 안하늘·곽주현 기자 ☞1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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