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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2, 2024 제 1093호 B필라델피아*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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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독립계약자 여부 분류 기준 강화 “경제적 종속이면 정직원” ‘필수적 업무’등 6개 항목 고용부담↑·줄소송 예상돼 가주는 더 엄격 규정 시행 연방정부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gig) 노 동자 등 독립계약자를 풀타임 정직 원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섬에 따 라 독립계약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는 물론 청소용역 업체와 홈케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임금 상승 등 기 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 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줄소송 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노 동부가 독립계약자로 분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 새로운 노동법을 공개 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긱 노 동자를 포함한 독립계약자 노동자들 이 정직원으로 전환이 보다 용이해
연방정부가 독립계약자의 분류 기준을 보다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공표하자 인건비 부 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로 우버와 리프트 등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용주가 노동 조건을 통제하거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라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해당 기업의 정직 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는 새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6개 항목을 제시하
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 업의 통제 범위 ▲노동자의 업무가 기 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영속성 ▲고용주에 경 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노 동 제공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볼 가 능성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도 등 6 가지 기준을 고려해 독립계약자 또는 정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12월 물가 3.4%로 반등… 주거비가 ‘발목’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변화를 시차를 두고 반영하 는 주거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 승률 둔화세 정체에 주된 요인이 됐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 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 대비 오른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 세를 나타내왔다. 지난해 6월엔 3.0% 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유가 변화 여 파로 3%대 중반 언저리에서 등락을
전기세·에너지 등 요인 근원물가 3.9%로 둔화 거듭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11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 문가 예상치(0.2%)를 역시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 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3.8%)를 웃돌았 다. 다만, 작년 11월(4.0%)과 비교해선 상승률이 하락해 둔화 추세를 지속 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전문 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RB· 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2월 CPI 상승분의 절반에 기여했다고 설 명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 를 차지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최근 미국 내 임대료 상승률이 둔 화하고 있지만, CPI 산정 방식 탓에 신 규 임대료 변화를 반영하는 데 시차 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임차계약도 주거 비 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도 전월 대비 0.4% 올 라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특히 전기 료가 전월 대비 1.3% 상승한 게 영향 이 컸다.
■ 지면 안내
김경택 변호사
● B1~4 경제
Kim Kyong Taek, Esquire
● B6~10 업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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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3~20 한국판
WP는 경제적으로 고용주에 종속 된 경우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 로 간주해야 한다는 새 기준이 기존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에 핵심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직원 으로 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 면 기업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나 오버타임, 실업수당과 소셜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혜택을 제 대로 누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하 지만 새로운 직원 분류 기준이 적용 되면 상당수 독립계약자들이 정직원 으로 고용 관계로 전환되면서 정직원 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기업들에게 직원 분류 기준 적용 에 재량권을 부여했던 법안을 대체 한 이번 새 법에 대해 노동자 권익보 호 단체들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 승과 혜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고 환영했다. 문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다는 점이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 유 업체를 비롯해 새 법이 적용되면 비
용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즉각적 인 반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버와 리프트는“새 법으로 인해 현재 독립계약자들을 정직원으로 분 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독립계약 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반박했다. 우 버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불 복해 소송전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 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의 새 법이 적 용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 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중론이 다. 연방정부의 이번 새 법에 비해 독 립계약자로 분류를 더 좁고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 AB5 법안이 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아 직도 1099양식만 제공하면 저절로 독립계약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며“어차피 가주에 서는 가주법이 연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AB5에서 요구하는 ABC 테 스트에 맞춰서 독립계약자인지 아닌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S&P 500 지수 올해 5,000선 돌파” 웰스파고, 목표치 상향 연준, 3차례 금리 인하 웰스파고 투자연구소(WFII)는 경제 전망 개선과 연내 금리인하 기대 등을 이유로 올해 S&P 500 지수 올해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FII 는 전날 메모를 통해 올해 연말 S&P 500 지수가 4,800∼5,000선까지 상 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뉴욕증 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 장보다 3.21포인트(0.07%) 떨어진 4,780.2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기 준으로 5,000선까지는 220포인트 더 올라야 5,000선을 돌파한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이전에는 4,600∼4,800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했었다. 또 연방준비제도(FRB·연 준)가 올해 중반“점진적이고 신중 한” 방식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 총 3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4.50∼ 4.75%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WFII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 전 망치도 기존의 0.7%에서 1.3%로 상 향 조정하면서“전반적으로 올해 (경 제) 성장 속도가 다소 강해질 것”이라 며 완만한‘U’ 자형 경로를 그릴 것 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현 경기둔화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중립’에서‘부정적’ (unfavorable)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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