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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95호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koreatimesphila.com 2024년 1월 19일 B Wednesday, January 17,금요일 2024 B11
金“제1 적대국”尹“몇 배 응징”한반도 긴장 폭주하는 北$ 남북 정상‘강 대 강’
신은 16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 통),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 김정은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국을 폐지한다”고 최고인민회의(우리 전쟁 시 완전 점령, 헌법에 반영할 것” 의 국회 격)가 전날 결정한 소식을 전 했다. 조평통은 1961년 설립한 대표 尹대통령 “한국 균열 노린 정치 도발 적 대남기구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 정부는 과거와 달라 단호히 대응”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 관련 단체 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필수 불가결 美 우려 속 러는 北과 연일 결속 과시 의 공정”이라고 밝혔다. 남한과의 접점 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6면 남북관계가 정전 71년 만에 파멸 심지어 김 위원장은 남한을‘제1의 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국’으로 칭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전쟁 그는“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 을 위협하자, 윤석열 대통령은“북한 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은 반민족적·반역사적”이라며 단호한 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 대응을 공언했다. 남북 정상이 앞다퉈 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철 상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내 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 주적” 며 전의를 다진 건 이례적이다. 한민 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반 족을 내세워 통일을 추구하던 남북한 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972년 7·4 특수관계가 각자 이익을 위해 무력충 남북공동성명을 전면 부인한 조치다. 돌도 불사하는 적대관계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전쟁이 일어나는 경 북한이 포문을 열었다. 조선중앙통 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
‘준조세’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폐지
설 민생 대책, 성수품 할인 지원 840억 투입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 던 부가금이 공식 폐지된다. 이와 함 께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약 24조 원 규모 91개 부담금도 원점 재검토한 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 정해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부담금관리 기 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9년) 으로 효력을 상실한 회원제 골프장 시 설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게 골 자다.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 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 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은 통합한다. 두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도발 시 강력 응 징 방침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대통령실 제공
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 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상황을 가 정하며“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군사
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면에계속 계속 김진욱 기자 ☞6면에
與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영남^중진 물갈이 신호탄
부담금 모두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 공관위, 총선 경선 룰 발표 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 ‘하위 10%’현역의원 7명 공천 배제 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정비한 5개 부담금 외에 나 영남 등 당원 50% 여론조사 50% 머지 부담금도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 약세지 당원 20% 여론조사 80% 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 권역별 경선 반영비율 차등 적용 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91개에 달하는 34세 이하 청년 최대 20% 가산점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성폭행 2차가해^마약‘부적격’추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담금이 줄어들 경우 재정수입이 감 소하면서 적자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 국민의힘이 현역의원을 권역별로 이 높다. 평가해 하위 10% 7명을 4·10 총선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 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방 다. 점수가 낮은 3선 이상 중진은 하 안과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성수품 위 10%에 들지 않았더라도 경선에서 역대 최대 공급 및 할인 지원, 126만 최대 35%까지 감점을 받는다. 도덕성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보조, 기준 강화를 위해 공천 부적격자 기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설 준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 범죄 전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다. 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16면에계속 계속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세종=변태섭 기자 ☞9면에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뒤 22대 총선 경선 룰을 발 표했다. 먼저 현역의원은 △서울(강남 3구 제외),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충 북, 충남 △서울 송파, 강원, 부산, 울 산, 경남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 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 를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 총 7명이 공천을 받을 수 없 게 된다. 현역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30%, 공관위 주관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결과로 이뤄진다. 권역별로 하위 10% 초과, 30% 이 하 현역의원 18명은 경선을 치를 때 20% 감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동 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 선 경선 득표율에 15% 감점을 적용하 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 원이 하위 10~30%에 들었다면, 최대 35% 감점을 받는 셈이다. 현재 국민 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은 32명인데, 지역구를 옮겼거나 다른 당에서 당선
된 경험이 있는 의원을 빼면 17~20명 정도가 해당된다. 경선은 권역별 당원 투표와 일반 국 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치르되, 권역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먼 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 3 구,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에선 기 존 경선 룰대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반면 강남 3구를 제 외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 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선 여 론조사 80%, 당원 20%를 적용한다. 장 동혁 사무총장은“저희가 열세이거나 당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가면, 지역 의사를 반 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선 득표율 가점 및 감점 요인도 구체화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은 최대 20%, 35~44세 청년은 최대 15%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3면에계속 계속 손영하 기자☞8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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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경제의지 위축, 과감히 없애야” 24조 규모 부담금 손질$ 재정 부담 우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하루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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