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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96호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 2024년 1월 22일 Friday, January 19,월요일 2024 B13 B
아빠 한달 휴가 vs 신혼 1억 대출‘저출생 정책대결’ -국민의힘
與‘육아휴직 쓰기 쉬운 환경’집중 급여 상한 210만원·돌봄휴가 신설 野‘수혜자 직접 혜택’에 초점 맞춰 2자녀 출산 땐 24평 공공임대 지원 한동훈·이재명 직접 마이크 잡았지만 “육아휴직·선심성 대책에 치중”지적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으로 인 상,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국민의 힘) “모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 환,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더
-민주당
불어민주당) 여야가 18일 저출생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맞서 총선을 앞두고 같은 주제로 첫 정책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 어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 추며 각을 세웠다. 서로 종합적·근본 적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가 각각 육아휴직과 선심성 대책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 장,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 이크를 잡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 겠다며 여야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 회의에서“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
제에 임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한 주제 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다. 여야 모두‘전담부서 설치’를 약속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 했다. 서 210만 원으로 60만 원 올릴 계획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 이다. 초교 3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저출생 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응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 ‘자녀돌봄휴가’ (연 5일)를 신설하고, 다.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내세웠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 도 허용하기로 했다. 휴직이 시작되는 내용도 여야 공약에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모두 담겼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지원금 다만 해법의 초점과 구체적 방향성 (현행 80만 원)을 2배 인상한다. 대체 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출산 이후 누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의 업 구나 육아휴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 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육아 동료 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저 수당’을 신설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 출생 예산에 허수가 많았다’는 정부· 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당의 인식에 따라 정책 범위를 최 정준기·김형준 기자 ☞14면에계속 계속 소화했다. 우선 유급‘아빠 휴가’ (배 배시진·이다영 인턴 기자 ☞8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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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과 공생하는‘항암 요양병원’$ 수도권 쏠림 악순환
총선 퍼주기 정책 봇물 속 “노년층 지하철 무임 폐지”
부작용 심한 항암치료 빅5 입원 안돼 지방 환자들‘원정 항암’조리원 역할 “비급여 치료 필수”비싼 입원료에도 빅5 주변 요양·한방병원 10년 새 2배
이준석“年 12만원 교통카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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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의사가 부작용 상담을 해주고, 항암치료 스케줄에 맞춰 암병원 이 송·픽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응급상 황이 생기면 바로 구급차에 태워 수 술한 병원으로 보낸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 히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 울 서울성모 서울아산) 인근에 이 같 은 항암 전문 요양병원·한방병원이 성업하고 있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2013~2023) 요양·한방병원이 1.54 배 증가하는 동안 빅5 병원이 위치 한 자치구(강남 서초 송파 종로)에선 1.89배 늘었는데, 항암 요양병원 신설 이 이런 차이에 일조했다는 것이 의
료계 중론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암환자가 많이 찾 는 빅5에서 수술 후 항암·방사선 치 료를 통원치료로만 진행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환자가 항암치료 부작용 을 호소해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 솔깃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에겐 더욱 그렇다. 후유증, 부작용 등으로 당일치 기 항암치료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긴 불안 하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집 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실제로 본보가 항암 요양병원에 전화로 입원
문의를 해보니“지방 어디 사시냐, 서 울엔 언제 올라오시냐” 같은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있었다. 빅5 병원 중 일부는 요양병원들과 진료 협약을 맺고 입원을 안내하기도 한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급성기 치 료 이후 환자의 상태 유지나 체력 향 상까지 우리가 맡아 입원 치료를 하 기는 힘들다”며“입원을 원하시는 경 우 이런 병원이 있다고 안내하는 차 원”이라고 설명했다. 항암 요양병원의 주 수익원은 비급 여 치료다. 수액은 물론 항암제 종류 에 맞춰 면역치료, 온열치료를 제공한 다고 설명한다. 박지영 기자
이준석(사진) 개 혁신당 정강정책 위원장이 18일 65 세 이상 노년층에 게 제공되는 지하 철 무상 이용 혜택 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의 노년층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 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만 원 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 환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공산국가 소련의 고연령 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뜬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는“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 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전국 950 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 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 만 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온 비용을 국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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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하면 사람이 집에 못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암)병원은 입원 환자를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경식(가명·69)씨는 최근 아내가 서울의‘빅5 병원’ (국내 5대 상급종 합병원) 중 한 곳에서 유방암 수술 을 받은 뒤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통 원하는 동안, 아내를 수도권 요양병원 에 입원시켰다. 치매도 아니고 임종을 앞둔 상태도 아닌데 웬 요양병원인가 하겠지만, 한씨 아내가 입원한 곳은 일반 요양병원과 다른 자칭‘항암 전 문’ 요양병원이었다. 항암치료를 하면 구토, 설사, 어지럼 증은 물론 골다공증 등 다양한 부작 용이 나타난다. 항암 요양병원은 이런 암환자를 위한 일종의‘조리원’이다. 환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수액을 놔주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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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ten Hills 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