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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The Korea Times

한국판 B 9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101호

1월 금요일 31일 수요일 2024년2024년 2월 2일 B

koreatimesphila.com

Wednesday, January 31, 2024 B11

부처 엇박자‘16.5만 외국인 일손’입국 빨간불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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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 요청 거절

●단위 명

16만5,000

신청 일정도 작년보다 3개월이나 밀려 12만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명 처리 최종 입국 시기 불확실$ 기업 발동동 에어컨 부품 업체 대표 이모(59)씨 는 지난해 내국인 근로자 두 명이 회 사를 나가면서 올해부터는 단순 노무 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네 명을 뽑 으려 했다. 이씨는“정부가 올해 외국 인 근로자 입국 목표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잡았단 소식을 지난 해에 들었다”며“그때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새해부터 는 생산 라인을 부지런히 돌릴 생각 에 들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공 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늦어도 지난해 12월 안에는 신규 신청을 받을 거라 믿었는데 새 해 들어서도 소식이 없다”며“외국인 근로자 서너 명을 전제로 세웠던 생 산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모자란

5만6,000 5만2,000

2020

2021

6만9,000

2022

2023

2024

인력을 채우기 위해 신규 단순 노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입국 목표를 2022년 6만9,000명에서 올해 16만 5,000명으로 크게 늘린다고 했다. 하 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입국 업무 담 당자가 부족해 늘려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해 새 외국인 근로자 신청 은 지난해보다 3개월 가까이 늦은 29 일에야 시작했다. 충원도 없이 일정마 저 밀리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정부 가 공언한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 명 입국이 가능은 한 것이냐”는 의문 이 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건 고용부가 처리 가 능한 외국인 근로자 최대 입국자 수 가 지난해 결과물인‘10만 명’이란 점

이다. 이마저도 2023년 목표인 12만 명 중 2만 명을 채우지 못한 결과다. 밀린 2만 명은 뒤늦게 올해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외국 인 근로자 담당자가 전국에 170여 명 뿐인 상황에서 담당자 한 명당 600명 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행정 을 처리했던 것이다. 심지어 올해 정부 가 잡은 목표인 16만5,000명을 해내 려면 한 명당 1,000명에 가깝게 맡아 야 하는 실정이다. 한 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는“밀 려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결론을 내 야 하니 담당자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었다”며“문제는 이 업무 가 단순 서류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 니라 기숙사 등 시설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인력 규모에 따라 처리 건 수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 는 이어“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업 무 말고도 다른 업무까지 해야 해 현 재로서는 지난해 업무량도 해내기 힘 들다”고 덧붙였다. 실제 외국인 근로 자 담당자들은 입국 관련 업무 외에 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관리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만료 사 업장 관리 등 뒤따르는 업무들도 상 당하다. 이상무·나주예 기자

국회에 놓인‘홍콩 ELS’탄원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 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대표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있다. 홍콩 ELS에 가입한 국내 투자자 손실액이 26일 기준 5대 은행에서 총 3,121억 원까지 늘어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ELS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고영한·박병대 재판 개입 인정됐는데 ‘권한 없어 남용도 없다’무죄의 이유 직권남용죄 요건 까다롭게 적용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독립 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 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 고받았다. 그렇지만‘무죄’의 뜻은 유죄 입증 이 안 됐다는 의미이지, 잘못이 없다 는 뜻은 아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 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도 일 부 사건에서“부적절한 재판 개입이 있었다”면서, 그 근거를 지적했다.

尹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9개째 법안 행사$ 위로 메시지는 없어 정부, 추모시설·의료비 등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이태원 참 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했다. 하지만 별다른 위로의 말은 없었다. 대신 정부는 유가족 생 활안정자금 지원과 추모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관련기사12면 13면 ★관련기사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5시간 후 이를 재가했다. 정부 이송 11일 만이 다. 윤 대통령은 앞서‘김건희 특검법’

과‘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선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9개 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대통령실은‘알립니다’ 공지 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사 실만 짤막하게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 시지는 없었다. 앞서 한 총리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 해 등을 주장하며 여야 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맞춰 ‘10·29 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발 표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 원금 및 의료비, 간병비 확대, 민·형사 재판 최종심 전 신속한 배상 지원, 추 모시설 건립 등이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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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판결문 분석

있어서는 안 될‘재판 개입’이 존재 했음에도 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 일까. 한국일보는 30일 확보한 판결문 을 통해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개입 이 인정됐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던 세 가지 사건의 경과를 짚어봤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 으로 섰던‘세기의 재판’답게, 판결문 분량만 3,160쪽에 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부적절했 다”고 강조한 재판 개입 사례는 2016 년 11월 고 전 대법관의‘부산고법 판 사 비위 은폐’ 관련 사건이다. 2015년 초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문모 판사 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는 의혹을 인지했다. 2016년 11월 문 판사가 건설업자 재판 내역을 외부에 전달한 것 같다는 의혹이 행정처에 전달됐다. 당시 부산고법에선 건설업 자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항소심 재판장에게 문 판사가 2017년 초 사표를 내니 그 이후 선고 를 해달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부적절한 재판 개 입을 요청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유 무죄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재판부가 결정해야 하고 △절차 공정성도 재판 신뢰에 중요한 요소이며 △선고 연기 요청이 사건 결과까지 재고하란 요청 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 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받 았다.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13면에 계속 이근아·박준규 기자 ☞12면에 계속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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