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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104호

<본국판>

The Korea Times

2024년 2월 7일 수요일

2024년 2월 9일 금요일 B Wednesday, February 7, 2024 B11

koreatimesphila.com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2025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 18년 만 확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복지부“지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 의협, 강력 반발$ 파업 등 집단행동 예고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 입부터 5,058명을 선발해 10년 뒤 의 사 부족 인원으로 예측되는 1만5,000 명 가운데 1만 명을 충원한다는 계획 이다. 전남권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 의대 신설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겼 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 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 심)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18 년 만에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12면 10면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0개 의대가 신입생 5,058명을 뽑는다.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6년 의대 교육을 거쳐 2031 년부터 순차적으로 졸업하면서 2035 년에는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된 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이후에는 의사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 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 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 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 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별 입 학정원은 복지부가 총정원을 통보하 면 교육부가 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복지부 가 지난해 11월 40개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2,151∼2,847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정원 대 비 증가율은 65.4%에 이른다. 당초 의 료계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의대 정원 을 늘린 셈인데, 여기에는 의사가 부 족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전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입구에 과밀화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재훈 기자

남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지 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 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의대를 신 설해 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

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지 역 의대 신설에는 찬반 의견이 있어 앞으로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 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 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12면에 계속 김창훈^김현빈 기자 ☞10면에 계속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총선 앞 보수 끌어안기

험지 수도권서‘벨트’로 뭉친 與 후보들

尹정부, 유죄 확정 1주일 만에 단행 ‘약속사면’의혹에 정부“교감 없어”

박민식^방문규 등 한강^수원 벨트로 대형 공통공약 묶음 효과로 주목도↑

‘댓글 공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 관진(왼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오른쪽) 전 대통령비 서실장이 6일 설을 맞아 특별사면됐 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민심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 다. 이들 모두 형 확정 일주일 만의 사 면이어서‘약속사면’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는“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일축 했다. 정부는 이날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 치인, 경제인, 서민생계형 사범 등 980 명의 특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

로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 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시선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에 쏠렸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을 예우하는 행보가 잦아진 것과 맞 물려 총선을 의식해 보수층을 적극 끌어안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 부 당시 국방·안보분야 일인자로 통 했고, 김 전 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다. 정치권은 총선과 사면의 연결고리 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유독 박 전 대통령에게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 도식에서 만난 후 스킨십이 부쩍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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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수도권 인물난 방증”비판도 다. 11월엔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의 대구 자택을 찾았고, 12월엔 한남 동 관저로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 박 전 대통령에 게 생일 축하 전화도 걸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다가서기’는 총선이 코앞인데도 결집력이 예전만 못한 대구·경북(TK) 민심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TK에서부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대구에서 대규모 북콘 서트를 열고 사실상 총선 지원 행보 에 나섰다. 자연히 그가 총선에서 TK 표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13면에 계속 계속 강지수 기자 ☞12면에

4·10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서 국민의힘은 도전자다. 2020년 총 선 참패로 현역 의원이 드물고 지역 조직마저 부실한 곳이 적지 않다. 그 래서 해법으로‘벨트’를 꺼냈다. 한강 벨트, 수원 벨트, 서울 동부 벨트 등 스크럼을 짜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 로 뭉쳐서 유권자의 주목도를 높이고, 여러 지역구에 걸친 대형 공약으로 중량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동쪽 강동구부터 서쪽 양천구 까지 한강을 끼고 이어지는‘한강 벨 트’에 여권의 전·현직 의원과 고위 관 료 출신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총선에서 용산을 제외한 전 지 역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열세지 역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 책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어 탈환 가 능성이 그나마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 수변이라는 공통점은 선거 전략 으로도 유용하다. 영등포을 예비후보로 나선 박민 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통화에 서“서울은 단일 선거구처럼 움직이 는 특성이 있다”면서“서울 사방팔방 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 자 관심이 집중되는 한강 벨트를 최고 요충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당내 공천이 마무리되면 한 강 벨트의 여당 후보들끼리 모여 경부 선 지하화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공약도 개발해볼 생각”이라고 덧붙 였다. ☞18면에 계속 이성택^나광현 기자 ☞1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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