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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캐시로 집 살게요” … “그럼 내역 신고하세요” 주택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 연방 재무부, 새 법안 공개 자금 세탁 원천 차단 목적 집 매매 3분의 1까지 늘어 앞으로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 으로 사고 팔면 거래 실제 당사자의 이름을 비롯해 매매 내역을 연방 정 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 다.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 거래 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 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 를 활용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매매를 해도 익명성이 보장돼 불법 자금 여부 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자금의 사각 지대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법안이 적 용되면 거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거래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세탁 관행 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 르면 연방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 전 액 현금으로 주택 부동산을 매매하
보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 으로 주택 부동산의 현금 거래 현 황을 파악해 왔다. 그 대상 지역에 는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들 등 서부 지역을 비롯해 뉴 욕,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마이애 미, 샌안토니오, 라스베가스, 호놀룰 루 등이다. 재무부의 새로운 법안 이 실시되면 현금 거래 보고 의무 화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범위가 넓 혀지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WSJ은“연방 재무부 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게 보 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로이터> 규제하는 조처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이를 통합해 종합적인 대책 면 유한책임회사나 트러스트의 실제 시 자금 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규제 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실 미국 내에서 고가 부동산 거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 거래 내역을 당국에 신고해 왔으나 페이퍼 컴퍼니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나 트러스트를 동원해 전액 현금 거래 래는 오랫동안 글로벌 자금 세탁 수단 (FinCEN)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 를 할 경우 실제 거래자들 밝혀내는 일 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재닛 옐런 재 무부 장관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이 거의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다. 는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 적용 사이에 미국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신고 의무자 범주에는 매매를 주 관한 부동산 에이전트나 타이틀 보험 되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비롯해 거래 불법 자금 세탁 규모가 23억달러에 달 업체 또는 에스크로 업체의 직원, 아 관련자들은 부동산 현금 거래 명세, 매 한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 니면 거래에 관련된 변호사 등이 포 도자와 매수자 인적 사항, 부동산 법적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반 난 2021년‘판도라의 문건’이라고 불 함된다. 리는 조사 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처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드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를 이용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 피자 명단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요 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토니 블레 어 전 영국 총리, 팝스타 샤키라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이 명단에 올랐 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재무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 내용을 다듬어 확정할 예정이 다. WSJ은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오피스를 포함 상 업용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세탁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법안이 업계 미치는 영향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레드핀 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에서 거래 된 주택 매매 중 3분의 1이 전액 현 금 거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실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거 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매매 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 후폭 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연준, 2분기 금리인하… 투자은행들 ‘만장일치’
“물가 인상, 임금 상승으로 상쇄”
1·3분기 인하 전망서 수정
(FRB·연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 고 있다”며“최근 6개월간 물가 상승 2% 인플레 목표달성 가능 은 (연준의) 연간 목표인 2%대를 이 어가고 있으며, 임금은 이보다 훨씬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8일 식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우리는 가격을 내리지 않아 료품 가격과 집세 등 물가 상승에도 높 은 임금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면서 경 도 된다. 임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물가는 더 이상 급격히 상승하지 않 제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 고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 위원회 청문회에서“집세와 식료품 국의 중간 근로자 기준으로 2019년 가격 등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일부 과 동일한 수준의 장바구니를 유지 물가가 팬데믹 이후 오른 것은 사실” 하면서도 1,400달러가 남는 수준”이 이라며“그러나 임금 역시 올랐다”고 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미국인 평균으로는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플레이션은 실질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생활 수준은 적으로 완화됐으며, 연방준비제도 나아졌다”고 단언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올해 2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글 로벌 투자은행(IB) 의견이 일치한다 고 한국은행이 8일 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최근의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 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연방준비제도(연 준·FRB)의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 투 자은행들의 금리인하 전망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금리인하 시점에 관한 시 장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 황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불확실성’사라져 애초 전망은 2~4분기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었다.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 도 10곳 중 5곳이 2분기, 3곳이 3분 기, 2곳이 4분기 중에 기준금리 인하 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들어 조기 금리인 하 기대가 고조되면서 10곳 중 2곳이 1 분기, 7곳이 2분기, 1곳이 3분기로 전망 이 수정했다. 4분기 전망은 사라졌다. 지난 FOMC 직후인 이달 초부터 는 1분기와 3분기 전망도 사라지고 2
■ 지면 안내
분기만 남았다. 투자은행 10곳이 만 장일치로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 시작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FOMC가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 션 완화 지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언급한 영향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직 후 기자회견에서 ” 3월 회의 때까지 3월을 금리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 도의 확신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 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 된 올해 말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치 도 4.18%로, 한 달 전의 3.95%보다 높아졌다.
김경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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