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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107호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koreatimesphila.com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B Wednesday, February 14, 2024 B11
‘의사면허 취소’카드 위력, 공수 바뀐 의정 대결
‘의대 증원 반발’전공의 파업 보류 여론 악화 속 온라인 총회 파업 찬반 팽팽 복지부, 집단행동^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대전협, 비대위 전환$ 장기전 채비 분석도 집단 사직^수련 거부 등 다른 수단 거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 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 동을 추진하다 한발 물러섰다. 투쟁 수 위를 두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 은 탓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압박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 열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 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 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을 제외하고 부 회장과 이사진 등 집행부도 전원 사퇴 했다.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한 입 장은 내놓지 않았다. 대의원 총회에선 파업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 파업에 부정 적인 여론에 전공의들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라 해석한다. 투쟁 응집력 이 2020년 파업 때보다 약하다는 평 도 있다. 당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들과 공조했으 나 현재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의대 증원에 관한 입장문 에서“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 2020 년 단체행동 당시에도 참여율이 한 자 릿수였다”며“단체행동은 전공의와 의 대생 중심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전문의는“과거에는 선배 의사들이‘내가 잡혀갈 테니 끝까지 싸워 달라’며 등 떠미는 분위기라 투 쟁심이 더 달아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의사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 내며 압박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복지부는 의협 및 병·의 원에‘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 지’를, 수련병원에‘사직서 수리 금지’ 를 각각 명령했다. 파업 개시 즉시 업 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거 듭 밝히면서“병원 복귀를 거부해 금 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전공의 단체가 파업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 계획을 유보했지만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 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 나 사태가 진화된 건 아니다. 대전협 이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한 만큼 장기 전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 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 성모) 전공의들이 이미 파업을 결의한
데다 13일에는 의대생들도 대의원 총 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 방안을 논 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힘을 모으 고 있다.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국민 생명 과 직결되는 파업 대신 집단 사직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수단을 동원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달 말 수련교 육 종료 시점에 맞춰 인턴들이 레지던 트에 지원하지 않거나,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인력 이탈 규모가 파업보다는 제한적이더라도 일부 의 김표향 기자 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부 이재명, 인재근^문학진에 불출마 권유$ 현역 컷오프 총대 멨다 尹, 두달 만에 또 부산행 다.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민생토론회 11번째 순서로 부산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6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대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 치 실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찾은 지 2개월 만이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서 윤 대통령은‘글로벌허브도시특별 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지역 균형 발 전에 방점을 찍었다. 출산율 1.0 회복 도 지역균형 발전과 연결했다. 주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로, 대통 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 어젠다 를 직접 밝힌 행보라는 점을 강조했
☞18면에계속 계속 세종·부산=정민승·권경훈 기자 ☞9면에
인재근 “불출마”$ 李, 유은혜 추천 거부 李“올드보이 청산”의지 강조했지만 친명 중진들 거취 해결 안 해 당내 불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전면에서 움 직이고 있다. 일일이 당내 전·현직 중 진급 인사들과 접촉해 불출마를 설득 하면서다. 현역 의원만 164명으로 몸집이 큰 탓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천 잡음 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설득 대상에서 거의 눈에 띄 지 않아 공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
이 제기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3선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 거취와 관련 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 대표실 관계 자는“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타진 하기 위해 대표와의 면담을 잡아달라 고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 의 원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지만, 이 대표도 구체적인 시점까지 지목하면 서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 의원이 후임으로 남편인 김근 태 전 의원이 주도한‘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위한국민연대’ (민평련) 계 열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을 추천했지만, 이 대표는“김 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민주 당은“인 의원이 (이 대표에게)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 다. 앞서 이 대표는 16~20대까지 경기 안양만안에서 5선을 지내고 이번에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걸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 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이 전 의원의 연락에 이 대표는“이 전 의원님이 제 일 뒤처지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 장도 많이 뒤처진다. 곽상언 변호사가 단수 공천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본보에“제일 뒤처 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불출마 를 권유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3면에 계속 우태경^강진구 기자 ☞ ☞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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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첫 ‘민생 토론회’낙점 지역 현안 정책에‘총선용’논란
은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두 달 후인 11월 대전에서‘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연장선이라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 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 등 경제(SOC, 일자리, 투자)와 복 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 재양성, 특화교육) 정책이 담겼다. 남부 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 는 것에 힘을 싣는다.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4월 중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 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한다. 착공은 올해 12월로 제시됐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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