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철근 뺀 무량판’공포
전수조사 대상 293곳 일부 적용 확인
벽이나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공법
층간소음 적지만 부실 시공 땐 위험
188곳 준공$ 누락 확인되면 일파만파
2017년 이전 아파트까지 조사 가능성
파트는 정밀안전점검(2~4년 주기)을 한
차례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
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간 전수조사는 파급이 상당할 것
으로 예상된다. LH 아파트는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곳이 15개 단지 의 지하주차장으로 한정된 반면,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일부 민간 아파트
의 경우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시설까
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 아파트마저 철근 누락이 밝
혀진다면‘불안전 사회’의 혼란이 가
중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무조
건 안전에 이상에 있는 건 절대 아니
지만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종합
★관련기사 12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지 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거론된 ‘무량판 공법’이 일부 민간 아파트에 선 사람들이 숙식하는‘주거동’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건설업계 이권 카 르텔로 규정하고 민간까지 전수조사 를 예고함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 태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 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 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가 무량판 공법을 본 격 도입한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 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선별했다. 그 이전 준공 아
반도체 부진$ 수출 10개월째 역성장
15개월 만에 부진을 떨치고 6월 흑 자 전환에 성공한 우리나라 무역이 7 월에도 흑자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 어 이윤을 남긴‘불황형 흑자’여서 수 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무량판 공법은 내력벽이나 수평 기
둥인‘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다. 과거만 해도 벽으로 천장을 지탱
하는‘벽식 구조’ 아파트가 일반적이
었지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
오른 2010년 이후 무량판 공법 아파
트가 널리 퍼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
주차장 기둥에 철판 덧붙이기
정부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한 전 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폭염 때만 열 올리는‘취약계층 보호 법안’$ 무관심 속 증발
한다. 김동욱 기자 ☞6면에 계속
☞12면에 계속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16억3,000만 달
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자동차(15%)와 일반기계 (3%), 가전(3%)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
을 달성했다. 일반기계는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 증
가율 플러스를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
(-34%)와 석유제품(-42%), 석유화학 (-25%), 철강(-10%) 등은 단가 하락을 겪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크게 줄었
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은 물론 그동안 강세를 보인 미국과 유럽연합
2018년 밀접 법안 10개 발의됐지만
날씨 선선해지자 뒷전으로 밀려 폐기
장관이 직접‘작업중지 명령’등 담겨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가 급선무다.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
할이 중요한 때다. 법안을 통해 폭염
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찜통더위 분위
기에 편승해 앞다퉈 내놓은 법안들은
날씨가 선선해지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양상
이 반복되고 있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됐다. 실외 노동자와 저소득 가구 등 ‘폭염 취약계층’의 노동·생활권 보호
에 밀접하게 연관된 전기사업법 개정
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각각 5
건이었다. 혹서·혹한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 부담 완화, 폭염·한파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노동자의 작업중
지권 보장 등이 골자다. 특히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안은 폭
염 우려가 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이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줄어든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획기적인 내
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들 10개 법안 어느 것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종
스(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후 논의 는 없었다. 산안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에서야 소위원회에 상정됐는데 당시‘김용균법’ 등에 밀렸다. 이듬해 3월 소위에서도 정부의“보완” 약속을 끝으로 논의가 멈췄다. 21대 국회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 다. 이전과 엇비슷한‘폭염 대책 법안’ 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 다. 대표적인 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임이자 의원 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2020년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이다.
다만 이 법안의 경우 박광온 민주 당 원내대표가 이날“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 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빛을 볼 참이다.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용자(기업)와의 협의 등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