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건 판사는 1·6 의회 폭도‘저승사자’
의회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징역형 선고 폭동 문건 비공개 요청에“대통령은 왕 아니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 는 판사가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강력히 처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로 트럼 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 려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게 사건 주 요 혐의 중 하나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 트칸 판사는 의회 폭동 사건을 다루 면서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양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자주 내렸다.
처트칸 판사는 적어도 38명에게 의회 폭동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
했는데 38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
다. 그는 38명 중 19명에게 검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징역형
이 다른 반란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
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1년 12월 판결에서“매
일 우리는 반(反)민주주의 세력과 사
람들이 2024년(대선)에 폭력을 모의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고 하
고 사법당국을 공격하면 틀림 없이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법원에서는 그를 포함
한 총 24명의 판사가 의회 폭동 가담
자 거의 600명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다른 판사들은 통상 검찰의 구형보
다 관대한 형을 내렸다고 AP는 분석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고 있다. <로이터>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은 한 적도 있다.
2021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조사위원회가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처트칸 판 사가 기각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기록원의 문서 공개를 허용했음에도 자신에게 재임 기간 작 성된 문건의 공개를 막을 대통령 특 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 대 통령 특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 니라며“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피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적 어 주목받았다.
자메이카 출신인 처트칸 판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 했으며 상원에서 95대 0 투표로 인 준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은 오는 3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때는 처트칸이 아니라 연방사건 재판에서 초반 절차를 담당하는 치 안 판사를 마주하게 된다.
‘쿠데타’니제르 외국인 탈출 행렬
“50년 식민지배^약탈 지속 분노”
프랑스대사관 습격 불 지르기도
유럽 국가들 자국민 철수 시작
군부 쿠데타로 긴장이 고조되는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1일(현지시
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군부
가 친서방 성향인 모하메드 바줌 대
통령을 억류하는 쿠데타가 발생한
지 6일 만이고, 니제르 국민 수천 명
이 프 랑스대사관을 습격해 불을 지
르는 시위가 벌어진 지 이틀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2일 니제르에서 철
수한 유럽인 3 00여 명을 태운 첫 번
째 군용기가 이날 새벽 프랑스 파리
와 이탈리아 로 마에 도 착했다고
보도했다. 가족과 함께 니제르를 떠
난 프랑스 여성은 “전쟁영화에나
제6호 태풍‘카눈’의 영향권에 든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2 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1%인 20만2천650호
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에서도 9천510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 오키
나와섬 북부 오기미 마을에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사망했다. 오키나와현에서 다친 사람은 35명 으로 집계됐다. <연합>
어울리는 장 면”이라며“우리가 이
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프
랑스 정부는 신속한 철수를 위해 신
분증, 물, 음식 등 최소한의 짐만 싸
라고 자국민들에게 주문했다. 프랑스인이 도망치듯 니제르를 떠 냐야 했던 건 왜일까. 반(反)프랑스 시위에 참가한 니제르 사업가는 영 국 BBC방송에“프랑스는 식민지배 시절부터 우라늄, 석유, 금과같은 자 원을 착취했다”며“니제르인들은 프 랑스의 약탈 때문에 하루 세끼도 먹 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50년간 프랑 스의 식민지였던 니 제 르는 1960년 독립했다. 그러나 이 후에도 수탈은 계속됐다. 니제르는 우라늄 생산량 세계 7위의 자원 대 국이다. 국제 인권보도매체‘더뉴휴 머니타리안’은“광물 자원이 공정하 게 채굴 되지 않아 니제르가 발전하 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자원으로부 터 얻는 이익이 프랑스로 넘어가거나 니제르 소수 특권층에만 돌아갔다는 것이다. BBC는“인구 2,440만 명의 니제르 는 5명중 2명이 하루 2.15달러(2,800 원) 미만으로 생활 할 정도로 극심 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