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KT·포스코 의결권 강화 조직’만든다
국민연금공단‘지배구조개선위’속도
이사회 비상임이사들 만나 일정 통보
내일 설명회 갖고 18일‘개정안’처리
근로자단체 인사 2명 위촉 안된 상태 ‘하반기→9월→이달’로 설치 앞당겨
이달 KT 주총, 내년 초 포스코 주총서
국민연금‘의결권’적극 행사 가능성
국민연금공단이 소유분산기업에 대 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할‘건강 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지배구조개 선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주 출범시킨다. KT, 포스코 등 민영화 된 옛 공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 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 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대표이사(CEO) 임명 안건을 다룰 이 달 말 KT 주주총회, CEO 교체 시기와 맞물린 내년 3월 포스코 주주총회에 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 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버스에 1명씩 탑승해 대원 인솔 역할 일부 직원“비정상 초과근무$”불만
정부가 11일 열리는‘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및 K-POP 콘서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1,000명을 차출한다. 정부는 약 4만 명의 잼버리 대원이 모이는 콘서트를 치르려면 인력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공공기관 쪽에선 불만이 나 온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잼버리 조직위원회 요청을 받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 보증기금, 마사회, 한국전력, 국가철도 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40여 개 공공기관에 K-POP 콘서트 지원을 주문했다. 기관당 지원
<소유분산기업>


9일 노동계와 국민연금 관련 시민단
체에 따르면,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는 이달 초부터 공단 이사회 비상임이
사들을 차례로 만나 지배구조개선위
의 역할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본부는 11일 이사회 전문위원회
에서 공식 설명회를 갖고 18일 이사회
를 열어 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이사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제시했던 지배구조개
선위 설치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공단은 지난달 이사회에서“올해 하반
기에 (규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
혔지만 곧바로 9월 이사회에서 처리
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젠 이달 처
리로 방침을 바꾼 모양새다. 근로자단
체 비상임위원 몫으로 참여하는 한국
노총 관계자는“왜 이렇게까지 서두르
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

난달 11일 예고된 운영규정 개정안에
△2년 한시 존속 △지배구조 개선 대 상 확대(‘소유분산기업’→‘소유분산기
업 등’) 등 3월 개정안에 없던 조항이
들어간 점도 논란거리다.
류호·안하늘 기자 ☞12면에 계속
인력은 최대 40명이다.




★관련기사 10면
기재부는 잼버리 대원이 묵고 있 는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
력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직원들
은 K-POP 콘서트 당일인 11일 잼버






리 대원이 탑승하는 버스에 1명씩 배
치된다. 이들은 잼버리 대원을 콘서트 장소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인솔한 후, 숙소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는 태풍‘카눈’ 북상에 따라
잼버리 대원이 새만금에서 전국 각지 숙소로 흩어지고, K-POP 콘서트 장소
및 일정도 급하게 결정된 점을 고려
하면 공공기관 직원 차출이 불가피하
다는 입장이다. 세종=박경담 기자·곽주
현 기자 ☞10면에 계속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 중인 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주차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힘겹게 비바람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10일 새벽 경남 사천 부근으로 상륙 후 밤 9시경 서울을 거쳐 11일 새벽

태풍 카눈, 오전 남해안 상륙$ 전국‘초비상’
오늘까지 항공기 무더기 결항 사태 예상 중대본,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
제6호 태풍‘카눈’이 한반도를 관통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
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에 나서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중대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10일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태풍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9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제주 지
역은 오전 9시를 기해 비상 단계를 가
장 높은 3단계로 격상했다. 도내 전 해
안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180곳에 대한 사전 통제와
취약지 2,987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오후 6시 40분을 기점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
면서 10일까지 무더기 결항 사태가 예
상된다. 제주 기점 뱃길도 10일까지 끊
긴 상태다. 도내 해수욕장과 한라산 7
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고, 야외 행
사도 모두 취소됐다. 일부 학교는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18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
견한 경남도는 해안가와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해선 위험징후 발
생 시 선제 대피토록 할 계획이다. 울
산시는 과거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
했던 태화·우정시장에 대형 화재 시
저수지 물 등을 대용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용량 방사시스템을 설치했
다. 경북도는 지난달 폭우와 산사태로
복구작업이 한창인 예천 등지의 시설
물 점검과 예방 순찰에 행정력을 집중
했다. 포항시는 전날 재해 약자 590명
에게‘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강원도는 급경사지와 하천 제방 등 재난 취약지역 16만 곳을 점검한 데 이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 279곳에 관 리책임자를 지정했다. 도내 85개 해수 욕장도 사전 통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충북도는 지하차도 차단 시설과 농·축산시설, 옥외광고물, 건물 외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7시 비상 1단계 발령 후 강풍·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2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등 선제적인 비상근무에 돌입 했다.
이날 항공편 및 선편 결항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제주 및 경남·전남 지 역 일부 등에서 우편물 배달이 중지됐 다. 제주=김영헌 기자·전국종합

기재부“잼버리 콘서트 지원하라” 공공기관 직원 1000명 차출
평가 권한 쥔 기재부의 차출”$ 동원령 불똥, 불붙은 반감
공공기관 40곳 차출, 불만 봇물
“기재부가 1시간내 인원 보고 지시”
“금요일 초과근무 누가 원하겠나
막내 직원 투입하고 사다리 타기”
기재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지적 정부“지원자 중심 자원봉사”해명
“막내 직원 위주로 차출하거나‘사
다리 타기’를 통해 뽑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권 갖
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권력 행사
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잼

버리 동원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
진 9일, 차출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직원 사이에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속 에 공공기관 직원‘강제 차출’이라는 무리수까지 뒀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 재부로부터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 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40여 곳에 달한
총 1,000명이었으나 뒤늦게 50명을
할당받은 곳도 있었다. 정부는“지원
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은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상 차출이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실제“기재부에서 (우리 기관에) 부서
마다 1, 2명을 정해 1시간 내 보고하
라고 했다”거나“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는 등 사

실상‘동원령’이 전파됐다고 입을 모

았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 직원 A씨는
“막내 직원이 차출되거나 사다리 타
기로 정했다”며“누가 금요일 저녁 초
과근무를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잼버리 대원 3만7,000명이 전
국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관리 인원
이 대거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
만 인원 차출 과정이 긴급하게 이뤄
지다 보니 요청받은 기관들에서도 혼
선이 빚어졌다. 무슨 업무에 투입되는
지 모른 채‘오라고 하니 가야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도“어제는 30명을 요구 하더니 오늘은 50명을 채우라고 하더 라”라며“회사에서는 숫자를 맞추느 라 부산을 떨었다”고 말했다.
은 11일 잼버리 대원이 탑승하는 버 스에 한 명씩 배치돼 이들을 K팝 콘 서트 장소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인솔한 후 숙소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맡는다.“태풍‘카눈’ 북상에 따라 잼
숙소로 흩어지고, K팝 콘서트 장소 및 일정도 급하게 결정된 점을 고려 하면 공공기관 직원 차출이 불가피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요청’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 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공공기관 직원 차출에 법적 근 거가 없다”며“(조합원 차출 문제는) 단체협약 사안인데, ‘자원봉사’라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차후 보상 문제와 자발성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공공기관에서는 전날 부서당 1, 2 명씩 차출해 40명을 꾸렸다가 노조에 서“회사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엄포 를 놓자, 회사는 이날 전 직원에게 메 일로‘반드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 람만 참여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결 국 차출된 어린 직원 대부분이 참여 를 취소했고, 할당 인원을 채우려 비 노조 고참 직원들이 이름을 올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은“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과 정원,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갑’인 기재부가 이번 동 원 요구를 공문이 아닌 전화로 한 것 으로 안다”며“추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부도 알고 있으니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 두로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곽주현·나주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K팝 슈퍼 라이브’가 큰 변동을 겪으 ‘뮤직뱅크’ 측으로 바뀌었다. 앞서‘K
먹을 수 있도록 돼지고기가 없는 도시 락도 마련했지만 전량 폐기됐다. 마찬가지로 시리아 대원 80명은 NH인재원에 배정됐으나 뒤늦게 입국 하지 않은 인원들로 확인됐다. 경기도 를 통해 협조 요청을 받은 고양시청 직원 10여 명은 밤 11시까지 현장에 서 대원들을 기다리다 복귀했다. 혜전 대의 경우 예멘 대원 175명이 입소하 기로 해 충남도청과 홍성군청, 대학 관 계자들이 출장뷔페까지 마련했지만 헛수고로 끝났다. 예멘 대원이 입국하 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후 9시가 넘어 현장에 알려졌다. 홍인택·곽주현 기자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부글 부글 끓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관장하는 기재부의 요청은 ‘사실상 지시’에 가깝고, 본업이 아닌 잼버리 지원은 부당한 업무라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비정상 초과근무로 조합원을 차출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 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