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6(수)B

윤 대통령‘김태우

여권“권력형 비리 공익제보 고려”

안종범 등 정치권 거론 인물들 빠져

김태우, 개인 비리 성격 강하지 않아

공익제보 배려 등 정무적 판단한 듯

김 “남은 시간 강서구서 쓰고 싶다”

사면 발표 후 입장문서 재출마 시사

야당“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엄 중한 경제 상황을 의식해‘경기 회복’ 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 12월 사면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다.

이 중 불과 3개월 전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 장이 사면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 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 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당선무효형 에 처해진 것은 과하다는 윤석열 대 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대내

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년

사면이 정치인 위주로 경제인은 배제

했던 것과 달리, 주요 경제인 12명을

포함한 이번 사면은 경제인에 초점을

뒀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과 성격이

광복절 특사

당선무효형 과한 측면’인식$

정치인 최소화 속 포함

주요 대상자

경제인 범죄사실 조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명예회장경영비리 사면·복권

신영자 전롯데장학재단이사장경영비리 사면·복권

이중근 전부영그룹회장 경영비리 복권

김정수 삼양식품부회장 경영비리 복권

이호진 전태광그룹회장 경영비리 복권

비슷하다. 여권 관계자는“지금은 경제 상황

이 엄중하고 경제 살리기로 합심해야

할 때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하

반기엔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재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광복절엔 경제인, 신년엔 정치인’이라는 사면 패턴이 굳 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배려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 다.

윤 대통령도 김 전 구청장이 권력

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점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특히 김 전 구청 장의 ‘공익신고’가 충분히 고려되지

강정석 전동아쏘시오홀딩스회장불법리베이트 복권

이장한 종근당회장 운전기사갑질 복권 정치인·관료

김태우 전서울강서구청장 특감반의혹폭로 사면·복권

조광한 전남양주시장 선거법위반 사면·복권

정용선 전경기남부경찰청장 이명박정부댓글공작 사면·복권

강만수 전기획재정부장관 대우조선해양비리 복권

나 고위공직자였던 것과 달리 광복 절 특사는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인, 기업임직원 등 105명이 혜택을 받았 다.

역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전 회장,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 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중국 부동산 1위 기업 파산위기$“경제위기 가속”

<비구이위안>

무디스‘투자 부적격’등급 강등 부동산 개발규모, 헝다의 4배 침체 부동산 업계 연쇄도산 우려 초대형 악재 중국 증시 급락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 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가뜩이나 경기 부진 으로 허덕이는 중국 경제에 리스크 를 가중시키고 있다. 비구이위안의 회사채가 주말이 지난 14일부터 무 더기로 거래 정지될 예정이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민간 부 동산 업체의‘도미노 디폴트’ 위기도 커지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의 부동 산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해외 투자까지 급감하 며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13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 르면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는 비구이위안의‘16텅위에02’‘19비디 03’ 등 11개 회사채를 14일 개장 때 부터 거래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 재개 시기는 미정으로 알려졌다. 비 구이위안은 채권 지급 약정 문제에 대한 채권자 회의 소집 의사를 상하 이·선전거래소에 밝히면서 거래 정

지를 신청했다. 현지 언론들은 비구

이위안이 발행했던 사모채권도 거래

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비구이위안은 7일 만기가 돌아

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

자 2,250만 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했다.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벌었지

만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면 디폴트에 빠진다. 지난해 말 기준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1조 4,000억

위안(약 255조 원)에 달한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회사인‘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수도 베이징에 건설중인

주택 아파트 공사가 자금난으로 중단돼 있다. <로이터>

어진다. 현금 수입으로 부채를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현금흐

름보상비율’이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반도체법 1년… 기업투자 1,660억달러 규모

상무부, 반도체법 전담팀 구성 “한국, 일본 등과 긴밀 접촉”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한 지 9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법 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 의 투자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 제조에서 공

급망 및 상업용 연구개발(R&D)에 이 르기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체

의향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반도

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

난달에는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완

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다롄완다상

발 업자 중지는 자산 규모 1조 위안 의 대형 업체로 이번 지급 연기가 중 지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와중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FDI)가 1998년 이후 25년 만 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 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분기(4~6 월) 신규 FDI는 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한 49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로 집계됐다. FDI는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뒤 올해 중국이‘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음에도 좀처럼 회복되 지 못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로 불신 과 불안감이 쌓인데다 반간첩법 개 정 등으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 데 따른 영향으로 풀 이된다.

미중 간 갈등 고조로 중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 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중국은 반 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네 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필요 한 장비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 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첫 독자적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킬 공조를 복원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를 포괄하는 쿼드(Quad) 와 같은 독립적인 의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은 한미일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 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이라며 한미일정상회의 를 통해 3국의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 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상된 안보협력체에 맞춰 경 제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 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경제 안보협력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최근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 서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겠다고 발표 하자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 수출을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미일이 이번 정 상회의에서 미래의 세계 패권을 좌우 할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

감사원 잼버리 감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 리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들여 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다 12일 잼버리 대회가 큰 사고 없이 종료됨에 따라 문 제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 정밀 진단 작 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은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 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 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 다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 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 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대회의 유치 단계에서 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 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

헌법 통일 지향 하는

헌법에 설립이 명시된 국가기관인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에서 남북 2국가 체제 선호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를 실시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 는 반면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사실상 분단 유지 로 곡해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넣는 것 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평통은 남북 2국가 체제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2분기 국민 통 일 여론조사 를 공개했다 일반 국민 응 답자의 52 0%가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 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 가 를 택했다는 게 해당 조사 결과다 반면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 인 28 5%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1국가 2체제 와 현재와 같은 2국가 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반도체까지

전통적 안보에 경제·사이버 포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

쿼드와 같은 다층적 협력체 구성

한미일정상회의에서 3국이 인도태평양

공동전선 동북아판 쿼드 만든다

AI·반도체까지”… 동북아판 쿼드 만든다

극초음속 요격미사일 미일 10년내 공동개발

IRA 등‘3국 윈윈’해법도 모색

희토류 등 中의 자원 무기화 대응

첨단산업 안정적 공급망도 논의

전통적 안보에 경제 사이버 포괄

‘3국 협력’공동 비전도 다루기로

쿼드와 같은 다층적 협력체 구성

IRA 등 3국 윈윈 해법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희토류 등 中의 자원 무기화 대응 첨단산업 안정적 공급망도 논의

구상을 전 세계에 밝힐 예정이다 삼각 서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 인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상급 협 는 셈이다 세 정상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위 해 현재 한미일이 비서관급으로 운영 중 인 경제안보 대화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 반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첫 독자적 한미일정상회의에서 3국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 보협력체를 출범시킬 구상을 전 세계 에 밝힐 예정이다. 삼각 공조를 복원 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 통적 안보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 를 포괄하는‘쿼드(Quad)’와 같은 독 립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상급 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3국 정상 은 한미일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

3국 협력 공동 비전도 다루기로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대화를 강화하 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이 영 향을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

제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도 요구할 방침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를 계기로 격상된 안보협력체에 맞춰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 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간 군사 훈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 니라 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 원에서도 다각도로

번 정상회의에서 미래의 세계 패권을 좌우할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 서는 셈이다.

세 정상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

보 대화의 급이 격상되면 중국의 자

원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

응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희토류의 안정

는“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이 전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안 보보장회의(NSC) 간에 긴밀 협의 이 뤄져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 정상 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의 공 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대 통령실 관계자는“한미일 간 군사훈 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 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 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대화 채널 격상 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보좌관급회 의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세 정상은 회의 직후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 일 위협 공동 대응과 첨단 기술, 공급 망, 가상자산 등 디지털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 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 련해“한미일정상회의 의제에 포함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 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왔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다”며“추후 (방류) 일정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 고 말했다.

日언론 북중러 위협에 맞대응

미일 양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 목적의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할 방 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 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행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새 미사 은 앞으로 10년 안에 공동 개발하는 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 로 저공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하기 문에 기존 레이더로는 포착이 어렵 요격도 쉽지 않다 중국은 2021년 극초음속 무기 발사 실험에 성공했으 미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올 3월 태평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 무기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 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쓴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 2021년 9월 이후 발사 실험을 반복 면서 지난해 1월 실험에서는 최고 속 가 약 마하 10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 바 있다 박준호 기

“정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 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특검 지명도‘방 탄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웨이스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검사 장으로, 지난해 9월 공화당 상원의원 30여 명이 갈런드 장관에게 서한을 보 내‘특검으로 지명하라’고 요청한 인물 이다. 그럼에도 최근 헌터와의 유죄 협 상을 빌미로 총공격에 나선 것이다. 바 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 하 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 스 하원의원(공화)은“특검 임명은 우 리 조사를 방해하고,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부 합장식

독립운동가 최재형 지사(독립장

서)와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 의 부부 합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거행된다 1920년 최 지사가 러시아

서 순국한 지 103년 만이다 국가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국립서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최재형 선 과 부인 최 엘레나 여사를 모신다 13일 밝혔다 최 지사의 묘는 국립 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성됐다

오늘 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차남 특검, 4차 기소$ 미 대선 커지는 사법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