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21(월) B

소비^수출^부동산 경고음$ 중국‘3중 위기’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디폴트’우려

디플레 공포감 확산에 수출도 바닥

전문가, 올 GDP 전망치 잇단 하향 “시진핑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

추가 금리인하 등 돌파구 없을 것”

살아나지 않는 소비, 부진한 수출, 위태위태한 부동산 시장까지. 중국 경 제가 겹겹의 악재를 만나 총체적 위 기에 빠졌다. 부랴부랴 내놓은 경기 부양책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 국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국가주 석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고 진단했 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 가율 전망치를 6.4%에서 4.8%로 내렸 다. 코로나19 봉쇄로 바닥을 쳤던 중 국 경제가 올해 원만한 회복세를 보 일 것이라는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일본 미즈호증권은 5.5%에서 5.0%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4.9%에 서 4.5%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영유아 동반 땐 문화시설 우선 입장 초등 돌봄교실 대상자로 확대도 추진

정부가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 차를 살 때 다자녀 가구로 간주해 취 득세를 감면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공 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도 올해 안 에 가능해진다. 모든 국립 문화시설에 서 요금을 할인받고 자녀 중 영유아 가 있다면 우선 입장하는 혜택을 받 을 수 있게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

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

화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간 3

자녀 이상에 지원되던 다자녀 가구

혜택 가운데 일부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

낮췄다.

이 같은 비관론은 중국 정부가 깜

짝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기 부양 의

지를 드러낸 직후에 나와서 충격이

더 컸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

은 14일 단기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 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0%로, 역환매조건부채

권 금리는 1.9%에서 1.8%로 각각 내

렸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총 6,050억

위안(약 111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

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시장은“이 정

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경고음을 보낸 셈이다.

중국 경제는 3중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 부동산 업체 연쇄 도산 가능

성에 따른 금융 위기 △내수 회복 부

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

른 수출 부진이다.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결정적 요인

은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이다. 중

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는 2021년 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디폴트 사태

로 시작된 후 좀처럼 진화되지 않았

다. 우량 기업으로 평가됐던 비구이위

안(컨트리가든)과 위안양(시노오션)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마저 디폴

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차 취득세 감면 검토^공공주택 특공 혜택

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돌

봄·주택 지원에 대한 다자녀 가구 기

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감

소, 전체 가구 출생아 수 감소율(5.8%)

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는‘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자

녀 수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되, 2자녀와 3자녀 이

상 가구가 받는 혜택은 차등을 두는

안이 추진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는 7~10인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

합차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국립 문화시설 요금 할인을 받는 자

녀 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괄

완화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에는 우

선 입장 혜택을 부여하는‘패스트트

랙’도 검토된다. 정부는“국립중앙박물

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

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를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다

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연내 3자녀에

서 2자녀로 완화한다는 기존 정부 발

표 내용도 포함됐다. 민영주택도 자녀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자로 기

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2자

녀 이상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16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오고 가는 버스 행렬이 포착됐 다. 이날 오전 중국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철교 건너 북한 신의주에 도착한 버스 2대가

일각에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가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진 리

먼 사태가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

고 우려한다. 중국 부동산 업체가 줄

대통령“북핵

블룸버그통신 서면 인터뷰 한미일 정상회의서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도산하면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 업체 등이 유동성 위기에 연쇄적으로 내몰 리기 때문이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윤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도 열

려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 정

상이 합의한‘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상황에서 한

일 또는 한미일 간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문제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과의 서면 인터뷰에 서“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 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북 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 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6면에 계속

AI^퀀텀^우주 등 핵심기술 공조도 밝혀 ☞12면에 계속

도움을 전혀 필요로

2자녀도‘다둥이’$

윤

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

중

채권 300억달러 순매도… 위안화 16년만에 최저

■ 위안화‘날개 없는 추락’

미 금리차이·경제침체 등 영향 외인, 중 주식·채권 매도 공세 중, 위안화 방어 위해 시장개입 금리인하땐 자금유출 가중 우려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보니 위안 화 약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 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가치 하 락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

속의 한 의원은 당시 기자와 만나 중 국이 위안화 약세를 문제 삼지 않는 다는 취지로 말했다. 중국은 의도적 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도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한 위안화 국 제화에 주력했지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며 중국의 야심도 무너지 고 있다. 내수 소비를 부양시키겠다면 서도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에 따 른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우려해 기 준금리를 유지했으나 경제는 살아나

에 자본시장의 외국인 자금은 이탈

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속절없이 줄어드는 형국이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해 중국 주요 국유 은행 해외 지점이

이번 주 런던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화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이 같은 달러 매도와

위안화 매수가“위안화의 가치 하락

영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에

따른 부동산 위기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 이로 인한 금리 인하 등이 맞물

려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날 미

국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추가 긴축 우려가

높아지며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

도 위안화 환율에 추가적인 압박으 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에 외국인은 중국 주식과 채권을 내다

관투자가의 7월 채권 보유액은 370

억 위안 감소한 3조 2400억 위안(약 593조 5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국회의 이후 둔화

되는가 싶던 매도세가 이달 들어 속도

를 내기 시작해 15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가속화됐다고 분석

했다. 이는 소비 부진을 만회하고 청

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며 부동산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는 것이다.

씨티그룹의 아시아트레이딩 전략

국인의 중국 내 자금 이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 상 반기 외국인의 중국 채권 투자 순유 출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추세 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뱅크오브아 메리카의 최근 아시아 펀드매니저 설 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중국 주식이 구조적 디레이팅(주가수익비 율 하락) 상태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비관론은 심화되는 분 위기다.

부동산발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 고 있다. 이날 로이터는 중국 자산관 리 회사 중즈그룹이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부채 구조 조정 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 다. 전날 중즈그룹 경영진은 투자자 들과의 회의에서 자사에 대해 종합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4대 회계 회사 중 한 곳을 고용했고 전략적투 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 즈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 부동 산신탁 회사 중룽국제신탁은 지난 달 말 이후 수십 개의 투자 상품 상 환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 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에 따 라 글로벌 투자은행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무라는 이날 3분기와 4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 전망 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 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부동 산 시장의 부진으로 LGFV 채권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