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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0호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16, 2023 koreatimesphila.com Monday, 2023년October 10월 18일 수요일B13 B
산재 인정 0건$‘희망고문법’된 태아산재법 <2021년 국회 통과 후>
때 대장을 모두 잘라냈고, 평생 배변 조절을 못한다. 정씨 역시 회사를 나 온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팠다. 갑상 선암, 뇌전증(간질), 류머티즘 관절염, 자궁경부 이형성증(종양) 등으로 고통 “아이에게 미안”“약값만 월 수백만원” 받았다. 부모들 경제적 부담 속 기다림 고통 태아 산재 가능성은 크다. 이대목동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서(업무 관련성평가서)를 보면“산모가 일했 202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태 던 몰드 공정의 유해인자는 태아 발 아 산업재해 인정법’ (산업재해보상보 달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의학계에) 험법 개정안)은 하나의 이정표였다. 임 보고됐다”며“몰드 공정 업무로 (자녀 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 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 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 당하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어날 경우 산재 보험으로‘국가가 보 호하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다. 자녀 정씨는“내가 아픈 것보다 평생 병을 에게 대물림된 직업병을 고통스럽게 안고 살아갈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지켜보던 부모들은 국회의 결단에 박 “산재가 인정돼 아이에게‘사회가 너 를 보호하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수를 보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 싶다”고 했다. 그는“내 잘못 때문에 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 정한 경우는 0건. 기나긴 역학조사, 까 고 싶다”고도 했다. 태아 산재가 적용 다로운 인정 요건 탓에 태아 산재법 되면 자녀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 은‘희망고문법’과 다름없다는 비판 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절한 희망이 언제 이뤄질 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태아 산재를 신청한 부모, 전문가들을 만나 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씨를 돕고 있 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봤다. 2021년 5월 태아 산재를 신청한 정 는“전문가 심의 등 남은 산재 절차들 은미(가명·51)씨는 15일로 878일째 을 고려하면 정씨의 산재 판정이 언 공단의 답변을 기다린다. 그는 임신 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산재 인정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11주째인 1999년 8월까지 삼성반도 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다. 별다른 보 복합적이다.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호장비 없이 반도체를 까맣게 칠하는 확인하는 역학조사부터 오래 걸린다. 몰딩 작업을 했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원칙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180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일 내’에 역학조사를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내부 지침이라 강제성이 없다. 에 노출된 건 뒤늦게 알았다. 이듬해 낳은 아이는 선천성거대결 정은미씨는 산재를 신청한 지 791일 장증을 앓았다. 장운동을 못해 배가 만에 역학조사를 받았다. ☞15면에 계속 계속 정지용 기자 ☞10면에 부풀어 오르는 희귀병. 아이는 한 살
엄마 뱃속에서‘직업병’걸린 아이 산재 인정·보상 법안 통과됐지만 태아 산재 신청 후 최대 878일 대기
판 커진 의대 증원 1000명 파격 확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듯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책 발 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 으로 보인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증 가라는 상징성과 국민 건강 및 대학 입시와 직결된 파급력 때문에 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
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 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 확대가 확정됐고 현재 확 충 인원을 놓고 최종 조율이 진행 중 이다. 당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 위주로 신입생을 5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1,000명 규모 대폭 증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 여당은 이날 오후 열린 당정협의 회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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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된 곳이다. ★관련기사13면
(해리스 바움은 대한민국 명예 총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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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이란 참전 경고, 미국 항모 압박$ 확대되는 전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확전’우려
이란“레드라인이 있다”$ 지상전 경고 이-헤즈볼라·시리아 무력 충돌도 격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이스라엘 대 반 (反)이스라엘’ 전선을 중심으로 한 중 동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미국과 적대관계인 이란 은 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이 지상 전을 강행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참전 가능성을 경 고했고,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 모함전단을 추가로 띄우며 이란을 압 박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시리아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 력들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도 선을 넘고 있다. 하마스 근거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 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돌입 한 가운데,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치른 1973년 4차 중동 전쟁에 이어 5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은 시아 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 파 맹주이고, 하마스는 수니파다. 이란 고 있다. 14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 은 미국이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오스는“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국교 정상화 중재 등으로 역내 영향력 를 계속 공격하면 개입할 수밖에 없 을 키우고 이란을 고립시키려 한 상황 다고 유엔을 통해 경고했다”고 보도 에서 중동 패권 회복을 위해 전쟁에 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 점차 발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에 란 외무장관은 토르 벤네슬란드 유엔 중동특사를 만나“이란에는‘레드라 항공모함전단을 추가로 배치하며 이 인(한계선)’이 있다. 이스라엘이 지상 란에 경고장을 날렸다. 핵추진 항모 전을 실행하면 이란도 이에 대응해야 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와 미사일 요격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순양 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 뉴욕 유엔본부의 이란 대표부도 함과 구축함이 포함된 항모전단이 급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이 파됐다. 지난 8일 긴급 배치된 제럴드 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이 포드 항모전단에 이어 두 번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 황이 돼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이스라엘을 겨냥한 적대 행위나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억제하기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란은‘이슬람 형제’인 팔레스타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이란이 표적 인 영토를 빼앗은 이스라엘에 맞선 이 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 CNN방송은 슬람 국가들의 연대를 주문했다. 이란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함정 두 척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의 존재는 이란 등을 억지하기 위한 조아름 기자 는 이슬람 세계에“팔레스타인을 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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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식이 열린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 고 있다. 월대는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식의 대로, 국가 차원의 중요한 행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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