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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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1호
koreatimesphila.com 2023년 October 10월 20일 B Wednesday, 18,금요일 2023 B11
“비상금도 바닥”보릿고개 지자체 비상 지방 휩쓴 ‘세수 펑크’ 후폭풍 교부세 당초보다 11.6조원이나 줄어 지방세 실적 저조한데 엎친 데 덮친 격 세수 메우려 체납액 징수 총동원령도 여윳돈 없는 전주 등 곳간 바닥 위기
# 전남 고흥군은 지난달 22일‘지 방교부세 미송금 및 감액에 따른 건전 재정 운용 강조 사항’이란 공문을 각 부서에 보냈다. 올해 세수 펑크로 지방 교부세가 쪼그라들자 세운 대책이다. 지방교부세 축소를‘감액’이라고 한 중앙 정부와 달리 고흥군은‘미송금’ 이란 단어를 앞세웠다. 지방교부세 감 소 원인을 돈을 보내지 않은 중앙 정 부에 돌리는 표현이다. # 전북 전주시는 세수 펑크로 모자 란 사업비에 투입 가능한 여윳돈인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다. 곳 간이 비자 복지 같은 의무지출 사업 은 유지하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삭감 대상
4050 고소득층 관심 법안 상대적으로‘가결’많았다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 보고서 21대 국회가 중·장년(4050세대) 고 소득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안을 상 대적으로 많이 처리했다는 분석이 나 왔다. 다른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 책과 관련한 법안의 경우, 입법 수요 가 높아도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많 아 입법과 민의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한국리서치·스트래 티지앤리서치(JHS)가 발표한‘21대 국 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050세대 고소득층의 여론 중 요도(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 관심도× 지지도·평균 21.0)가 높은 법안일수록 처리된 법안 수가 많았다. 이들 집단 에선 여론 중요도가 10 이하의 법안 은 265건이 처리된 반면, 여론 중요도
1순위다. # 대구 중구청 세무과는 세수 부족 을 메우기 위한 체납액 징수에 전 직 원 동원령을 내렸다. 체납액 징수를 책임지는 체납기동팀, 체납정리팀 외 에 다른 6개 팀도 관내 동을 할당받 아 체납 지방세를 걷기로 했다. 연말까 지 담당 지역 체납액의 40% 이상을 확보하는 책임 징수제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후폭풍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휩쓸고 있다. 위 사례뿐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각 종 사업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느 라 비상이다. SOC 사업 위축으로 정 부가 4분기에 노리고 있는 경기 반등 에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 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341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적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재원으로 주는 지방교부 세도 75조3,000억 원에서 63조7,000 억 원으로 11조6,000억 원 줄어든다. 항목별 감소액은 교부세 10조6,000 억 원, 부동산교부세 1조 원이다. ☞16면에 계속 세종=박경담 기자 ☞9면에
토니 블링컨(왼쪽 세 번째) 미국 국무부 장관,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두 번째) 총리 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쟁 내각 구성원들이 16일 밤 울린 공습경보가 해제되자 벙 커에서 나와 대화 속개를 위해 텔아비브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만난 두 요인은 벙커와 국방부를 오가며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텔아비브=AFP 연합뉴스
블링컨·네타냐후, 마라톤 회의 중‘벙커 피신’
이스라엘 지지+확전 억지$ 바이든의‘이중 미션’
가 30 이상인 법안은 511건 처리됐다. 여론 중요도를 기준으로 △10~15인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 법안 305건 △15~20인 법안 315건 △ 성공 땐 내년 대선 앞서 외교적 치적 20~25인 법안 384건 △25~30인 법 실패 땐 미국 글로벌 리더십 치명상 안 487건 순이었다. 2021년 4월과 올해 3월 실시한 입 법정책 여론조사와 21대 국회 접수 법 안 2만3,360건에 대한 인공지능(AI) 미국이‘중동의 경찰’로 성공적으로 및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다. 주요 여 복귀할 수 있을까. 론계층을 2030세대 여성·남성, 40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세대 저·중·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 시간)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다. 이스 층 등 6개 집단으로 나눠 계층별 관 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심도와 지지도 등을 여론 중요도와 입 의 전쟁이 시작된 지 11일밖에 되지 법 타당도(종합적인 법안 평가, 평균 않은 데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 19.9) 지수로 환산했다. 구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다른 집단에선 이 같은 경향이 확인 그야말로 파격적 결정이다.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30세대 남성의 양측 희생자가 17일 기준 4,200명을 경우 10 이하의 법안이 312건 처리됐 넘어섰고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가 지만, 30 이상 법안은 191건이 통과됐 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 다. 2030세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진 법 에 더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은 독배가 안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법안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우방인 이 많이 처리됐단 얘기다. 나머지 집단 이스라엘에 대한 굳건한 지지 확인’과 ☞13면에계속 계속 ‘확전 억지’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 도 비슷하다. 김도형 기자☞8면에
☞12면에 계속
시에 달성해야 한다. 성공하면 내년 11 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치적이 되겠 지만 실패하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이 상처를 입는다. 미국 언론은 그의 이스라엘행이“엄청난 도박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와 8시간 동안 회동 한 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이스라엘에 대한 미 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이스 라엘 엄호가 1차 목표임을 분명히 했 다. 의회에서 50년간 외교 정책을 다뤄 외교 전문성을 자신하는 바이든 대통 령은 이스라엘을 설득해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란과 레 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등의 참전도 막아야 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 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우리는 확전을 원치 않는 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 요르단으 로 이동해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을 만난다. 압둘라 2 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알시시 이 집트 대통령과도 만나 중재를 당부한 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행이 이란, 시 리아, 헤즈볼라 등을 자극해 확전의 명 분을 제공하는 최악의 수가 될 우려 도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직 후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시작된다 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격 승인을 받 은 모양새가 된다. NYT는“미국의 힘 이 배후에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 다”고 짚었다. 미국의 중동 내 병력 증 강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개입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고 CNN은 분석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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