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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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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미비·서류 오류로 실제 상봉 3.4% 불과 3,698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결국 연락 수단이나 정보가 없어 가 족 찾기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 당수라는 의미다. 연락이 닿을 경우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비율은 거부 비율보다 훨씬 높다. 자료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 청구 에서 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4,905 건 가운데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 는 사례는 1,732건으로 35%에 달했 다. 반면 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례는 565건으로 11.5%에 불과했 다. 가족을 찾겠다는 입양인의 의지 가 부모에게 직접 닿을 경우 이에 응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 한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진행된 보건복 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가 거부 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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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가족찾기 ‘하늘의 별따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의 가 족 찾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입 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가 8,603건 에 달했으나 실제 상봉이 이뤄진 것은 289건에 불과한 것으로집계됐다. 23일 한국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고 영인 의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정보 공개 청구 8,603건 가운데 상봉까지 이어진 경우는 289건에 불과했다. 비 율로 보면 성공률이 3.4%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가 어려운 상황은 입양기록 미비나 서류 오류 등이 최대 요인으로 꼽혔다. 입양 정보공개 청구 8,603건 중 친부모 정 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입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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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결만 되면 상당수가 정보공개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 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양정보공개 청구 중 입양기록 미비, ‘실종’, ‘유기’ 등 무 연고 입양인이 무려 43%에 달하는 건 충격”이라며 “지난 수십년 간 해외로 입양된 2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얼 마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을지는 감 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아동 또는 친 부모의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 찾기가 불가할 경우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298명 중 86%인 258 명이 실제 유전자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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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라’서 고카페인 레몬에이드 먹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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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펜 대학생 유족, 업체에 소송…함량 표시 안해
카페 체인점 ‘파네라 브레드’ 매장 에서 고카페인 레몬에이드를 구입해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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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 23일 NBC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 니아대(유펜) 재학생인 세라 카츠(당 시 21세)는 지난해 9월10일 필라델피 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 (Charged) 레몬에이드’란 이름의 음 료를 구입해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 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 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사 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다. QT연장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 았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 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연 장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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