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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5호
<본국판>
The Korea Times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
2023년 10월 30일 B Friday, October 27,월요일 2023 B13
윤 대통령 귀국 2시간 만에$ 현직 처음 박정희 추도식 참석 “자랑스러운 지도자$ 혜안^결단 배워야” 박근혜와 별도 대화, 보수 결집 노린 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 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1980년부터 열린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박 전 대통 령과 따로 만난 것도 모두 처음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5면 9면 윤 대통령은 이날 중동 순방을 마치 고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국립서울현 충원으로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다. 내 년 총선에 앞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잡고 최근 이탈조짐이 뚜렷한 보수층 표심도 껴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보수 대통합’을 먼저 선택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박정희 대통령의‘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자부 심을 불어넣어 주었다”며“지금 세계 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 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어“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 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 다”면서“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 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애이신 박 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분들께 자녀 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아버지의 꿈이 자 저의 꿈,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 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대 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 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고 말 했다.
동행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 을 마치고 함께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5면에계속 계속 김현빈^나광현 기자 ☞9면에
“위안부는 매춘”주장 명예훼손 무죄$ 박유하 손 들어준 대법원 합류했다. 지방 정치인으로는 정 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 원도 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제국의 위안부’10년 논쟁 종지부 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 기소 8년, 상고 6년 만에야 결론 여성 7명, 청년 6명 발탁 전원이대구함께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도
“쓴소리 할 인사는 안 보여”지적도 국민의힘의‘인요한 혁신위원회’가 26일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했다. 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과 여성층을 대 거 발탁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석열 계에 쓴소리를 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제가 쓴소리를 하겠다”며 혁신 의지 를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에는 정치인과 비정치인이 각 각 6명씩 포진됐다. 정치인의 경우 서 울 3명과 충청^호남^영남 각 1명으로 수도권 중심의 지역 안배가 엿보였다. 여성은 7명으로 과반이었고, 45세 미 만 청년도 6명이 포함됐다. 인 위원장 은“인선 기준은 여성과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중에선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 고,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전 의
포함됐다.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 “학문적 연구 따른 표현 처벌 신중” 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 민사소송 7년 만에 재개, 영향 전망 연 서울대 소아치과임상조교수, 최안 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 저서‘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구 MBC 앵커가 참여한다. 2000년생 인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로 기소된 박유하(사진) 세종대 명예 인 박우진씨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인선이‘전면 쇄신’을 바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 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는 물음 다. 기소 8년, 상고 접수 6년 만의 결 표가 붙는다.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 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 이는 정치인들의 면면 때문이다. 박 의 관)는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과 김 전 의원은 친윤계이고, 유승 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무죄 취지 민 전 의원과 가까운 오 전 의원도 대 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선 당시엔 후보 정무수행실장이었다. 려보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제 정 전 부시장은 김기현 대표의 특별보 국의 위안부’에서 이옥선 할머니 등 좌역을 맡고 있다. 혁신의 성공 여부는 인 위원장의 의 위안부 피해자 9명의 명예를 훼손한 지와 연말 완성될 혁신안에 달렸다.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 “ △위안부들 인 위원장은“꼭 먹어야 할 쓴 약을 “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은 일본 또는 일본군의 애국적 협력자 △위안부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말 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 했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두 달 뒤인 강제동원이 없었다” 등의 표현을 문제 12월 24일까지다. 손영하^나광현 기자 삼았다. 또“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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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 들”이라거나“ 조선 인 위안부는 피해자 였지만 식민지인으 로서 협력자이기도 했다” 등 총 35개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명예교수는“위안부는 전시에 강제매 춘과 성폭력을 겪었다”는 1996년 유 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1심은“박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 정하기 어렵다”며“옳고 그름의 판단 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상호 검증 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 심은“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묘히 적시 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 명예교수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각 표현은 위안부라 는 집단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각 각의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라며“강제연행 서술은 학문 적 개념이 전제로 깔려 있어 사실 기 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일 부 문구만으로는‘위안부들이 일본군 에 애국적으로 협력했다’는 명제도 이 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문제의 표현들이 학문적 의견이라고 간주했다. 재판부는“박 명예교수는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건 위안부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 제의식을 부각하려 했다”면서“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존엄 을 경시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학문 적 표현물 평가는 공개적 토론과 비 판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명예교수를 상대로 제 기한 민사소송도 7년 만에 재개될 전 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016년 1월 박 명예교수에게 9,000만 원 배상 판 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 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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