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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본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5호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koreatimesphila.comMonday, 2023년 11월 1일 수요일B13 B October 30, 2023
여전한 그날의 아픔$ 국민 45%“트라우마 경험” 이태원 참사 1주기 10^29 참사, 국민 인식 여론조사 “진상 규명 이뤄지지 않았다”53% 규명 1순위는“왜 대비 안 했나”41% “재발 방지책 제대로 마련 안 돼”56%
토요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그 참상이 인 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 다. 사고 직후 거리 상황이나 심정지 환자를 살리려는 심폐소생술 장면 등 이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사실상‘전 국민이 목격자’였다. 다른 참사의 경우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순간을 간접적으로 짐작해야 했지만, 이태원 참사는 마치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 럼 생생하게 당시 현장을 접할 수 있 었다. 이태원 참사를 다른 사회적 재 난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동시성과 현장성이다. 다수 국민들이 저마다‘2022년 10 월 29일’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가지
서울광장서 추모대회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추모객들이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부터 시청역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진 참가자들 이 서울광장에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있다.
과연 지난 1년은 우리가‘이태원’ 고 있기에, 그만큼 비극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고, 후속처리를 둘러 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기 충분한 시간 싼 논쟁도 격렬했다. 진상규명과 책임 이었을까. 국민들은 참사와 관련한 모 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생존자들 든 의혹이 해소됐고, 그 책임 소재가 을 상대로,“이만하면 됐다”거나“그 분명히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만 슬퍼하고 싶다”며 피로감을 호소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의 방향은 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아니오’ 쪽에 가까웠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일보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 크‘공공의창’ 및 여론조사전문기관 휴먼앤데이터와 함께 이달 12·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808명)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그날’을 주목 하고 있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
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 도 과반이었다. 29일 휴먼앤데이터가 분석한 내 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매우 50.4%·대체로 30.3%)는“이태원 참사 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14면에 계속 계속 최다원^서현정 기자 ☞10면에
대장이 맡던 합참의장에 해군 중장 김명수 파격 발탁 숫자 빠진 연금개혁안, 용산 의중 반영? “윤 대통령 로드맵 제시를” 육해공 대장 7명 이례적 전원 교체 진급자 합참의장 내정은 53년 만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군 대장급 인사에서 육해공군 대장 7명이 전원 교체됐다. 창군 이래 전례를 찾기 어려 운 일이다. 최근 국방부 장·차관과 대 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국방비서 관까지 바꾼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 폭 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에 세대교 체라는 관측과 함께 순직 해병대 상 병 사건 외압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 린 군을 향한 질책성‘물갈이’라는 평 가가 적지 않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하반기 군 대 장 인사에서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 동참모의장에는 현직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사진) 중장 이 내정됐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것은 지난 2015년 최윤희 의 장이 전역한 이후 8 년 만이다. 통상 대 장계급의 2차 보직으로 여겨지는 합참 의장 자리에 현역 대장이 아닌 중장 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내정한 것 역시 파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합참의장에 오 른 사례는 지난 1970년 제12대 심흥 선 합참의장 이후 53년 만이다. 또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 태의‘합동군’으로 군이 개편된 1990 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15면에계속 계속 김진욱 기자 ☞1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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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한 내 정부가 결국 백지상태의 국민연금 취임 후‘3대 개혁과제’강조 불구 용이었다.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윤석열 윤 대통령의 하나뿐인 연금 관련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리더십이 도마 복지부에 하달 지시사항 34건 중 에 올랐다.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연금’1건뿐$ 제도 아닌 기금 지시 지시는‘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었다. 지난 개혁을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강조하 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시는 사 “늦어도 2024년까지”→“임기 내” 해 연기금 투자 수익률(-8.22%)이 역 대 최저를 기록하자 경각심을 보인 것 실상 전무했고, 정부 개혁안 마련에 개혁안 발표 시기 메시지 달라져 으로 풀이된다. 결국 연금 가입자가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총 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듯한 메시 일각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계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비롯한 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대통령 지를 냈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정부 주도해야만 연금개혁 성공 이 주무부처에 하달한 메시지는 전무 주요국 사례에 비춰봐도 연금 개혁은 정치적 리더의 의지에 성패가 좌우되 지시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 따르 했던 셈이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27 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앞 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장서서 개혁 구체안과 로드맵을 제시 부터 올해 9월까지 복지부에 총 34건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가 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이 가운데 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 국민연금 관련 지시는 1건뿐이었다. 율) 등 주요 사항에서 모두 조정 수치 속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의료 시스템과 를 제시하지 않았다. ☞18면에 계속 계속 건복지부로부터 받은‘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중점 복지정책인‘약자복 류호 기자 ☞1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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