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기자회견 열기로
대통령실“국정운영 방향 발표하고
일문일답 통해 모든 사안 소상히 설명”
한동훈“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직접 사과^개각 등 고강도 쇄신 압박
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음성이
실린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더 이상 침
묵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 여기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
는 등 조기‘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커진 것도 대국민담화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
표는 녹취 공개 이후 처음으로 윤 대
경의·
北, 흙성 쌓고 전차 軍“메우고 남침 가능, 보여주기쇼”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경의·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콘크리트 구조
물을 새로 설치했다. 최대 5m 깊이의
대(對)전차구(전차 기동 차단 목적 구
덩이)다. 구덩이 뒤로는 11m에 달하는
흙벽을 쌓고 나무를 심으며 남북 연결
육로 완전 차단의 의지를 보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든 구덩이를 메우고
흙벽을 허물어 남침 통로로 만들 수 있다며“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북한이 경의
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지점으
로 300~400명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 해 지난 2일까지 작업을 실시했다”며 “대전차구를 콘크리트로 조성하고, 그 북쪽으로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낮
은 언덕 형태의‘성토지(방벽)’를 만들
었다”고 밝혔다. 구조물 설치 장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 약 100m
金여사^명태균 의혹 직접 밝힌다
통령을 향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 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6면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
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폐지’결론$ 1500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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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국내 상조 업계가 연내 누
적 선수금 10조 원 시대에 진입한
다. 누적 가입자 역시 늦어도 내년
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가입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여전히 관리 감독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의 불
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조 업체들
이 선수금의 50%는 상조공제조합
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에 대한 안전장치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이다. 게다가 일부 영세 업체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
어 소비자들이 맡긴 돈을 안전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적 근거 및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
래업)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5조
8,828억 원이었던 선수금은 매년 1
조 원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
년 636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
는 올 3월 892만 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선수금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이다. 기본적으
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금융 상품인 보험과 유사하
상황이다.
선수금 규모가 큰 대형 상조 회
사들은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
회 등 의사 결정 기구를 만들어 투 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을 결정하고
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 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가 갚아야 할 빚 1,110조… GDP 대비 45%로 역대 최고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정부
가 보유한 부채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
크로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
년 4분기 말 이후 가장 높다. 매크
로레버리지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
채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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