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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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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Monday, November 6, 2023 B13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8호

koreatimesphila.com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B

‘주식 공매도’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금융위, 2년 반 만에 중단 결정 증시 불안한데 대규모‘무차입’적발 불법 공매도가 공정 가격 저해 지적 금감원 20명 구성 특별조사단 출범 글로벌 투자은행 10여곳 전수조사 기관·개인 차별 해소 등 제도 개선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전면 중단’된다. 2년 반 만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불안을 이유로 공매도에 급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4면 12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에 대응하 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상 기 위해 공매도를 중단했다. 2021년 5 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동시 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기관과 개인 간 차입 조건 차이(기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바 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글로 있어, 전면 중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매도 금지는 당장 6일부터 시행 벌 IB 10여 곳 전수조사 등이다. 금융 된다. 김 위원장은“최근 이스라엘-하 감독원은 6일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마스 무력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 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 다. 김 위원장은 기관과 개인 간‘기 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상환 기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최근 글로벌 나 담보 비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 김 위원장은“자본시장 정책의 최 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 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황”이라고 설명했다. 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공매도 제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 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날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강진구 기자 년 6월 말까지”라면서도“시장 동향 고 말했다.

수사단계 참고인 허위진술도 처벌 법무·검찰 20년 숙원‘사법방해죄’ ‘이재명 수사’계기로 주목받기 시작 미국선 현직 대통령 명운에도 영향 “갖은 사법방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 일 수 있지만, 이 의원 범죄 혐의에선 동일한 범행과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 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한동훈 법무 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 던 때, 낯선 용어인‘사법방해’가 등장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법방해를 네 번 언급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정 진술(“ 국토 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다” )을 압박하고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를 회유했 다는 점을 설명할 때 나온 표현이다. 검찰 수사나 공소유지(재판에서 유

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는 과 정)를 교묘하게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죄가 될까? 결론적으로 현 행 한국 법체계엔 사법방해라는 개 념 자체가 없다. 법원·국회에서의 진 술이라면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를 적 용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 는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 다. 애초 사법방해란 단어 자체가 미 국 연방법의‘Obstruction of Justice’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엔 없는 이 사법방해죄를 요즘 법무부와 검찰이 부쩍 띄우고 있다. 한 장관은 올해 7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접견을 신청하고 수원지 검장 면담을 요구하다 거부돼 연좌농 성을 벌였을 때도“권력을 악용한 최 악의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2년을 쏟아부은‘이재명 수 사’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사법방 해죄. 이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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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찰이 사법방해죄 도입을 숙원사 업으로 밀고 있는 걸까.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법과 정의 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을 말한다. 특정한 범죄 형태가 규정 된 것은 아니고 △좁게는 사법·수사 기관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부터 시작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 거 제출 △넓게는 이런 방해를 유도 하는 행위까지 아우른다. 한국은 피의 자가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지만, 미국은 자신·타인 을 가리지 않고 금지한다.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현 직 대통령들의 명운을 좌우했을 만큼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다. 리처드 닉슨 이 사임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 로 이 사법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 났기 때문. 닉슨은 워터게이트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거 짓말을 했으며 증거를 숨긴 사실이 밝 혀져 하야했다. 미 의회의 빌 클린턴 탄핵 시도 역시 각종 성추문 사건 등 에서 증인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던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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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하루 앞둔 5일 서 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시민이 기도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 적용’ 방침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수능은 응시생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전 체 수험생의 35.3%로 28년 만에 최고치이다. 뉴시스

‘서민 먹거리 덮친 고물가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지난 ‘라면 실장·빵 과장’투입 식료품 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지수는 3년 연속 5%를 웃돌게 된다. 글로벌 금 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1년 이 후 10년 만이다. 2021·2022년 식료품·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각 5.9%였다. 품목별로 보면 같은 기간 당근 (33.8%)·양파(21.5%) 등 채소류는 물 론, 가공식품도 20% 넘게 뛰었다. 지난 달 기준 우윳값 상승률은 약 14년 만 에 최고(14.3%)를 기록했다. 사과 가격 도 1년 전보다 72.4% 치솟았다.

우유·커피 등 7개 품목 책임자 지정

불붙은 물가 상승세에 가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 물가 부담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 능성이 커지자 정부는‘배추 실장’을 뒀던 이명박(MB) 정부 시절 물가 관리 방식을 11년 만에 꺼내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시장 친화 적 물가 관리’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15면에계속 계속 실효성마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이유지 기자 ☞14면에

세종=변 태섭계속 기자 세종=변태섭 기자 ☞16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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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적금지 금지 공매도 오늘부터 오늘부터 한시적 공매도 오늘부터 한시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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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6, 2023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 심리 회복$ 한국시장 신뢰 하락은 우려” 금융투자업계가 본 전면 금지 여파 단기적 개인 수급 몰려 주가 상승 적정주가 조정 순기능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론 변동성 확대·거래 위축 외국인 투자자 시장 이탈 요인으로 정보 쥔 세력‘작업’도 판칠 가능성 “합법 영역까지 과잉 제재,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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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공매도 제도 개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정무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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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2년 11월 3일~2023년 11월 3일)

52.6%

62.1%

47.4%

10월 16일

금융당국 "글로벌 IB 2곳 560억 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발표

38.0%

10월 27일 11월 3일

'정부여당, 공매도 한시 금지안 발표' 언론 보도

11월 5일

37.92%

(증권 회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종합감사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 발언

35.4% (증권 회사)

대여자

차입자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한시적 전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발표 면 중단’ 발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한국시장 신뢰 저하는 물론, 최근 기 승을 부리고 있는‘장기간 주가 조작’ 하는 경향이 있다”며“마침 미국의 금 지해 왔다.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낸 수법이 횡행할 터전을 만들어 주는 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관측으로 증시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 보고서는 격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과거 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개인투 “실증 분석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 와 달리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자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 적으로 평가하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 ‘총선 앞 포퓰리즘’이라는 인식도 강 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시키며,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 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평가돼 하락 득 될 요인이 적다는 게 업계의 대체 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며“전면 금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적 시각이다. 기업의 적정가치를 조정 와 같은 극단적 접근 방식보다 그 기 빌려서 곧장 판 다음, 추후 싼 가격으 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진다면, 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로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한국 시장이 신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 물량이 많을수록‘주가가 하락할 뢰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2의 라덕연 또는 영풍제지 사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이탈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주가 하락’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내지‘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여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 최근 주가조작 사건은 특별한 호재 없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 트)’ 우려가 제기된다. 공매도 투자자 이 주가가 장기간 우상향하는 경향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 대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이 을 보이는데,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별 란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업계 한 다. 외국인이 투자지표로 사용하는 모 하는 공매도가 사라진다면 이 세력이 관계자는“과거(2016년) 셀트리온 주 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 더욱 득세할 것이란 얘기다. 다른 관 가 추락 당시 공매도가 원인으로 지목 진국 지수 편입도 나중을 기약하게 계자는“공매도가 사라진 시장에서 되자, 개인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하지 됐다. MSCI는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힘을 가지는 것은‘집단화한 힘 있는 개미(개인투자자)’”라며“영풍제지 사 않는 증권사로 옮겨갔던 전례가 있을 전면 재개를 요구해 왔다. 학계도 업계와 비슷한 시각을 견 태처럼 정보를 틀어막고 주가를 조금 정도로 개인은 공매도를 터부(금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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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 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한호 기자

레돈도 비치 피어 파킹장에서 왼쪽으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무차입 공 씩 말아 올리는 식으로 작업하면 뒤 늦게 상승세를 보고 들어오는 주주들 매도는 분명한 불법이기에 수익을 환 수하고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 하 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지만 정치권에서 둘을 제대로 구분하 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과거 세 차례 지 않고 깡그리 죄악시하는 건 개인투 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금융위기, 자자단체에 편승한 여론몰이로 볼 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시장 불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로 시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 행됐는데, 이번엔 특별한 명분이 없다 축한다고 했는데, 외국 데이터를 이관 는 것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두 곳 받는 데만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의 560억 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 것으로 안다”며 전면 금지의 명분인 도가 적발되긴 했지만, 이 때문에 합 제도 개혁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회 법인 차입 공매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의적으로 봤다.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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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개’저울질하던 금융당국, 여당 압박에‘백기’ 레돈도 비치 피어 금감원장 등 “재개 논의”말했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에 제도 개선 여론 총선 앞 여 “중단”입장 보조 맞춘 듯

주식시장 공매도‘전면 재개’를 저 울질했던 금융당국이 돌연‘일시 전 면 중단’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표면 적 이유는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 은행(IB)의 불법 공매도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에‘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상 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배경 에 대해“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당국의 시선은 공매도 재차 중단이 아닌‘전면 재개’ 시점에 맞춰져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 장은 8월 기자간담회에서“중장기적 으론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월“시장이 어 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공매도 재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는 지난달 감 지됐다. 최근 금감원이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게 발단이었다. 이어 이달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했 던 영풍제지의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을 중심으로‘공매도 전면 중단’ 목소 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최근 대 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 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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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 치권의 압박에 당국이‘울며 겨자 먹 기’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이 총선‘표심’을 얻 기 위해 당국에 공매도 금지를 강요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 민 동의청원이 불과 아흐레 만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 앞서 작년 에도 공매도 전면 중단이 요구된 바 있으나, 당시 당국은 개인 공매도 규 제만 일부 완화했다. 이번엔 정치권이 당국의 고유 판단 영역인 공매도 제도 에 무리하게 개입한 모양새라는 얘기 가 흘러나온다. 당국 관계자는“정치 권 압박에 등 떠밀린 셈”이라고 귀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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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국은 여당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원점 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불법적인 (공매 도) 거래에 의해 물량이 많이 거래되 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 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실제 (이와 관련한) 데 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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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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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대 세력 규합 나서나$ 인요한 뿌리친 이준석“비명계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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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 징계 취소 등 지도부 화해 손짓 무색 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인요한 ‘이준석 토크 콘서트’방문에 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만남 불발 3지대 세력 규합에 나선 것이다. 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친윤 비명계와 창당 땐 ‘빅뱅급’충격 불구 석열계 핵심과 지도부의 불출마·험지 “바른정당 실패$ 총선 득표 어려울 것” 출마 권고’라는 혁신안을 꺼내 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조차 밀어낸 셈이 “대선 때처럼 양보 얻어내려는 전략” 다. 다만 여권 주류에선 이 전 대표의 친윤 의원 험지 출마 땐 명분도 약화 ‘몸값 올리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당내 신당 창당 가능성 전망 엇갈려 여전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비명 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 뤄야 할 혁신 대상은 윤 대통령이라 부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며 유 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화 제스처를 보낸 것과 별개로, 여권 대해서도“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 비주류를 넘어 야당 비주류에도 연대 닌 것 같다”며“이제 엎어야 하는 게 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내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신당 창당 만약 이 전 대표가 여야 비주류와 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 손잡고 신당을 창당한다면‘빅뱅급’ 다.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 위원장이 친윤 핵심과 지도부 무당층 비율이 30% 이상일 정도로 등에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환멸을 느끼는 것도 자신의 행보에 변수가 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당 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대표는“나는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이외에 지역구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얘길 했는데, 선거에 후보를 낼 경우 양당 후보들의 그게 누군지는 다 아는 것 아니냐”며 당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 위원장은‘쓴 약’을 그쪽에 먹여 보인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섣불리 창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이 다

인요한(앞줄 맨 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부산 남구 경성대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날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으나, 이 전 대표의 냉담한 반응에 두 사람의 회동은 불발됐다. 부산=뉴시스

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인사와 많다. 2017년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 맞춰 가기 쉽지 않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내년 총선 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이준석-비명 은 진영 대결이 최고점에 이르는 총선 이 될 것”이라며“유승민, 이준석이 탈 계 신당’은 국민의힘 표보다는 오히려 당하고 나가 본들 의미 있는 득표율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 며 창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N에서 이 전 와 대립각을 세운 끝에 두 번이나 양 대표의 신당 창당 언급에“신당을 만 보를 받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그 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호응을 못 림을 바라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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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들여오려는 사법방해죄 개념의 핵심은 ①수사 단 계에서 ②참고인이 하는 ③허위진술 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처벌하는 것이 다. 지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 인멸·증거은닉죄, 무고죄 등이 사법방 해 범주에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허위증거 제출을 처벌하는 규정 은 없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원에선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 어 제3자가 계획적으로 피의자인 것처 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도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를 무죄로 보는 이유는 ‘피의자와 수사기관은 대등·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 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피의자나 참 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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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택^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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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체적 진실 위진술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했지 을 발견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다고 만 무산됐다. 2010년엔 선진 형사사법 보는 것이다. 허위진술·자료가 통한다 제도 도입 일환으로 정부안을 냈지만,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12년 폐기됐 사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는 결론에 다. 당시 정부안에는‘다른 사람이 형 이른다. 이런 현실에 부딪힌 검사들은“참 사처분을 받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고인의 거짓말과 피의자의 사주를 방 검·경에 범죄 관련 중요한 사실에 관 치해선, 실체적 진실에 이를 수 없다” 해 허위진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을 호소한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 수도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고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형사사건에서 타인의 증언·진 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 Wharf 보통 131 제3자인Fisherman 참고인 진술에서 혐의 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진술을 유무가 갈린다”면서“이런 중요한 참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거나 Redondo Beach, CA하게 90277 고인을 피의자가 회유해 허위진술서를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의 내는 경우가 만연한데, 법조항이 없어 사표시 포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처벌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불씨를 댕기긴 처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유상범 의 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법방해 원 등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사법방 죄 도입은 법무·검찰의 오랜 숙원과제 해죄 도입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 였다. 법무부는“처벌 공백이 실체적 다. 진실 규명을 저해한다”며 2002년 형 그러나 법무·검찰이 20년 숙원인 법·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참고인 허 사법방해죄 조항을 법전에 박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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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권 강화$“국민이 검사 결정 신뢰해야 가능” ☞ 13면‘법무·검찰 숙원 사법방해’ ☞11면 서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이 혁신위 권 고를 따를지 여부도 신당 창당의 변수 가 될 수 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 고 있지만, 이들이 혁신위 권고를 수 용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명 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이번 주 중 인 위 원장이 (지도부 등) 불출마 권고 내용 을 포함한 2차 혁신안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 고 말했다.

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대라는 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검찰권 강화 131 Fisherman Wharf Redondo Beach, CA 90277 산을 연이어 넘어야 한다. 검·경의 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 의만을 위해 참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다. 한국일보 취재에 응한 여러 학자와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주요한 반대 이유다. 또 유 법조인들은“검찰을 믿지 못하는 현상 무죄는 법정에서 나오는 자료만으로 탓에, 제도가 필요함에도 번번이 입법 판단되어야 한다는‘공판중심주의’에 에 실패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허위’를 정확히 어디까지로 는“국민이 검사 결정을 얼마나 신뢰 볼 것인가도 문제인데, 사실과 조금 다 하는지가 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 르다고 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허위성 소”라며“(검찰이) 작은 사건부터 공정 을 규정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으로 점차 국민 때문이다. 또 피의자는 허위진술이 죄 인식을 바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 되지 않는데, 참고인에게만 처벌 조 기반을 만드는 일이 병행·선행돼야 항을 부여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또한 신뢰를 는 지적도 이어진다. 수사 여건이 나빠진 반면, 범죄자 수 전제 조건으로 짚었다. 그는“수사 환 법이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경이 안 좋아졌단 얘기도 이해는 가지 서‘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할 수 있 만 수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는 다’는 점에는 법조계와 학계도 공감하 지, 준사법기관으로서 자세가 됐는지 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사상 필요성 어“사건 처리 지연, 일관성 없는 사건 과 별도로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처리, 직접수사와 권력형 비리 사건 집 신뢰가 선행되어야 제도 도입이 가능 착으로 인한 인력의 왜곡된 운용 탓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검찰의‘편의’ 에 신뢰가 깨진 부분은 반성해야 한 를 늘려주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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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미국 ·세계 미국·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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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 최소화”무차별 폭격 제동 나선 미국 가자지구 사망자만 1만명 육박 이스라엘 쏜 폭탄 90% 대형탄 소형탄 사용 지휘부 정밀 타격 등 블링컨, 사실상‘교전수칙’제시 네타냐후 교전 일시 중단 거부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팔레스 타인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 다’며 구체적인 전쟁 수행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섬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이 스라엘의‘폭주’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최대 맹방인 미국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 겠지만, 당장 전쟁 방식을 바꿀 조짐 은 없어 보인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는 아랑곳없다는 듯, 이스라엘은 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마을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가운데 주민들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로이터> 병원 구급차와 학교, 난민촌 등에 대 한 표적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 가자 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거부하자,‘차 반경이 좁은 소형탄을 활용해 하마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라고 조언해 선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블 스 조직원을 정밀 타격하라는 취지 왔다”고 신문에 말했다. 지구 사망자는 1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7일부터 2주 동안 이스라엘 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복 링컨 장관은 4일 요르단 암만에서 다. 일종의‘교전 수칙’으로도 비친다. 수의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미 중동 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한 뒤 NYT는“가자지구 최대 난민촌 자발 이 사용한 폭탄 90%는 1,000~2,000 국이 이스라엘에 민간인 사상자를 “이스라엘은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 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급 파운드(약 450~900㎏) 규모라고 미국 줄일 세부적인 조치를 비공개로 제안 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한 데 따른 것”이라며“(전쟁에 대 은 본다. 일반적으로 미군이 쓰는 항 한)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을 바꾸는 공 폭탄(500파운드, 226㎏)의 2~4배 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토니 블링컨 고 공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비공개 제안은 ▲소형 폭 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위력이다. 특히 이스라엘방위군(IDF)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 때 해 당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는 것이다. 탄 사용 ▲하마스 지휘부 위치 정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 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자발리 일시적 교전 중단 권고를 베냐민 네 보 수집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살상 은“이스라엘 측에 작전과 관련, 좀 아 난민촌에 2,000파운드 폭탄을 최

트럼프, 5개 경합주서 바이든에 큰 폭 우세 NYT·시에나대 여론조사 “선거인단 300명 가능”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 정할 6개 경합 주 여론조사에서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 령을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11월3일까지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 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누구 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8% 의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 다고 답한 유권자는 44%였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52%대 41%)와 조지아(49% 대 43%), 애리조나(49%대 44%), 미시 간(48%대 43%), 펜실베니아(48%대 44%) 등 5개 주에서 바이든 전 대통 령을 따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 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대 45%로 겨우 앞섰다. 이같은 경합 주의 분위기가 대선까 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 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두 후보 중 누구의 경제 정책이 더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에 경합 주 6개 유권자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 다.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유권 자는 37%에 불과했다. 최대 외교 현안이 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에 대해서도 유권자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선 택한 유권자는 39%였다.

소 2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 모 정밀 타격에 적합한 250파운드(약 110kg) 폭탄 활용은 2주간 전체 사용 량의 10%에 그쳤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작전 이 하마스 궤멸엔 비효율적이라고 판 단한다. 미군 관계자들은 NYT에“소 형 폭탄이 가자지구의 밀집된 환경 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들끓는 비판도 감 안했을 법하다. 아울러 미국은 드론 과 위성, 첩보망을 활용해 하마스 지 도부와 인질 230여 명의 위치 정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공격의 고삐를 늦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요아브 갈 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4일“하 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를 찾아내 그를 제거할 것”이 라고 말했다. 지난 2, 3일 최소 2대의 병원 구급차를 표적 삼아 공격했고, 4일엔 자발리아 난민촌 학교와 가자 지구 중부도시 데이르 알발라의 알마 가지 난민촌에 폭탄을 퍼부었다.

IDF는“지상 작전 개시 후 일주일 간 2,500여 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 인인 누적 사망자가 9,488명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이스라엘군 공습 에 4주 동안 인질 60여 명이 숨졌다” 고 주장했다.

‘양육권 다툼’4살 딸 납치해 인질극 독일 함부르크 공항서 범인 18시간 만에 체포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던 30대 남성(35)이 아내에 게서 4살 딸을‘납치’해 자동차로 활 주로를 점거, 무장 인질극을 벌이다 18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독일 경찰은 5일(현지시간) 18시간 동안 튀르키예 국적자인 살만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독일 함부르크 공항 활주로의 차량 내부에서 인질로 붙 잡혀 있던 네살배기 딸이 의료진과 엄마의 품으로 되돌아갔고, 살만은

체포했다고 밝혔다. 살만은 전날 오후 8시 12분께 무장 한 채 아우디 차량을 몰고 북측 출입 구를 뚫고 들어가 터미널 1로 질주, 튀 르키예항공 여객기 앞에 멈췄다. 앞서 그의 부인은 남편이 아이를 납치해 공항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 고했다. 살만은 밤새 네 살배기 딸을 인 질로 삼아 경찰과 협상을 벌였다. 그는 딸과 함께 여객기를 타고 튀 르키예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질극의 배경에는 양육권 다툼이 있다고 빌트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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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6, 2023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미 중심 공급망' 가속 VS“수입품에 관세 10%” ■ 미국 대선 1년 앞 바이든 당선땐 정책 연속성 불구 국가 주도 산업정책·중견제 강화 트럼프, 1순위로‘보복관세' 천명 글로벌 경제 예측불가 파장 예고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 단이 발간한 차기 공화당 정부 국정 과제‘프로젝트 2025’에서 무역 부문 을 집필한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경제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통상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 역적자를 낮추는 것을 꼽으며‘메이 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완전 히 차단할 수준까지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1기보다 더 강한 무역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주자 들의 정책 싸움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 엄 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 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 고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하겠다 는 급진적인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 해

도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격화하면 서 우리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의 리 스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 가 대통령이 되더라도‘미국 우선주 의’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이다. 자신을‘관세맨(Tariff Man)’으로 표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 세 확대는 집권 2기에서도 경제 정 책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는 2020년 백악관에서 자신이 대통 령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중 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라고 밝히기 도 했다. 나바로 전 국장도 프로젝트 2025에서“무역 정책은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 기반이 부흥하는 데 필 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8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외

국) 기업들이 제품을 미국에 덤프 (dump·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판매)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내도 록 해야 한다”며“(관세는) 10% 정도 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 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참모들과 함께 모든 수입 제품 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대선에 내세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 령이 재집권할 경우 집권 1기를 뛰어 넘는 대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치며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미 국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연구원은“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으 로 한미 자유무엽협정(FTA)을 탈퇴 하려고까지 시도했었다”면서“그는 한국·중국·독일·일본과 같이 미국

애플, 신형 노트북‘맥북’ ·PC‘아이맥’출시 칩 M3 탑재·성능 개선 맥북 프로 등 가격 인하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달 30일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을 탑재한 노트북과 PC를 출시했다. 애플은 이날 최신 칩 M3 시리즈를 탑재한 노트북 맥북(Mac) 프로와 PC 인 아이맥(iMac)을 공개했다. 새로운 맥북 프로를 선보인 것은 지난 1월 이 후 9개월 만이고, 올인원 데스크톱인 아이맥은 2021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업그레이드가 됐다. 새로운 맥북 프로와 아이맥에는 애

플이 자체 개발한 M3 일반, M3 프로, M3 맥스의 M3 시리즈를 탑재했다.

M3 칩 제품군은 M1 칩 대비 렌더 링 속도가 최대 2.5배 향상됐고, 중앙 처리장치(CPU) 성능 코어 및 효율 코 어는 M1 대비 각각 30%, 50% 향상 됐다. M3 프로와 맥스는 일반 모델보 다 각각 40%와 250% 빠르다고 애플 은 설명했다. 이들 칩의 배터리는 노 트북에서 22시간 동안 지속된다.

M3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는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 13 대비 최대 60% 속도가 빠르고, 향상된 열 관리 시스 템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M3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

로는 최고속 사양의 인텔 기반 제품 대비 최대 5.5배, M1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로 16보다 최대 2배 빠르다 고 애플은 설명했다. 아이맥의 경우 M3 칩을 탑재해 브 라우저인 사파리 속도가 최대 30% 향 상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같 은 프로그램 앱 속도도 최대 30% 개 선됐다. 애플은 보급형 14인치 맥북 프 로의 경우 가격을 기존 1,999달러에서 1,599달러로 인하했다. 또 아이맥 24의 가격은 1,299달러 그대로 유지했다. 새로운 맥북 프로와 아이맥 24는 이날부터 미국을 포함한 2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주문할 수 있다.

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하는 국가들이 관세를 지불해야 한 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에서 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격변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은 올해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한 전기차 지원 정책을 겨냥해“전기 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 고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존재하 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트럼프에게 투표하라, 나는 이 광기를 즉각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 을 정면 조준하는 것은 지지층 외 연 확장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이기 도 하다. 그는 보호무역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자유무역에 회 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 대형 노 동조합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공화당 역시 급성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결국 미국 전 기차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친환경 산업 보조금 축소 및 원유 시추 지속, 기준금리 인하 압력, 법인세율 인하, 대통령 권한 강 화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에는 정 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는 상대 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 운 바이든 정부의‘미국 우선주의’ 와‘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 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 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인프라 법,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이 전 세계 국가들의 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 금 전쟁에 불이 붙은 상태다. 블룸버 그통신은“국가 주도 산업 정책은 바 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캠페인 의 핵심”이라면서“그 결과 세계 경 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 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UAW, 이젠 테슬라 공장 정조준 “근로자 노조결성 보장하라” 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테슬라를

향해 자신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WSJ“차원 다른 싸움 될것” UAW는 2017년부터 테슬라 공장 에 노조 결성을 타진해 왔지만 캘리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 포니아주 프리몬트 소재 공장에서 스 등 북미 자동차 제조사‘빅3’를 직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등 번 상대로 파업을 벌였던 전미자동차노 번이 실패했다.

2018년 머스크는“노조를 결성하 조(UAW)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 등 노조 없는 사업장을 본격 겨냥하고 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회사는 막지 않는다”면서도“하지만 왜 헛되이 노 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2일 블룸 조 회비를 내고 스톡옵션을 포기하 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UAW가 북 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미 자동차‘빅3’와 노사 합의를 끌어 저널(WSJ)은“UAW가‘빅3’와의 파업 냈다며“우리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 에서 승리했지만 테슬라와의 싸움은 다”고 말했다. 싸움의 대상을 직접 언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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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성적 망치면 드림스쿨도 물건너간다 ■ 대학입시‘유종의 미’거두는 노하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반드시 대학 입시를 위 한 것만은 아니다. 고교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만 의 전문기술을 토대로 바로 취업에 도전할 수도 있다. 단지 대부분의 학 생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고교시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겐 12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원하는 드림스쿨에 입학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합격통보’ 긴장 풀려 2학기 D·F 받으면 합격취소 에세이는 충분한 시간 투자해야 좋은 작품 나와 9~11학년 졸업 필수과목 이수여부 확인할 필요있어 12학년은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 기이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 온 자신의 성적과 과외활동, 에세이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면 서 한해를 보낸다면 그렇게 서두르거 나 당황할 필요도 없다. 평정심을 유 지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시간관리도 전략이다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학업과 과외활동 균형을 맞추고 어느 대학에 조기전형으로 원서를 넣고, 어느 대학에 정시 지원 할 것인지 미리 계획표를 짜야 한다.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조 기전형은 10월 말, UC는 11월 말,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12월 말, 혹 은 연초에 지원서 데드라인이 몰려 있다. 미리미리 지원서를 제때에 제 출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한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데드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더 좋은 에세이가 나오거 나 지원서의 내용이 더욱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서 데 드라인 일자를 충분히 남기고 지원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더욱 안정 될 수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데드라인 몇분 전까지 늦추고 있다가 막판에 너무 많은 지원서가 몰리는 바람에 대학 의 웹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도 간혹 발생한다. 마지막까지 지원 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원서는 가능한 마감일까지 기다 리지 말고 일찍 접수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학이 10개 이상 넘어가다 보 면 수험생이 원서를 제 시간에 넣었 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는 실수를 저 지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도 같이 자녀가 지원할 대학의 원서접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열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듯이 시기별로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진행해 나가 야야 하는지 차트를 작성해 본다. 혹 은 플래너 방식의 노트에 굵직굵직 한 사안을 먼저 기입한 후 시간별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인 작 업을 하고 있는 지도 점검해 본다.

12학년 전에 사실상 이런 방식으 로 입시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추 진해 왔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 다.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입시도 마찬 가지이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된 학생들은 하루 일과 계획표 를 짜놓고 하나씩 실천에 옮긴다. 반대로 계획성이 없는 학생들은 그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 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한 달이 지 났어도 무엇을 성취했고 또 해결해 야 할 과제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 를 수 있다. 계획을 세웠느냐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를 보 이게 된다. 따라서 입시준비는 지원할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일을 정확히 알고 충 분한 여유를 갖고 계획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활 용,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찾아 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수험생 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에 지원 해 합격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일단 입학원서 마감일 에 맞춘 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소단 위 플랜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결국 하루 단위 플랜까지 세 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시간관리를 철저히 한다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가지고 있 다. 이를 잘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어떤 학생은 48시간처럼 활용할 수 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다. 12학년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된다. 대

12학년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입학이므로 최종합격 때까지 긴장의 끈 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미지투데이>

입 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칼리 지 에세이도 써야 하고 교사나 카운 슬러로부터 추천서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과외활동이나 커뮤니티 서비 스 스케줄, SAT나 ACT 등 표준학력 고사 준비까지 해야 하니 하루 24시 간이 모자를 정도이다. 지원하는 대학이 10개를 넘어가면 아마도 지원 대학 리스트를 작성하 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지 점검하 는 데만도 일주에 대학 하나씩 끝낸 다고 계산해도 족히 2~3개월은 걸린 다. 대학 지원서뿐만 아니라 학과공 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좋은 학점 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 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스트레스 로 심신이 지쳐 아무 일도 손에 잡히 지 않게 된다. 주말에는 간혹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친 구들끼리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적절한 휴식과 재충 전의 시간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12학년 성적에 전력투구한다 대학들은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학업성적을 가장 중요시한다. 학업성 적이란 12학년 1학기는 물론 2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다. 9~11학년 때 최상의 성적을 받 았다고 마음을 편히 갖지 말고 졸업 장을 손에 쥘 때까지 AP, 아너스 과 목을 계속해서 듣고 좋은 성적을 받 도록 노력해야 한다.

12학년 2학기까지 필수과목을 제 대로 다 이수했는지도 기본 같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특히 12학년 때에는 졸업을 앞두 고 들뜬 마음에 학업에 소홀히 하 면서 간혹 성적이 D, F 등으로 떨어 질 때가 발생한다. 가령 예를 들어 B 학점을 유지하던 학생이 C로 떨어진 경우는 보통 넘어가지만 만약에 A, B학점을 유지하던 학생이 갑자기 D, F로 떨어질 때는 특별한 해명 이유

가 없다면 불합격 통보를 보낼 수 있 다. 따라서 졸업하는 날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학기 시작 며칠을 앞두고 12 학년 2학기 학점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더라 도 롤링 어드미션, 갭이어 활용, 커뮤 니티 칼리지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 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졸업 필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12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 절차 속 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면 이보 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 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 요한 과목들을 9학년부터 11학년까 지 이수했느냐 점검하는 것이다. 고 등학교를 졸업해야 다음 단계인 대 학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가능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 정으로 개학과 함께 졸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전체적으로 점 검하는 것이 좋다.

■에세이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한다 대입 원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에세이다. 교사나 카 운슬러에게서 받는 추천서와 마찬가 지로 에세이는 스펙이 엇비슷한 지원 자 중‘특별한 학생’을 골라내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특

별함’을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표준학력 고사나 학업성적 에서 다소 뒤진 학생들이 간혹 명문 대에 합격하는 이유는 좋은 에세이 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사 로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세이는 학생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도 구이기도 하다. 에세이는 주제가 다 양하지만 크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 지 말해 달라 ▲우리 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토픽에 대한 창의적인 글 등으로 집약된다.

■학비보조도 사전대비 중요하다 학비문제로 드림스쿨 입학을 포기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는 학부 모와 수험생이 입시전략을 세울 때 재정보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 건 대학만 붙고 보자는 식으로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젠 재 정보조를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느 냐의 여부로 판가름되는 추세로 변 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 들은 명문대에 입학하고도 재정문제 로 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 록 사전에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중 요하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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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스승들과 정신적 대화 통해 논리·사고력 향상 ■ 인문고전 읽어야하는 이유 책을 읽으라는 말은 항상 부모세대도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자녀세대에게 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떤 책을 어느 단계에 맞게 읽으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인문고전 독서를 열심히 하다보면 대입은 물론 본인의 커리어 계발 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는 습관이 들기 전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들도 모범을 보여주고 독서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생의 인문고전을 읽어야하는 이유와 독서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문학·철학 등 오랜 세월 영향, 어릴때부터 독서습관 함양 책많이 읽은 자녀들 명문대 가고 커리어도 성공확률↑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부모들이 확인 필요

■인문고전이란? 인문고전은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문학 등의 분야를 100~200년, 길게 는 1,000~2,000년 이상 전해 오며 널 리 읽히는 작품, 기성의 사고와 양식 에서 탈피해 비약적인 혁신을 이뤄 낸 천재들의 저작을 말한다. 문학고전은 오딧세이, 존 밀턴의 실 낙원,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소설 등이다. 역사고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마천의 사기, 자치통감 등을 들 수 있다. 철학고전은 율곡 이 이나 퇴계 이황, 정약용의 책, 논어,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등이다. 이러한 인문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들이다.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 유이다. 인문고전을 읽는 것은“천재 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행위 혹은 “인류의 스승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는 일에 비 유되고 있다.

■리딩 능력 어떻게 향상시키나?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자녀 들이 명문대학 가고 사회에 진출해서 도 좋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높다. 그 만큼 책 읽는 습관은 단순한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효과를 증진 시킬 뿐 더러 한 사람의 커리어를 변 화시킬 수 있는 큰 기초가 된다. 책을 읽는 습관은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다. 자녀에게 독서를 강요하기 보다는 책을 읽으면 왜 좋은지 그 이 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서 기초를 다진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서는 글이란 매개 체를 통해 서로의 뜻을 주고받는 수 단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인터넷과 컴퓨터, 모바 일 스마트기기 등의 발달로 어린이, 성인을 막론하고 종이책을 멀리하 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책을 벗 삼 아 지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릴 때부

어릴 때부터 인문고전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독서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및 커리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미지투데이>

터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즉 책 을 읽는 것이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 록 부모가 자녀가 평소에 관심을 가 지는 것이 필요하다.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부모는 좋은 학군에 자녀를 가져 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 다. 즉 어린이들이 책의 세계에 빠져 들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독 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 다. 집 안에 신문, 잡지, 다양한 장르 의 도서 등이 갖춰져 있고 엄마, 아 빠, 형제자매 등 가족이 습관적으로 책을 읽으면 최고의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을 것 을 강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녀 는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자연스레 모방하게 된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책을 아이와 함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책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어린이들 은 좋은 문장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 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은 누 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더 쉽게 이해하 지만 혼자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부모가 책 을 소리 내어 읽어줘야 하는 이유다. ▲내용을 이해하는지 점검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냥 안심하 면 안 된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읽 은 책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모른 다”고 대답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짧은 문장의 책이 라도 부모가 항상 내용을 물어보도 록 한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나 주제 에 대해 자녀가 얼마나 이해하고 파 악했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제대로 모른다면 다시 한 번 읽어 보도록 유

가끔 구인 인터뷰를 할 때 변호사와 같은 단단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하고 인터뷰 | 진료과목 교통사고 후유증 / 목. 허리 디스크 / 두통 / 어깨 통증 / 근골격계 질환 운슬러의 중요한 일이다. 학생의 강점은 살 를 오는 사람도 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진료시간 진료시간 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일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잘 할 월 9:30 AM -박 1 PM 월 2 PM - 8 PM 세라 “척추 관절 화 2 PM - 8 PM 화 9 AM - 1 PM 자신과 학교생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 하고 있는 일인지 수 9:30 AM - 1 PM 수 2 PM - 8수 PM 있도록 건강 선택해서 지킴이” 목 2 PM - 8 PM 목 9 AM - 1 PM 금 9:30 AM 1 PM 금 2 PM 8 PM 도와주어야 한다. 확신Dr.하기가 쉽지Kim않다.

Seung Weon D.C. 모든 사람은 자신만 토 9 AM - 1 PM A1 칼리지프렙 대표 의 뇌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뇌 성향에 따 ■성향 라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또한 각자의 성향에 맞는 업무가 주어질 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최적합화 때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진 된 사람인지를 알면 그것을 효율성과 만족도 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고, 그 분야 다. 내성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 가 높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를 예 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기를 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곤혹 를 들어보자. 집중도가 높고 학문을 연구하 에게 적합한 일은 무엇인지, 또 어떤 업무 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며, 사회성이 높은 사 는데 최적화된 뇌를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 에 적합한지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람이 연구만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어려운 일 을 상대로 하는 병원 운영이나 환자와 상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인 것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염두 을 하는 것 보다 새로운 의료적 발전을 도 의 숨겨진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자 에 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에 모하는 연구가 훨씬 즐겁고 보람 있다. 사 신의 내면에는 위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다.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성향 회 전체를 이해하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이런 을 미리 파악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은 효율적 병원 운영과 발전을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가만 해 신중한 선택 된다. 루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을 해야 한다.

■협업 팀 구성 각각의 환자의 증세 별 치료에 기쁨을 느끼 자신의 타고난 적성과 전공을 연계하여 효 이는 혼자서 하는 업무에 제한된 이야기가 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율적인 진로 및 취업설계가 가능하도록 해 아니다. 협업이 더욱 더 중요시 여겨지는 요 야 한다. 각자가 타고난 성향을 분석하여 숨 즘 각 팀원 별 성향과 적성을 고려 해 팀을 ■잠재적 역량 나에게 적합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 겨진 잠재역량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이 카 꾸려 보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적성과 잠재력 발견

도해야 한다. ▲북 클럽을 활용하면 좋다 아이가 초등학교 상급 학년 이상 이면 북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동네 또는 학교, 교회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고 의견 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자녀는 이 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 고 서로의 다른 의견 교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문화를 익히게 된다.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것도 바람직 하다. 이는 작문실력 향상에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학년에 맞는 책 리스트 작성 책을 아무 것이나 읽는 것은 자녀 의 정서 함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다. 학교와 도서관에는 자녀의 학 년과 지적 수준에 맞는 책 리스트가 있다. 독서는 다독보다는 양서를 정 선해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읽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물 오랜 세월동안 다른 시대, 다른 장 소, 다른 문화의 좋은 문학들을 읽으 면서 리딩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평생 독서가(lifelong readers)가 된다. 글 읽기 를 좋아하는 습관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장래 무슨 일을 하든 상식적인 전 세계 학생들이 읽는 고전문학을 즐기 며 읽는 모습은 기본적인 교양을 갖 춘 문화인과 세계인이 되는 준비과 정이다. 남의 인생관, 남의 삶에 대해 읽으면 자신의 인생도 넓어지고 풍부 해진다. <박흥률 기자>

지 못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없어 진다. 한발 더 나아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 인지 파악하고 나에게 최적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 나의 뇌 가 어떤 사람과 시너지를 내고, 어떤 사람과 는 갈등을 일으키는지 찾아내어 최고의 성과 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팀, 창의적인 조직문 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질적 비용 손실 따져보기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것은 학생, 학부 모, 그리고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 만 미국에서 입학한 대학을 끝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43%, 한번이라도 전공을 바꾸는 학생 은 76%, 전공을 두 번 바꾸는 학생은 50%에 다다른다. 그리고 미국 4년제 대학 졸업에 평 균 5.1년이 걸리고 주립대 4년 졸업율은 50% 선에 머문다. 이런 변경과 지연은 학비 부담 으로 이어진다. 사립대학의 경우 1년 학비와 생활비가 8만불 이상 소요될 때 만일 우회하 게 된다면 1년 손실비용이 10만불에 달할 것 이다. 그런 만큼 사회에 내 딛는 첫 단추를 끼우는 전공 정하기에 좀 더 신중하고 현명 한 선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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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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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불씨 살아난 기초연금 개편$‘선거의 벽’넘을까 수급 기준^재분배 중복 논란 지속 당정, 국민연금과의 통합 공감대 운영방식 국민연금 개편과 맞물려 ‘노인 표 직결’ 총선 전 논의 미지수 대선 공약 40만원 인상만 초관심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기초 연금 재편의 불씨도 15년 만에 되살 아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통합에 공감대 를 형성해서다. 다만 두 연금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려면 기초연금 지 급 대상과 급여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논의를 제약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 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노후 소득을 재정 으로 지원하는 공적 부조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령수당(1991년)으로 시작해 2006년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 린 이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기초 노령연금(2008년)으로 변화했다. 이후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며 현재 의 틀이 갖춰졌다.

1인 가구 기준 월 20만 원이었던 기 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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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요일 Monday, November 6, 2023

사설 증시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중단$ 재개 후 부작용도 대비를

30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물가상 셈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3,180원이 은 지난달 31일 원내회의에서 국민연 됐고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2조 원 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주장 규모다.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624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달 2일 만 명(수급률 67.4%)이다. 65세 이상 연합뉴스TV에 출연해“(두 연금의) 노인의 70%라는 목표 수급률은 기초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연계해야 노령연금 도입 때부터 15년간 유지되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호응했 고 있다. 다. 기초연금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 있 여당이 언급한‘점진적 통합’을 두 었다. 국민연금과 중복되는 만큼 기초 고는 국민연금 운영방식 전환을 염두 연금 지급 범위를 빈곤층으로 좁히고 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에 급여액을 올려 공적 부조로서 실효성 서 재분배 기능을 덜어내고‘낸 만큼 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지 않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국민연금에 누 는다면 기초연금과의 매끄러운 통합 가 가입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거꾸 이 어렵기 때문이다. 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 그러나 국민연금 운영방식 전환은 는 보편적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논란거리다. 거기다 기초연 주장도 제기됐다. 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올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리는 방안 또한 노인 표와 직결된 문 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는 2차 종합운 제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뤄지 영계획(2008년) 때 이미 기초연금 성 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으나 개편 기초연금 40만 원은 이재명 더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 그러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5차 기도 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기초연금 은 없다. 여당이 두 연금의 통합을 에 대해‘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점진적’이라 표현해둔 것은 이런 조 인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 건을 감안하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 방침을 내비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40만 원’은 지 이유다. 키되‘국민연금 개혁’이란 단서를 단 김창훈 기자

승은 고육책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 다. 직업계고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 도 적지 않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 장 많이 요구한 정책은‘자격증 취 득 비용 지원’ (59.1%)이었다. 특고연 은“학생 1인당 적게는 10만 원, 많 연)가 지난달 9~29일 직업계고 학생 게는 200만 원 가까이 자격증 취득 입학 때 목표 기업 채용 안 해 1,006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에 꼭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교재비, 취업률 줄고 대학 진학 증가세 필요한 정책을 설문조사하고 5일 결 수강료, 실기를 위한 재료비 등도 과를 공개했다. 특고연은 위험한 현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서울 염광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하소연 장실습과 고졸 차별을 개선하기 위 자메디텍고 1학년 고하은양은“자 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2017년 결성 격증 취득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 원받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다”며 “고등학교 입학 때 목표로 삼았던 한 단체다. 기업이 작년 이후로 고졸 인재를 채 조사 결과를 보면‘양질의 일자리 “지원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 학교의 경우 확대’가 응답률 42.9%(복수 응답)로 했다. 그 기업 공채반이 따로 있을 정도였 ‘꼭 필요한 정책’ 2위로 꼽혔다. 특고 원하는 전공을 찾아 통학하는 학 다. 저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의 목표 연은“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생들은 교통비 부담도 크다. 이번 조 가 사라지게 됐다.” 사업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사에서 3위로 꼽힌 정책이‘교통비 인천 상업계열 특성화고 2학년 한 많아 취업생의 40%는 1년 내에 그만 지원’ (38.4%)이었다. 특고연은“설문 채원양의 한숨이다. 특성화고, 마이 둔다”고 지적했다. 에 참여한 한 학생은 조조할인을 받 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의 올해 졸업 특고연은“여기에 고졸 채용 규 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6시 생(578개교 7만1,591명) 취업률은 모가 줄고 승진에서 차별받는다는 에 집을 나선다고 한다”며“경기도에 55.7%로 지난해(57.8%)보다 2%포인 걸 알기에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하 서 서울로 통학하는 경우도 다반사” 트 이상 떨어졌다. 면서 취업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 라고 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특고 라고 밝혔다. 직업계고의 진학률 상 홍인택 기자

“기업이 이제 고졸 안 뽑는대요” ‘꿈이 날아간’직업계고 학생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상반 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5일 전격 의결했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 래가 급증하자, 선의의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금지 발효를 예상보다 앞 당긴 것이다. 또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달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 자은행이 장기간 불법 무차입 공매 도를 저질러 왔음이 드러나면서, 금 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 황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실태 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 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 도가 허용된다. 공매도 거래 중 외 국인 비중이 높은 데다, 적발된 불 법 공매도도 외국인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일부 기관과 외국 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지도 않

은 채(무차입) 먼저 팔고 나중에 빌 리는 식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았 다. 이 과정을 통해 주가를 끌어내 리며 증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심 을 받아왔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 이 이런 불법 공매도와 관련이 있 다는 불만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서 커지며 개인투자자 5만 명의 제 도 개선 청원으로 이어지자,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공매도 한 시 금지를 추진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엔 기관·외국 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 하고, 무차입 공매도 재발 방지 방 안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기간 벌어질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빈발하는 테마주 같은 주가 비정상 급등 상 황에서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테마주가 공매도가 금 지된 중소형 종목에 집중되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금지 기간에 이상 급등한 종목이 제때 하락하지 않 으면 내년 하반기 공매도가 재개될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개인투 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들 좌절, 취업 정책지원 보강하길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에서“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컸다. 입학 때 목표 로 삼았던 기업이 고졸 채용을 없 애서 좌절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보인다.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가. 교육 정책이 대학입시에만 집중 되는 사회는 제대로 된 미래를 그 릴 수 없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지 난달 9~2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59.1%·복수 응 답),‘양질의 일자리 확대’ (42.9%) 를 1·2순위로 절실히 원하고 있었 다. 당장 실력을 쌓을 교육비가 부 족하고, 추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27.3%에 그쳤다. 반면 이 들의 대학 진학률은 47%로 전년보 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직업계고 에서 취업보다 대학을 가는 비율 이 훨씬 높다는 것은 잘못돼도 무 척 잘못된 현상이다. 처음부터 대 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도 있 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

해‘울며 겨자 먹기’로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 상업계열 특 성화고 고교생은“목표로 삼았던 기업이 작년 이후로 고졸 인재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며“저희 학교 의 경우 그 기업 공채반이 따로 있 을 정도로 비중이 있던 기업”이라 고 답답해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 늘리기는 학 력 인플레, 소득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고질병 치유와도 연결돼 있 다. 마이스터고를 만들었던 이명 박 정부는 고교 졸업생 채용 기업 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으 로 고졸 취업률을 끌어올렸다. 지금 도 전국 단위 마이스터고는 상대적 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바이 오·반도체·자동차 등 유망 분야의 고졸 젊은 인력들은 산업계에 활력 이 되고 있다. 결국 관건은 교육의 질 제고와 고졸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다.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전면적으 로 점검하고, 산업변화까지 반영해 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고졸 채용 의 현황을 평가해서 더 이상의 후 퇴가 없도록 세부적인 지원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Monday, 6, 2023 2023년 11월November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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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악의 쿼드’전성의 해?

2023년은 어떻게 정의 될까. 이 질 문이 시기상조의 감이 없지 않아 있 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두 달 사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2023년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 고 그들의 동맹인 이란과 북한이 하 나가 되어 나토(NATO-북대서양조 약기구)와 미국에 공공연한 도전을 해온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시리아, 수단, 예멘. 그 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군이 동원된 고강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시 에 이란, 러시아를 타깃으로는 금수 조치 등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 다. 이 경제전쟁은 머지않아 중국으 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외 교, 문화적 갈등에, 그리고 무엇보다 도‘가치관의 전쟁’에 전 세계는 휘 말리고 있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중-러-이란-북한 블록형성, 그리 고 그 악의 쿼드의 도전’ - 그 가능 성을 먼저 지적하고 나선 사람은 일 찍이 W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다. ‘미국은 수 십 년래 보지 못했던 중차대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 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 4개 국 동맹이 동시에 도발해올 가능성

옥세철의 인사이드 이 그것이다.’ 지난 9월 포린 어페어 스지 기고를 통해 그가 내린 경고 다. 이와 함께 이‘악의 쿼드’가 보 유하게 되는 핵전력이 앞으로 수년 내에 거의 배 이상 증가할 상황에 특히 주목했다. 사태가 상당히 위중하다. 미국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시급 히 요구된다. 그런데도 공화, 민주당 은 말할 것도 없다. 의회 따로, 백악 관 따로 식이다. 분열된 미국의 정치 리더십.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게이츠의 지적이었다. 그리고 2023년 10월7일. 하마 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1,400여명의 이스라엘 국민- 그 대 다수가 어린이에서 여성, 노약자 등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됐다. 이스라 엘도 반격에 나서 가자지구 친공으 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가자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인가.’ -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19일 바이든 대 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 국민

연설을 했다.‘우리는 역사의 변곡 점에 직면했고 독재세력과 테러세 력이 이웃 민주국가들을 절멸시키 려 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 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선언한 것. ‘우리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 이 후 이 구절이 새겨지고 또 되새겨지 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게이츠의‘악 의 쿼드’도발론도 새삼 다시 소환되 고 있다. “… 헤즈볼라(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이슬람 무 장투쟁 조직)이 공격을 해오면 미국 과 동맹은 상당히 넓어진 전선을 맞 닥뜨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시에 대만이 앞으로 수 년 내에, 아니면 그보다 더 조속한 시 일 안에 제 3의 전선으로 떠오를 수 있다.” 폴리티코지의 지적이다. ‘중국은 전쟁준비에 혈안이 돼 있다. 해군 전함 수는 이미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다가 핵전력 도 계속 증강하고 있다… 다른 한

팻 배글리 작

반유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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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막대한 군사장비와 탄약이 탕진 되고 무수한 인명이 희생된 우크라 이나 전쟁은‘웨이크-업 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원병으로 충당되는 모병제가 타당한지 심각 히 고민할 때가 됐다.” 폴리티코지의 독백성 지적이다. 의회전문지 더 힐도 비슷한 질문 을 던지고 있다.‘러시아, 이란, 중국.

3개 전선에서의 전쟁을 목전에 두 고 미국은 50년 만에 징병제를 다 시 도입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 까’라는. 동시에 제기되는 것은 미국은 전 시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 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는 이제 낡은 전략개념이 됐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억지는 미 병력의 영구주둔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대대적 병력증강과 무기생산을 필요로 한다. 폴리티코의 주장이자 블룸버그 통신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른 말이 아니다. 전쟁준비에 혈 안이 돼 있는‘악의 쿼드’의 준동에 대비해 미국도 전시체제로의 전환 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023년은 말 그대로 변곡점의 해 로,‘자유의 전사 나라’로서 미국의 본 모습을 되 찾아가는 해인 것은 아닐까. <논설위원>

정치는 물과 같아야

발언대

증오의 세상

시사만평

편 러시아는 전열을 재정비, 우크라 이나에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전시생산체제로 전환하고 대대적 국방비 증액을 통해 러시아군 병력 을 150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계속 되는 폴리티코지의 보도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적들은 전쟁 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상최저 국방비를 배정하는 등 미 국은 한가롭기만 하다는 질책을 하 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같은 지적을 하 고 있다. 바이든의 안보전략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중국 견제에 온통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에도 그 기조에는 큰 변화 가 없었다. 그러다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은 높아가 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전열재 정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 는 2024, 혹은 그 너머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 특히 미국과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 다.’ 이어지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소한 3개 주 요 전역에서 가열 찬, 그리고 동시적 인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그 시험에 준비가 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 다. 노자의 노덕경에 나오는 말로 가 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도덕경은 윤리학 서적같이 보이나 사실은 제왕을 위한 정치학 교과서 이다. 제왕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 로 치세를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제 왕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은 위에 서 아래로, 장애물을 만나면 비켜가 고 둑을 만나면 잠시 고였다가 넘치 면 다시 흐른다. 결국은 그 종착점인 바다로 흐르는 것이다.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인 말이다. 장자의 재물편에 나오는 유명 한 말이다.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구 제, 즉 백성의 고생을 들어준다는 뜻 이다. 백성의 문제는 일상이고 일상은 의식주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세제민 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윤정부 대외정책의 최대 실책은 급 속한 탈중국 정책을 통해 그동안 중 국시장에서 얻어온 경제적 이익을 급 속히 감소시킨 점이라 생각한다. 미중 의 패권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을 바탕으로 미국을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두 선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무역적자가 전 세계 순위에서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앉았 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일본보다도 뒤

이승우 변호사

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IMF 사태 이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전, 중국과 한국의 무역 거 래량이 1년에 250조 정도였다고 한 다. 현재 한국 전체 예산이 600조 정 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의 60%를 중국이 구매했었다. 한국 정치와 경제의 비극은 70년 이 넘는 남북 대치 상황이다. 최상의 합리적 경제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군사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하는 원죄를 안고 국가는 경영된다. 역대 정부의 문제는 이런 제약 속에 어떻게든 손 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특 히 급격한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양했었다. 우리 기업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다른 시장을 준비할 기회를 주 기 위해서이다. 정치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이 어 떤 경우라도 바다로 흘러가듯이 정치 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가 위축되 고 기업과 상인에게 손해를 주는 정 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경세제민의 정 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중패권 경쟁상황에 처한 한국을 보고 IMF가 조언용으로 대응 전략보 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내용은 경 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어 느 쪽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된다는 것이다. 새 겨들어야할 말이다. 윤 정부가 출발한 지 2년이 가까워 오고 탈중국이라는 대중정책이 고착 화되어가는 이때, 늦은 감은 있지만, 탈중국화 정책을 가속화시키지 말기 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업과 상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시장의 추가 감소만 은 막아내는 대중정책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대중무역에서 얻어온 이익은 지켜야 한다. 이 모두가 한국 경제를 위하고 국민의 고생을 들어주 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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