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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69호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koreatimesphila.com 2023년 11월 B Wednesday, November10일 8, 2023금요일B11

‘매장 종이컵 다시 허용 ‘일회용’된 친환경 의지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제한은 계도기 간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가‘일회 용품 감량’을 환경분야 주요 국정과 제로 내세웠지만, 주무부처가 그 핵심 정책을 폐기하는 셈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 로 그동안 이어졌던 일회용품 감축 노 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15년 전 종이컵 사용 금지 정 책을 풀었을 때처럼 종이컵 사용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정 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일 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 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자발적 참여에 기 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 혔다. 당초 지난해 11월 24일 규제 를 도입하려다가 1년 계도기간을 뒀 음에도 현장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 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정책을 그대 로 시행하면 소상공인 등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 행규칙을 개정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종 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다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음식점 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컵 사용 을 금지했다가 2008년 소비자 불편을

명목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19년 규제 재도입을 결정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해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음식점과 카페에 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될 경우 폐기 물 급증은 불가피하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해제된 2008년 이래 5년간 종 이컵 사용량이 4배가량 폭증한 전례 가 있다. 녹색연합은“2019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다시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풍선 효과도 우 려된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라 아무런 규제가 없는 종이컵을 선택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소비 자에게도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금지 정책 철회 플라스틱 빨대도 완화 “감축 노력이 원점으로” 종이컵 사용 폭증 우려

‘공매도 금지’증시 요동$코스닥 급락 사이드카 코스피도 외인·기관 매도 2.3%↓ 공매도 금지 이틀간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첫날 공매도 물량 청 산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수했던 외국 인이 하루 만에 증시를 등지자, 이번엔 주가 하락에 따른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3%(58.4포인트) 내린 2,443.96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상승폭(134.0)의 절 반 가까이를 하루 만에 반납한 것이 다. 코스닥도 1.8%(15.1포인트) 빠진 824.37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 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했다. 전날엔 급격한 상승 때문이었다면, 이날은 추 락 경보였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48분부터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 지시켰다. 코스닥150 선물지수가 6%

음료용 종이컵은 양면이 플라스틱 으로 코팅돼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 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비용 지원 및 혜택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 려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으나 구체 적인 지원 방안이나 인센티브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유예를 두고는 유럽연합(EU) 국가들 과 영국, 호주 등이 이미 사용을 금지 한 상황에서 한국만 역행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시 점에 대해“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 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인 기준이나 일자를 밝히지 않아‘사 실상 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제도 마찬 가지다. 환경부는 장바구니나 생분해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이 안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도기 간을 무기한 연장했는데, 이는 더 큰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발 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 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은“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나마 일회 용품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던 매장에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신호를 준 것 이나 다름없다”며“종이컵 외에도 배 달용기 등 해결해야 할 일회용품이 산더미인데 정부 스스로가 환경정책 을 지속할 무기를 놓아버렸다”고 지적 했다. 신혜정 기자

이상(6.5%) 하락, 현물지수가 3% 이상 (3.1%)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된 결과다. 외국인 투자자가 전날 주가 급 등의 원인이자, 이날 주가를 끌어내린 장본인이었다. 외국인은 전날 양대 증 시에서 약 1조2,000억 원을 매수했는 데,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 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했던 주 식을 사들여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이날엔 3,400억 원어치를 내 던졌고, 기관 투자자는 그보다 많은 6,100억 원의 주식을 매도했다. 윤주영 기자 ☞8면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환담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인사한 후 12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 제공

12일 만에 박근혜 다시 만난 윤 대통령 보수 심장 대구행$ 취임 후 첫 자택 방문 “박정희 배울 점 반영”보수 화합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박근혜 전 대 통령의 대구 자택을 방문했다. 취임 후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것은 처 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 동 순방 귀국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으 로 달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불과 12일 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대구는‘보 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보수 성향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전통시장 에서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거듭 손잡는 모양새 를 취하며 지지기반을 다졌다.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가 영남 중진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해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 서며 보수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강 조한 셈이다. 대화 키워드는‘박정희’였다. 윤 대 통령은“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 정운영을 되돌아보며 배울 점은 반영 하고 있다”면서“최근 산업통상자원 부 창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 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다”고 언 급했다. 이어“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 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 이 아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박 전 대

통령은“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 는 것이니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 지 나와“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다”며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이도운 대통 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 4월 당 선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거실 안에서 맞이한 것과 분위 기가 달랐다. 자택 현관 진열대에는 지난달 현충 원 추도식 당시 두 사람이 오솔길을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 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소차에 관심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최근 산업동향을 설명하기 도 했다. 환담을 마친 후에 정원을 산 책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집 밖까지 나와 배웅 하려 하자 만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올 4 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및 프로 야구 개막전 시구 참석 이후 7개월 만 이다. 대구 일정에 맞춰 박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추진했는데,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 은 만큼 당초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 졌지만 끝내 성사됐다. 대구 민심을 잡 고 박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 힌다. 정준기 기자☞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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