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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70호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November 10, 2023 koreatimesphila.comFriday,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B13 B
‘법안’밀어붙인 야당 $‘반격’허 찌른 여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예고했던 여당 이동관 탄핵안 무력화 위해 전격 철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뻔한 상황서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처리 강행 협치 분위기 열흘도 안 돼 정국 급랭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 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 한데도 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 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 초 공언한‘무제한 토론’ (필리버스 터)을 전격 철회하며 법안 통과를 지 켜봤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사이 대립은 격화되 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로 조성된 협
치 분위기가 불과 열흘도 안 돼 깨진 셈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 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관련기사 8면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고 노조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하고 이사 숫자를 늘리도록 했다. 민 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 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할 만큼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법안들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과 직 후“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거액의 손 해배상청구로)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며, 방송3법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 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지층 결집과 이슈 선 점을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 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법안 4개에 대한 릴레이 필리버스터
심각해진 민주당 지도부
국회에서 9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여 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 기자
로 국회 통과를 늦추며 여론전을 펼 심산이었다. 최소 4일 이상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동 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 의하자 국회 본회의 도중 필리버스터
철회로 돌아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로 본회의가 지속되면 그사이 탄핵소
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 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으면 서 불발됐다. 14면에 계 이성택^김정현^나광현 기자 ☞ ☞8면에
속
추정하긴 어려우나, 사라진 마약류 마약류 의약품 관리 구멍 를 한미 외교장관“북러 군사협력 차단”중국 역할 촉구 가 모두 투약됐다면 174만 회를 훌쩍 4년간 174만개 증발했다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현재 전
폐업 의료기관 920곳‘추적 불가’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펜타닐, 프로포폴 등)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 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허 술한 관리가 국내 마약 확산을 조장하 고 있는 것이다. 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2년 폐업한 의료기관(병원, 동물병원, 약국 등) 1,000곳 중 920곳에서 재고 마약 류 의약품 174만1,738개가 국가 감시 망에서 사라졌다. 용량과 형태(정, 앰 풀, 패치)가 다양해 정확한 투약 횟수
라북도 인구(약 176만 명)와 맞먹는 수량이다. 마약류 관리법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과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취 및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폐 업 의료기관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마 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 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 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약은 2년 이하 징 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향정신 성의약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이 13개 폐업 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분실했다거나 임의로 폐기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경준 기자 ☞ ☞10면에 계속 1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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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러 기술 이전 못하게 공조 강화” 박진“이^하마스 인도적 교전 중단해야” 한미 외교장관이 9일 북러 간 무 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에 한목소리 로 경고했다. 북러 협력과 관련해서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동맹과 협력방 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북한이 위성발사를 포 함해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한다”며“한미는 북한의 핵 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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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링컨 장관은“한미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위반하 는 일이 없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러시아가 북한의 군사프로그 램을 위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이해 공유국들과 북 러 간 무기거래 및 기술이전 시도에 대한 적발과 대처에 힘쓰겠다고 했 다. 두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이 진전되 지 않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중 국도 러북이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 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동 북아에서 이런 러북 간 군사협력, 무
문재연 기자 ☞ ☞9면에 계속 1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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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도“중국이 영향력을 발 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 에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핵 문제뿐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도·태평양 권역에서의 남중국 해 및 대만해협 문제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분쟁에서도 정책 공조를 강 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무력 충돌로 민간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 법 준수 및 민간인 보호 △인질들의 무사귀환 △인도적 교전중단 등을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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