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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72호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koreatimesphila.com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B

‘글로벌 R&D 예산’기준 모호$ 연구진 대혼란 윤 대통령, 국제협력 확대 지시 후 글로벌 R&D 예산 3.5배 늘었지만 “뭐가 글로벌인지 소문만 무성해$” 연구진은 ‘해외 인맥’찾느라 바빠 “의견 수렴 중”과기부 원론적 답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8일“기초연 구사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 방향과 관 련하여 말씀드리겠다”며 홈페이지에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 공고 관련 사전안내’를 게시했다. 윤석열 대 통령이 연구개발(R&D)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한 뒤 R&D 예산이 외국 과의 공동연구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아예 안내문을 내건 것이다. 연구재단은 안내문을 통해“해외 연구자 참여, 국내 연구진 해외 파견, 연구기관 초청·방문, 해외 연구시설 활용, 국제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력교 류, 기타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제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추 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결국 어떤 연구 방식이 글로벌 협력으로 인정되 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관련기사 6면 윤영찬·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 구지원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 대다수 명칭에 돌연‘글로벌’이 붙는다. 이학 분야 선도연구센터(SRC) 사업은‘글 로벌 SRC’로, 공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ERC) 사업은‘글로벌 ERC’로 바뀌는 식이다. 우수한 중견연구자를 지원하 는 사업은‘유형1’,‘글로벌유형2’,‘글 로벌협력형’ ,‘글로벌매칭형’ 등으로 세분됐다. 과기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해외 우수기관과의 공동연구 지원을 위해 서”라고 설명했는데, 연구 현장에선 결 국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 면 외국 연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중견 연구자는“(뭐가 글로벌인 지) 소문만 무성하다. 해외 한인 교수 들이‘연구비가 내게도 돌아올 수 있 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기초 과학 분야 한 연구자는“대통령이 보 스턴 클러스터를 강조한 바람에, 보스 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끈’ 찾느라 바쁘다”고 귀띔했다. 오지혜^이현주 기자 ☞6면에 계속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더 이상 피해 없게 사정은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민생을 근본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14 일“납품대금 연동제 에 모든 원청 기업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 득해달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 비를 위한‘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국 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지난 10월 납 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그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고 국 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 국회에는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 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단순 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 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서도“더 이상의 피해 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 이라며“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 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가자 의회 건물 점령한 이스라엘군

이스라엘방위군(IDF) 골라니 보병 여단 전투원들이 13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의회로 추 정되는 건물을 점령하고 내부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든 채 기념촬영하는 사진이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하마스가 가자에 대한 통 치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X 캡처

청와대 호통 들은 산업부“전기요금 인상 없다”허위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신재생에 너지’ 확대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청와대가 다그치며 압박하자 산업통 상자원부는 억지로 수치를 꿰어 맞췄 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 과 정이 드러난 건 7월 4대 강 보 해체 근거 조작, 9월 국가통계 조작에 이어 올 하반기에만 세 번째다. 감사원은 14일“산업부가 숙제로 할당된 신재 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맞추기 위해 구 체적 이행방안 없이 목표를 상향 조정 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 이 급증하면 생산한 전기를 보내고 받 는 송·변전 설비 구축비용이 천정부 지로 치솟는다. 발전 단가 상승에 따 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여론이 악 화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 년 6월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현 수준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 전기료 최대 40% 인상 산업부 보고에 “정무적 감각 없다”비서실 질책하자 전기료 올릴 요인은 의도적으로 줄여

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목표를 달성 하려면 2030년 전기료가 2018년 대 비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불과 2주 만에 수치 가 40%에서 10.9%로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내정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대 통령비서실에서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화해“정무적인 감각도 없냐”고 호 통을 쳤고, 백 장관 내정자는“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하락한다는 자료 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산 업부는 결국“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 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

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신재생에너 지 원가는 낮아지고 △저유가가 유지 되며 △설비 유지 보수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요인들만 반 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국회가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요금 인상 요 인을 제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비 용, 구입전력비 변동성 증가 등 내용 의 67% 상당을 삭제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비중을 터무니없이 높여 잡았다. 2021년 9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온 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올렸 다. 이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 고 보고했다. 2015년 11.7%에 비해 약 3배, 2017년 국정과제로 제시한 20% 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내부 검토에서‘현실적으 로 24.2%가 최대치’라고 결론 내렸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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