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3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Elevating our community for 37 years, one family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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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78호
<본국판>
The Korea Times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Friday, 2023년 12월 4일 B December 1, 월요일 2023 B13
전직 수사관 2000명에‘학폭 조사’맡긴다 교육부, 교사 업무 경감대책 추진 시도교육청‘학폭 제로센터’에 배치 중대 피해나 학교 밖 사건 조사 담당 학부모 민원 등 교사 고충 해소 기대 “교육적 해결 방법과는 거리”우려도
교육부가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학 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전직 수사관 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 육부는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직 수사관 기용 규모를 2,000명으 로 산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 월 교사들과 만나‘학교폭력 경찰 일 임’을 언급한 데 이은 후속 대책으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 구해 온 교단의 핵심 숙원이 풀릴지 주목된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 육부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직 수사관 2,000명을 시도교육청 산하‘학교폭력 제로센터’ (제로센터)에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조
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 의 학교폭력 처리, 학생 상담 및 관계 개선 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앞 으로 센터가 학교폭력 처리 업무 일부 (사안조사)를 직접 수행하게 하고 인력 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센터가 사안조사를 맡을 학교폭력 사건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학 교 현장의 요청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에서 발생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사건 을 우선적으로 맡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2주 이 내 치료 진단,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 우 등)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 는데, 이 조건을 벗어나는 학교폭력을 중대 사안으로 간주해 조사 업무를 이 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경 우도 교사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폐쇄 회로(CC)TV 등 입증자료 확보가 어렵 고 가해·피해자 양측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다량 발생해 고충이 컸다. ☞20면에 계 속 홍인택 기자 ☞10면에 계속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경주 서라벌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10면 경주=연합뉴스
인요한 폭탄 선언“총선 공천권 내게 달라”파장 혁신안 호응 없자 공관위원장 자리 요구 김기현 대표“적절치 않다”단칼에 거부 인요한(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 30일 당 지도부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들이 불출마와 험지출마 모두 거 부하자 이들을 총선 공천에서 직접 배제하겠다며‘셀프 추천’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조연에 그쳐야 할 혁신위가 주연을 자처한 것은 과도 한 욕심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혁 신위가 강조해 온‘희생’ 기조와도 어 긋난다. 당장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 발언을 일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여권 전 체가 격랑에 빠질 조 짐이다. 인 위원장은 이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A4용지 세 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혁신위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 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 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혁신위에 전 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김 대표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 원장으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 다.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 시한은 나흘 뒤인 12월 4일로 못 박았다. 인 위원장은“저 자신부터 먼저 희 생하겠다”며“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 를 포기하겠다”고도 했다. 공관위원장 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공 천 심사를 관장해 권한이 막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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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와 유착해 금품 수수”김용 징역 5년 ‘대장동’첫 판결서 이재명 측근 법정구속 경선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유죄 재판부 “공공이익, 민간에 귀속”질책
서울중앙지법 형 사합의23부(부장 조 병구)는 30일 정치 자금법 위반과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직접 결정권 없어”윗선 개입 시사도 뇌물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김 전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 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을 근인 김용(57^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 원 납부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도 명령했다. 구속됐다. 이른바‘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는“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법원이 검찰 쪽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표 측이 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인해왔던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이 일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정 부분 사실로 인정됐고, 법원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기 위해 네 차 이성택·나광현 기자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대선 례에 걸쳐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 이다영 인턴기자 ☞9 관련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까지 대부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18면 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2014년 4 분 사실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9면 면에 계속계속 ☞18면에
월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등을 제공 하는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 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 인했지만, 재판부는 업자들이 마련 한 경선자금 8억4,700만 원 중 △실 제 그가 전달받은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 단했다.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는 김 전 부 원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 술이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유 전 본부장이 모순된 진술을 한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정치자금 전달 당 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면에 계속 박준규 기자 ☞ ☞8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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