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하고
즉각 물러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은 정치적 갈등과
행정부 및 국회의 대립을 이유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계엄의 목적은 군사적 위협이나 중대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과 정부 운영의 마비를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적 통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조치이다.
계엄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군의 정치 개입 위험성
계엄령은 군이 행정과 사법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비상 상황이다.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군사 독재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2. 국회의 역할 무시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추진하며, 정치적 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3. 국민 기본권의 침해
계엄령 하에서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영장제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 국회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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