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3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Elevating our community for 37 years, one family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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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80호
<본국판>
The Korea Times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koreatimesphila.com 2023년 12월 금요일B11 B Wednesday, December8일 6, 2023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 못 믿을 요양병원 “저희 병원에 오시면 부모님처럼 편 안하게 모시겠습니다.” A요양병원은 홈페이지에 이런 소개글을 실으며 환 자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공감과 친절로 분칠한 가면 뒤엔, 두 건의‘수상한 죽음’이 은밀하 게 존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 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났던 2015 년, 이곳에선 두 명의 환자가 사망했 다. 9월엔 60대 남성, 11월엔 80대 여 성. “지병 때문에 자연사하셨어요.” 당 시 유족들은 A병원 측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경찰은 두 건의 사망 사건을‘살인 혐의’로 수사 하는 중이다. 메르스 때문에 병원의
요양병원 관리 부실 실태 메르스 사태 때 의문사 경찰 수사 중 병원장이 환자에 염화칼륨 독살 의혹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해 적극적 환자 상태 개선 노력 쉽지 않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투여 해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다. 염화칼륨은 독극물 주사로, 사형 집행을 하는 미국 등에서 사형 수에게 주입하는 약물로 쓰는 물질이 다.
A병원의 살인 의혹은 경찰이 확보 한 병원 내부 첩보를 통해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경찰 수사도 쉽 지는 않다. 시신은 이미 장례를 치러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 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당시 염화칼륨 주입은 병원장 이 간호사 없이 혼자 처치한 것으로 보이기에 직접적인 물증도 남아있지 않다. 증거는 병원 관계자의 녹취록과 진 술. 경찰은 병원장과 직원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 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장 등은
경찰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 인했다. 경찰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병원 사례는 인명을 경시하고 노 인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요양병원의 극단적 일탈 사례라고 치 부할 수 있지만, 최근 여러 요양병원 에서는 이 사건 못지않은 미심쩍은 사 망 의혹과 학대 의심 사건이 잇따르 고 있다. 요양병원은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말기암 등 각종 노인질환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치료를 기대했던 환자와 보호 자들은 병세 악화나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요양병원에 환자를 보낸 보호자들 은‘깜깜이 처치’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19년 요양병원에 형을 맡겼던 윤 모(47)씨는 “의사나 간호사가 쓰던 약을 제대로 투여하는 건지, 약이 제 대로 쓰이는지, 드레싱은 잘하고 있 는 건지 보호자 입장에선 전혀 알 수 없다”며“욕창이 심해지고, 갑자 기 피를 토했음에도 이유를 설명받 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보호 자들 사이에서 요양병원은‘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혀를 찼다. ☞16면에계속 계속 서현정^박시몬 기자 ☞8면에
서울^전북 1석씩 줄이고 경기·인천 1석씩 늘린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요소수 제한 판매 시작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자국의 요소 공급 차질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경고등이 들어온 차량에만 판매’를 알리는 요소수 제한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92%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대응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0년내 절반으로”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청 (OECD) 38개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
정부, 중증정신질환 24시간 대응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 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 정 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 년으로 단축해 조기 개입 토대를 만든 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 에서 윤 대통령은“국민의 정신건강 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 면서“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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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살률이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 는 34위로 하위권이다. 정신건강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다. 서현역 흉기난동 등 최근 잇따르는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국민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을 일깨웠다. ☞18면에계속 계속 윤한슬^김현빈 기자 ☞9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서울·전북 선 거구가 1개씩 줄고, 경기·인천은 1개 씩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 통 합이 제안된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 별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획정위는 이날 올해 1월 표준인구 를 기준으로 조정한 선거구 분구·통 합 방안을 공개했다. 선거구당 인구 허용 범위는 13만6,600명 이상, 27만 ★관련기사 3,200명 이하다. ★관련기사13면 6면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선거구 는 총 6개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평택 시(2개→3개)와 하남시(1개→2개), 화 성시(3개→4개), 인천 서구(2개→3개) 등 4곳에서 각각 1개씩 늘어난다. 현 재 선거구가 2개인 부산 북·강서구 (갑, 을)는 3개(북갑·북을·강서)로 분 할되고, 전남에선 2개 선거구로 묶여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순천
갑, 순천을, 광양·곡성·구례 등 3개로 나눈다. 반면 6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서울 노원구는 3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경 기 부천시와 안산시도 각각 4개에서 1개씩 줄어 3개가 된다. 부산 남구는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된다. 전북에 서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 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 개 선거구가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 실 등 3개로 조정된다. 전남도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 안·신안 등 4개 선거구를 조정해 목 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 암·완도·진도 등 3개로 줄인다. 획정위는“인구 비례와 자치구·시· 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 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 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뿐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암 묵적 담합으로 매번 늑장 획정을 반 복하고 있다. 손영하^박세인^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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