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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81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 2023년 12월 11일8,월요일 B Friday, December 2023 B13
감사원‘서해 피살, 文정부의 월북 몰이’결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 부처간 책임 전가, 조직적 은폐·조작 서욱 전 국방장관 등 13명 징계·주의
감사원이 2020년 9월‘서해 공무 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 적 무능과 조작의 산물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상황을 알고도 보고·공 유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 희생을 확인하고도 은폐에 급급했고,
오히려 근거를 조작해 해양수산부 소 속 공무원 이대준씨를‘월북자’로 몰 아갔다. 감사원은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하게 대처한 전·현직 공 무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직 으로는 통일부 국장과 군 장성 각 1 명, 해경 치안감 3명·총경 2명 등 7 명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방부 대령 1 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퇴직자 중 책임이 무거운 서욱 전 국방부 장 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
은 인사 기록을 남겨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박지원 전 국 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 직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엔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 절 차였고, 이번에는 공무상 과실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최종 감사보고서 원문
은 비밀문서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 다. 감사원은 합참 소속 A장성이 2020 년 9월 22일 오후 4시 43분쯤 이씨 발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실종 후 이미 39시간 가까이 흘러 구조가 시급했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A씨는 통일부 관할이라며‘군에서 대 응할 것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 다. 통일부 B국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쯤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도 장·차관에게 보고하거나 대북 통 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씨 구조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오 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해경의 C치안감 등은 이씨가 숨진 이후‘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해경이 국 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지침·압박을 받 은 뒤“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 단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봤 다. 해경은 더미 실험, 표류예측, 심리 전문가 의견 중‘자진 월북’에 유리한 내용만 반영하는 식으로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 김경준 기자
‘킬러’뺐다지만 국영수 모두‘불수능’$ 만점자 딱 1명뿐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6점↑ 수학 3점↑ 상위권 체감 난도 높고‘문과 침공’여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 능)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가 어려운‘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당국의‘킬러문항’ 배 제 방침에도 상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 도는 높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며 수 학과의 불균형 문제는 해소됐지만, 선 택과목 유불리 문제까지 해소된 건 아니라서 이과생이 인문계 상위권 대 학에 대거 지원해 합격하는‘문과 침 공’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 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 능과 비교해 단연 난도 상승이 두드러 진 건 국어 영역이었다. 국어 표준점 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보다 16점 오 른 150점으로, 역대 최고점인 2019학 년도 수능 국어(150점)와 동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100점 만점)가 평 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주 는 지표로, 응시자들이 평균점수가 낮 고 비슷한 점수대에 몰릴수록 고득점 자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국어 만점자 는 64명으로 지난해(371명)보다 크게 줄었고, 1등급 구분 표준점수(커트라 인)도 126점에서 133점으로 올랐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 올랐다. 현행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시작된 2022학년도 수능(147점)보다도 1점 높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133점으로 지난해 수능 과 동일했지만, 만점자는 934명에서 612명으로 줄었다. 9월 모의평가(만점 자 2,520명)와 비교하면 만점자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 상 1등급 비율이 4.71%였다. 수능 영 어가 절대평가화된 2018학년도 이래 로 가장 낮다. 상대평가의 1등급 비율 이 상위 4%인 점을 감안하면, 학습 부 담을 덜어준다는 절대평가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다만 중상위권 응시생이 느낀 난이 도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의 경우 1, 2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보다 높아졌 으나 3, 4등급 커트라인은 오히려 낮 아졌다. 수학은 1, 2등급 커트라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3등급은 1점이 하락했다. 영어는 1~3등급 학생 비율 이 46.84%로 지난해(48.25%)보다 소 폭 감소했다. 올해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1명으 로, 고3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이었다. 지난해엔 3명(재학생 2명, 졸업생 1명) 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지난해와 올해 만점자 4명은 모두 탐구영역에 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이과 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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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택 기자
사격연습 하는 훈련병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들을 격려하고 병영시설을 점검한 7일 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사격연습을 하고 있다. 논산=뉴스1
내년부터 교사들 학폭 조사 손 뗀다 퇴직 경찰·교원 2700명 전담 새 학기를 맞는 내년 3월부터 학교 안팎의 모든 학교폭력(학폭) 사안 조 사 업무는 별도의 학폭 전담 조사관 이 맡는다. 퇴직 경찰·교원 등 2,700명 이 위촉직으로 전국에 순차 배치돼 일 선 교사의 기피 1순위 업무를 도맡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폭
처리 절차에 두루 참여하는 등 역할 이 강화되면서 총 정원의 10%인 105 명이 증원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 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 통령이 10월 6일 교원 간담회에서 현 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폭 사안조사
업무의 경찰 이관 등을 요청받고 개선 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안의 핵심은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 는 것이다. 특히 전담 조사관은 발생 장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학 폭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학교 밖 폭 력만큼은 조사업무 부담을 덜어달라’ 는 현장 교사들의 요청보다 더 나아간 방안이다. 18면에 계속 계속 손현성 기자 ☞ ☞9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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