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3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Elevating our community for 37 years, one family at a time.
(월~금)
B5
한국판
215.283.3131
<본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84호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December 15, 월요일 2023 B13 koreatimesphila.comFriday, 2023년 12월 18일 B
50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한다 <15~64세>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경제를 이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후 반 토막 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갈수록 줄어드는 생 산연령인구는 저성장 위기가 다가오는 우리 경제를 더욱 쪼그라뜨릴 전망이다. 또 노년 인구 급증으로 이들에게 투입하는 복지 등 사회적 비용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2022~2072년 장 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 어든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 명으 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아이를 덜 낳고, 고 령화로 사망자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 자에서 출생아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2022 년 11만 명에서 2072년 53만 명으로 증가 한다.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 인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졌 다가 이후 회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해서다. 출산율이 앞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72년 총인구는 3,413만 명으로 더 내려간 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합계출산율 1.0으로 회복되더라도 생산인구 1658만명으로‘반토막’ 총부양비 OECD 최저→최고 폭등 1% 성장 붕괴 시간문제, 복지 흔들 줄어든다는 관측은 뼈아프다. 지난해 생산연 령인구는 3,6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1% 다.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형으로 경제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인구구조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 명을 거쳐 2072년 1,658만 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 모다.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주된 연령층은 25~49세에서 50~64세로 이동한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 예측은 더 암울하다. 2072년 유소년 인구는 238만 명으로 지난해 595만 명의 40%에 불 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898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 고 2072년 1,727만 명에 이른다. 고령인구가
50년 후엔 생산연령인구를 앞지르는 상황 이다. 주변에서 흔한 사람이 노인인‘늙은 대한 민국’에 가까워질수록, 경제 쇠락은 불가피 하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인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종화 고려 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월 내놓은‘인구 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 용’ 논문에서“2050, 2060년대에 연평균 성 장률은 0.9%”라고 추정했다. 지금 인구 추세대로라면 저성장 마지노선 으로 여겨지는 1%대 성장률마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인구 감소를 딛고 경 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 투자, 기술 혁신, 노동의 질 향상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충격은 복지 시스템을 뒤흔들 가능 성도 크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치 솟는다. 50년 뒤의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 는 세금, 국민연금 등이 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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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72년
3,622 3,674
1,727
1,658
898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15~64세)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세종=박경담^조소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美 연준, 내년 금리 3회 인하 예고$ 한은은 신중 野 거세지는 쇄신 압박$ 비명 4명“이재명 사퇴, 비대위 전환을” 파월 “금리 인상 기조 정점 도달”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환율 24.5원 하락 “한국도 금리 인하”관측 속 한은 선긋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정점’을 언급하며 내년 세 번의 인하를 예고하자 시장의 피벗(pivot·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은 절정으로 치 달았다. 한국은행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14일 코스피지수는 1.34% 상승한 2,544.18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과 기관 매수세에 시가총액 상위 종 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1.36%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 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 비 24.5원 급락한 1,295.4원에 마감 했다. 간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는 평가 와 함께 투자 심리 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5.50%로 세 번째 동결하면서 점 도표상 내년 말 금리 수준 예상(중간 값)을 5.1%에서 4.6%로 낮춰 잡았다. 현 수준에서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 다. 제롬 파월(사진) 미 연준 의장은 기 자회견에서“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 성이 높다”며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 됐음을 인정했다. 블룸버그는“연준이 그동안 단행해 왔던 공격적 금리 인 상 행진이 마침내 끝났다는 가장 명 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강유빈 기자 ☞ ☞8면에 1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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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첫 집단적 퇴진 요구 의총서도 당 지도부 겨냥 비판 나와 이 대표“단합^단결이 중요”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 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의 오랜‘사 법 리스크’를 문제 삼았다. 대표가 물러나고 윤핵관 의원이 불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혁신의 파장 이 야당으로 번진 셈이다. 이들은 여 당과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 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총선을 4개 월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쇄신 압박 이 거세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14일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철옹성 같았던 여당 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 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다”며“그러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당 지도부는‘우리
는 다르다’며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 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면 다. 지난달 출범한 원칙과 상식에는 강성지지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민주당 비명계인 이원욱·김종민·조응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천·윤영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같아 참담하다”고 쏘아붙였다. 우상호 ★관련기사 15면 ★관련기사 9면 의원은“당 지도부가 생각이 다른 사 이들은 이 대표 사퇴를 총선 승리 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일정 부분 해법으로 제시하며“간곡히 호소한 이라도 수렴할 줄 알아야 당이 통합 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적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극 호위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페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그래야 민주당이 방탄 이스북에“검찰의 힘을 빌려 당대표 정당, 팬덤 정당, 패권 정당의 굴레에 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다 실패했으면 서 벗어난다”며“엄중한 시기에 당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탈당 후 신 표가 주 3회 재판받고, 재판 결과에 당 합류 빌드업이 아니라면 자중하라”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고 올렸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총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대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 표 자신”이라며“이 대표 사퇴와 총선 했다. 이들은 계파를 초월한‘통합 비 승리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당 대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자인 이 대표는 말을 아꼈다. 이 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는 격앙된 분 표는‘원칙과 상식의 사퇴 요구에 대 위기였다. 오영환 의원은 비공개 의총 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에서“원칙과 상식이 소수의견이긴 하 침묵했다. 김정현 기자 지만 그런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가 이다영 인턴 기자 ☞9면에 ☞15면에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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