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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The Korea Times
한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85호
국가돌봄·교육, 노사법치 ㋊ ⿊ץ㍠⋅⁝ ⇞☎ ⇍ᔁⶒ ●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전문가 5명이 정책 방향·진척도 살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일부 성과 연금개혁 ‘목표 부재·의지 부족’ 지적 국가책임 돌봄·교육
윤석열 대통령이“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 (지난해 7월 22일 장차관 워크 숍)이라고 강조했던 3대 개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일보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 가들은 교육개혁에서‘국가 책임 돌
이번주 내내 ‘한파 감옥’
노사 법치주의 확립
연금개혁
봄·교육’ 부문을 상대적으로 호평했 고, 노동개혁에서는‘노사 법치주의 확립’ 부문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 뒀다고 평가했다. 반면‘사교육 카르 텔 혁파’와‘경직적 노동규범 완화’ 부 문은 양 개혁에서 가장 낮게 평가했 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개
koreatimesphila.com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B
연금개혁
혁 방향, 정부 의지 부족을 들어‘D학 문항은 주관식으로 구성하되, 같은 개 점’을 줬다. 혁 과제 안에서 어떤 부문의 성과가 이번 조사는 교육·노동·연금 분야 두드러지거나 미흡한지를 가리고자 5 의 전문가를 5명씩 선정하고 이들에 개 척도(A~E등급, 1~5점으로 환산)의 게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정책 방향, 진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척도 등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듣는 교육개혁 부문별 점수는 △국가책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혁 추진의 적기 임 돌봄·교육(평균 3.8점) △디지털 로 거론되는 대통령 5년 임기 전반부 교육 혁신(3.6) △대학 규제 개혁(3.2) 가 내년 4월 총선과 5월 정부 출범 2 △사교육 카르텔 혁파(1.8) 순이었다. 주년을 거치며 마무리될 시점에, 윤석 ‘B학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후한 열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3대 개혁 평가를 받은 건 2025년 유보통합 완 의‘중간평가’를 내려보자는 취지다. 료, 늘봄학교 내년 전면 시행으로 대 교육·노동개혁은 주요 세부 정책을 표되는 돌봄·교육 공적체제 강화 부 주제에 따라 서너 개 부문으로 분류 문이었다. 반면 이른바‘수능 킬러문 하고 부문별 평가를 요청했다. 연금개 항’ 논란으로 촉발돼 대형 입시학원 혁은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전방위 사정으로 이어진 사교육 카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개혁이 텔 단속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 더딘 이유를 추가로 질문했다. 설문 책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
노동개혁 점수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3.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3.3) △경직적 노동규범 완화(2.8) 순 이었다. 노동규범 경직성 완화는 근로 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 예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금개혁은 전문가 5명 누구에게도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지 못한 채 평 균 2.2점에 그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 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 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연기금 고갈이 명약관화한 상황에도 제도 개편 논의 가 지지부진한 데에 모두가 실망감을 보였다. 김창훈·손현성·정지용 기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7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나뭇가지에 긴 고드름이 줄지어 매달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 주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다. 뉴스1
산업장관에 안덕근 지명$ 취임 3개월 만에‘총선용’교체 방문규 장관은 경기 수원병 출마설 석달 못채운 장관, 박순애 이후 처음 법무 등 총선용 도미노 개각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사진) 산 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지 난 4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마찬 가지로 방문규 장관의 내년 총선 출 마를 위한 교체다. 올해 9월 20일 취
임해 3개월 된 장관 교체가 해당 부 처는 물론 내각의 안정성을 흔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 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 상 전문가”라고 안 후보자를 소개한 뒤“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 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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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 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 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 원 등의 교수를 지내며 오랜 기간 통 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해 온 국제통상 전문가다. 대구 덕원고와 서
울대 국제경제학과 를 나온 뒤 미국 미 시간대에서 경제 학·법학 박사학위 를 받았다. 산업자 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 경제부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와 국제법,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제18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날 원포인트 개각은 방 장 관 총선 출마를 위해 단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실제 여권에서는 경기 수원 출신에 수성고까지 나온 방 장관의 경기 수원병 출마설까지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 정적 시선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 에서 3개월 만에 교체된 장관은 박순 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35일 만)을 제외하곤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저희도 그게 좀 아픈 부분”이라면서도“요새는 또 정치분야 가 워낙 우리나라의 두뇌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 게 대미지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빈·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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