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6(수)B

원희룡‘양평 자료’공개에$ 민주당“국토부 거짓 해명 드러나”

원희룡(사진) 국

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

로 사업 관련 문건

을 전격 공개한 가

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24일“(문건 공

개로)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며 역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장관

의‘백지화 선언’ 역시 국가재정법 등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 통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양평군

이 제안한 3개 노선 가운데 김건희 여 사 일가 땅 소유로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만 선택적으로 분석했

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 변경 결론을 만들 어 놓고, 이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택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양평군이 제안 한‘양서면 종점안(원안)+강하 나들목 (IC) 설치안’ 등 다른 2개 노선에 대한 검토·분석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

양평군의원에 보고한 내용 보니 국토부, 강상면 종점안 의견 조회 군은 양서면 종점 1안과 함께 회송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 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정 작‘강상면 종점안’을 하나의 안으로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역공

“양서면 종점 등 다른 노선 검토 없이

대통령 처가 땅 종점만 선택적 분석”

‘백지화 선언은 재정법 위반’주장도

여당 “야당이 의혹을 증폭시켜 공개”

국토부 “양서면 종점안 검토”반박

과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서울-춘천 고속도

로와의 연결 계획을 세운 적 없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이

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인 강상면에 종점을 만

들 경우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애초 연결 계획을 세웠

다가 뒤늦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

이다. 민주당은“(용역보고서 상) 원안

엔‘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대 안엔‘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

라고 작성돼 있다”면서“장래노선축

연장계획이란 게 고속도로 연결 아니

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원안

대비 대안 사업비가 2,895억 원 증가

한다”며“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

다는 국토부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이‘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

에 노선 관련 내용을 여 의원에게 보 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양평군 관계자 는“강상면 종점안이 반영될 줄은 전

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이 강상면 종점안을 강하게 밀지도 않

률 5개 조항을 어겼다며“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안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

자회견을 열고“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

했다. 배석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

은“(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어 양평군

은 ①원안(예비타당성조사안)처럼 양

서면 종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 지점을

아래로 내려 강하나들목(IC)을 설치하

는 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고, ②강상

3개 노선 뿐만 아니라 양서면을 종점 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 다”며“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있다” 고 반박했다.‘고속도로 연결 계획’에 대해서도“용역사에서 넓게 보고 포 함한 것 같다”며“우리가 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에도 없다”고 설 명했다.

김도형 기자

제시했던 양평군도 놀라워했던 사실

이 밝혀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 회

신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용

역사 관계자들이 양평군을 방문한 사

실도 확인됐다.

24일 여현정 양평군의원과 양평군

에 따르면, 양평군은 서울~양평 고

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

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달 초

았는데, 국토부가 그 안으로 변경했음

을 시사한 발언이다. 지금까지 국토부

는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부를 강상면

으로 바꿨다고 밝혀왔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사는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8일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한 의견 조회를 양평군

면 종점안을 급히 만들어 2안으로 제

시했다. 양평군은 의견 조회 요청을 받

은지 단 8일 만에 이런 안을 국토부에

회송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1안은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국지도

88호선 교통량도 흡수할 수 있어 1안

으로 올렸지만 실제론 2안이 채택됐

다”며“왜 2안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겠

다”고 여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의 선호가 사전에 양평군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국토부가 양평군에 의견 조회를 요청 한 지 이틀 후인 지난해 7월 20일, 한 국도로공사와 민간 용역사 관계자들 이 양평군을 방문해 군 관계자와 노선 협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노선도가 담긴 현황판을 가지고 와 최적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현정 의원은“용역사가 양평군에 의견을 묻 기 전부터 이미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