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질 전망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
이전 감사에 대해 직
권 재심의 검토를 감사원 사무처에 지
시했다.
당시 1년 9개월에 걸친 감사는 김건 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
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
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
사원은 김 여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대행
은 관저 내에 증축된 70㎡(20평) 규모
의 건물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재
조은석 대행 “증축된 70㎡ 누락”
직권으로 재심의 검토 지시 내려
사무처 “법적 요건 못갖춰”반발
야권 성향 조 대행 임기 43일 불과
일각선 “인정하지 말라”항명도
후임 김인회 위원도 文정부 임명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
진다.
감사원 사무처는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는 해당 감사가 조 대행도 감사위원
으로 참여했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
쳐 적법하게 종료됐기에, 재심의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
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
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만 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재심
의 여부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해 12월 5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
다. 다만 1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불과 43일간 직무를 대행하는 조 대 행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지시를 내
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으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초유의 대행 체제에서 벌어지는 감
사원의‘집안싸움’은 더욱 요란해질
전망이다. 조 대행의 후임인 김인회 감
사위원 역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데 다 정치 이슈와 관련된 감사 재심의
지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미 내부에서는 용산 이전 감사를 진 행한 관계자들이“조 대행을 인정하
지 말라”며 대행 체제에 항명한 것으 로 전해진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도 최 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즈음“향
후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사안을 만들
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항명이라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을 때‘아니’라고
답하는,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 는 원칙적인 차원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 도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
령 체포영장 기한 안에 영장을 집행 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에게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영장 청구 주체로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는 무 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법원이 정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하루 전인 5일 밤 공수처는 경
찰에 공문을 보내“영장 집행을 일
임하겠다”고 통보했고, 경찰은 어제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 했다.‘영장을 누가 집행하느냐’라는
기술적 문제로 왈가왈부하느라 체 포영장 마지막 날을 날려버렸다. 앞서 공수처는 세 차례 소환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하지 못했
고, 체포영장 발부 사흘이 지난 3일
에야 집행 시도를 했다. 소환 거부 단
계에서 이미 체포 등‘플랜B 시나리
오’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립해야 했음에도, 막상 관저에 가서 아무런 전략도, 결기도 보여주지 못하고 경 호처의 버티기에 속절없이 밀려났다. 헛발질이 계속되는 사이 윤 대통 령은 지지자들을 모으며 세력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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