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
태 이후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분
산하는 개헌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분출하고 있다. 9일 서울 중구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 NEAR )재단
이 주최한 ‘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선 실질적인 개
헌 논의가 진척되기 위해 국회의 신뢰성
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막강
한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나눠 갖는 대
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헌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
을 거란 지적에서다.
분권과 협치를 핵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대 다수 참석자들은
니어재단 개헌 토론회
“분권^협치의 권력구조 개편 필요”
본보 ‘대통령제 새로고침’에 호응
“국회 신뢰 낮아 의원내각제 반감
이원정부제가 한국 현실에 적합”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안 중요해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 맞춰야”
상황을 다루지 못해 오늘같은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
꼬집었다. 이각범 전 청와대 정
책수석은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능력
이 없다”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각론에 대해선 의원내
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의견이 갈
렸다. 중간 심판을 강조한 4년 중임제
에 대해선 ‘사실상 8년 단임제’로 작동
하며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 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회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우려는 여전했다. 장영수 고려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다수 국
민은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와 국회
의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며 “그로 인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대해선 국민적 부감이 크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
한 비판도 만만찮은 상태다. 이러한 국
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로의 개헌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가 실질적 분권을 통해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를 대안
으로 제시하면서 “승자독식을 막고 선
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
민국 현실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국회 의 낮은 신뢰도가 개헌 동력의 걸림돌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방지하기 위 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공통점
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현실에서 국회의 권
한강화를 위한 자문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꼬집었
다. 대안으로는 △국민소환제 △국민
발안제 △대통령신임 국민투표제 등 직
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고 제
안했다. 장 교수는 “더 과감한 직접민
주주의의 실현만이 대통령제를 개혁하
고 한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의 형태에 구애 받지 말고 대통령 1
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데 논
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최종 결과물이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체제 역
시 특정하기 힘든 형태로 1948년 만들
어졌다”면서 “다른 나라의 것과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 산시키는 형태로 만들면, 그게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 얼빠 진 지도자가 나와도 국가를 흔들지 않
을 수 있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흑산도-홍도-목포-진도의 흑산도-홍도-목포-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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