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수사’ 마무리
국무위원 조사로 계엄 상황 재구성 국수본^국방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12·3 불법계엄’
었다. 남은 수사대상은 △계엄 국무회
의 참석 국무위원들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
△현장에서 각종 위법적 지시를 수행한
일선 군 지휘관 등이다. 내란에 관여했 거나 방조한 공범의 범위가 정해지면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
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수사 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을
구속기소했기에 공소유지 업무에도 공
을 들이고 있다.
검찰 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의결 절
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
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김영호 통
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 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다수의 국무회
의 참석자가 고발된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용 계획에 연루
된 의혹도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계
엄 당일 방첩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
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
한 체포조를 운영하고자 국수본과 국
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서울 영등
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건넨 뒤 경찰관들을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군 사령관들 밑에서 국회 봉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반출, 체
포조 운영 등 각종 계엄 임무를 수행한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도 남아 있 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명 령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부화수행 자’를 가려낸 뒤,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 을 물을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 전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장 관은 계엄 당일 소방을 동원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 도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검찰은 자 연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 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이진우^여인형 前사령관 등 신문
심리적 압박, 가림막 설치할 수도
“처벌 피하려 대통령에 책임 미뤄” 尹측, 회유^압박 전략 이어갈 듯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헌법재
판소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쏟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
사를 자처했지만, 내달부터는 윤 대
통령에 불리한 주장을 했던 군 사
령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
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내 달 4일에 이진우(왼쪽 사진) 전 수도
방위사령관, 여인형( 오른쪽) 전 국 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 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 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이 신청했으며, 국회와 수사기관 등 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미 폭로한 바 있다. 이 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요주 인물 동향 파악
중앙지법, 오늘 재판부 배당할 듯
김용현 등 사건과 병합 여부 관심
피의자 최장 구속기간 6개월 감안
尹측, 보석 청구 등 지연 전략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
혐의로 재판에 넘
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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