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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녹색당의 대답

응답하라! 기본소득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다양한 차이를 가진 개인들이 사회안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빈곤으로부터든 편견과 혐오로부터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 운동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건강한 개인으로 자립할 수 있고, 나아가 호혜적인 상호의존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이라는 마중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숨통이 트인다 ’ 중 김주온 (20대 총선 녹색당 비례후보)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녹색당의 대답

응답하라! 기본소득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0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7 Q.02 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한가요?

08 Q.03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나요? 비윤리적인 것 아닌가요?

09 Q.04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텐데, 녹색당은 얼마를 제안하고 있나요?

10 Q.05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11 Q.06 기존의 복지 예산은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2 Q.07 폭등하는 주거비는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월 40만 원으로는 주거비는 해결할 수 없지 않나요?

13 Q.08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기업 측에서는 임금을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14 Q.09 결국 재원마련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매월 40만 원씩 5,0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거칠게 잡아도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녹색당의 대답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증세에 대한 국민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단시간에 재원마련이 가능할까요?

18 Q.11 기본소득 실행 이후도 걱정됩니다. 일하는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놀고먹는 풍토가 조성될 우려는 없을까요?

19 Q.12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녹색당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와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20 Q.13 기본소득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가 있나요?

22 Q.14 기본소득은 자국민만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만 있거나 한국 국적이 아닌 이주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23 Q.15 기본소득이 정말 개개인에게 도착할까요? 노약자를 감금하고 기본소득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지 않을까요?

24 Q.16 기본소득은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들어보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고,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지도 않았으며, 시민 사회의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나요?

기

본

소

득

Q.01

의

정

의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배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생존소득’, ‘존재소득’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06 응답하라 기본소득

A.01

기

본

소

득

Q.02

의

정

당

성

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한가요?

‘헬조선' 대한민국,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헬(Hell)조선’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조어가 됐습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뜻으로,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절반의 노인이 빈곤상태에 처해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밖에 자살률, 가계부채, 불안정 노동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우울한 것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비빌 언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경제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회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A.02

07

기

본

소

득

Q.03

의

윤

리

성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나요? 비윤리적인 것 아닌가요?

돈을 받고 하는 일만 일은 아닙니다. 정부 통계상 5천만 인구 중에 1,900만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2015년 4월/통계청자료). 어딘가에 고용돼서 노동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입니다. 나머지 62%의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학생 등 특정한 계층은 노동시장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놀고먹는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사노동, 자원봉사, 돌봄노동 등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합니다. 단지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08 응답하라 기본소득

A.03

기

본

소

득

Q.04

의

충

분

성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텐데, 녹색당은 얼마를 제안하고 있나요?

녹색당은 1인 당 매월 4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녹색당이 제시하는 40만 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원조달 방안과 생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액수를 책정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뿐 아니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인 가구면 매월 80만 원, 3인 가구면 매월 120만 원의 소득이 확보됩니다. 가구로 합산한 금액은 상당합니다. 2011년 농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이 875만 원임을 감안하면, 3-4인 가구일 경우는 기본소득이 연간 소득을 뛰어넘게 됩니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은 농촌 사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A.04

09

기

본

소

득

Q.05

과

복

지

- 1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기본소득은 단순히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인권,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정책으로서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불평등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통적 복지국가인 핀란드나 네덜란드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20세기에 설계된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증명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 가난함을 증명하고 심사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0 응답하라 기본소득

A.05

기

본

소

득

Q.06

과

복

지

- 2

기존의 복지 예산은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제도를 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그 밖의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40만 원 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소득과 유사한 복지예산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양육수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예산은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더라도 개인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선을 설정하고, 기본소득만으로 기초생활보장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큰 틀의 사회복지제도는 유지하되, 일부 항목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06

11

기

본

소

득

Q.07

과

주

거

폭등하는 주거비는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월 40만 원으로는 주거비는 해결할 수 없지 않나요?

주거권과 기본소득은 상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한 최소소득일 뿐,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공공주거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 주거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이 ‘표준임대료’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주거권이 강화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장려하여 대도시 주거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주거 모델을 활발히 실험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 응답하라 기본소득

A.07

기

본

소

득

Q.08

과

노

동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기업 측에서는 임금을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녹색당은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2015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입니다.

4년 동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최저임금현실화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저임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을 여가나 사회참여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나누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A.08

13

14

기

본

소

득

과

재

원

마

련

Q.09 결국 재원마련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매월 40만 원씩 5,0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거칠게 잡아도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

15 녹색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관점에서

응답하라 기본소득

재원조달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조세형평성 증대를 통한 증세와 생태세 과세 2) 예산낭비 근절 3)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통합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와 의무적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24.3%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인 34.1% 까지 끌어올린다면 2018년을 기준으로 188.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덴마크 국민부담률인 48.6%까지 올린다면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조세에 대해서 탄소세 등의 생태세와 상속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4대강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토건예산 등을 근절하고 정부 재정 세출개혁을 통해 수십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도 지적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양육수당은 기본소득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통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재원마련 방안은 녹색당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세요.

A.09

16

기

본

소

득

Q.10

과

보

편

증

세

증세에 대한 국민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단시간에 재원마련이 가능할까요?

?

17 그래서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응답하라 기본소득

단계 실행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성을 경험한다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2단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농민,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02조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토건예산낭비 근절과 세출개혁으로 연 30조원 확보, 노인연금 예산 10조원 통합, 그리고 증세를 통해 63.6조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세형평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보편증세와 생태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보편증세를 통해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적게 번 사람은 더 적게 내는 누진세가 강화된다면 중 . 하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납부액에 비해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크게는 10배 이상 더 많아집니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므로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짧은 시간에 조세부담률을 10%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단시간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 역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쉽거나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 기본소득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10

기

본

소

득

Q.11

과

노

동

의

욕

기본소득 실행 이후도 걱정됩니다. 일하는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놀고먹는 풍토가 조성될 우려는 없을까요?

1인당 받게 되는 금액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만큼의 거액이 아닙니다. 각자가 필요한 생활비는 일해서 버는 소득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질, 혹은 생활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즐거운 노동을 찾겠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삶을 지탱하는 비빌언덕(기본소득)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열악한 노동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부가적으로 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의 근본 변화도 기대됩니다.

18 응답하라 기본소득

A.11

기

본

소

득

Q.12

과

생

태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녹색당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와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꿈꿀 수 있습니다. 소비는 물질적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성장주의와 물질주의를 타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입시경쟁->스펙경쟁->승진경쟁->노후자금마련’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도시에만 머무를 필요도 없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녹색당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의 재원 중 하나가 생태세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생태부담금과 기본소득의 연계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세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설계는 생태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짜여 있습니다. 물론 빈곤층이나 서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으로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순환에 윤활유 역할과 동시에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A.12

19

20

기

본

소

득

Q.13

?

의

해

외

사

례

기본소득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가 있나요?

21 응답하라 기본소득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특정 연령대나 집단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분기본소득은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조건 없이 월 1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1단계로 제안하는 농민, 노인, 청년,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현금소득을 보장하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최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연령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6년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현재 연구 중). 브라질은 10여 년 전에 ‘시민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나라입니다. 재원 문제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보우싸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3년 국민발의를 통해 헌법에 기본소득을 명시하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에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국가 차원에 실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거나 실험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탄소세를 걷어 그 일부를 시민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라는 공유재에서 나온 수입으로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008년 1인당 2069 달러).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실험은 빈곤퇴치, 건강상태 개선, 부채감소, 경제활동 증가 등의 뚜렷한 성과를 남기며 기본소득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한 예입니다.

A.13

기

본

소

득

Q.14

의

자

격

요

건

기본소득은 자국민만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만 있거나 한국 국적이 아닌 이주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영구기금배당을 지급하고,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법안에서도 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며 아무런 사회경제적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국민으로 국한했던 권리의 주체를 이주민, 난민 등 거주자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국가의 성원권 즉 국적만을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는 시기를 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더 실질적 권리로 인정해야합니다. 물론 거주 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22 응답하라 기본소득

A.14

기

본

소

득

Q.15

의

우

려

기본소득이 정말 개개인에게 도착할까요? 노약자를 감금하고 기본소득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급비 때문에 장애인인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향한 합의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사회는 동료 시민 모두가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데 합의한 사회일 테고, 분명 지금보다 자유와 평등, 인권 의식이 진일보한 사회일 것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재원 마련의 문제와 시민 윤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여성과 노약자를 감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말씀하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와 필요한 제도들도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A.15

23

24

기

본

소

득

Q.16

의

실

현

가

능

성

기본소득은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들어보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고,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지도 않았으며, 시민 사회의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나요?

?

25 응답하라 기본소득

녹색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알리는 것부터가 큰 관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부분적으로 실시되긴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년배당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언론도 이를 기사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으로서는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기본소득을 정치화시킬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2016년은 총선 뿐 아니라 스위스나 핀란드로부터 기본소득 훈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계적 대안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더 치밀한 공론화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더 많이 늘리고, 시민사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A.16

모두에게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녹색당의 대답

응답하라! 기본소득

발 행 일 2016. 03 발 행 일 녹색당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www.kgreens.org 02.737.1711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