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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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장
종합
기획
오피니언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
2017년 정세전망과 이슈분석
한국노총 선거운동 다시보기
제26대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사무총장 이성경 당선 ‘현장소통 조직통합으로 노총혁신, 부패재벌정권 심판, 정권교체로 사회개혁 이루겠다’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한국노총 제26대 위원 장에 이성경 고무산업노련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당 선됐다. 기호1번 김주영･이성경 후보조는 지난 1월 24일 오 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선거인단 60.2%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다. 정식임 기 시작은 일주인 뒤인 1월 31일부터다. 양자간 대결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총선거 인단 3,125명 중 2,8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호1번 김주영･이성경 후보조가 1,735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 았다. 기호 2번 김만재(금속노련)･이인상(공공연맹)후 보조는 1,137%(39.4%)를 얻는데 그쳤다. 김주영·이성경 후보 조는 선거기간 중 “현장소통 조직통합으로 노총혁신! 부패재벌정권 심판, 정권교 체로 사회개혁! 한국노총의 횃불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요공약으로 ▲ 박근혜 정권 퇴진, 정 권교체로 한국 사회개혁 ▲조합원 주권시대를 위한 참정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 ▲차별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개정 투쟁, 공격적 조직사업을 통한 강 한노총 재건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노총 통합,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혁신 ▲ 노총임원 임기 내 정 계진출 금지, 조합원 정치참여 적극 지원을 내걸었다. 신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력노조 4선, 공
공노련 3선 위원장 출신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투 쟁에 앞장섰으며,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아웃 소싱업체 노동자 조직화 및 고용안정 단체협약 등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우리연맹 소속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성과연봉 제 도입중단 가처분 소송이 인용(승소)됐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연맹 한국수자원공 사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규정과 연 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 등 관련 취업규칙 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 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주문을 요약하자면 ▲본 안판결시까지 수자원공사 회사측이 개정한 연봉 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의 성과 연봉제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 ▲한국수자원공 사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한국 수자원공사 사측이 부담 할 것 등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근로자가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 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적으 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 으로 도입한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에 맞춰 기 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 해온 임금삭감 정책으로, 우리 연맹은 이를 저지하 기 위해 2016년 4월 2일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국 회앞 1인 시위, 68일간의 기재부 노숙투쟁, 수차례 에 걸친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왔다. 결국 노사간의 억지합의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이고 탈법적으로 성 과연봉제를 강행했고 노사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 며 법정투쟁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사측의 강압적이고 불법 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우리 연맹과 회원 조합의 투쟁의 결과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사수하라는 정당한 판결이다. 정부는 불법이사회를 동원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를 이번 판결 취지에 맞춰 즉각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우리 연맹 은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마저 무시하며 밀 어붙인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 위 해 이번 가처분 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본안소송 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2대 지침과 노 동개악을 선봉에서 막아낼 것이다.
쟁취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강제적 인력감 축 및 통폐합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저지투쟁을 전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부
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재 부 앞 68일 노숙투쟁 및 노동개악 중단촉구 국회 앞 1 인시위,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수차례의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왔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1994년 소속 사업장 합병 후 정 리해고 위기에서 67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리 해고 없는 합병을 쟁취한 바 있으며, 이후 부도 사업 장 비대위 투쟁과 정년 61세 추가 연장을 관철 시키는 등 현장투쟁을 이끌어왔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무거운 책 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노동자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 시기”라며 “한국노총 통합과 개혁을 바라는 열망이 표로 나타난 것이며, 선 거기간 중 제기된 상대 후보의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면서 “한국노총의 조직통합과 실천하는 개 혁을 통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력한 한국노총 을 재건해 박근혜정권 심판,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 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제26대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 3년 이다.
공공부문 정책제안 통해 “대선공약화 이루겠다” 우리연맹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조기대선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연맹은 대선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화를 목표로 한 사전작 업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우리연맹 회의실에서는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관측 되는 가운데 연맹에서 준비한 정책제안서 초안을 검토 하고 수정 및 보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회 의참석자들은 제안서 내용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일 정을 확인하는 등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산업별 정책, 각 종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근 혜정권이 불법‧탈법을 동원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공공 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불합리한 기능조정 등을 제한 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평가제
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공운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정 책실명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 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연맹에서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최 종보완 및 수정하여 다음주 14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완성된 정책제안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최종 대선공약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한 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리셋 코리아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노총혁신, 정권교체, 사회개혁의 기치로 새 집행부가 첫발을 내딛습니다. 폐지를 줍는 황혼세대, 천만 비정규직들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재벌들은 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심화되는 양극화에 내수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트럼프, 사드 등 대내외 정세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천만 촛불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재벌 처벌과 노동개악 중단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국민들의 뜻이 ‘리셋 코리아’의 힘으로 모일수 있도록 참여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핵심은 ‘노동’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일과 삶을 바꾸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개악 4법과 2대지침을 폐기하고 노동현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을 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10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친노동자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노총도 혁신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의하고 반드시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원과 상시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확충하고, 비정규,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에겐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국민들에겐 믿음직한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2월 초하루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김주영·이성경 배상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취임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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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7년 2월 14일 35호
여수광양항만공사 낙하산 사장 논란 해수부 특정후보 내정논란 ‘심사위원 구성부터 짜고치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공모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낙하산 인사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선원표 사장의 3년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중이다. 신임 사장에 공모한 8명의 후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해 사장 후보 심사위원들의 2차 면접을 실시했다. 5명의 면접 대상자는 방희석 중앙대 명예교수 (YGPA 항만위원장), 이동명 한국국제터미널(KIT) 사 장, 정영석 한국해양대 법학부 교수, 정두섭 여수광양 항만공사 본부장, 차민식 전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등 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소속 및 직책
비고
안ㅇㅇ
여수광양도선사협회 회장
항만위원
임ㅇㅇ
KIT 임원
항만위원
송ㅇㅇ
변호사
항만위원
뱅ㅇ
전남대 교수
항만위원
김ㅇㅇ
광남일보 국장
장ㅇㅇ
순천대 교수
방희석 교수 제자
임원추천위가 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 결과를 토 대로 3∼5명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 한 후 심사를 거쳐 해수부에 복수 후보를 선정 추천 하면 해수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장 공모와 함께 ‘항만위원장인 방씨가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불이 붙었다.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항만위원 4명과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는 1인, 공사가 추천한 1인 등 총 6명이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특히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방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 중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도 커져간다. 심사 위원 4명이 자신들이 활동 중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사장 후보 적격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항만위원장 사의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또있다. 방씨가 이들 항만위원을 제외하고도 외부 추천위원 모 교수와 대학교 사제지간으로 맺어져 있다는 의 혹이다. 심사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제자와 스승 관 계라면 공공기관 기관장 선출상 용인될 수 없는 심 각한 문제다. 이밖에도 사장 선출을 담당하는 부서 의 팀장도 외부 추천위원 모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 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때 채용 문제 로 논란이 있었던 부서장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이장목 위원장은 “제자 가 스승의 자질을 심사하고, 부하직원이 사장의 자 격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면서 “재판에서 특정사건의 이해관계를 가진 법관이 배 제되는 것처럼 추천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규정상 항만공사 사장 심사위원회는 항만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돼 있다. 우리연맹은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와 함께 사장 인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에 맞춰 대응한다 는 계획이다.
김주영 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노동이다” 신임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은 2월 1일 (수) 사무총국 전 간부 회의를 마친후, 경기도 마석 모 란공원에 있는 노동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수감중인 한 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6 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간부회의에서 “리셋 코리아 의 핵심은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벌과의 검은거 래로 노동개악을 추진한 부패정권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 고민하고, 전임 집행부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 위기속에서 비정규직, 원·하청 불 공정거래, 이주노동자 문제 등 여러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노총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전임집행부와 신임집행부가 동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동만 前위원장은 “오늘은 신·구 집행부가 함께 한 역사적인 날이다”면서 “역사는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전진하는데, 신임 집행부는 노동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어려운 노동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집행부가 노총에 입성하게 됐다”면서 “신임 집행부
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권 창출을 위해 신임 집행부가 선봉에 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전 간부 회의를 마친 후 신임 집행부는 오전 11시경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묘소, 故장진수 한국노총 조직국장과 故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묘소를 차례로 찾는 등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세상 을 떠난지 4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현실은 열악 하기만 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수많은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한국노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후 김주영 위원장은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하고, 거대한 촛불정국의 시작 을 만들어내고 정권에 의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한 상균 위원장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양대 노총이 연대하여 정권교체와 친노동자 정권 창출에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2월 23일(목) 오후 1시30분 한국교 총회관 컨밴션홀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부 위원장을 포함한 제26대 임원을 선출한다.
김병수 석공노조 위원장, 산업부앞 1인시위 돌입 인사전횡, 밀실경영 등 ‘공기업 사유화’ 김정래 사장퇴진 투쟁 계속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축소판인 김정래 사장과 문고리 4인방의 경영농단･비선경영에 대해 석공노 조는 앞서 정론관 기자회견과 사장퇴진투쟁을 전개 했다. 이후 12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석유공사의 채용절차와 특혜여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 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약속 과는 달리 산업부는 미동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수 석공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현대그룹출신 3명과 친소관계에 있던 고 등학교 동문 1명을 채용했으며,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OKYC의 사장도 현대그룹 출신이 선임된 상태다. 김 사장에 의해 채용된 사람들 중 2명은 석유공사 자체감
사 결과 면접기록 미제출과 경력확인서 및 학력증명 서 미구비 등 채용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채용된 4명의 고문은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다. 앞서 석공노조는 “국민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가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이 훼손되고 채용 비위 의 혹 및 일탈적 경영 등 사장의 경영농단이 발생했다” 며 노동조합 총투표를 실시해 97.3%의 찬성률로 사 장의 퇴진투쟁을 가결시킨 바 있다. 김 사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성과연봉 제를 강제 확대도입하면서 노조와의 교섭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투표를 강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를 자행했다. 이에 노조는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대 응중이다. 석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무부처인 산업통 상자원부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4 가지 사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 산구조조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비밀인가도 없는 전문계약직이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등 일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김정래 사장이 전문계약직을 채 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의혹 및 부당한 특 혜들에 대한 전면 조사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 및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방지조치 수립 ▲김정래 사장 의 부당노동행위 및 동해비축기지 위탁용역직원 해 고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석공노조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 포하는 등 김 사장과 문고리 4인방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자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이채익, 김병관, 박재호, 어기구, 최연혜 위원 등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공사입장에서 경영 혁신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 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채용한 4명 모두가 공개경쟁 이 아니고 비공개 특별채용에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아울 러 “채용된 4명이 사장과 가까운 지인들이고 김 사 장이 주장하는 나라일터와 헤드헌팅 업체 등을 통해 공개모집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채용계획 품의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채용 확정이 되었다”면서 “이런 것들 이 내정자가 특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많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지적에 김정래 사장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 용했다” 고 답했다. 김 사장의 답변에 대해 위원들은 “사장이 되면 인 사 문제만큼은 공명정대해야 밑의 직원들도 따라간 다”면서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사장 본인과 학교 관계라든지 같은 기업에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 은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공 개채용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재 차 지적했다. 위원들의 주무부처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 어야 한다는 주문에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채용 절 차상의 하자 그 다음에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 저히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 했다. 석공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의 이와 같 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부 는 미동도 없다”면서 “1인시위와 계속된 투쟁으로 공기업 사유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공사의 위기를 극 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조기대선 국면 효율적 대응 위해 사무총국 개편 대선기획단 및 미조직비정규 사업단 신설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 신임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 8일(수) 사무총국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조기 대선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전 조 합원 총투표를 비롯한 대선 총력집중을 위해 사무총 국 기구를 최대한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3처 8본부는 2처 5본부로 조정됐으 며, 대선기획단과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을 신설해 한 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무1처는 정책본부와 조직본부, 대외협력본부, 교육 선전본부를 아우르며 사무1처장에는 정광호 처장이 임 명됐다. 사무2처는 인사와 총무, 회계 등 사업지원업무 를 담당하며 사무2처장에는 정영숙 처장이 임명됐다. 우리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은 사무2처 산하 사업지원본 부장으로 임명돼 한국노총의 내부살림을 직접 챙긴다. 각 본부의 업무 추진 방식도 바뀐다. 기존 실‧국체 제를 본부단위로 통합하면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도 를 높였다. 아울러 책임본부장제를 시행하면서 프로 젝트별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재량권한을 본부장에 게 일임한다. 정책본부에는 산별4개부문(제조, 운수, 금융‧공공,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산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 하고, 유사산별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제업무는 대 협본부로 이관됐다. 조직강화처의 조직본부와 조직사업본부는 조직 본부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 자 조직화를 위한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을 설치했다. 홍보선전본부는 교육선전본부로 재편하고 언론, 조직홍보, 교육업무 등을 통해 조합원과의 상시적 인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대외협력본부는 신설된 대선기획단 간사본부로서 의 역할을 책임지고, 기존 여성본부는 폐지하는 대신 향후 여성부위원장이 임명되면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여성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무총국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각 본부는 신임 부서장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재검 토하며, 오는 23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 회에서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위원장 대성기획단
비서실
단장 :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중앙 교육원
중앙 연구원
중앙 법률원
미조직비정규사업단 여성사업실 사무총장
사무1처
정책본부
대외협력본부
교육선전본부
사무2처
조직본부
사업지원본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는 사필귀정, 전면 폐기해야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하며, 본안소송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 연맹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제기한 연봉규정과 연봉규정 시행세칙, 성과관리편 람 등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추진한 사례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연맹은 성과 연봉제가 불러올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지켜낸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와 사측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 봉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연맹은 정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지난 해 4월 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국회앞 1인 시위, 68일간 이어진 기재부 앞 노숙투쟁, 특별투쟁기금을 활용 한 대국민 선전활동, 국제상급단체와 공동 토론회 개최, 전 조합원 서명결의,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 등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해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굳건한 결의로 투쟁대오를 지켜온 우리 공공노련과 5만 조합원이 노동개악의 최전선에서 쟁취한 소중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에 재차 요구한다. 재벌과의 추악한 뒷거래로 추진했던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된 부패권력의 부산물인 성과연봉제를 원천 무효화하라. 사측도 불법이사회로 추진한 취업규칙 변경사 항을 원상회복하고 무너진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공공부문에서 전 산업으로 확장될 반노 동정책이 완전폐기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단장 : 비정규부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산안연구소
특별기획
2017년 2월 14일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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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세전망과 이슈분석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고용률 70%, 상 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OECD수준의 연평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선,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 화’등으로 대표되는 노동 관련 공약과 재벌개혁을 골 자로 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이후 만 1년만에 경제민주화공약을 스스로 폐기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을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등 장하는 개념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 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경제 민주화는 다시 핵심 개혁과제로 전면에 부상했다. ‘박 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 명명된 이 사건의 본질은 부정한 권력과 재벌대기업 의 부당거래이자 청부입법이며 정경유착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댄 재벌대기업 은 50여곳, 8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삼성 은 최순실 독일 회사에 35억 원, 롯데는 재단 출연 과 별도로 70억 원, K컬처밸리에 1조원 가까이 투 자하기로 한 CJ,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부영그 룹, 포스코·KT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국정농 단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재벌들의 각종 특혜와 불 법‧탈법을 합의한 부당거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노동개악 법안들이다. 노동 개악 법안들이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 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 정안 등 5개 법률을 말한다. 파견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늘리며 실업 급여는 조 건이 까다로워지고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 약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쉬운 해고와 성과퇴출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등 정부지침이 포 함된다. 전경련 즉 재벌들이 학수고대하던 민원사 항이다. 그들의 소원수리를 위한 청부입법은 더 있 다. 이른바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민영화법안 등이 그것이 다. 이 법안들은 ‘민생 구하기’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재벌대기업 특혜법안이다. 최근 재벌대기업의 검은돈 입금시기와 곧바로 이 어지는 대통령의 행보는 낱낱이 드러났다. 그것을 지켜보며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에 허덕이던 민중 들의 분노는 정점을 향했고 이제는 올해 대선의 판 도를 가르는 핵심이슈가 되었다. 박근혜 퇴진과 탄 핵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은 “재벌들도 공범이다” 라는 구호를 연호했고 최근 대권주자들은 다시 경 제민주화를 말하며 재벌해체 주장도 내놓는다. 그동안 자본의 이해를 고스란히 반영해온 우리 나라를 이번엔 바꿀수 있을까? 대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2017년 경제, 사회·정치, 노동·공공 분야의 정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2016년 경제성장률(실질GDP)은 2.7%( ‘16.1.25 한국 은행 발표)로 ’ 15년 정부의 전망치 3.1%보다 낮았다. 정부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 등을 고려할 때 3%대 성장을 자신했 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작년 성장률을 애초 3%로 내다봤지만 작년말 2.6%까지 계속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3.0%→2.6%), 한국경제연구원(2.6%→2.3%)등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 가 수시로 하향조정하는 현상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 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다봤 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4%를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글로벌 10대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전망 치는 이보다 낮다. 일본 노무라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을 2.0%로 가장 낮게 전망했다. 앞서 제시했던 2.7%보 다 0.7%p나 대폭 내려 잡은 것이다. 바클레이를 비롯 해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2.3%로 낮게 설정했다. 씨티은행과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는 각각 2.4% 를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낮은 전망 치다. 그나마 UBS가 2.6%로 우리 정부‧국책기관 등과 유사한 수치를 내놓았고 메릴린치는 글로벌 10대 투 자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2.9%를 내다봤다.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0.7%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내려갈 가 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정체된 실질임금과 장기화된 내 수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최저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 이다.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7. 1. 24)’에서도 잘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올해 1월 93.3으 로 전월 대비 0.8p가 하락했다. 이는 8년전 금융위기 이후(2009년 4월, 94.2 기록) 최저치다. 아울러 고용여 건의 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 는 현상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량 둔화는 관련 서비스 및 소비 자지출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 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 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6년 12월)를 기 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전체근로자의 평균 명목임금( ‘16. 1.~12, 한국고용
정보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9%, 실질임금은 3.1% 상 승에 그쳤다. 인상요인으로는 정액급여 증가폭이 전 년동평균대비 0.2%p 확대된 가운데 특별급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부채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 지고 있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에 내수가 빙하 기에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국제정세를 함께 살펴 보자면 세계교역량*이 자원국 경기회복으로 소폭 개 선의 여지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대두, 글로벌 밸류 체인 약화 등이 대표적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세계 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 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인한 저 물가 지속이 예상된다. * 세계교역량(%, IMF, ‘16.10) : ( ‘14)3.8, ( ‘15)2.6, ( ‘16)2.3, ( ‘17)3.8 * 교역탄성치(교역량/성장률, 5년이동평균) : ( ‘07) 1.6 ( ‘16)0.9 ( ‘17) 1.0
美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신흥국 자본유출, 달 러화 조달 어려움 등으로 경제기초(Fundamental)가 취약한 신흥국들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新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TPP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무역제재 강 화, 동맹국 방위비 분담문제, 북핵문제를 겨냥한 대중 국 압박정책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 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美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개선 은 세계경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호 무역주의 강화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며 성장 가능 성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 美재정정책 등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17~’ 18년 각 각 0.1%p, 0.3%p 추가성장 전망( ‘16, OECD)
중국경제는 주택구매･대출 제한 등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부채와 예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 러나 최근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꼽 힌다. 또한 해외 M&A등 대외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내외 금리차 축소 등으로 위안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美･中 통상마찰, 부동산시장･기업부 채 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에 따른 실물경제, 금융불 안 재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만약 트럼프노믹스 의 방향이 대중(對中) 무역수지 균형을 목표로 설정 및 적극적 무역규제를 조치한다면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가능성*이 높다. * ‘15년 미국의 대중(對中)무역적자는 3,657달러로 美 무역적자 중 49.6% 차지중국 성장률 1%p둔화시 우리 경 제 성장률 0.21%p 둔화(한국개발연구원KDI, ‘15.11)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서가 확산되는 등 정치리스크가 확대하는 추세다. 유로존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부진 및 이민자 문 제 등으로 최근 反EU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자 국우선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EU내 난민 신청건 수*는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다. * EU내 난민 신청건수(천명) : ( ‘12) 335, ( ‘13)431, ( ‘14) 627, ( ‘15) 1,333
이탈리아는 국민투표 부결 이후 오성운동(유로존 탈퇴 주장)이 약진하고 있고 프랑스의 르펜 후보(EU 탈퇴 주장)도 최근 유력 대선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통화절하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과 교역둔화 등 부작용, 복잡한 탈퇴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EU･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국민투표 실시전 의회승인 필요, 승 인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필요함
국제유가는 OPEC 감산합의에 따른 과잉공급 완화,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완만한 상승 세가 예상된다. 단, 美셰일오일의 생산증가 등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OPEC의 감산합 의 이행에 차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종합적으로 최근 셰일오일의 한계생산비용을 감안한다면 유가상승은 60$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3/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
불안요인 •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여건 악화, 건설투자 둔화 • 저출산·고령화, 취업률감소, 소득양극화, 주력 제조 업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 美금리인상, 中성장둔화, 유럽경기침체와 EU탈퇴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안정성 증가 •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저물가 지속
면 전체 근로자가구 평균소비성향이 69.3%로 사상 최 저 수준을 보였고, 실질 소비지출도 2.7% 줄어 감소세 를 이어갔다. 정부는 정치적 위기와 불확실성의 지속, 고용여건 악 화와 맞물린 민간 소비 위축 등 대내외 수많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4분기 재정집행률 31%달성 및 조기 집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SOC민간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 수출금융지원 확대, 미매각 회사채 인수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미시적 방어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년중 국내경제가 민간소비 및 건 설투자 등에서 둔화되겠으나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여 건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국내 정치적 불확 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다 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개선, IT 업종의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세를 전망했다. 건설 투자는 착공면적,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둔화 움직임 에 비추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품수출은 세 계수요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 을 보일 것이라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에 비해 높아지는 유가 수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1.8% 수준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 사회‧정치 2016년 한국사회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초토화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붉어진 국정농단에 관한 이슈는 2016년 한 해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와 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집어삼켰다. 매일 하루 가 다르게 늘어가는 의혹과 이어 쏟아져나오는 증거 를 접하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단 한 건의 입건이나 사고발생 없이 매주 진행 된 대규모 촛불집회와 놀라운 시민의식에 세계적 관 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돌아보면 연초부터 충격적 사건사고를 비롯한 각 종 사건이 이어졌고 하나의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부 추기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구도는 계속됐다. 사회적 파장을 크게 가져왔던 강남역 묻지마살인 사건은 ‘여 성혐오’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 급진적 세력들은 페미니즘과 여성우월주의 또는 남 성혐오에 관한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은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다. 한 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50대 여성이 수락산 등산 로에서 살해당하는가 하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남성이 살해당하는 등 묻지마 살인사건이 이어 졌고 살인이후 시체를 훼손해 대부도 근처에 유기한 조성호 살인사건 등 연속된 강력범죄들은 모방범죄 에 대한 시민불안 등 극심한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부천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과 평택과 청주에서 발생한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6세 입양딸 살인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 며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서문시장 화재사고현장 방문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한편, 사고발생 5년이 지 난 가습기 살균제 집단사망자의 피해보상 등 처리절 차,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가방속 소지품 등이 공개되면 서 사회에 던지는 메세지는 강렬했다. 이밖에도 갤럭 시 노트7폭발,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등 이 목을 집중시킨 사건사고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했고 국민들은 매 국행위라며 분노했다. 교육부에서 파면당한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발언과 칠레 외교관의 성 추문 사건 등은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추락을 가 중시켰고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정부 고위관료들의 책 임회피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이를 심화시켰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학계‧교 육계가 줄지어 반대하며 국민적 우려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일방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를 문제 삼아 현행 교과서는 종북‧좌편향이라 정의했다. 또한, 논란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우려를 내비친 역사 학자들은 종북주의자로 몰아 이념논쟁을 조장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 논란 재점화, 테러방지법 과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 결, 주한미군 THAAD 배치, 영남권 신공항 논란, AI유 행, 울산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 각종 분야별 크고작은 이슈가 줄을 이었 지만, 사상 초유의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아직도 박근혜와 청와대, 부역자들은 각종 의혹들과 무수한 증거들에 대해 ‘모 른다’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 무가 정지( ‘16년 12월 9일)되기 직전 한국갤럽의 대통 령 직무수행 평가조사( ‘16년 12월 1주차)에서, “대통 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 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다 ‘는 응답이 91%로 압도적이 었으며 ’잘하고 있다 ‘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응답결 과가 가장 차이나는 그룹을 살펴보면 연령별 그룹군에 서 만19~29세 그룹 ‘잘못하고 있다(97%)’ , ‘잘하고 있 다(1%)’를 기록하며 적은 지지율을 보였고 만60세 이상 그룹에서 ‘잘못하고 있다(81%)’ , ‘잘하고 있다(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한편 정당별 그룹군에서는 새누리당지지 그룹에서 ‘잘못하고 있다(69%)’ , ‘잘하고 있다(1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나머지 그룹 군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룹* ‘잘하고 있 다(0~2%)’로 나타나 대비를 보였다. * ‘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 직무수 행 평가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의견으로는 “현재 중･고교에서 정부 심의를 거친 여러 종류의 민간출
판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 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제작한 하나의 교과서만 사용 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귀하는 교과 서 국정화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최 초( ‘15.10.15 - 한국갤럽) ’찬성(42%)’ , ‘반대(42%)’ 로 동률을 보였지만, 이어진 3주간의 조사에서는 반 대가 계속 증가해왔다. 마지막 11월 1주차 조사에서 는 ‘찬성(36%)’ , ‘반대(53%)’로 나타났는데, 이날 조사 에서 찬반의사를 밝힌 응답자에게만 “정부가 현장검 토본을 최근 공개했는데 공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추가했다. 이에 ’알고있다(68%)’ , ‘몰랐 다(32%)’의 결과를 보였다. 이어 현장검토본 공개 사 실을 인지한 인지자에게만 “현장검토본의 역사 서술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하다 (11%)’ , ‘적절하지 않다(71%)’로 나타났다.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리얼미터 31.2 13.0 12.4 10.9 8.6 4.9
한국갤럽 32.0 10.0 9.0 7.0 7.0 3.0
* ‘17. 2월 1주차 리서치 결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강 체제가 강화되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비롯한 2위권 주자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대규모 ‘북 콘서 트’등 대선행보를 이어가며 PK‧서울, 충청권, 30대 이 하 중도층에서 결집하고 TK‧충청권, 호남 등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인범‧송영길 등 영입인사 논란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 총장지지 새누리당 지지층 대다수를 흡수했으며 안 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론’ 논란 속에서 소폭의 상승 세를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손학규 전 의원과 통합했 지만 하락세에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승민 의 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 노동‧공공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6,16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9천명(1.1%) 증가했다. 성 별로 보자면 남자는 15,1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8천명(1.1%)증가하였고 여자는 11,046천명으로 121천명(1.1%) 증가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98천명,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2천 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57천명, 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4천명, 5.2%) 등 에서 증가했고 농림어업(-59천명, -4.4%), 도매 및 소 매업(-54천명, -1.4%),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 업(-18천명, -4.3%) 등에서 감소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86천명(3.1%), 임시근로자가 18천명(0.4%) 각각 증 가했고 일용근로자는 88천명(-5.6%) 감소했다. 비임 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천명(0.1%)증가했고 무급 가족종사자는 25천명(-2.2%)감소했다.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에 그 쳤다. 남자는 70.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 고 여자는 49.7%로 역시 0.1%p 상승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통해 연령별 생산가능인구를 살펴보면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 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장년층은 2024년 을 정점으로, 노년층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전 망된다. 성별로는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가 남성의 생 산가능 인구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생 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64세의 인구는 남성이 여 성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는 25~29세,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세와 40대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천 명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5~29세, 30대 등에서는 상 승하였으나 20~24세와 4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 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은 8.4%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천명(0.3%)증가했다. 성별로 보자면 남자는 5,74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0.6%)증가, 여자는 10,781천명으로 20천명(0.2%)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구분해보면 재학· 수강 등(-77천명, -1.9%), 쉬었음(-40천명, -2.3%) 등 에서 감소하였으나, 연로(89천명, 4.1%), 가사(62천명, 1.0%), 심신장애(13천명, 3.0%)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관계지표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표시하는 바와 같이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58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4.8%)이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4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이 감소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를 의미한다. 지난해 지속된 민간소비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국내 경기가 충격에 의해 침체되면서 고용의 회복속도 역시 더디게 진행중이다. 2017년에도 대선시 기와는 관계없이 미약한 경기회복력이 예상되는 만큼 취업자 증가폭도 소폭 변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며 전체 취업자 둔화 의 주요인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고용부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은 미래 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16년의 추세를 비 슷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고용확대 여력이 그나마 큰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 증감 여부에 따라 고용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속도를 내면서 앞으 로의 노동력 부족과 세비 감소, 사회보장비 확대, 부동 산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활동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공공부문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성과연 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이었 다. 정부는 지난 ‘15년 노사정 합의파기 이후 정규직 과보호론을 지속주장하며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일 방적으로 추진했고 노동계와 골이 깊은 갈등구도를 이어왔다. 특히, 정부･여당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을 압박하면서 확대도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성과연봉제의 도입 준비과정과 검증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적으로 평가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제도를 “일단 도입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며 강압하 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이기권 노 동부장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운운하며 현행법령 부정도 거리낌 없었다. 이는 각 기관에서 불법과 탈법 을 용인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고 이후 기관별 부 당노동행위와 탈법은 넘쳐났다. 우리연맹은 국회앞 1인 시위와 기재부앞 68일간의 노숙투쟁, 수차례의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 특별 투쟁기금을 조성과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선 전전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으로 맞섰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총력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저지른 불법‧탈법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 성과퇴출제로 지칭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 법률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각 기관 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 칙, 성과관리편람 등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 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최 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은 역주행을 계속해왔 다.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아무 것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조기대선 정국이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대선과 정에서의 전략적 참여와 새정부 이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경제민주화가 촛불민심의 화두가 되면서 재벌개혁 이란 이슈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 것은 맞지만 전 부는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분배친화적 소득주도성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연맹은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을 준비중이 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평가제도 개편, 공운법 등 관 계법령 개정과 정책실명제 시행,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적폐청산과 민주적 경영을 위한 방안들이다. 향후 대선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 론 대선공약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노동계는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지금 사회개혁세력 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한 축으로서, 특히 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정한 소득 분배, 원‧하청 기업간의 공존, 재벌 개혁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개선 등 경제민주화 이슈를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먼저 제안하고 양 극화 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노동자가 제대로 된 소득 분배를 받아야 적정한 임 금 인상과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적정한 임금 인상은 소비증가와 내수 성장을 통해 청년일자 리 창출과 경제 규모 성장의 선순환을 이끈다. 박근혜는 물러가도 재벌들은 임기가 없다. 그리고 그들도 진화를 거듭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잠시 혼 란스럽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손 안대고 코 풀 방법을 찾아나설 것이다. 그리고 향후 어느 권력자라도 제2 의 박근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2017년 노동조합의 과제 조직적 과제 • 조직확대와 미조직사업장 조직화 • 유사산별 통합, 산별노조 전환을 통한 초기업노 조로 단계별 발전 • 현장 조합원과 노조간부, 상급단체와 회원조합의 신뢰관계 강화 정책적 과제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내용 마련 • 정책대안(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조세개혁 등) 의 대선공약화 • 일자리 정책 : 실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 자리 확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연금‧실 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 임금정책 :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산별 교섭 촉 진, 단체협약 효력 확장 • 노동법 관련 정책 : 불법파견,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정치적 과제 •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는 대선 후보자 지지 • 노동조합의 사회개혁세력으로의 변화 공공부문 과제 •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 공운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 낙하산 인사방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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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 32호
화보
한국노총의 통합과 개혁을 바라는 동지들의 열망이저 김주영과 이성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노동운동이 당면한 엄중한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누릅니다. 동지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주인되고, 현장이 중심되는 노총이 될 것입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산별과 단위노조의 아픔을 해결하는 노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한국노총,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