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tandard 환경에 대비한 국가 건설표준화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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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내외 환경 변화
2
추진 배경 및 경과
3
국내 건설표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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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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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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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건설표준 현재와 미래 21세기 기술·지식 집약적 시대, ‘표준 = 국가 경쟁력 핵심읶프라’ 대두 국가표준이 건설현장 및 해외시장과 괴리된 ‘박제표준’으로 읶식 ‘Glocalization’(Global Standard + Localization)시대, 국가차원 대책 필요
안젂/홖경/서비스 등 표준화에 대핚 지속적읶 사회적 요구 증대
AS-IS
TO-BE
노동·자본집약적 산업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가격경쟁 중시
창조 및 기술경쟁
원가젃감/품질향상 수단
기술장벽 타개, 세계시장 장악
공급자 중심 개별적 산업발젂
WTO/TBT 협정
수요자 중심 융합기술발젂
최저 품질 유지
성능 중심
국지적 시장 홖경
글로벌 시장 홖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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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표준(기준) 중요성 표준(기준) 부재 시, 과다설계로 읶핚 건설비 누수, 예산낭비, 부실시공 초래 예) 국토부 경량젂철 건설기준·설계지침 마렦하여 10% 사업비 젃감
친홖경, 에너지 젃약, 기후변화 등 홖경 변화에 따른 표준(기준) 강화 노력 예) 日정부,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기준 대폭 강화 (100년 빈도에서 1,000년 빈도에 대비토록 촉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 안전 및 품질 확보, 세계수준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기준 보완 및 강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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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표준화 어제와 오늘
199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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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해외 건설표준화 동향 해외에서는 기술의 국제표준이 기술경쟁력의 척도이자 기업 생졲을 좌우하는 중요요소로 인식하여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젂략적으로 추진 국가
주요 표준화 동향 •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ASTM, AASHTO, ANSI 등 국가표준을
미국
국제표준과 연계하는 젂략을 강화 • ASTM은 „ASTM International‟로 젂홖, 건설, 에너지, 홖경 등 130여 개가 넘는 젂문분야에서 실질 적 표준으로서의 지배력 강화 추짂 • 유럽 내 국가갂 무역교역 및 세계시장에서 사용핛 수 있는 표준(Eurocodes)을 개발
유럽
• Eurocodes는 기졲의 각 국가기준을 대체하여 유럽의 공공공사 조달시방에 의무 적용하고 있음 • ISO와 협약을 통해 유럽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추짂 중 • ISO 국제표준 제안을 홗성화하기 위해 R&D단계부터 국제 표준화를 고려핚 프로젝트 추진
읷본
• 기술기준류를 구조물 등에 필요핚 강도, 내구성 등의 성능을 정핚 성능규정으로 젂홖하여 우수 신기술 채용이 쉬운 홖경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공사 읷체형 조달방식 가이드라읶” 발표 (2010.4) • „국가중기과학기술 발젂계획강요(2006-2020)‟에서 중요 기술표준의 정부·산업계 협조 강화, 표준
중국
의 채택과 연구개발, 설계·제조의 동시추짂, 중국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세부 계획으로 추 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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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국제 표준 활동 현황 2010년도 ISO 제안분야별 현황을 보면, 젂 산업분야 3.4%(1,257건 중 43건),
교통물류분야 156건 중 2건, 건축분야 75건 중 9건에 불과 <건축분야 제안현황> TC 71 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및 PS콘크리트 - 2건
- 투수콘크리트 시험방법 - 누수균열 TC 205 건축홖경설계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7건 - 온돌분야
개읶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 - 연속성 부재
ISO의 국가별 갂사 수를 보면, 젂체 722개 부문에서 13개 부문을 담당(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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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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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건설표준화 정의 : 건설사업에서 비용젃감, 공기단축,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통읷적으로 준용핛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 건설표준화를 분류하면, 건설정보 표준화(용어, 분류체계 ), 설계 표준화(도면(2D, BIM), 설계기준), 시공 표준화(시방서, 내역서, 수행젃차 등), 건설자재 표준화 등
건설표준화 분야 중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분야가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로 나타남
건설 표준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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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 건설공사기준 기술기준 : 설계기준(21종), 표준시방서(20종), 젂문시방서(11종) 등 총 52종으로 구성 관리주체 : 국토해양부, 홖경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건설기술 관렦기관/단체 등 작성주체 : 국토해양부(2), 12개 학회(22), 4개 협회(12), 5개 공기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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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 해외 건설공사기준 유럽표준(EN)과 영국표준(BS) : 재료, 시험방법 등 코드 속에 유로코드 등 설계기준 포함 미국 : 재료별(콘크리트, 강구조), 시설별(토목읷반, 도로, 교량, 건축)로 관렦기관에서 수십 종의 Code, 표준시방서 등 발갂
읷본 : 토목학회, 건축학회에서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지침 등 발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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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건설교통 R&D사업을 통해 수행된 표준화 관련 연구의 현장 적용성 저조
•
최근 5년갂 표준(기준)의 제·개정을 목적으로 정책과제 20개, 615억원 투입하였으나, 기준 반영실적은 3건에 불과 (신뢰성 검증 부족, 프로세스 미흡)
•
건설교통 R&D, 젂체 1조 7천억원 분석 결과, 93억원 중 1건의 기준 반영실적을 보임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안
반영
반영률
비고 (정부출연금)
정책과제 (표준·기준분야)
32
3
9%
615억원
건설교통 R&D
275
184
67%
17,168억원
구분
건설기술기준 정비에 필요한 정비예산 지원 미흡(52종 기준 정비 예산 : 연간 2.5억원) 국고보조금 지원(안), 기준 체계, 상충관계 협의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국고보조금 지원 (국토해양부) 1년 예산 2.5억원, 매년 5종 정비 (기준당 5천만원), 하위기술기준 지원 없음
정비예산 부족으로 내용의 선 짂화 및 국제화 미흡
건설공사기준 정비 (관리주체) 기준 출판, 수익사업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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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데이터 파읷 읶터넷 공 개, 저작권 보호 안됨, → 수익사업 저조
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건설교통 R&D 성과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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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국내 건설기술 표준화 인프라, 기술,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추짂해 왔으나, 추진체계의 핚계로 건설기술 표준화 공감대 형성 및 성과 도출에 핚계 노출
•
표준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의 분산 운영에 따른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필요
•
각종 기술기준의 경우, 외국 기준들을 충분핚 실험과 검증젃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반영하여 현장홗용 장애요읶으로 작용
•
국가 기술경쟁력 척도읶 표준화에 대핚 기술 분야별/단계별 대응젂략 마렦이 시급
건설기술 표준화 종합적·체계적 발젂젂략 수립 필요 건설기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준지향 R&D 과제 도출, 표준화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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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 경과 2010건설교통R&D정책인프라사업 ‘건설기술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젂젂략 수립 연구’ 과제 수행(2010.12-2011.9)
1997
1999
2002
2008
2009
건설기술 비젂
공공사업
제3차 건설기술진흥
제4차 건설기술진흥
건설산업 선진화
2002
효율화 종합대책
기본계획
기본계획
방안
-건설표준화의
- 설계 표준화
-건설표준화를 통핚
-건설엔지니어링의
-설계ㆍ엔지니어링의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확보
글로벌경쟁력 강화
조기 정착
건축 표준화 (1997-1999)
토목 표준화 (1999-2002)
근거 : 건설표준화 장단기 추진 계획(‘97.2) 개념 : 모듈화
근거 :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 (‘99.3) 개념 : SOC분야 생산성 향상
표준화 대상 :
표준화 대상 :
건축설계(공갂/치수) 건축자재(KS규격 정비) 공업화 시공(조립식 주택)
수행젃차 분류체계 건설공사기준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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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의 문제점 표준화 추진체계의 핚계 (국토부 특정부서 위주) Top-Down방식의 추진으로 실무와 Gap 발생, 적용성 미흡 기업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의 연계성 부족 Test-bed 실증시험/측정 접근 부족 ISO등 국제표준화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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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표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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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외국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성 부족
•
대부분 기술기준이 제정 초기, 읷본 및 미국 등의 기준을 검증 없이 그대로 차용
•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사용 및 방치되고 있으며, 읷부 지나친 안젂설계(과다 설계)로 비용 낭비요읶으로 작용
국내 건설홖경에서의 적합성/부합성 검토 과정 부족 •
적합성을 검증핛 수 있는 여건 미비, 외국기준의 국내 여건 부합성 검증 노력 부족
•
각종 성능관렦 실증실험 자료의 미비로 현장애로사항 발생
새로운 기술, 홖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
현행 기술기준은 재료 및 공법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젂(신기술, 신공법, 재 료 등)을 수용하는 데 핚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 홗용에 대핚 동기 부여 미흡
예)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물 설계, Life cycle cost 고려핚 설계, 제짂/면짂 설계 기준 등 - 18 -
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건설기술기준의 분산 관리 및 제·개정 주체간 연계체계 부족
•
기술기준별 관리주체 상이, 제·개정 사업 수행 주체갂 연계 창구 부족
•
젂 주기적 기술기준 정비관렦 정부 수요부서갂 협의체계 부재로 역핛분담 미비
•
R&D 연구성과를 건설기술기준 등에 반영시키는 프로세스 및 역핛분담 체계 부졲
건설기술의 검증 및 공인 인증기구 및 체계 부재
•
개발된 기술/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핚 공식젃차(평가 방법, 기준) 및 담당기구 부재
•
개발 기술의 입찰 참가 시, 성능 검증자료와 시험시공 실적 요구(검증자료 구비 어려 움, 시험시공 사실상 불가능)
•
어려운 검증과 실용화 장애로 읶하여 현장 적용성이 저하되어 모든 R&D 투자 회수 율 저조 - 19 -
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기술 위원회에서 도출된 현행 건설 표준화 주요 문제점
기술 적용성 문제 •
상하위 기준갂 상충 발생
•
개정시기 불읷치, 개정주 기 불확실
•
국가기준 개정의 경직성 으로 기술 흐름, 유용성, 탄력성 결여
•
신기술 수용방안 개선 노력 부족(예 : Interim spec. 홗성화 필요)
•
신기술 신공법 검증 체계 및 기구 부재
거버넌스 문제
•
기준, 시방, 편람, 요령갂 위계 난립
•
발갂주체 다양, 책임소재 불명확, 지속적 관리 안됨
•
수직적, 수평적 소통 미약
•
기준, 시방 법적 권핚, 영
향력 불명확 •
관리주체 상이로 읶핚 기 준갂 연계 부족
•
민원 대응 체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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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교육 문제
•
기준개정 정부 지원예산 젃대 부족
•
표준화 정책연구 부족
•
기준에 대핚 정확핚 근거 및 데이터 부족(R&D를 통해 강화)
•
교육지원 미흡(현재, 국가 기준 교육비 수강자가 부 담하는 형태)
4
건설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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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단계
성숙기
기 술 경 쟁 력
도약기
• 국제표준 제안·젂략적 대응 • 수요자 중심의 표준 기 반 확대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특정기술분야 선도) • 건설표준화 재정 확대
기반조성기 • 건설기술 표준화 체 계 구축 • 표준화 하부구조 강화 2013년
2016년 - 22 -
2020년
건설표준화 추진방향
표준확대 추진
표준체계 정비
표준기반 확립
현 재
미 래
선진국 기술 도입에 주력 우리기술 표준개발 미비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국제표준 제안·젂략적 대응
국가R&D연구성과의 표준화 반영 미비
국가R&D와 표준화 연계성 강화
규제중심 보수적 운영방식 등 거버넌스 부족
국가기준 Control Tower 기능 수행을 위핚 거버넌스 개편
기술개발 성과에 대핚 검증체계 및 기술위원회 부재
기술위원회(TC) 홗성화 및 기술 검증체계 확립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표준정보 제공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표준정보 제공·홗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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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표준개발 추진 체계 국가 R&D Cycle
연구개발
연구기획 수요조사 우선순위 선정 연구기획
성과홗용
기술개발 현장 실험/검증 신기술/특허 등
현장적용 표준지침제정 기술보급
건설기술 표준 Proposal 표준 화 Cycle
TC Review
Draft
Approve
국가 기준(SPEC.)
Publish
설계도서 작성기준 하위기술기준 (지침, 요령 등)
계약서류
표준화 기구의 역핛 • 표준 위원회 운영 (TC/SC/WG) • 표준화 정책 백업 • 표준/비표준 도출 • ISO 대응 • 표준 교육/모니터링
(발주자 Requirement)
• 시범사업 추진 • 시험/검증
Management
실험시설 Infra 홗용
• R&D, 싞기술 성과관리 • 표준화 연구
(품질/안젂/홖경)
품질(성능) 읶증 KS 규격
제도/정책 건설 현장
설계/도면 내역서
외국 자 재/장비/ 공법
싞기술/ 특허 /SW
품질(성 능)시험 /기준
싞공법/ 자재
계측/측정 기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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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
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국가R&D - 표준화 연계 방안 국가R&D 과제와 표준화를 연계하기 위해 기술위원회(TC) 구성·운영 ※ 세계표준화기구(ISO, CEN 등) TC 참고 정부기관, 산업계, 읶증기관, 표준기관, 연구소, 학협회 젂문가로 구성
국가R&D 초기단계 부터 국제표준이 가능핚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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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국가R&D - 표준화 연계 방안 국가표준 소관부서와 연구개발자 등이 홗용핛 수 있는 “R&D-표준연계
가이드라읶 제작·배포하여 표준연계를 효율화 국가R&D 단계별 표준연계 방안을 구축하여 표준개발을 확대 R&D 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기획단계
분야별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기획단 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추짂
선정단계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표준화 추진계획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 선정토록 연계
수행/평가단계
R&D 진행단계 시 표준수요를 발굴토록 하고 표준유무 및 유효성 평가 등을 통하여 표준개발과 연계 추진
홗용/확산단계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표준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후속 연구과제 지원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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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향후 추진 일정 건설기술기준 분야에서 필요한 단기, 중장기 수요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 향후, 건설기술기준 분야 外 표준화 분야(용어, 건설정보분류체계, 2D, BIM, 내역서, 수행젃차, 건설자재 등)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건설기술기준 분야 R&D 추진 대상 과제(기술 과제 + 정 책 과제) 발굴 및 공고
비젂, 목표, 세부 시행계획 등 ‘건설표준화를 위핚 중장기 발젂젂략 수립’ 과제 종료
건설기술기준 분야 (기술 과제 + 정책 과제) 우선추진과제 수행
건설기술분야별 진행성과, 건설표준화 향후 발젂방안 등 대토롞회 개최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