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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 경제 전망
2013.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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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 경제 여건 1. 세계 경제 여건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심화, 중국과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 기 직후인 2009년 이래 가장 나쁜 상황을 초래 * 세계경제성장률: 5.1%(’10년)⟶3.8%(’11년)⟶3.3%(‘12년, IMF 추정치) ◦
유럽재정위기의 스페인 확산,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투자위축과 세계교역 위축 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
◦
우리경제도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저성장에 직면
□ 주요국 경제는 10월 이후 다소 양호한 지표들을 보여, 최근 내년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 복에 대한 기대가 대두 ◦
미국은 고용지표와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과 기업심리가 개선되고 있음. *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61.3(8월)⟶ 68.4(9월)⟶ 73.1(10월)⟶ 73.7(11월) * 중국 수출증가율: 2.7%(8월)⟶ 9.9%(9월)⟶ 11.6%(10월)
◦
이런 기대를 배경으로 IMF 등 주요기관은 내년도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IMF: 3.3%('12년)⟶ 3.5%(‘13년),
OECD: 2.9%⟶ 3.4%,
KIEP: 3.1%⟶ 3.4%
□ 특히 IMF(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13년 세계 경제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1%p 낮추어 수정 전망함.(2013.1.23.) ◦
그럼에도 이번 전망은 세계경제가 당면한 위험요인이었던 유로존 붕괴, 미국 재정절벽 관련 위험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유로존 위기 재고조, 미국의 과도한 대규모 재정 감축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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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경제 여건 □ 민간소비는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최근들어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준내구재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는 개 선
◦
내구재 소비는 고용.소득 여건 개선,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비내구재 소비는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완만 하게 증가세 지속
◦
해외소비는 환율 하락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 면서 감소세 시현 *
◦
제조업 평균가동률(%): 10년 80.9, 11년: 79.9, 12년 1Q: 79.9, 2Q: 78.9, 3Q:75.3 기계류 투자는 연초 반도체 장비 투자 집중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이후 감소세 전환하였고, 운송장비 투자도 11년 4/4분기 이후 부진한 흐름 지속 국민계정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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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설비투자
□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감소세는 다소 완화 ◦
건물건설은 공공기관 청사 이전 등 공공부문 건축 수요 보완에도 불구하고 부 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부문 부진이 지속
◦
토목건설은 하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물량 이연, 하반기 재정투자 보강 등으 로 하반기들어 완만하게 개선
□ 광공업 생산은 주요 품목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 ◦
전년도에 크게 늘었던 재고가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출하 둔화세가 지속되어 생산증가를 제약하고 있음
◦
반도체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철강.자동차 등은 횡보세를 보이고, 휴대폰은 해 외생산 확대 등으로 부진
◦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동성이 확대된 가 운데 업종별로 차별화된 모습
□ LG경제연구원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내수와 외수 부진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성장률 하락 폭이 작고 하강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전망 (2012. 12. 19) ◦
그러나 현재는 내수와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성장률의 하락기간 이 비교적 짧다는 특징이 있다고 진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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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3년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 가. 실질 GDP 성장률: 연간 3.0% 성장 전망 □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는 2012년(2.1%)보다 개선된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에는 미국 제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률 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 ◦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 흐름이 다소 개 선될 전망 ◦ 특히 대외 유로존, 미국, 중국 등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성장 을 상대적으로 크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 □ LG경제연구원도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다소 반등할 것으로 분석 ◦ 다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4-5%대의 높은 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3%대 초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 국내 GDP성장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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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소비: 연간 2.7% 증가 전망 □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대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7% 증가 전망 ◦ 소득여건은 실질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양호한 소득 여 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큼 ◦ 다욱이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년 간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으로 저축 확대와 소비 저하가 이어질 전망 □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고령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가구의 소비 성향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일반적으로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고령가구 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으로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약화되고 있음 ◦ 고령가구의 소비 둔화가 민간 소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다. 설비투자: 연간 3.5% 증가 전망 □ 전반적으로 투자 여건이 부진한 상황이나 수출이 개선될 경우 투자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위기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국내 기계수주, 설비투자 조 정압력 등 선행지표가 부진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도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 □ 정책금융공사가 발표한 설비투자 계획(2012. 11) 조사에서 2012년 129.7조원에서 2013 년 127.9조원으로 1.4%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나, 주요기업들이 투자확대에 보수적인 모 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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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감소세를 보인 설비투자가 2013년에는 3% 내 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투자심리 및 설비투자 증가율
□ 산업별로는 IT부문 투자의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비IT 부문 투자는 업종별로 차별화될 전망임 ◦ IT산업은 지난해 연초 집중투자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 수출.생 산 호조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비IT 분야에서는 자동차가 글로벌 수요 확대, 발전부문에서 신규 민자 발전소 건설 등 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결국, 설비투자는 당분간은 조정국면 시기를 이어 가겠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타면서 연간 3.5% 증가될 것으로 예상
라. 건설투자: 연간 1.5~2.0% 증가 전망 □ 먼저 주택건설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주택시장 여건이 완만히 개선되면서 투자도 회복될 전망임 ◦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어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 허가면적, 건설수주 등 선행지 표가 지난 3/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또한 건설업체의 높은 부채비율, 수익성 저하 등은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주택 건설 회복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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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올해 경기가 소폭 반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날 여지는 있으나, 소득대비 높 은 주택가격,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될 전망 □ 비주거용 건설에서 민간부문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수요가 보 완할 것으로 기대됨 * 청사 신축 121개 기관 중 103개 기관이 착공 완료 (2012. 11; 국토부) □ 토목 건설 분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SOC 예산이 2009년 이후 4년만에 증가하고 있고, 평 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도 공공부문 투목 건설 개선에 기여할 전망임 ◦ 그러나 도로공사 등 SOC 관련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편으로, 공기업의 부채 감축 노력으로 신규 투자 등을 제약할 여지가 있음 □ 2013년에는 주택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나 토목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 나면서 전체 건설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1.5~2.0% 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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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및 물가 가. 고용: 실업률 3.2%로 낮아질 전망 □ 경제 사회적 노동수요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개선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인구증가 둔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지난해 부진한 경기에도 취업자 증가수가 11월까지 45만명에 달했으나,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기 보다는 노동 공급이 늘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화 되었던 인력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자영업 자와 여기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임 □ 2013년에는 노동수요는 다소 확대될 것이나, 자영업자수의 감소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 영업자들의 노동공급으로 고용을 이끌던 모습은 사라질 전망 ◦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2012년 45만명에서 2013년에는 20만명 후반으로 크게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소매, 숙박, 운수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2012년 3.3%에서 3.2%로 0.1%p 다소 낮어질 것으로 분석됨 나. 소비자 물가: 연간 2.7% 상승 전망 □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폭 확대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상존 ◦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 국제유가는 공급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며, 불안한 움직 임을 보였던 국제곡물가격도 지난 하반기부터 공급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생산량 증가와 수급 안정으로 예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예상되 고, 공업제품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둔화, 환율 하락 등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상 승세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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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압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측 불안요인 등으로 2012년보다 높은 연간 2.7% 상승 ◦ 특히 지난해 정부규제 등으로 가격조정을 미뤘던 기업들이 올해 초 가격인상을 준비하 고 있고, 대중교통요금,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3. 수출입과 경상수진 가. 수출입: 수출 4.3%, 수입 4.6% 증가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2012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4.3% 증가 전망 ◦ 주요국 정책대응,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율이 개선될 전망 ◦ 우리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OEECD 선행지수가 10월 들어 상승하는 등 수출여 건이 점차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총수출액 증가율
◦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 수출도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EU 수출 부진도 다소 완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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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LED 등 IT제품 중심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완화되고 올해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급감했던 휴대폰도 증가세로 전환
□ 수입은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2012년(-1.0%)에 비해 개선된 4.6% 증가 전망 ◦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입중 약 40%를 차지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 도 증가 ◦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단가는 소폭 하락할 전망
나. 경상수지: 연간 300억달러 흑자 전망 □ 상품수지는 2013년에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 □ 상품외 수진지에서는 서비스수지는 여행.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됨 ◦ 경기회복에 따라 국내기업 실적이 올해보다 개선되어 배당. 이자지급 등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소폭 축소 예상 ◦
해외송금 등 이전소득수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 예상 □ 경상수지는 2012년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든 300억달러 흑자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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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 가. 금리: 기준금리 추가 인하 □ 2013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기회복이 완만해 자금수요 확대가 빠 르지 않고 물가도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3년중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평균 2.8%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기준금리는 상반기중 추가 인하가 기대됨 ◦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해외 자본 유입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 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시중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실물경기 흐름에 따라 다소 상승 □ 회사채는 신용등급 및 산업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고, 우량 회사채 금리는 안정세(3.3%) ◦ 반면 비우량 회사채는 오히려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진 상태로, 부 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저신용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음
나. 환율: 연평균 1달러당 1,050원 □ 2013년에도 환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짐에 따 라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낼 전망 ◦ 유럽 제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서 달러 수요는 당분간 지속 □ 원화강세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으로, 원화 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050원을 나타낼 전망 ◦ 원화는 2007년 대비 15% 이상 절하된 상태이며, 향후의 환율 하락세는 불안정한 대외여건으로 저평가되었던 원화가치가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판단 ◦ 2012년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올해에는 흑자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달러 공급 우위의 외환시장 여건이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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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도 2013년은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강세를 전망 ◦ 달러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와 대비해서는 강세, 특히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 완화 및 주택 가격 회복 기대로 그 동안의 위안화 약세 흐름에 서 완만한 절상 추세로 반등할 전망 □ 자본수지 측면에서도 원화 절상 압력은 높은 전망 ◦ 원화 자산의 경우 선진국 대비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국가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신흥 국 통화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향후에도 투자 수요가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원화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
[참조 자료] * * * * * *
국내 경제 동향, 한국은행 2013년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2013년 국내경제 전망, LG경제연구원 국내경제전망, KDI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세계경제 주요이슈와 권역별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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