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2시-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 최∥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후 원∥ 한국농정
[토 론 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2시-5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
최]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후
원] 한국농정
[프로그램]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WHY A LEGALLY BINDING TREATY ON TNCS AND THEIR HUMAN
발제
RIGHTS OBLIGATIONS IS URGENT AND NECESSARY
조셉 프루가난 Joseph Purugganan (글로벌 캠페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국제노동운동의 입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토론 농민입장에서의 UN 기업인권협약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표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센터 연구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먼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 한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조셉 프루가 난(글로벌 캠페인)님, 김동현(기업 인권네트워크 변호사) 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혜린(환경운동연합)님, 류미경(민 주노총)님,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님, 정은주(한국인권재단)님께 진심으로 고마 운 마음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한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 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활동 규모와 힘을 바탕으로 서민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면서 나아가 국가들의 정책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초국적 기업들이 강제하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는 임금, 노동기본권, 안 전·보건 등 노동조건 전반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제도들을 해체시켜나가고 있습 니다.
다른 한편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벌이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환경파괴 등은 이미 새로 운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초국적 기업들이 현지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원청 책 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언
아닙니다.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 선
라
기업 가이드
침
인”,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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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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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이익은 강제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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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방
토론회에서 좋은
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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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미에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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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단
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
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서
록 늘
하거나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안들이
논되 의
갖
는다고
생각
무쪼
합니다. 아
고 나아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기를 기대합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하고자 합니다.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번
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에 가
∥목 차∥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WHY A LEGALLY BINDING TREATY ON TNCS AND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IS URGENT AND NECESSARY
조셉 프루가난 Joseph Purugganan (글로벌 캠페인) ...............................................................................1 ∥발제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3 ∥토론1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25 ∥토론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국제노동운동의 입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27 ∥토론3 농민입장에서의 UN 기업인권협약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33 ∥토론4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표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센터 연구원) ....................................................................................39 ∥다국적 기업과 그 공급망의 인권 보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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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N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 ORATIONS AND THEIR SU
...47
LY CHAINS
∥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 관련 조약 초안의 작성을 위한 요소 . ELEMENTS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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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DRA 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 ORATION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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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BUSINESS ENTER RISES WITH RES ECT TO HUMAN RIGHTS
......................................109
∥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유참여형 실무단 제3차 회기 보고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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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 T RE ORT ON THE THIRD SESS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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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 EN-ENDED INTERGO ERNMENTAL WOR ING G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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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 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 RISES WITH RES ECT TO HUMAN RIGHTS
ON TRANSNATIONAL
........................................151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WHY A LEGALLY BINDING TREATY ON TNCS AND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IS URGENT AND NECESSARY
∥조셉 프루가난 Joseph Purugganan (글로벌 캠페인)
- 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2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3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4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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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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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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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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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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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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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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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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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발제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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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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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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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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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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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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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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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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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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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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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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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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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 1]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25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1. 기업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 배경 및 경과
- 26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27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2. 기업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한 이유 초국적 기업은 환경파괴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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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조약은 없다.
다음은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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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이윤, 화재에 신음하는 인도네시아 산림 림 3 ha 넘 땅 되 3명 했 며 명 넘 람 흡 질 앓 되 불 무 싱 레 근 번져 남 역 각 염피 했 벗 Friends of the arth 통 수 팜 및 생 플랜테 션 부 작되 밝혀냈 팜 버 타 umitama 윌 셔널 ilmar nternational 플랜테 션 부 생했 확 했 ‘ 림 방 ’ 수 했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 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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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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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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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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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벗 4 6 엔 < 및 타 준수 무 > 논 ‘결 6/9 ’ 통 킨 며논 왔 벗 6 열 ‘무 부 무 룹 open 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uman ights ’ 두 번째 세션 출 식 내용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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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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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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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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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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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력 있는 조약의 규모와 성격 1) 인권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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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함 포
함 함 및 civil and political rights P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 /
- 구속력 있는 조약은 모든 종류의 인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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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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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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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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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교육
권
난민, 이주민,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 등
내 확 된 련된 : ight to food to water to a healthy environment etc 계 hierarchy 세 됨
- 국제법이나 국
경제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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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
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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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2) 초국적 기업과 공
급 supply chains 망(
- 초국적기업의 책임과 환경
함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범죄
를 체
점
)에 중
계
적으로 다루는 민법과 형법 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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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
3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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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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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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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무 direct obligation 및 xtra erritorial bligations s
) 초국적 기업에 대한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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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초국적기업의 임원(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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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은 초국적기업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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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 ) 강화
◯ 구속력 있는 조약의 내용 및 조항 1)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초래
- 기업에 대한 경제적 등)과 기업의
- 누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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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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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
인권 이
슈
피
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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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을 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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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해
소, 운영중단, 공공자금지원 중단 니
ex
립
.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룸
-기후난민 등) 다
판
및
와 인권
. 면
2) 초국적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재
- 초국적 기업의 형사
범죄
복구를 보장하는
기업 활동으로 발
련된
환경
처 ex 허취 및 매커 즘 확
행정적
해 보상
적 책임과 이와 관
된
역
.
소
민사상 책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조약 시행
있는 국제 재
사
판 설 소
및
립.
) 초국적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공공 센터
- 국제 재
판
에 대한 정보를 중
- 사건 분석
독 앙집
소에 대한
및
립적인 조사를
수 엔차
행하고 초국적 기업의 인권
중화하기 위해 유
기업 관행 조사
- 30 -
원에서 공공센터
설
립.
침
해 사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국제노동운동의 입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3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 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 국제노동운동의 입장 ∥류미경(민주노총, 국제국장)
1.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과 국제노동기준 급 슬내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
사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기본권, 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문제는 국제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 관심
방 라데 탄 3 방라 데 라 플라 붕 계 떠올 랐 수백 명 천 명 넘 숨 앗 달 생 충격 빠졌 부 납품 받 막 윤 창 출 브랜 & Zara 부각됨 근 몇 폭 캄디 봉 투쟁 더욱 켰 세계 된 료 달 생 쳐 품 케팅 판매 판매 작 급 슬 확되 엄 통 휘 용 매 멀짐 따 세계 급슬 94퍼 억 6 명 직접 용계 사임. 이는 2012년 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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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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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초국적 의류
적으로 일어난
화
들어 마
사
는 노동자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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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센트의 노동자들(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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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하고 중간재
산을 거
는 동안 초국적 자본은 글로벌 경제에
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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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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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국경을 초월해
하면서도 노동조건에 관한 사
(ITU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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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 사건이 연
음.
경제 하에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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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
아와 인도네시아
글
국제 노동운동의 주요 관심사로
고, 이들 공장으로
강화시
,
의 의류공장 화재 사건, 201 년
기로
드(H M,
보
러한 분위기를
벌 공
괴 사건을
에서
자 국제사회는
-
시와 파키스
자로서의 책임에서는
50대 초국적기업 글로벌 공 1 00만
)이 이들 기업과
음(보이지 않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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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글로
청난
제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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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
의 전체 노동자 중
적은 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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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급 큰 세계 라 급 놓 수준 충족 역 량 교 급 손쉽 꿀 수 또 급 격 쟁 살 남 량및 품 따라잡 생 부 식 급 슬 따라 용 쇄 함 급 슬 층 내려갈수록 낮 질 열악 짐 생 템내 세계 쟁 내몰림 용 타협 생 설 용 용 더낮 라 겠 협 받 잃 될 험 처 받 라 압 처함 ‘ ’ 수준 되록 준각 용되 템 - 초국적 기업은 공
한다. 전 을 비 아
여러 나
하여 공
고 물
재하청주는 사
업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의 하
공
업체를
업체를
주문 상
. 기업이 공
게 바
있다.
의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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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
자들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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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
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적으로 전가
고, 일자리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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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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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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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자들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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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향한 경주 를 제어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기본권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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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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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른 기업에
노동자들은 서로 경
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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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가
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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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
아들이
, 주문을
아지고 일자리의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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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 위해
임금은
- 국경을 초월한
로 이전하
고 임금과 규제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임금과 안전·보건기
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
,
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
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 노동운동의 과제.
2. ‘자발적 준수’ 시스템의 한계 <
-
<
라> < 엔 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인 ,
유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
침>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은 초국적 기
업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노동·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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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데 쳐몇 칙 침 예방 천 uman ights 정적 영향에 책임을 지도
옴 준 존 칙 계 준 ‘ ’ 메커 즘 느슨 생 침 효 결 생 침 예방 데 계 존 준 계 줌 하는 여러 기
들을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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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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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제 원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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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업의 법적 책임 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진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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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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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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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다음의 사례들은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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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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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010년
활동을
력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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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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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 맺 부 레 창 컨설팅 를
기 위해 만
으로 금속노조 경주지
발
오만도 지회
다. 노조파괴 전문
조
의 자문
법을 저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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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따라 격 직 폐쇄 차별 부 살 ‘ 랑 교육’ 라 레 레 무런 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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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
, 조합원
가자에 대한 제초제 발
오 본사는 발
포, 화
대
불
당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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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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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만 아니
# 온두라 링
회 참
침 했 탄압 침
행위 등 인권
오만도 경주공장에서 벌어진 노동기본권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해를 자행
, 인권
다.
해에 아
까.
술라 두 차 차부품 납품 천 두 온두라 결 부 했 부 설 통 차 받 채 불 했 부 6억 료 부했 차 납부 았 했 뿐 라 라 방 스 산페드로
이어
,
하네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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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기아
하는 경신리어는 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성한 후 노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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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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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현지
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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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현지 노동자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인 등 초국적기
법은 없는가.
잃 생했 납품 휴 부품 생 견 통 ‘ 견’되 근무 급 슬내 메탄올 출 되 생 떠 링 왔 질 두 생 3차 협 직접 및 링 라 답 했 덧붙 3차 차 계 수 되 악 려움 답했 휴 폰 부품 생 명 두 떻 수 해 초 5
메탄올 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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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노동
업의 활동에 관한 국제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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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들을 지속적으로 해고
고 경신 리어는 이 조
다. 현지법 위반일
미국공장에 자동
의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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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
으로 시력을
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하는 제조업체에 인력 파
업체를
해 파
과 여러 단체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공
할
어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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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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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아니”
업체와의 거래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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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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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 인권
한 서비스센터
해 사건을 ILO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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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어
, 표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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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노동자들의 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치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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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
다.
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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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노동기본권
’
내 접용
노조 정책 을 국
에서 실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
켰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
생 결
인도네시아에서 발
한
사의 자유
침
되
다는 주장이 제기
고
었다. 제소단체들은
함켰
해에 대해서도 제소에 포
- 34 -
이
있을까?
접용 납
폐쇄
한 모니터
여 삼성전자는 “
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간
는 과정에서 발
산
에 노
한 업체들에 어
고 있어 실체파
게 책임을 물을
을
노동자들이
한 업체들은
변
시로 변경
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고에 대해
#
기업은 “문제가 발
대전화
하던 중이었다. 민주노총
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이 발
을 해
는 사고가 발
시
으나 이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부
대해 한국정
외 용받
는 “한국 기업이 해
영할 경우 기업은 현지법을 적
았
장 건은 심의에서 다루지 않
채용
사법 관할권에서 현지노동자를
했
는다”고 주장
다. ILO는
하여 운
결
국 인도네시아 공
다.
3. 구속력 있는 조약에 담길 내용 존 준 효 무 더욱 철 묻 급 슬 내 양질
- 국제노동운동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 서도 국가와 기업의 의
와 책임을
구하고 있음.(ILO 글로벌 공 인권에 관한 조약)
6
기
저하기
사
‘ 개함
슬
준설 논 계 계 직 직접 용 용될 수 수 정
의를
시
에서
촉
과적인 이행을
준
는 새로운 기
협
의 일자리에 관한
- 201 년 ILO 총회에서는 글로벌 공금사 한 새로운 기
의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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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유
양질
촉
기업과
’ 촉 점
의 일자리 를
진하기 위
. 국제 노총은 초국적 대기업을 정
으로 하는
준 용되 수되 온 협 더 불 침 율 무 협 놓 더불 생 수 침 예방 무 ue iligence 급 개 무 용 촉 무 용 철폐 별 혹 교섭 명 뤽쿼 벡 룹 용 룹 협 수 섰데 용 룹 부 되며 협 수 려 존 수된 뢰 수 결 내 협 함 틀 통 급 슬 룹 쪽 결 았 엔 내용 글로벌 다단 사 관
하청 구조 전반에 국제 노동 기
, 정규
고
적으로 적 할
을 전제로
립
없다고 지적. “장소를
있는 법규를 제정할 국가의 의
어
를 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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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
망에 관한 정보를 공
발적이고 비전형적인 형태의 고 본권 보장 등을 사
자 그
은 이러한
약
을
해 글로벌 공
어야 한다는
으로
에
의
할 의
진 의
자 그
약을
(D
, 비자
, 노동 기
대변인). 반면 대변인은 “정 립하
는 시
국제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국 ILO
전반에서 초국적 그
론을 모
, 사
(ILO에서 새로운
립
해를 규
은 초국적 단체
는
는 보편
아야 합니다.
, ILO 총회 노동자그
있다”고 주장.
사
약이
해를
, 안정적인 고
립에 반대하고 나
도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 성을 약화할
약의 중심에
있는 권리
터
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
ILO의 신
현재의 ILO
, 산업
시해야 합니다.”(
어야 하지만, 일국적 노
문하고 기업이 행한 권리
어 기업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 ), 공
이 적
에
약을 포
한 새로운
의 행위를 규제하고 책임을 물
음.
- 국제노동운동은 이와 동시에 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
정운동에도 나서고 있음. 조약에 담길 주요
- 35 -
으로 다음을 요구하고 있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기업이 비재무 보고 시 인권 관련 활동을 보고토록 하는 ‘연성 감독’을 뛰어넘어야 함. 초국적 기업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이익 침해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투 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노동권·인권 예방 의 무를 어겨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인권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업에 권리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함.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노동기준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강제노동, 아동노 동 등 극단의 착취를 제어는 물론이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을 포함하는 ‘노조 할 권리’를 글로벌 공급사슬 안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 장하도록 강제.이를 통해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시스템이 더 이 상 전 세계 노동자를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지 못하도록 해야 함. • 현재 국제법은 국경을 넘는 기업의 노동권·인권 침해를 다루는 데 한계 적. 영토를 초월한 초국적 기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함. • 조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초국적 기업의 노동권·인권침 해 사건을 판결할 국제재판소를 설치해야 함.
4. 정부의 역할 차
- 삼성, 현대자동
커
아들이기는
직접 침
내 피
등 국
녕 책임을 회
‘ 급슬 천 점검’ 무 받 접 용 남용 부품 급 슬내 •
재벌은 공
사
하기 위해 간
고
안 인권 실
을
하고
실행하는 지경. 국제적으로도 재벌대기업의 글로벌 공
권
해는
부
- 정
끊
되
임없이 제기
고 있음.
준
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 기
편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급 슬
을 글로벌 공
사
안에서
논
극
의에 적
준수 록 하도
극
을 적
적으로
로
사 노조파괴를
사
인권
노동
수용
하고 이행하는 한
동참하여 재벌이 인권·노동기본권
템
강제하는 시스
- 36 -
을 의
을 만들어야
함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3]
농민 입장에서의 UN 기업인권협약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37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3]
농민입장에서의 UN 기업인권협약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직
한국농민운동은 국제농민운동 조 회에서
논되 의
터 일주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 UN유
형 실
그
번째 열렸 라 개 3명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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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는 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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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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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는 전농이 참석
하고 새로운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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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민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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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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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UN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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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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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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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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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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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농업을
적 자본체제에
9 앞 부
부
5년 1월 1일
약은 운동의
느부 먹
는 것이다. 한국농민운동은 어
무역 맞 싸 수밖
어 있다. 자유
농정의 파고
협
구하는 농민운동에서 기업인권
이 연구하는 기회가
사적으로 보면 1 80년 말
다.
었다. 201 년 10월
약 운동은 농민운동에서 새로운 고민을 주고 있다. 그간 신자유주의
향과 가치를
운동보다
시간도 보장
고 한국은 정
협 부
체제를 거
에서
도르 대사가 사회를 보고
비정기구(NGO)대표들의 발
기업인권
본
하게
약 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 년
아니
이 참석
약을
해 UN인권이사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 회의는 다국적기업의 초법성에 대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로
페시나(L C)를
고 있는 구속력 있는 기업인권
부 무룹
21일
캄 V 통 협 접 되 7 럽부 열 개방 ‘ 응 4 부 작되 3 각 라 부 견뿐 되 9 개 라 부 무부 협 했
인 비아
서
울
작된
문의
어 삼키면
에 없었던 것이다.
ruguay ound 협 작 싸웠 994 협 타결되 orld rade rganization 출범 였
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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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민들은 강력하게
터는 W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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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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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부 genda 협 내 수
고 2001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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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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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DDA(D
었다. 파상적인 다자간
농산물의 터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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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국농업은
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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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성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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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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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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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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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자간
TA는 농업
농정은 농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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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다. 한·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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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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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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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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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안에, 소
고 농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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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을 정도이다.
UR, WTO, DDA,
F 협
질
TA의 본
있다는 것이다. 국제
약과 기구를
라
나 그들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
철
관
하고
즉
탐욕
논
의하는
곳
내 협 F
쾌
에는 정
자본가의 이익에
운다. UR
지 않는다. 국가, 법, 제도를 활 상과정에서 미국
실
사이고, 한미 TA 과정에서도 보 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으로
고 있다.
봉
게 자리
상이
적으로 관
나면 정
아가 이
는
고
사한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협 며 약이
기구인
셈
이다.
날 앞 널 알려 역 부 협 통 교섭 부 처
욕
망을
것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제도를
길 임원이었다는 것은
이
잡
대표단이 나선다. 그러
영리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용 세 측 세 카 았듯 겉 협 예 골 협 끝 부협 세계 ‘ 피’ 뤄 되 으로 드러
되
이 중심
을 국제적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이 국제
, 다국적기업은
노
탐욕 부
은 그 속에 자본의
으로는 정
상이었다. 현재
대표단의
상
본
리
진
상이지만 실상
장 김현종
럼 아
상 책임자는 다국적기업의 임원으로 들어가
지고 있고 이로써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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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확
TA의 본
이
인
고 있는 것이다.
협 용 쟁 낮 효율 내
다국적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
킨
국익을 주입시
다. 국익을 위해서는 경
약과 기구를 활
력
것을 요구한다.
- 39 -
고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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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농업을 희
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나아가 러한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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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부족
한 농산물은
리와 힘
다. 이를
통
앞
통
고 다
에 정치권은
한
괴
압
생
철
저히
고, 이로 인해
깊숙
고 있다.
또
한 국가는 다국적기업에게
급 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
할
에
철폐 순 브레
모
항했 걸
운동)으로 대
으로
춤
리면서 주
질
통
서를 형성할
수
뤄
같
할 것
들은 국경을 마음대로
라 롭 새
나들
던 신자유주의 정책도 자체
라 수 횡 막 뿐 라 투쟁 용
있는 기회 을
할
을
협
탐욕 억눌 곳 항 별 항 세계 맞 적기업들의 린
에 저
로 저
의
자본의 이익을
리 민중의 인권과
서 민중
이고 저
취
하고 있다. 모국의 보호
받
또
고 있다.
- 40 -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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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TO를 비
무 생존 더욱 악 되 착취 코 작했
은 필연
화가 이
하자는 것이다.
화운동이다. 다국적기업
제한적 자유를 행사
은
화
고 있다. 다국
가 벌어지고 있다.
역
연대로 나아간다. 그동안 지
적 연대를 연구하고 시도하기 시
의
지
약운동을
세계
에서 환경파괴, 노동
이 있기 마
한 민중들은
화에
으로 활
약제정은 일종의 반
달 세계 곳곳 련 항 세계 투쟁 세계 뤄
으로 인해
을
다국적기업의 이익보
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자본의
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와
탐욕 멈추 무너뜨 협
있다. 기업인권
아니
게 들어간 국가에서도 법적 보호와 특혜를
한 국제기구와
에 반대운
약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반을
협 넘 며
지고 있는
어지
격앞
운 다국적기업의 공
다 농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UN공간에서 이
나게
어가고 있다.
협
해 농업을 파괴하는 다국적기업의 전
밀려 깊
권의 위기가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인권
적으
기면서 국민들에게 안정한
앞세 무궁
약과 기구를
없는 상태로
고
력마저
다. 다행히 영원
이크가
리고 새로운 국제
농사를
있는 정책
노
산,
는 농산물과 농민을 만들
주권을
협
그동안 농민운동은 국제
동(
지 못한
었다.
생 예 골
맛 맞 수 채 짓 생존 식량 빼앗 능 잃
받
산비도 보장
성표를
히게
이 들어오고 있다. 아
산에 참여하고, 그들의 입
생
TA에
다. 농산물 종자,
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다국적기업이 아니면 농사지을
되
다고 한다. 이
잡았
주권위에는 자본의 권리가 자리
전 과정에 다국적 기업의 힘이
된 F 찬 짓밟 되
우면
도적으로
고 농민의 권리는
식량
로 다국적기업이 농업
채
국농산물로
지고 국회의원은
해 한국농업은
농민의 권리와 가공, 유
더싸 양 외 무너 붕되
지고 있는 것이다.
다. 다국적기업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세계 흐름 같 차 ‘
느부 앞 캄 언’ 추 탐욕 런 맞 식량 범 렇 앞 되 ‘ 응 협’ 럽 결되 논되 언 덕 범 계 때 번 논되 협 부족 부 채 수 즉 협 언 더욱 촉 불 줄수 될 농민운동도 이러한
있다. 비아
서
게
서서 진행
대
하는 구속력있는
있는 농민권리 선 의
력있는
이 하고 있으면서 어
원에서 농민권리선
을
주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국제 규
이
에
과
페시나는 이미 UN
자본에
이
적
문보다
장서고
진하고 있다.
스
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 있는 농민들의 국제적 운동은 다국적 기업의 초법성에 약 운동에 자연스
은 이른바 도
고 있는
적 규
약으로
약운동은 농민권리 선
게 연
었다. 특히, 현재
으로 강제성면에서 한
한
분을
을
울
의
가 있기
있다는 것이다.
진하고 힘을
어
고
문에
, 구속
있게
것
이다.
함처 세계 처 결 협 순 때
다국적기업들의 영리 우기 위해
듯 험 싸움
만들어가 제정은
질
적인
결탁
한 것
럼
럼 농민들도 단
이 농민들도 국제
탐욕 채 멋 번협 라 첨예
고 있다. 그들이
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국제기구를 제
항
약을 제정하면서 대
난하고 장구할 것이다. 단 이 벌어지고 있기
쌓
민중들도 지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히 문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
문이다.
- 41 -
대로
약
하고 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42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 4]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표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센터 연구원)
- 43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4]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향표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논의 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에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 재 등장하기까지 이전 논의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 ①
차
(기업
‘
’ 계
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담론에서 기업과 인권(BHR) 으로
웬 oward owen 9 3 " => 창출 V ‘ 윤 창출’ 부 된 근 명 채 브랜 판 랜 받옴
- 하워드 보
(H
여하는 과정”
, 1 5 ),
공유가치
가가치 동시
생 홍
B
CSR은 기업이 사회에 체
(CS ), 기업 활동으로 기업의 이
(CSR은 노조와 시민사회로
하거나 연루
문제를
본적으로 조
보를 위한 자선활동에 치우친다는 비
적으로 참
과 사회적
부
터 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
하지 않은
을 오
,
기간
드이미지 제고 등
아
)
② 엔 칙 uiding Principles on usiness and uman ights Ps 채택 존 버 쿨 교수 무 별 / pecial epresentative ' ‘존 ’ ‘ ’ 레 및 칙 채택 orporate ocial esponsibility vs usiness and uman ights 유
H
-
보호,
기업과 인권 이행원
R
, UNG
러기 하
(UN
G
B
)의
드로스
중 , 구제 프
(사
임워크
총장 전 특
이행원
대표 S
R
),
의 제안
- UN 인권이사회의 만장일치 - C
S
R
(CSR)
(BHR)
- 44 -
. B
H
R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덕
넘 준 확 논 끌냄 ‘ ’ 달 ‘ ’ ‘ ’ 통 려=> 무확 평 uman ights mpact ssessment 천점검 무 uman ights ue iligence 같 존 확 수 방/
Ÿ
도
차 ‘ ’ ‘ 무’ 함
적 자선적
원의 자발적 CSR활동을
고 있는 권리 와 의
Ÿ
께 기업 책임
기업 의 책임만을 다루는 CSR 담론과
합적으로 고
Ÿ
인권영향 (H
R
Ps 채택
UNG
의의 장으로 이
D
R
I
D
)와
어
리 국가 와 기업 의 책임을
A
),
인
인권실
이 기업의 인권
의
중책임을
인할
이후의 국제사회
논
의
엔 부 개방 무 룹 pen 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설 결 4 6 매 개 통 범 쟁점 논 eneral framework cope of application eneral obligations Preventive measures egal liability ccess to justice effective remedy and guarantees of non repetition Jurisdiction nternational cooperation echanisms for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eneral provisions
Ÿ
유
인권이사회(UNHRC), 정
간 )
Ÿ
년 1회의 회기
등 주요
최를
등을
형 실
립
그
월)
위와 구제책
의 (구체적으로 G
,
S
, L
,
,
-
, I
,
)
논평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ESCR)가 일반
7 6
(201 년
,
, M
, G
엔
-
의 (201 년
,
A
- 유
(O
해서 인권조약의 주요 속성,
, G
월)
련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
한 국가의
무
구제와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
⇒
립하
법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업과 인권 국제인권조약
Ÿ
이
기업의 사업 활동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
가(H
있는
③
를
어서 국제인권기
존
무 역외 무
중·보호·실현의 의
등을
2 호 발표
명확
,
의
,
히 규정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논의(ex. 1998-2003년 UN Norms 등)의 배경에 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제 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책임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됨
④
Ps
다국적기업의 UNG
이행현황
>
-
존
기업의 인권
- 45 -
중책임 강화를 위한 자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적
흐름
들
칙 툴킷 개
- 국제 시민사회, 기업의 자발적 이행원
Ps
(UNG
)의 이행 강화를 위해 인권영
평 레 eporting framework 개 준 통 벤 킹 7 3 orporate uman ights enchmark 9개 ⇒ 평균 7% 7% 수 더 차 직 7% 급 험 추 및평 완방 련 향
가(HRDD)·실사(HRDD) )
- 201 년
발, 보고기
월 C
(GRI) 등과의
H
R
기업 HRDD 이행현황 립하고 기업 리 이 기업의 공
발,
합,
치마
B
28.
십
인권 보고 프
임워크(R
등
(영국)의 분석,
로 저조. 기업의
0
을
적
가하고
화
험 통 및 험 추 효 커뮤 케 션 에 대한
위
의
합
실행
적
HRDD의
과에 대한
니
8
22
1
20
80
12
82
12
97
이
의 기업만
안을 마
인권실천점검의무(HRDD)의 실행단계 0점 (%) 1점 (%) 6 인권위험의 식별 7 중대한 인권이슈의 평가 위
글로벌
가 인권정책을
원에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
망에서 위
8
2점 (%) 10
9 6 8
2
1
논의2) 조약의 논의 배경 이전, 합의의 산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 필요 Ps
역외 무 xtraterritorial bligation 함 : 달 용범 / 범 논평 4 para 39 4 식수 논평 para 33 역외 무 명 련 무 논평 6 3: '직접' code of conduct 셔티브 률 수 되 되
1) UNG
, 국가의
의
(E
O
)의 미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조약의 적
위를 사법관할권 영토
- 사회권 위원회, 건강권에 관한 일반 한 일반
15(2002)
,
-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관 (201 )
다국적기업의
니
가 법
위로 한정시키지 않음 1 (2000)
등에서 국가의
.
의
- 0 ,
규제의 중요성, “기업 단
- 46 -
어서는 안
..”
권에 관
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
적 조치의 대체
리
일반
1
등 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칙
- 마스트리히트 원 사회권을
침
함
한 모든 조치를
Ps
록
있도
국가는
제 등) 연루행위 등) - 1 80년대,
논
-
)로서의 법적지위
의 주체
보호의
부
로서
패
여 실
쟁범죄 집 학살 예 eneva onvention 3
인과 법인의 반인도적, 전
벌(G
C
세계 언 권선
역외
주민의
할 것을 강조
담지자(D
적으로 국제형법에서
한
취
수
지할
외 무
의 기업이 해
uty bearer ‘ ’ 무 개 처 enocide onvention 4
예외 9
방
무
, 기업에 의
- 국제법의 정론은 국가 가 의 -
논:
인권법 전문가·활동가의
해하는 사업행위를
규제를 포
2) UNG
/
(2011)
(
조, G
9
단
, 노
C
조
veryone has duties " ‘ 두’
(UDHR) 2 조에서 “E
...
모
에 관
의
<예외
> 매매 매매 및 라피 협 택 : 직접 명 협 률 부 함 능 취 함 명 - 엔 om eport on the thirty first session 찬 협 존 접 무확 적 해석
- 아동의
·성
아동 포르노그
(2000) 기업에 대한 “ 법
상의 책임을
모든 가
유
규제”를
시, 국가는
약 선
의정서
약을 위반하는 법인의
여하기 위하여 민·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포
한 조치를
해야
아동권리위원회(C
와 마
3
적
에 관한 아동권리
을
하여
시
RC, R
-
가지로, 비-국가 행위자도 아동권리
약을
2002),“국가
중할 간
적 의
인
Ps 급 내 egal liability 부 점 orporate Veil 딜레 격 칙 principle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급 부 계 열악 점 려 효과적 구제방안 함 되
) UNG
, 공
- 회사법의 맹
망
모기업의 법적 책임(L
인 C
의
)의
마, 법인
재
분리의 원
(
)
- 기업의 법적 책임은 다국적기업의 공 법체
가
한
을 고
망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대
,
과
께 여전히 고민
분의 사
어야 할
문제
⇒
Ps
UNG
엔 역외 무
는 유
국가의
타
사회권위원회와 기
의
에 관한
내용
극
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을 적
교
을 보다 정
- 47 -
했 수
히 구상
을
받 았
적으로
있지 않
을까?
아들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논의 3) 결론: 국가의 보호의무차원에서 UNGPs의 이행을 견인해내고, 동시에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 고민해야 논평 4
1)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내용 절 존 무: 에 적
-
되
히 반영
중 의
우 국가가
어야
계
공기업, 공공
직접
약 등으로 인해 국가의
무 para 존 무 para para 3
적 의
업의 이익 우선시
주체 (
중의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
무:
- 보호의
무
련
2 의 해석이 국가의 의
해석과 관
통
제를
하여 조약의
받
는 기업 등 의 경
. 11). 특정 이유없이 규약상의 권리보다 기
위반 (
투 무역협
. 12)
자,
. 1 )
기업 활동으로 인해 규약상의 권리
평
정 시 인권영향
침
생
해가 발
록 para 4 => 때 따라 직
하지 않도
효 수 록 교육 침 예방 절 무 접 개 함 para 9 무: ome tate ost tate 계 술 교협 열악 템 완 협 함 para 34 ** 협 무 논쟁 헌 6 세계 언 4 3 명됨 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권
해
을 위한 적
적 규제와
구제의
있도
(
류
제제도에 있어서 국제 에 대해서는
S
(
.
) (
국제
일관 -
⇒
게
자,
인할
자·다자
정 체
있는
색 세 피 역
안 모
자조약과 기업의
시
점
법)과 회사법이 가지는 맹
)이 사법체
을 보
력에 관한 의
장(1,55,5 ),
사회권규약(2(1), 11(1), 11(2), 15( ), 22, 2 ) 등에서
투 무역 되 확 수 방 양 투 무역협 결
인
에
S
한 사법시스
의 여지가 있었으나, UN
2) 국제경제법(
. 1 )
위반,
)과 소재국(H
력 하여 소재국의
력을 다
국가가
. 1 )
다국적 기업의 국적국(H 을
적 조치 (
조치 미비 시 국가의 보호의
입을 필요로
에 대한 기
법·행정·
가
인권선
하고 구
격
의 성
의 서문,
)
준
에 국제인권기
칙
의 원
을
해야
금회
문제
시 농민과 원주민 등 지
사회의 인권영향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강화 차원에서 UNGPs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기업 의 자발적 인권실천 이행을 보완하고, 동시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48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 엔 ) 유
부 역
기업과 인권 조약에 대한 (한국)정
기업과 인권 조약
수
학계
립 지지자(
의
를
시하고,
) 기업에 발하
모니터
할
니
한 인권
해
해자의
위치한 저
에 있음 (O
을
적 인권의
를
) 다국적 기업의 해
과적 구제(R
발국에 대한 사법체
i 역외 무 무 부 외 며 협 함
, 시민사회)들은 )
무 명 ii 직접 링 메커 즘 개 며 iii 침 피 효 emedy 개 계 및 livier de shutter 4
의 보호의
할?
의 지원
, 201 )
- 49 -
의
한 국가
여하고 의
이행을
생
할동으로 인해 발
) 장치를 강화하 국제
함 무
를 포
력을 포
급
, 주로 공
망이
할 것을 제안 중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50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다국적 기업과 그 공급망의 인권 보장 조약 조약 제안본
철폐
자주권 회복, 기업 권력 해제, 면책권
7 개방
출판 무 3차
201 년 10월 형 실
본
단 제
회기(제네바
를 위한 운동 기구
개
최)
다국적 기업과 그 공급망의 인권 보장에 관한 조약 철폐
자주권 회복, 기업 권력 해제, 면책권
7
를 위한 국제 운동 기구(201 년 10월)
들어가는 글 철폐 4 6 6 럽
자주권 회복, 기업 권력 해제, 면책권
"라
운동 기구
"
한다)는 201 년
를 위한 국제 운동 기구(이하
월 2 일자 유
결 6/9 " 확 록 " 무" 라
연합 인권이사회
다국적 기업 등 기업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 을
된
위임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산하
급
적 기업과 그 공
이 조약은
피
집 협
영향
4 며 무 부 집 논 그리고 실 터
중
무
형 실
단(이하
실
국제
의 제2
호로써
립하도
권한이
단이
한다)에 다국
망의 인권 보장에 관한 조약의 제안본을 제시한다.
로 이루어진 주요 (201 )이
개방
"
단,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력 사업의
결
차
6 "6 결 3차
회기(201 )에
의를 거친
과 제
위한
협
의를 토대
과물이다. 이 조약 제안본의 시초는 인권 조약
무
, 이후 국제 운동 기구는 실 단 제2
광범
차 항"
단 제1
대 제안 사
7
회기(2015)에
출 3~ 7
을 제
회기(201 년 10월 2
- 51 -
"
항"
8대 제안 사
7
한 바 있다. 201 년초
2 일)에 이 조약 제안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이
작 완료되 무 성
었다. 이를 위하여
총회, 실
내외
진과 국제 기구
성하는
데
되 볼수
참조
영하고 있다고
무
종 국제 실
전문가 간
4
단 회의,
0여회의 서신
섭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시 간
작
각
었다.
통 3차 졌
력망을
한
례의
환·토론이 이루어
응
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대
다.
략
과 그 전
이 이 조약을
서, 이 조약은 국제 운동 기구의 정치적 의지를 반
있다.
무
이 조약 제안본으로써 국제 운동 기구는 실
되며
고
협 교
략
단의 전
무 효율 확되
적 업
의
, 나아가 다국적 기업과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되
하는 바이다. 이제는 진실로 인권 보장이 실현
!
성이 제
립
기를 기대
어야 한다
전문 급
다국적 기업과 그 공
존 부 며 며 헌 세계
인권을 국이
며 3 역
중·보호·실현하
담하
을 인지하
망의 인권 보장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은, 제 자
동시에 다국적 기업도 인권을
,
국제연합
시 인권을
장,
언 및
인권 선
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족
록
중하도
무 부
중·보호할 의
를
를 당사
담한다는
차별철폐
, 인종
무
보장할 의
점
국제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
차별철폐협 협 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
협 협 협 언 언 부패척결협 협 언 학살 처 협 예 협 밖 잔 학 처 협 예방 협 협 4 택 용병 용 용 련 협 차별 범죄 예방 처 협 쟁 범죄 범죄 협 판 밖 또 역 승 률 롯 계 축 칙 준수 며 직접 부 되 무 직접 부 되 내 무 존 접부 되 약,
외
존
존
국인 노동자와 그 가
인권리 구
약, 난민지위
약·권
,
약, 원주민권리선
금지와
하고 반인도적 행위와
네바
약
건과 그 선
약, 인종
정책
벌에 관한
벌에 관한
의정서,
의
의 법적 면책에 관한
는 지
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인권 기구가
과
, 발전권선
약, 노
·사
인한 법
제법상 법적 의
과
는 법적 의
, 인권 보호·
약, 고문과 그
에
을 위한 국제
약, 제
금지에 관한 국제
약, 전
와 반인도적
소에 관한 로마 규정, 그
문서를 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성하는 국제 관례법상 원 국적 기업에
약, 장
약, 국제노동기
·재정지원·훈
벌에 관한 국제
약, 국제형사재
,
제금지
약, 강제 실종
고
약, 아동권리
하여 신규 사법 체
을
, 다국적 기업에
에 국제
의 구
하는 환경을 도모하 과
는 국
중·실현을 보장할 당사국의 책임으로 간
- 52 -
을
, 다
법과 국 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무
는 의
등을
설
촉되 불평 험 개 집 불
하여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이동이
각
의 인권(심
점
는 관
며 평
리고 공
되
진
한 인권
에서 당사국,
에 주목하
해와 영향
부 부
인·
는
며
세계 부 접근 개 집 남 함 라 칭 되 점 계 존 라 점 순 증 용 침 따 역외 무 련 련 무 준수 내 항 을 강조하
었고, 사법 하는
에 대한
단, 기업 간 권력 비대
인하
, 이 조약의 적
려
것을 어
무
며 무역 투
을 상기하
,
·
과
적·상호 의
자와 관
며
을 인정하
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점
른
려
) 보호
었다는
적이
는
그
해적 활
법적 의
를 당사
한 국제 법규정이 인권을 보장 의
, 당사국이 이 조약으로써 국
을 고
단
위로서 인정·보호·
적으로나 공동으로 당사국이 인권 관
워진다는
인·
대상인 기업의 인권
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법에
점 개별 점
화로 인
이 심화
과 공정한 여건에서 동등한 우선
을 재
담한다는
, 경제
반구 여성의 인권 포
가분적·상호 연
방식 점 확 며
하지 아니할 경우
의
진
등을 경
, 모든 인권이 보편적·
어야 한다는
국이
침 피
하고 동일한
동으로
라 점
정하는 조약에 동의할 것이
하면서, 다음의 사
를
하는
법상 인권 보장
에 동의하는 바이다.
제I장 기본 체계 원칙 롭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자유 과 자유를
개
집
인적으로나
존 며 차별 릴수
고 동등한
합적으로나
존 라 점 적이
3
. 당사국은 당사국이
4 –
는
-
침
곧
을 인지한다.
다국적 기업은 다 한
도
가하
는 인권
을 강조한다.
양 불 며
며불
, 보편적이
라 점
확
침
될수
국제법의 기본 주체
항 양 방식 양 압 협
해하는 다
있다는
여
,
가분
을 강조한다.
. 당사국은 다음의 사
권을
부되 점
인간으로서
없이 누
2. 당사국은 인권과 그 실현에 관한 규정이 적이자 상호 의
재이
한
력, 공모,
으로 인권
는
을 재
해에 관여
인한다.
있다.
따라
서 인
력, 선동, 유인, 관행 등을 주시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국제 인권법을
존
무 갖
중할 의
- 53 -
를
는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5. 당사국은
무역 투 ·
련된 률
자와 관
법
문서보다 국제 인권법이 우선한다는
점
을
인정한다.
6
항 채택
. 당사국은 보상 조
및
민형사상
의
등 인권
침 데
해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이
모든 유형의 책임을 보장하는
부
담하는
필요한 사법적·정치적 조치를 도입
한다.
7 무역 투 된 .
·
종속
련협 협
자 관
정·
약에
따
무
른 당사국의 의
는 이 조약에
명된 무 시
의
에
다.
떠
8. 어
존
한 상황에서도 당사국은 인권을
을 미치는 국제
무역 투 협 ·
자
정을
무
중·보호·실현하는 국가의 의
근
송
거로 다국적 기업이 제기한 소
에 영향
을 재가하지
아니한다.
9 함 확
.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에 있는
외
국인
투
자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다른 국가와
범
께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규
재
적이고도
히
있는 국가 주권을
인한다.
내 방식 용함
10.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율
수
을 도입할
준수되
즉각
적인
을 적
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고 동시에 사법적 조치 등
보장한다. 인권
침
효
결
한 다른 국가가
협
할 경우,
질수 련
용된 결 존
내
린 사법적
제재 조치와 관
정을
효 절 록
력하 이 조약이 적
과적인 구제 조치가 이루어
해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에 적
국은 이 조약을 체
능
에서 구제 조치의 신청과 제공이 가
있도
하여, 당사
중·인정·시행하여야 한
다.
11.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부 접근 수
서 사법
에
할
록
있도
피
해를 입은
보장한다.
관련 권한 - 54 -
개 집 인·
단이 동등한 여건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法源 된
12. 국제인권장전은 이 조약의 법원(
질
법규이자 인권의 본
3
)이
다. 아울러, 국제인권장전은 강행
수 범
적인 목표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필
규
된
으로 간주
다.
1 . 이 조약에서 다루는 권리에는 주요 국제 인권 조약 10건과 국제인도주의법
되
으로 인정
결
는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정치적·노동적 권리,
집
권,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발권, 자
합적 권리 등
함된
이 포
개
다.
이 조약의 목적에 따른 용어 정의 4
:" 되
1 . 다국적 기업 의 국가에서 운영
되
에서 운영
집 또 밖 내 및 밖
는 1
단을 가리
는 그
불며 계열 될 개또 혼 된 리
는 기업
는 기업
정적·경제적
" 란 또 개 킨
다국적 기업 이
, 다른 국가
의
제하에 2
이상의 국가
다. 의사
정본
의
제권은
적·간
있다. 의사
자회사에 대하여
제권을 행사할
성
경우, 그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의
형태를
취 수 할
용 급 계
공
망에는 도
의 사업 관
급
자에 대한 재화 공
모회사 로 간주
있다.
자
를 관리하는
망에 대하여 영향력을
:
급 통
다. 다국적 기업은 공
등을
망은 자재·
급
축된
망은 다국적 기업
뿐
·자금의 제공
급
함되며 급
자 등이 포
, 공
망은 기
따라
있다.
"
"란
책임 있는 연대
다국적 기업,
연대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외
만 아
행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은 상황에
리 행사할
망 간에 구
,
하여 다국적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1 . 책임 있는 연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회사와 공
제 회사는
급 용역
는 모회사의 공
할을
모회사 로도
있다.
급 또 역 수 달 수
자, 하도
는
적·재
다. 다국적 기업이 하나의 회사로 구
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
최종 사
6
정본
망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공
니
공
의 형태로 구성
급:
15. 공
부 집 라 급 존 급
합
이상
정본
회사”, “지사”
는
개
문하고 2
결 부 통 개 결 부 통 직접 접 될수 결 부 " " 통 수 피통 된 " " 된 개
의 형태로 행사
그
불
의사
“
비공
그 법적 형태와 지위를
부
- 55 -
개
담하는 주체로는, 모회사, 공
밖
에
·비공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개투
융
자자, 국제경제금
되
기구(아래에 정의
생투
어 있다),
산
함된
자은행 등이 포
다.
7
母國 : " " 란 결 내 킨
1 . 모국( 는 경영적
)
모국 이
정을
되
으로 간주
특
되 투
운영
킨
밖
의 국제금
함된
개
기구
정
으로서, 사규에
는 사
을 가리
기구,
·
자 은행
융
탁
기관에는 공
예
다. 그
급 험
소, 도
로는 은행, 보
투
기관,
자 기관으로서
회사, 연금 기금,
헤 펀 지
:" 따라
킨
"란 능
다국적 기업 관리자
수 급
자신이
행하는 기
다. 여기에는 임원
기업의
계층
적 지위를 보유하
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결
이거나 회사에서 의사
부
담하
람
정권을 보유한 사
다.
영향
동·재화·
인·
인·
으로
단
영향
인·
단이
터 과거나 현재에 영향을
단을 가리
다. 법
3 역외 무
2 .
발·
다.
피 개 집 : "피 개 집 " 란 용역 부 받았 개 집 킨 률용 "피 "
22.
간 기구, 국제연합과 그
회사 등이 있다.
는 사
도 포
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나 모국
다.
기관을 가리
는 다국적 기업이 포
자회사, 중
간
은행 등),
기관 이 조약에서, 금
람 람 함된
는 관할권이
직접
국제경제금
화 기금,
21. 다국적 기업 관리자
는
다국적 기업이
기구
융 :
20. 금
역또
는 지
융 :" 융 "란 부 통 세계 세계무역 개 무역 투 융 킨
국제경제금
산하 기구(국제
그리고 그
드,
" 란
소재국 이
지 아니하는 국가를 가리
9 식 별 1 . 공
되
관리권이 보장
적
다.
:"
18. 소재국
윤
리거나 본사의 이
속한 국가를 가리
략 또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거나 본사가 전
의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어로는
역외 무 의
거나 향후에 영향을
될수
해자 로 표기
망의 활
을
있
도 있다.
함되
에는 다음 등이 포
- 56 -
급 받 수
다국적 기업과 그 공
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 내외 . 국
부되 통 된
적으로
과
국적 기업을 규제· 책임을
부
담하게
력을
다.
장과 인권 관
하여
규정을
부작
위나
무
위 의
. 이로써, 모국이 다
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가 자국의 인권 보장에 대한
b 헌 련 률 협 통 개별 준수 부 된 . 국제연합
작
는 국가에 대한
법
명된 무 떠 취며
문서에
적으로나 공동으로 어
할 책임을
담하게
시
의
. 이로써, 당사국은 국제
한 조치를
하
아울러 이 조약의
다.
제II장 다국적 기업의 의무 일반 의무 1. 이 조약에
따라 확 된
무 용된
립
다국적 기업의 의
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 일체에 대하여 적
부
로
터 영향을
받
된
계 불
담한다.
절
명된 무 부 부 직접
를
문하고
존
망으로
터
시
의
간
관여하여서는
따
용된
명된 무 용 무부 시
다. 이러한 적
할 국가의 의
로
무
담한다. 그 의
적으로 영향을
침
받
는 소재국, 모
률
는 다른 국가의 법
의
련되
해와 관
른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5. 이 조약에
를
속한다.
. 다국적 기업과 그 관리자는 인권
적
를
해와 인권 유린을 초래하는 활동에 일
급
국, 다국적 기업의 공
그에
는 소재국
에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
침
. 다국적 기업은 국제 인권법에
4
밖 무 부
또
다.
3 체
다. 그
는 국가와 이 조약의 당사국도 그 의
2. 다국적 기업은 인원 아니
는 하나 이상의 모국
부
였
는 활동에 관여하
을 경우
담한다.
두
는 다국적 기업과 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모
대상에 관한
내용
에
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 유린 활동을 규제
되
터 당사국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
- 57 -
지 아니한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6
급
. 모회사는 그 자회사, 공
조약에
명 된 무 준수 되 시
문하고 보장
의
를
함
망과
축
께 책임 있는 연대를 구
한 상태에서 이
률 계 불
한다. 이는 소재국, 모국, 다른 국가의 법
체
를
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다국적 기업의 의무 7
.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침
해하는 활동이나 관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존
8.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저해할
수
자
존 결 록
떠
무 된
중·보호·실현하여야 할 국가의 의
정을 체
하도
무역
·
다.
침
. 다국적 기업은 인권
한 상황
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국가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9
다.
를 저해하거나
있는 활동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어
에서도 인권을
투 협
무
중·보호·실현하여야 할 국가의 의
된
협
해나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기구·기관·단체와
무 방식
모하거나 그들을 선동·유도·면책(경제적, 재정적, 사
된
적
력·공
등)하여서는 아니
다.
피부색 별 취 교 계급 계 애 령 또 무 밖 부 차별 생 록 범 존 피차별 명되 수용 록
10. 다국적 기업은 인종, 국적, 사회
수
행과
, 사회적 관
관한 그
시
일체를
향, 종
터
, 연
이 발
, 정치 성향, 노조 활동,
, 이민자 신분
하지 아니하도
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도
명된
존 며
시
폭
무
는 업
하는 국제
자에 대한 우대
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11. 다국적 기업은 국제 인권법에 하거나 여성에 대하여
, 성적
, 원주민 신분, 장
의 조건 등으로
적 그리고 국가적 규 조치가 법규정에
, 성
여성의 권리를
중하
한다.
, 여성을
평 취함
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되록
전하고도 건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 문화가 보장
도
하는 조치를
착취
등·안
으로써
여성의 노동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12. 다국적 기업은 아동 노동력
또
용
는 강제 노동력을 사
- 58 -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
외
1 . 다국적 기업은 안전하고도 건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적 기업은 안정적인
생
교섭 쟁 역 수출 처 역
노조의 자유와 권리(단체
역 별 역 용된
자 구 지
, 특
경제 구
에도 적
수
활과 노동을 유지할
데
급
여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무 투 별 수출 용되 밖 설 설 설 용 수준 설 데 급 침되 록
권,
,
의권 등)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
리 지
과 특
다. 다국적 기업이 주거 시
노동자가 주거하는
있는
필요한 기초
정책이 적
는 그
비를 구비하는 등 사
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4 명 된남
해
시
외 칙 외
한다.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규 국제
협
념 록
약을 유
하도
가
·재
가
연자원, 유전자
한다. 아울러 국제 인권법에 영위하여야 한다. 인권 기반한 의사
결
의
관한 국제적인
람
업은 사
판매 홍 ·
전히
시
중하여야 하
7
및
정권, 지상과 지하에
·규
존
중하여야
통 결 결 따
, 나아가 의사
표, 자체 회의 등)에
중하여야 한다.
·
의·
과 환경에 대하여 위해를
1 . 농약
결
절차 생명윤
의 등을
준수
정의
과와 의
른 사전 동의·
따라 예방 칙
리, 사전
하여야 한다.
치거나 위해를
과 관습에
, 국제 정책에
, 환경과 인권, 공중보건, 공공치안,
보하여서는 아니
선하여야
의 권리 보호에 관한
원에서 다국적 기업은 공동체의 전
며 협 칙 범협 결 끼 된 약·원
개
중·보장·
에 대한 자주권을
1 . 다국적 기업은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정, 행정 을 영위하여야 하
존 족
를 거친 후에 다국적 기업은 영업을
운영체제(공동체
자유 동의에 대한 권리
6
시
중의
정 관행을
정체제와 조
문하고 국제 인권법에
민의 영토권, 자기의사
생 능 생불 천 승계 명 된 협 절차 존 차 결 온 존 며 직 내부 투 역 존
재하는 재
여
한다.
착
존
불
국인 노동자와 그 가
15. 다국적 기업은 원주민과 토
사
는 행적적 지위를
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과
필요한
한다.
또
성 노동자·여성 노동자·
은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 아니하도
1 .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의 법적
의
하기에 적합한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불
는
등을 제공할 경우, 그 주거 시
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 주거 시
를 지
, 다국
끼칠 수
또
영업
원
에
한, 다국적 기
있는 재화를
생
산·
다.
작
종자(유전자 조
함
종자 포
련
)와 관
- 59 -
작
하여, 다국적 기업은 소
농종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계
자관리체
유공정에 대하여 위해를
된
서도 아니
존
생명 견 용
재하는
축
하고
9
료
된
서는 아니
넷
결 함
존
품
하는 상
록 또 범 준 따라
중하도
)가 국제법 규
한다.
과 기
밖 광 부 에
업권·
목적으로 하는
되록
보호
도
록
, 소재국의 국가
타
산업권·기
산
을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4 융부
도
완
수
전한 책임을
부
된
,
물공
신규 사업권의
을
명된 세 무 준 시
과
의
를
역
으로 지
다.
를
침 융
해를 초래할
기는 금
수
있거나 환경
사업에 대하여
직접
적이고
담하여야 한다.
받 되 집 부 떠
25. 다국적 기업은 그 영업으로 영향을
직된 집
중하
담을 경감시키는 관할 구
탈세 부추
있거나 기망·
존 되뇌 획득
세부
는 과
문에 종사하는 다국적 기업은 인권
해를 유발할
시
에 기여하여야 한다.
세피 처또 난
이
한다.
예 확충
3
피
기를 하여
보장한다.
농공동체의 권리를
권·기업농권·관
정 행위를 삼가도
2 . 다국적 기업은 조
2 . 금
투
라버
작 광
공동체와 소
산
며
하여야 하
점 옮겨
중하여야 한다.
시장에 대하여
22. 다국적 기업은 그 영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규정에
수
을
한, 다국적 기업은 소비자 권리(프
에
역 수 양식
21. 다국적 기업은 연안지 여와 그
취급
지
도하는 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사의 자유를
권 포
에 대한 전
으로
다.
20. 인터 와
와 농산물을
권을 가지지 아니하
대상을 공공의 영
성 관리와 토지 이
1 . 다국적 기업은 원
농 종자공
독점 역 양 통 식 존
체에 대하여
생 양 물다
작
종자은행, 소
다.
, 대신 인류의 공중 보건에 유익한 발
를 구
통
, 농업 공동체, 전
끼쳐
18. 다국적 기업은 자연에
며
되며
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단 그리고 다국적 기업으로
게
터 어
- 60 -
는
단, 권리 회복을 위하여 조
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집
단에 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격협 용
하여 공
·
박·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동원하거나
력을 사
하거나 민간
군집
6
벌 조치
철
·
발하여서는 아니
정을
7
또
하여서는 아니
로
쟁
역
된
용되
을 파괴하거나 토지
다. 그러한 행위가 발
존
하
, 그로
각
이
연 자원을
할 경우에는 관
터 이
무처
종 업
사
을 거
행하 단
약
차별 된
인종
어서도 아니
협
리기구,
정책을 위하
다.
및 밖
회, 기관, 운동단체
그
의 단체를
중하여야 한다.
9
련
2 . 다국적 기업은 공중에 대하여 다음과 관 제공하여야 한다.
a b c d
집 독 련계
거 조치를
는
용역 군 점령 및 부 윤 두
록 며
지 아니하도
상대로 보고
는 안보 인
리한다.
28. 다국적 기업은
교섭
또
다.
행위 등의 형태로
2 . 다국적 기업은 당 기업의 재화나 여 사
된
사력
퇴 또 천 생
는 전
거하거나 농업 지
몰수 개 협 무효 처
적으로 과
용
단을 고
징
2 . 다국적 기업은 거나 거주지를
사
군
. 영업을 위한 임대
계
약과 그
확
한 정
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밖 계 의
격
약에 대한 목적·성
·규모·조건
. 다국적 기업의 활동·구조·소유권·지배권
능 계 용 부
. 다국적 기업의 재정 상태와
항 접수
. 문의사
·시정 체
3
력
의 가
여
0. 다국적 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개함 철폐 록
업체를 공 을
으로써,
하도
탈세 탈 및 , 면
용 절차
와 그 사
투
침
인권
3
내
용
자금 운
격부
용 수
인론을 적
2. 다국적 기업은
할
있게
급 내각
정담당자, 공
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법인
휴
활동을 영위하는 제
해를 유발하는 사
결
1. 다국적 기업은 기업경영구조, 의사
되며
융
와 금
관행
한다.
3 게
무
자자가 사
된
침
해할
때
망
개
책임자를 공
마다 주주는 책임을 분담하
다.
벽
된
지에 위치하거나 고립
- 61 -
공동체
또
려
는 문맹 공동체를 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하여 필요한 정보를 배포할
라디 텔레 협 때 피 신문,
오,
에는
33
영향
방 개 집 인·
개
쇄 매 용 용되 록
단(인
언
단의
망에서 종사하는
하
3 데
용계
국인 노동자의 고
생였 하
약에 관한
될수
거나 유발
피
담한다. 다국적 기업은 그러한
있는 인권
예방
해에 대하여
생 험 개 집 험
피
영향
하는 위
인·
련 수
과 관
·경감
하여, 다국적 기업은 그 사안을
단이 관여할
록
있도
보장하고
의 관리와 경감에 관한 사안에
되
집
처
리하는
단의 대표성을 인정
피 개 집 부 영향
한다 하여도,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36
보장하여야 한다.
외
부
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
면책
지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도 실시한다.
5. 영업 중에 발 있어서
체,
하여야 한다.
해에 대하여 책임을
취되
도
매 통
체, 사회적
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가 사
. 다국적 기업은 기망·공모·선동·유인으로 발
조치를
물, 전자
회의 등)을 이
급
. 다국적 기업은 그 공
구체적인 정보를 공
용수
에 모든 가
비전, 우편, 지
의를 실시할
34 피
때
인·
단이 관여
부
담하는 책임으로
터
지 아니한다.
. 공중 보건
협 즉
또
협 예방
는 환경에 대한 위
한 위
을 경감시키고 후속
중과
시 공유하도
록
피
해를
였
이 임박하 하는
데
을 경우, 다국적 기업은 그러
부
필요한 정보를 정
기관
및
공
한다.
제III장 이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일반 의무 련
1.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관
무 개별 를
존
중·보호·실현에 대한 의
무 내외 불 부된
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의
되
문하고 이행
역외 무 따라 내 수
어야 한다.
은 이 조약의 기치에
내
하여 인권의
의
, 당사국
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주장할
는 아래
명된 시
상황에서도
는 국 과
를
다. 당사국
에 소재하거나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국
있는 권리를
- 62 -
무효
화하거나
훼손 킬 수 시
있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록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도
보장하여야 한다.
함 절
2. 당사국은 국제 인권법(국제 노동법 포 당 법이
무역 투 ·
내 통용된
자에 관한 국
한다(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3 예방
. 당사국은 인권을
)의
대성과 보편성으로 인하여 해
법과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을 인정하여야
다).
존 뿐 라 무 따라 내 개 중할
하는 국제법상 의
점
만 아니
에
국
협 데
인권을 위
법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4
내외 무 따라 무역 투
.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
점 작
위에 있다는
련협
정을
적 의
을 감안하고, 그에
용
성·해석·적
·
떠 개
. 모국인 당사국은 어
터 하나 이상의
침
수 록 생 역 불
할
있도
발
한 지
7 로
한
가 법적으로 우
정과 경제·환경·노동 관
여하여서는 아니
집 개 련 잠
해를 당한 경우, 그
된
다.
부 접근 침
단의 권리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부
인 등이 사법
하여,
재적인
피
에 보다
효
과적으로
해자의 국적과 인권
해가
문한다.
존 받
무 떠
. 인권을
중·보호·실현할 의
벌을
은 다국적 기업과 어
처
자 관
부
인이나
보장한다. 이와 관
은
무
른 의
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에 우선권을
6
따 련협
와 이 조약에
러, 당사국은 그와
같 처된 이
벌
데 협 개 데
를 이행하는 한 유형의
기업을 공
하는
있어서, 당사국은 인권 유린으
업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아울
제재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모든 당사국은 다른 국가가 이 조약에 하거나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
명된 무 시
의
를 이해하는 것을
다.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 63 -
무효
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9
내외
. 당사국은 국
무효
의 인권 보장 활동을
질 된
당사국은 인권 보장 활동에 실
령
험
적인 위
과 정책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방 투
화하거나
을 초래하는
해하여서는 아니
다.
된
것을 지원·조력·지시·강요하여서는 아니
였
불 피 수
음에도
록
할
있도
, 이는 국가가 경제 규제에 관한
무
여야 한다. 그러한 국가의 의
적
무
중하여야 할 국가의 의
며 되 용된
무
른 의
부
결
외
는 공기업의 국
내
정을
된 내용
대하여 제기 단한다는
각 예방 종
된
를 다른
다.
용되
활동에 대하여 적
데 려 항 작 또 부작
리는
는 국영 공기업의
있어서 고
사
위
위에 대하여도
는
으로 간주
3
며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
결될 때 쟁점 함될 수 급 내 계
청구 사안이 해
까지
의 조치가 포
국은 다국적 기업과 그 공
, 그 조치에는 다국적 기업에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험 존
있다. 인권 유린의 위
망
관
생
이
한 당시에
재적
이 조약 제 III장에
시
기
아 그 권리를 행사하
경
그리고
4
떠 결 련 한
로 한 분위기에서 관
항
문의 사
록
안하도
인·
단과 할
에
협
의를 조기에 그리고 문제
마다 이루어
내
정을
당사국과
답
에 대하여 회
협
다.
할
단은
있는 권리를 인
의는 다국적 기업의 영업이 변
압
서 강
되
, 당사국 간의 권한과
한다.
- 64 -
뢰
적이지 아니하고 신
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여야 하
인·
야 한다.
앞
리기에
개 집
있다. 여기서의
정 사업을 거
는 주체를 가리
영업 단
1 . 당사국은 어
된
영향
업을 중
재할 경우, 당사
잠 피 개 집 수 V 명 된 준 따라 예 부 수 받 려 킨 협 될때 각 계 져
가 발
협
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1 . 당사국은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한 구속력 있는
기
무
다.
12. 당사국은
정
를 위반하는
터 인권을 보호하는 의
지원·조력·지시·강요하여서는 아니
존
11. 인권을
따
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위반 행위를
구하고 그러한 위반 행위로
국가나 단체가 회
다.
자 행위를 지원하는 법
10.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단체, 다국적 기업이 이 조에
인지하
된
협 능
를 바탕으
의 과정에서 제 력의
차
이를 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격
15.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사업 성
부
회·환경·복지 고도
칠
문에 미
완
용범
과 적
위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사
함
영향(여성의 권리에 대한 영향 포
확
)에 대하여 정
하
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6
무
1 .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 인권
침
예방 데 작 및 밖
해를
하는
입법 조치·조사
를 토대로 하여,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필요한 조치를
업
그
7
같
1 . 당사국은 다음과
취 함된
하여야 한다. 그 조치에는 행정 조치·
의 시책이 포
다.
침
수 또 록
침
생였
은 상황에서 합법적
로써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단
해하지 못하도
는 그
밖 방 의
용함
법을 사
으
하는 조치를 도입·실시하여야 한
다.
a 내 험 존 b 또 록또 ) 당사국
위
이
에서 인권을
해하는 사태가 발
하
재한다.
) 다국적 기업
내
는 그 모회사와 자회사가 당사국
나 당사국에서 등
되
는 등기
었거나 당사국
생
거나 그러한 사태가 발
에 주사업장을
내
질
에서 실
) 당사국과 규제 대상인 인권 유린 행위 간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련되
권 유린과 관
는 다국적 기업의 영업 행위가 당사국
부 용역
18. 공공기관으로 그
계 결 독 부 독 련되 약을 체
태감
기관으로
는 감
로가 마
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 독 받 된 며 독
하기 전에 그리고 터 감
을
게
활동에 동참하여야 하 어야 한다. 감
계
내
존 며
수
부
피 집 견 수렴 수 독
터 의
을
활동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
- 65 -
재하
, 인
주한 다국적 기업은
약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
, 시민으로
고 있거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약을
다. 시민운동단체,
두
적으로 영업을 영위하
고 있다.
c
할
영향
할
내
인권실
단 등 시민 사회 있는
확 져
실한 경
립적으로 이루어
야 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9
항 내용 무
1 . 이전 조
의
당사국(모국)의 의
무
의
된
부 접근 수 무 역 불 에
할
피 록
은
을 지
약을
하도
침
무효
수
, 그러한
있는
인이나
행할
인이나
단에게
단
과적인
하여 인권 유린 행위
해에 관여한 경우, 당사국은 법에
화하고 그에
따
칙
른 벌
용 며피 액
을 적
하
,
해
따라
해당 기업이
에 상당하는 보상금
한다.
결 계 개 집 피 침 수 항 함된 계 계 무효 따 피 개 부 된
21.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과 체 야기할
해를 입을
벌 조치를
할
문한다.
결 계 무효 불 록 한
무
보장할 의
피
등을 면책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
20. 다국적 기업이 인권
체
해를 입거나
있도
구제 조치를 이행할 의 가 일어나는 지
청구 사안을 조사·
, 인권을 유린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 다국적 기업의 영업으로
이 사법
판결 징 집 수 개 집 개 집 효 련
은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제기
항또
있는 조
한
는 인권을
약에
해할
인과
있는 조
화하여야 한다. 해당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는
며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
, 그 기업은 공
단에게
이 포
약
시장으로
해를 야기하거나 경우, 그
화에
터 배제
른
약을
해 보상
다.
다국적 기업과 그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의무 22. 이 조약의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과 그 관리자의 행정적 그리고 민형사상 책 임을 동시에 자
또
확
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은 다국적 기업 등이 인권 유린의 가해
였
는 공모자로 행위하
는지를
급 내 계 같 된 용 부
다국적 기업의 공
망
관
해당 다국적 기업의 해체와 는
데
소모
비
불
문하고
자에게도
확
계
을 동 기업이
록
담하도
급 내 계 침 계 부 관
해한 기업 관
4
자 전
가 그 책임을
2 . 당사국은 모회사에 그 책임을
하여
담하도
추궁
하는
- 66 -
하여, 당사국은
, 그러한 조치를
취
하
요구하여야 한다.
개 개 부 록
자에 관한 정보를 공
다. 나아가, 해당
다. 이와 관
은 제재 조치를 가하여야 하
3
망
과
용된
장 적
2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정보와
사, 공
부된 련 며
속적으로
데
더불
어 모회사, 자회사,
인적으로나
집
계열
단적으로 인권을
한다.
있어서 다음과
같 접근 방식 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용 수
중 하나 이상을 사
할
a
있다.
킨
) 기업책임론을 인지시
다.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이 다국적 기업
급 부 b 계열 급 내 계 증허용추 칙 용 계 였 증되 부 과 그 공 )
망 전
를 하나의 법인체로 간주한다.
사와 공
망
대하여 반
정의 원
자가 인권을 유린하
임을
관
을 적
한 경우, 그 모회사의 책임에
한다. 단, 모회사는 그
다는 사실이 반
계열
급 내
사와 공
망
관
지 아니하는 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
담하여야 한다.
되
또 개별 령 따라
6 따라
추
25. 공동책임 거가
범
자가 인권 유린을
는 법
는
에
추
책임에 대한
칙
정 원
은 다국적 기업이 기업
병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합
설
근 용된
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다.
2 . 연대책임에 대한 에
칙
정 원
7
된
립
있어서, 위에
설
립의
근
되 용된
거가
령
는 법
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다.
무 존
경우에도 이러한 의
따라 확 된 언급된
28. 이 조약에
데
병되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합
2 . 다국적 기업이 청산
는
은 다국적 기업이 기업
는
무 따
국제법상 의
에
속한다.
취급 용되
른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증허용추 칙
모회사 책임에 대한 반
정원
이 적
하
어야
한다.
9 수령 수 록 병 쟁점 되
부
2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으로 를 단,
할
있도
합 후에도
터 인권을 유린 당한
행정법 그리고 민형사법에 는 사안이
존
따 처
개
인과
른 사안을
재한다면 가중
벌할
수
집 병
단이 구제 조치 합하여야 한다.
있다.
다국적 기업이 범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구제 조치 3 함 따라
0. 당사국은 국제 인권법(당사국이
)에
부
사법
와 법적
절차
에 대한
역내 접근
결
에서 체
을 보장하여야 한다.
- 67 -
련 률
한 인권 관
법
문서 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
차별 또
1. 당사국은 성
야 한다. 향을
록
도
받
또
밖 차별 절 밖 범 따라 내개 집
는 그
한, 이 조약과 그 을
은 당사국 관할권
내뿐 라 통 외 록 절 취 접수
2. 당사국은 국
산하 기관 등을
질수 부 급
인·
부 접근 수
단이 사법
에
있도
하여 국
적
할
있
한 조치를
방
34
취급
또
데 피 계 확
는 보상 체
방
란 내
국가
국
또
내 범 따라 규
5. 다국적 기업의 모국
에
또
를
또 외 또 송
는 그
으로 소
을 제기할
요청이 있을 경우
록
단으로
개
인과
집 각각
단으 의
징
벌적
식
손
려
해보상이론을 고
하여
적 보상에 그치지 아니하는
립하여야 한다.
부 응 록
국가로
된
항
터 제기
하도
합법적인 요청사
에 대하
방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대
떠 데
합법적으로 어
킨
불
한
용
이터와 정보를 사
하기
다.
칙
편법정원
되 집 부 수 록 허용 피
는 소재국으로 간주
국인
영향
는 소재국은 다국적 기업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하
여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모국
소와 그
있다.
있어서
위하여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소재국을 가리
3
판
국제재
다국적 기업과 그
해에 대한 형
는 행정 기관이 대
법과 국
수
과할
하는
. 다국적 기업의 모국은 상대
여 자국의 사법
부
지를 위하여 인권
벌적 형태의 벌금
소는
하고 인권 유린과 관
. 당사국은 보상 사안을 , 재발
판 피 련된
하여야 한다. 국제재
망의 활동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며
립
관할권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이루어
공
야 하
따라 설 된
이 조약 제 장에
터 배상 청구 사안을
있도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영
V
만 아니
로
징
에
한 구제 조치를 실시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3
33
에 관하여 적
의 국제 규
협 받
거나 위
의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국적 기업의
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있도
부
는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야 한다.
또
외
내
우에 한한다.
- 68 -
침
해를 당한
국인 등이 당사국
한, 당사국은 그
판
해자를 대리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재
보장하여야 한다. 단, 이는 당사국
터 인권
외
내
법원
국인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무
에 그 단체의 사
수
실이 소재하는 경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6 데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 그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
는
절차 며 질 침 개 집 확 효 생 록
필요한
(합법적이
업이 인권
해한
로 신속정
하고도
보상, 변상, 회
37
또 록
. 모국
인,
실
적인
절차 확 )를
된
등)를 이행하도
황을 치유하는
판
단하
피 수준 준 수준 손 해
에
하는
재화와 모든 유형의
으
해에 대한
한다.
는 소재국이 다국적 기업이 인권
보상을 하도
담하는 책임을
립하여야 한다. 이로써 그 기
단, 법인에 대하여 최소한
과적인 보상 조치(감가
부
내 취
침
해를 당한
개 집 인·
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이
에 요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모국 등은 그 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데
한다.
3
부
8.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으로
무
과 배상을 실시할 의
침
터 인권
를 면책한다는
해를 당한
내용 협 의
개 집 인·
단에 대하여 보상
결
약을 그 기업과 체
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정치 압력에 대한 인권 보호 39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정책을 자
협
채택 된
영향을 야기할
립
부
와 정
당한 경제
쌍방 역내 수 수 간·
이
시
·국제
·다자 간 체
·
단을 그 기업에 보장하여서
부 방 받 효 용
이권으로
장 정책을 보다
터
해
과적으로 적
이권을
취
예방
하는 공공정책
하여야 한다. 이와 관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 감시, 규제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과 공공 정책을 제정하고 도입하는
득
득
력과 기
필요한 조치를
국
절
의 기
압
데 항 명된 내
)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적
그
내 결된 무역 투
터 인권을 보호하는 국
있는
부
기관을 보호하는
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
법
부
력으로
악
0.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a 령 밖
압
다.
4 수 절차 련 의
당한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정으로 인권 정책에
는 아니
부
데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경제
록
지 아니하도
·실현할
수
있다.
- 69 -
부 압
과하는 력이나
한다. 이로써 이 조약과 인권 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b 집 c
) 국가 기관은 다국적 기업과 사업을
단에 대하여
투명
수
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고도 책임감 있게 행위하여야 한다.
) 다국적 기업과 사업을
개
한 후 공중에 공
d
수
한다.
)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에
예
제재 조치를 가한다. 전관
련 계
행하는 것과 관
"
한
"
약서와 그
생
회전문 현상 이 발
예방
우를
피
개
영향
인·
밖
의 서류를 정리
부 무
하기 위하여 정
공
원에게 5년간의
무 무 부 e 무 부 수수 킨 집 f 내 군 용 용 킨 g 접촉 졌 투명 개 휴협 결 부 h 무 부 계 계 충돌 예방 수 후 업
제한의
) 공
를
국적 기업이 정치
터 금전 등을
하는 것을 금지시
공공치안인력이나
) 공
을 경우에는
원, 정
을 거 관
하거나 유인하여 사
접촉
한다. 아울러, 해당 인력은 다국적 기업과
자 간에 이해관
) 다국적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으로
인력을 고
다.
하여야 한다.
i j 통 외교 준 설 상
킨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하게 공
다.
)
다. 아울러, 다
다.
) 위의 인력이 다국적 기업과
정 체
하는 것을 금지시
단이나 후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시
) 다국적 기업이 국가
의 제
년
과한다.
원이 로비스트로
이 이루어
개 퇴직
할 경우, 그에 대하여 다
의
을
투명
할
있는 조치를 실시한
확 순
하고 정
정책과 기업의 국제화 사업의 우선
한지를 보장한다. 위를 국제 인권법보다
낮 수 은
정한다.
제IV장 공식 국제경제금융기구의 의무와 무역·투자 협약에 관한 의무 일반 의무 부 수
1. 정 사업을
융
간 기구(국제경제금
행하는
데
점
2. 당사국은
)와
있어서 당사국은 이 조약에
야 한다. 당사국은 그 기구와 아니한다는
함 함 또 무역 투 협 따 명된 무 준수 침
기구 포
협
께
는
시
·
자
국가의 의
정이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인권
정에
를
른
하여
해를 유발하지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역 투 ·
내
자에 관한 국
규정
또
- 70 -
는 국제
협
정에
명된 무 시
의
보다 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명된 무
조약과 국제 인권법에
시
의
준수
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융
. 당사국은 인권 유린을 자행한 다국적 기업에 자금 지원한 국제경제금
추되 람 교 폐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한 것으로 을
부
협
담한다. 그러한 기구 등의 공모·
록
국은 책임을 지도
4 용되
조·선동·유
록
지 아니하도
투
을 보장하는 조치를
) 국제연합과 그 특
고 그
립
·금
과가 발
할
문),
여 미지
공정
,
가
등을
일시하는 행정 규 영향
인·
6 무역 투 ·
한 국
도모한다.
적 의
를
간 기관(국가 간
항 온
)은 이 조약의 조
거나
, 정도, 활동
이
행위(적
전
충족
능
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
며 세 불
기 거래에 관한 규제를 규정하여야 하
접
가담인지 간
, 과
가담인지는
하여야 한다.
가하는 상업적 이익을
여하는 관행(회전문 현상, 로비,
에 다국적 기업의 지위를 사회 공동체와 시민 단체와 동
등)이 국제 기구에서 발
단이
련
자와 관
a 착수되 격
성
있도
부
의 정
기관 포
하기 위한 조치를
록
있도
무
평
록
하지 아니하도
사안에 관여할
한 국제 의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
자 관
이전제 ,
자형 공공 정책, 그
.
·
거래와
) 공공의 이익을
)
밖 함
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의 기관은 금
관행,
이
하여야 한다.
산하 기구, 기금, 사업, 그
) 위의 기관은 인권과 관
에 위
항
을 우선하는 중재조
취
a 별 또 역 설 된 무역 융 투 련 용되 효 생 수 록 b 련 내외 무 협 c 융 투 급 급 " 격 " 부패 극 불 무역 예방 취 d 능 부 융 밖 칙 생 e 피 개 집 쟁점 수 히 적
등에 대하여도 당사
송
자자-국가 소
항
간에
사·은
에 대하여 책임
한다.
5. 당사국은 다음의 사
는 지
는 사
한다.
. 당사국은 국제중재기구에 대하여
적
정
기구
를 도입하기에
한다.
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앞
평
서, 국가는 인권환경영향
가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계되 떠 승 앞 또 세부 내역 절차 수 항 승 속
는 어
한 활동을
과 진행
인하기에
에 대한
- 71 -
정 사
가
서
을
는 그러한 활동의 인하기에
앞
서 위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평 b평 작 데 피평 c부 평 d 평 절차 결 e평 결 수 평 절차 3 준 킴 접촉
의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서를
성하는
)
당한 지연 없이 적시에
)
가
)
가
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하여
가
에 관하여 제 자 기구·
와 그
있어서
능 록
가자의 사전 참여가 가
되록 개되 피 개 집
가가 성실하게 진행
도
과에 관한 정보는 공중에 공 있는
하도
한다.
어야 한다.
영향
인·
)에
수
할
롯
단의 권리를 비
사법 기구·사법 기구 등(법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는 기구를 가리
보장한다.
따라 평 되
가에
있는 권리가 보장
어야 한
다.
융
인권에 대한 국제경제금
7 개 역 . 대
될 침
해 사례가 적발
수 련 무 부 침 함된 점 있다. 인권 를
련
갖
성을
는다.
경우, 관할 국가
예방
해 활동을
담하게
가 인권을 포
융
서 국제경제금
에서 인권
침
기구의 활동에서 인권
융
무
다. 당사국은 그러한 의
급
생
해가 발
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금
된
로, 그 기구의 활동
하고 있다고
양
기구는 다
융
에 국제경제금
추
침
정할
한 인권 관
기구와 그 관리자
무
망을 지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
가
에 동의한다.
융 별개 세계 헌 칙 8. 국제경제금 로,
장의 총
므
기구의 구성에 관여하
해하는 다국적 기업과 그 공
다는
와
융 따라 내
의 경우 국가가 국제경제금
시 관할 국가와 관
의
무
기구의 의
련
기구는 국제법상 관
통
은행과 국제
범
규정과 규
일체를
별
화기금은 국제연합의 특
롯
과 일반 규정을 비
하여 인권
존
존
중하여야 한다. 이
산하 기구로서, 국제연합
중과 자유 보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9 융 . 금
융
기관과 국제경제금
였
나 유린하
급
기구는 다국적 기업과 그 공
망이 인권을
침
해하거
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회사가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하여 다국적 기
업이 책임을 관 등은 문제
부 되
라
담할 것이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추
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융
10. 국제경제금
무 준수
기구와 그 관리자가 그 의
- 72 -
를
융
정할 경우, 해당 금
였
하지 아니하
된
기
다.
을 경우, 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당 기구는 합당한
된
밖 때
다. 그
청구할
징계 침 부
또 밖 개 집 된
·행정 조치
에 인권
해를 당한
에도 책임을
담하게
는 그
인·
의 조치로 인하여 시정
부
단이 그 기구 등으로
절차 밟 를
게
터 보상과 배상을
다.
그 밖의 의무 항
11. 당사국은 다음의 사
데
을 보장하는
질수
록협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있도
력하여야 한다.
a
융 융 융
) 국제경제금
에 대하여 특정한
b
) 국제경제금
며
기구는 인권 보장에 반하는 규제를 제정하지 아니하 자 조건을
부
여하지도 아니한다.
기구는 당 기구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당 기구가 권
고하는 당사국 정책에 대하여 사전·사후
평
개 무 충족
가를 공
c 융 부 피 부 d 세계 침 며 융 부 투 증 증 e 융 투 증 융 된 f 융 투 증 침 급 융 절 ) 국제경제금
기구는 당 기구가
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책임을 )
제
은행은 인권을
자보
기구가 보
) 국제금
해하
담하는 의
실시한다.
를
생
하지 아니하여 발
담한다.
, 국제금
공사로
터 자금 지원을
한
받았 며 으
, 국
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사와 국제
자보
기구는 상업 은행, 사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 국제금
, 당사국
공사와 국제
자보
기업, 그 산하 업체와 공
망의
드,
다.
기구는 인권을
자 요청을 거
해하는 것으로
지
드 등 금
확된 인
다국적
하여야 한다.
항
12. 당사국은 다음의 사
펀 헤 펀
질수
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
록협
있도
력하여야
한다.
a 융
융
) 국제경제금
금
기구가 위와
기구가 당사국에 특정한
융
같
은 요구조건을
자 조건을
부
충족
하지 아니할 경우(국제경제
과한 경우
또
는 당 기구가 자금 지원
1) 국제금융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는 세계은행그룹의 계열 기구이다.
- 73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점되 융 무 b 융 침 c 세계무역 는
자가
부
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당사국은
조건적으로
) 국제경제금
기구나 그
무효 될 수 밖 역개 생 결 협 화
의 지
인권을
해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
)
기구는 자신이 체
록협
있도
조한다.
발은행이 특정한
한
따라 점
라 점
는
행위할 것이
는
부
자 조건을
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과하여
부
담한다.
정보다도 국제 인권법이 우선한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 아울러, 해당 기구는 소속 중재위원단이 법에
융
쟁
침
그리고 인권
개별
상업법보다 국제 인권
생
해 사례가 발
라
하지 아니할 것이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V장 국제감독집행기구 1. 국제연합인권위원회와 그
융
경제금
되
기구에 대하여 제기
련
해당 위원회 등은 관
달
그 사안을 전
밖 준 의
는 사법 기구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
직접 접수 판 설 개념
국제 다국적 기업 재
소(
생
되
립
개된
은 아래에 소
련 쟁 쟁 취급 수 며 능 충
한 인권 관
지 아니한다. 그러한 분
역판
소, 국가재
소, 지
가 관여할
있다.
재
소가 보유하
분
다)에
할
, 그 기
을 보
거법은
의
에
청구 사안을
의
를
시
할
있도
다. 해당 재
를 위반하거나
·조사·
판
2. 아울러, 재
무역투
판 판
자 중재 재
있는 관할권은 국제재
독집
하기 위하여 감
행기구
국제 다국적 기업 재판소
시
시
은 국제
을
명 된 무 준수 수 록 준 부록 3 명 된 판 명된 무 훼손 접수 판결 된
1. 이 조약에
와 제II장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소로 상소 제기
한다.
또
는 배상 청구 사안을
2.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에 발
판 수
사법
하게
소는 이 조약 제I장에
밖
소를
립
시
권리
한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제기
배상
다.
소는 해당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
판 설 명된 된
국제 다국적 기업 재
에, 해당
개
피 완
인 등에 대한
- 74 -
해를 입은
개 집 인·
단의 이
전 보상, 다국적 기업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그 관리자에 대한 제재 조치
3
부
판
과 등도 재
판결
. 법원에 의한
무
소의 의
함된
로 포
다.
확
과 제재 조치는
갖
정력과 법적 구속력을
는다.
국제 다국적 기업 감시 본부 4 된
부
. 국제 다국적 기업 감시 본
립
부 부 판 결
다. 감시 본
한다. 감시 본
"
부"라 평
감시 본
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관행을
는
단
수
한다)는
부록 4 따라 설 무 부 에
가·조사·감사할 의
를
담
과에 기반한 권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시민운동단체, 운영에 관여할
(이하
피
집
영향
단과 그
밖
부
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감시 본
의
있다.
제VI장 조사·판결 집행·관할권에 관한 국제 협력 체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용범
은 이 조약의 적
된
기
따라
민형사상 사안에 대하여
생
인권 유린이 발
명된 무 무 따라 질 험 예방
할 실
시
에
적 위
의
개 집 취 인·
거나 공동의 조치를
3 수
. 당사국은
할
4
록
있도
증
인과
수 록 급 며부 된 무
를 다국적 기업이 이행할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과 그 공
을
하는 조치를 실시하
행하지 아니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하여 책임을 영향
하여 제
업을 지원한다.
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
피
련
작
2. 당사국은 이 조약 제II장에
국가는
력하여야 한다. 당사국
위에 해당하는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적 사안과 관
청구 사안과 조사
협
협
절
단에게 적
부
,
과
있도
망에 의한 의
를 이
과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질수
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
록 개별
있도
적이
하여야 한다.
내부 내외
보장하는 국
. 당사국은 이 조약에
증 축
고발자를 보호하고 그
절
제도를 적
히 구
명 된침 시
무 계
인 등이 자신의 업
속
하여야 한다.
련된
해·위반 행위와 관
- 75 -
를
사안을 공유하여야 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다.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 위반행위 그리고 인 권 유린에 관여한
련 송 또
린 관
소
야 한다.
외 용될 수
명된 침 및 또 밖 취 범 였 범 록타 칙또
국인에 관한 정보가 이 조약에
록
에서 사
있도
시
하는 법적 조치
는 그
한, 당사국은 이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
유인한 다국적 기업과 그 관리자에게 민형사상 벌
절
질수
히 이루어
각
5.
록
있도
조치를
판 격며
초국가적 성
시
방
에서 상대
이
같
그 위반 행위의
져
은 조력이 이루어
물적 자원이
부족
침 및
인권
해
피 증 근 해자·
조에
법을
시
필요하
증
다고
한 조사
작
업,
송증 ·
거가
피
요청 당사국
내
에
달
데 함
성하는
록
내 련
으로써 이 조약에
으로써 다
한다.
관할 당국은 사전 요청 없이도 이
내
한 정보를 다른 당사국
송 따 련
있다. 단, 이는 그 정보가 조사와 소
함
필요한
관할 당
데 무 준수된
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른 관
당사국의 의
가
당사국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7
밖 협
. 그
의
집
판 양증 처 피판결 함된
력 체제에는 합동 조사, 재
그 관리자의 사법 법
인을
련
인권 유린과 관
하는 경우, 모국은 소재국을 지원
다국적 기업의 인권 유린과 관
그 정보를 공유
하도
거를 요청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
국에 제공할
하여
는 행정적 제재 조치가 적
인·소
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
. 국
의 조치를
거나
야 한다. 소재국이 그 목적을
한다는 사실을 입
6 내 침 명된 수 며 양
인권 유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반 행위가
위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도 위의
해
하여야 한다.
명된
당사국은 이 조약에
공소 제기, 재
취
인권
행 기관 간
협
방죄 해
에 대한 형사
력 강화 등이 포
면, 필요에
용
인 보호, 다국적 기업과
자의 인도와
송 집 환,
행 조치,
협 쌍방 또 협 결 려 같 협 결된 라 따라 절 수 수 집 협 존 결된 협 협 또 역내 협 함 극 정의 체
기 위하여 기 으로 활
분,
,
다.
집
8. 당사국은 자국의 법 는 다자간
권 이
적
행 기관 간
을 고
히
에 체
직접
적인
하여야 한다. 그와
정할
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
있다. 당사국은 법
정(국제
정
는
하여야 한다.
- 76 -
정이 이미 체
행 기관 간
기관 간
약 포
상태
력을 강화하 )을 적
적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9
명된
. 당사국은 이 조약에
록
하도
람
람
지시한 사
의 국적은
계
우 이해관
시
불
범였 하
거나
인이 위반 행위를
판
문한다. 당사국은 국제 다국적 기업 재
판 록 수
가 있는 당사국이나 그 관할 재
판결
이 이루어지도
10. 당사국은 이 조약에
또 협 는
타
련
을 구속하여 법정으로 소환시켜야 한다. 이와 관
당사국 등에 의하여
른 당사국
위반 행위를
명된 시
소의
송
수
송
환한 후 그
있다.
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정 당사자를 면책할
하여 그 사
환 요청이 있을 경
소로 위반 행위자를
할
범
터 본 당사국, 다
없다.
제VII장 사법부과 구제 조치에 대한 접근권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ㆍ집단의 권리 1. 약에
피 개 집 알 명된 침 영향 시
인·
인권
단은
부
권리, 사법
에 대한
접근
롯 받
권, 보상권을 비
록
해와 인권 유린이 재발하지 아니하도
보장
하여 이 조
을 권리를 보
유한다.
외 피 집 송
2. 이 면제권,
에도
단소
3피 받 .
영향
영향
개 집 결 인·
권, 신속간
개 집 피 인·
지 아니하고, 그
절 처
단은 적
한 사법
단은 인권
한 법적 보호를
받
송 용부
을 권리, 소
비
담
리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
침
부
해를 야기한 다국적 기업으로
해를 공정하고도
엄
정하게
평
떠
터 어
섭 갖
한 간
을
가할 제도를 향유할 권리를
는다.
4 부 섭 받 갖
압 취급 수
. 다국적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인권 변호사 등은 사법 제재와
터 간
을
있는 권리를
송 능
지 아니하고 다국적 기업에 제기한 소
는다. 단, 그러한 사법 제재와
- 77 -
압
을
동적으로
력으로 할
력은 인권을 유린한 다국적 기업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송 된
에 소
을 제기한
아니
다.
개
집
인과
계
단 간의 유대관
를 와해하는
수
용되
단으로 사
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 판
5. 당사국은 국제 다국적 기업 재 는 친
판결 확
효
의 유
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국
판
정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판
국제 다국적 기업 재
6
내
. 당사국
판
소의 관할권과 그 재
내 용
시 인
부
사법
는 그
린 구속력 있
을 최종심을 거
하여야 한다. 당사국
응
소의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내 판결
소가
내
부
사법
는
하여야 한다.
취급
하는 관할 법원
또
부
는 감시 본
가 정보
공유를 요청할 경우, 당사국은 해당 법원 등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7 내
판결 항 집 되 점 련 되 록 명령 내려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격부
에서 법인
판
기업 재
격부
소는 법인
내외 피
8. 당사국은 국 업으로 인하여
록 허용
도
된
인론이 인정
다는
사
행
지 아니할 경우, 관할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
인론이 인정
도
항
책임에 관한 사
해를 입은
이
개 집 인·
을
야 한다.
내
을 규정하는 국
내
단이 국
하여, 국제 다국적
법을 도입하여 다국적 기
법원에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
하여야 한다.
9
. 당사국은
피
개 집 개 함 수 록 해를 입은
인·
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등의 지위도 포
)할
부 용 접근 수 송 절차 직 접 따 설 절
단이 사법
에
인 등이 소
있도
요구에
이하게
에서
른 주거 시
할
간
을 적
록 증
있도
적으로 참여(
보
인
히 제공하여야 한
다.
10.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 사례가 제
될수수
소 이유로서 인정
록
있도
보장하여야 한다.
- 78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11. 당사국은 입법·행정·사법 조치를 도입하여 인권 변호사 등이 다국적 기업에
송 술
대하여 소 에게 기
을 제기할
수
록 허용
있도
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사국은 그 변호사 등
록
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
무 설 " 개 집 록 허용
12.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에 반하는 사 인권 운동가를 보호할
증 언" 명 된
수
있는 제도를
본적 자유를
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
규정을
에
시
집
수
행할
한다.
협 받
로 인하여 위
립하여
인·
을
되
보편적으로 인정
직
단·사회조
있도
는 인권 변호사와 는 인권과 기
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하여야 한다.
제VIII장 이 조약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 용
련 절 결 된 따라
1. 이 조약의 적
과 관
피
하여, 시민운동단체,
내
단, 그
밖
의 시민사회단
한
요한 요소로 간주
서, 당사국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도
a
리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체의 참여는 당사국이 적 다.
정을
집
영향
칠수
) 당사국은 인권에 영향을 미
재한
외 데
국의 자연인
정하는
또
항 내 광
록
있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당사국
투 집
는 법인의 영업과
함
자 행위를 포
피
있어서 시민운동단체,
있어서 중
영향
단과 그
밖
내
에 소
한다)을 인가할지를
을 적
) 당사국은 자국
에서 어
자본 구
사업, 관
운동단체, 그 도,
사업 등)의
) 국민참여를
)를 장
한
리기 위하여
는 다국적 기업을
정
진을
·
도의
한 국민
있도
의 제도(국민
영향
단, 사회
표, 국민참여제
영향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에서
인·
자 사업을
진하기에
결
의 제도
서 실시
단, 시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한 정보
있어서
재할 경우, 당사국은 구속력 있는
의 제도를 구
접
지 사업, 사회간
인·인정하여야 한다.
립하거나 당사국
에 참여할
사업, 에
정하는
참여 제도가
어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의사
발 사업(
의 시민사회단체가 조
민주제 등 포
정을
하여야 한다. 한
결
의 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용 b 떠 개 채굴 너 축 추 결 데 피 집 밖 직 협 투 직접 함 려승 c 통 직접 부존 내 별 협 축 협 설 내 투 추 앞 되 피 개 집 결 절차 수 록 d 받 수 접근 데 보장하는 이 조약의 조
한다.
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는
을
있는 인권·환경·보건에 관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 79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
칠수
) 당사국은 공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 인권에 영향을 미
개 록
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 기관이 공
하도
있는 공·사
보장하여야 한다.
제IX장 최종 규정 언
1. 이 선
명된 칙 따라 되
서에
신의성실의 원
시
규정은 정의·민주주의·인권
에
해석
는
데
보다
효
과적인 조
3
. 이 조약의
에
시
의 적
을
부록
은 이 조약의
터
비
서
월 이후에 발
9
확
용된
장 적
탁된 무
는 가입서가 기
수
로
준 탁된 날
이후에 당사국이 이 조약을 비
준
총장에게 그러한 비
서 등이 기
하거나 로
다.
떠
항 예외 항
한 제한 사
과
사
방
없이 연
국가 일체에 대
다.
무
.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
청할
탁된 날
총장에게 기
다.
8. 이 조약의 규정은 어 하여
다.
무
할 경우, 이 조약은 국제연합 사
터
된
자로 지정
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
7 번째 준 또 결 부 3개 효된 체
다.
번째 준 또 효된
월 이후에 발
. 10
개된
탁
총장은 이 조약의 기
서
치·
를 구성한다.
을 위하여 공
무
비
호
부
가분적 일
결
. 이 조약은 10
·
있는 것으로서 이 조약의 권리를 실현하
불
. 이 조약은 국제연합 당사국의 체
6 부 3개
차별 양 통
등·비
해하지 아니한다.
4
5. 국제연합 사
중·
어야 한다.
령 명 될수 항 용 방
2. 이 조약은 당사국 법
존 평
있다. 그 당사국이 그
개
총장에게 이 조약의
정 제안의
- 80 -
검
결
토와 표
개
정을 제안하거나 신
무
을 위하여 사
총장에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무
총회를 요청할 경우, 사 에
통
3
보하여야 한다. 당사국 중
수 달되
에 의하여
위하여 전
항 효
정 사
은
11. 신규
채택 된
었다는 사실을 다른 당사국
채택된 개
개 항
개
결 승 득
최하여야 한다. 총회에 참가하고 표
정 사
무
은 국제연합 사
무
최에 동의할 경우, 사
총장에게
한 당
인을
하기
어야 한다.
무
10. 국제연합 사
개
되
정이 제안
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총회를 사국 다
개
총장은 조약의
승
총장이
력을
개
인하고 이 조약의 당사국 중
갖
3
분의 2 이상이
채택
한
는다.
항
정 사
채택 였
이 이를
하
갖 되 항 계
던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은 이 조약과 이전에
채택 개 한
정 사
게
에
나,
속 구속
다.
12. 이 조약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3둘 협
1 . 으나
결되
상으로 해
허용되
판
국제사법재
및 용 적
부될 수
견
쟁
부 수
소에 그 분
3 4
적
사안을 회
부 침
에 대한 정
제기
. 국제 다국적 기업 재
지
할
송
법적 사안과 소
소
부
. 국제 다국적 기업 감시 본
무역 역
5. 자유
쟁 생였 따라 쟁 부 6개 내
한 분
이 발
분
터
하
사안이
월 이
에
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당사국 중 하나는 법원법
옥외 용 따라 된 판
2. 이 조약에
련
과 관
있다. 중재 신청 일자로
부록(초안 작성 중) 1. 법규정의
지 아니한다.
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요청에
당사국이 중재 기구의 의
따라
행 유보는
이상의 당사국 간에 이 조약의 해석
중재를 위하여 중재 기구로 회
에
집
구
- 81 -
의 공보
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TREATY ON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SUPPLY CHAINS TREATY TEXT PROPOSAL THE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OCTOBER 2017 EDITION ON OCCASION OF THE 3rd SESSION OF THE OEIGWG - GENEVA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SUPPLY CHAIN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October 2017
Foreword The 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End Impunity (Global Campaign) presents its proposal for a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Supply Chain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EIGWG), mandat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s agreed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6/9 of 26 June 2014. This treaty text is the fruit of a major collaborative undertaking built on a broad consultative process among affected communities,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is process was initiated with the drafting of a Peoples Treaty (2014), further elaborated with the “Eight Proposals” presented to the first session of the OEIGWG (2015) and the “Six Proposals” on specific themes presented to the second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2016). For this third session (23-27 October 201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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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treaty text has been drafted through an intense process begun early in 2017 and involving international working meetings, three rounds of consultations throughout the network and forty written submissions exchanged and debated among activists and members as well as with experts inside and outside the Global Campaign. The daily resistance struggles and strategies of the people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NCs inspire the language in these treaty articles. In this context, the treaty document is a work in progress reflecting the political will of the Global Campaign. Through this treaty proposal, the Global Campaign engages the strategic work of the OEIGWG, with a view to advancing the construction of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NCs and human rights. The time is now!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Supply Chain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Acknowledging that even if States have primary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and to ensure that third parties respect them, TNCs also have the obligation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siring to promote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Convention on Slavery,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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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four Geneva Conventions and their Optional Protocol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pproved at the international or regional level in the human rights framework; the customary international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hich constitute the basic pillars upon which to construct a new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greeing on a Treaty establishing direct legal obligations for TNCs, and indirect obligations through States’ obligations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 human rights, including these obligations of TNC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Noting that the globalisation of the economy has facilitated the growth and mobility of TNCs and generated enormous asymmetries of power between States, affected communitie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n terms of access to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s and peoples’ human rights, especially in the Global South and especially for women who live in situations of greater inequality, Reaffirming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 and that all shall be recognised, protected and promoted in a fair and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Recalling that States Parties hav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include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the harmful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s covered by this Treaty, Recognising that the content of many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struments are inconsistent with human rights and that this is one of the elements that makes it difficult for States, acting separately or jointly, to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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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need for the States Parties to this Treaty to detail these obligations in their domestic law,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art I: General Framework Principles 1. The States Parties emphasise that all human beings, wherever they are,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are entitled, without discrimination, to all human rights and freedoms
–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 that are inherent to their condition
as human beings. 2.
The States
Parties emphasise
that human rights and
the
rules on their
implementation are inalienabl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3. The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States remain the fundamental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4. The States Parties note that:
–TNCs may be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in different ways.
Thus,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ways such as authority, complicity, collaboration, instigation, inducement and practices which impair human rights;
–TNCs have the obligation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5. The States Parties recognise the primac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ver all other legal instrument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rade and investment. 6. The States Parties adopt the necessary judicial and political measures to ensure TNCs liability, criminal, civil and all other typ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adoption of provisions on compensation whe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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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ates’ obligations under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nd treaties are subordinated to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is Treaty. 8. Under no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accept lawsuits filed by TNC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that affect States’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9. The States Parties reaffirm their sovereign right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foreign investors in their jurisdiction and, collective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adopt norms that regulate the activities of TNCs. 10. The States Parties agre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with efficiency and immediac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Treaty and to provide access to effective remedy, in particular through judicial mechanisms, whenever such access and remedy can be carried out in their jurisdiction. They shall respect, accept and enforce the judicial decisions made in other State Parties of this Treaty, when referring to the sanctions applied to TNC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11. The States Parties guarantee access to justice, in equality of conditions, to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NCs’ activities.
Rights Concerned 12.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is the source of law of this Treaty. As ius cogens, it is an imperative norm defining and protecting the essential interests of humanity. 13. The rights covered by this Treaty include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ten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political and labour rights; the right to development, self-determination and a healthy environment; and all the collectiv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native communities.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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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ransnational corporation (TNC): A transnational corporation, whatever its specific legal form and status, is a company operating in more than one State, or a group of companies operating in more than one State, controlled by a decision-making centre. The control may be exercised directly, indirectly, financially, economically or otherwise. The decision-making centre is sometimes called the “parent company”, and may comprise extensions into other countries. Among the controlled companies are “affiliates”, “branches” and others. If the TNC consists of only one company, this company is the TNC’s “parent company”. TNCs can be public, private or mixed. 15. Supply Chai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the TNC supply chain consists of companies outside the TNC that contribute to the operations of the TNC
– from the
provision of materials, services and funds to the delivery of products for the end user. The supply chain also includes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suppliers with whom the parent company or the companies it controls carry on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 The TNC may exercise influence over a supply chain compan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16. Responsible solida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responsible solidarity is the joint responsibility between TNCs, all its subsidiaries and their supply chain, including the parent company and private and public investor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defined below) and banks participating by investing in the production processes, for all of their activities. 17. Home State: The State in whose territory or jurisdiction the TNC’s headquarters is located and/or where it makes strategic or operational decisions, and/or where control over its profits is based. 18. Host State: A State in which the TNC directly or indirectly carries out its operations and which cannot be considered a Home State. 19. Offi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IFIs):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sed agenc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evelopment, trade and investment banks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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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inancial Entities: In this Treaty, financial entities include TNCs that work as depository, contractual or investment institutes, such as banks, insurance companies, pension funds, hedge funds, investment companies and brokerage firms. 21. TNC managers: individuals in the corporation’s hierarchy who are legally liable for its actions, as stipulated in the corporation’s statutes, or occupy a leadership position and/or have decision- making power in the corporation. 22. Affected Individual Community: Any individual and community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are or will be affected by the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of a TNC and its supply chain. In legal terms, they may be called “victims”. 23.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Treaty,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encompass: a. obligations relating to the acts and omissions of a State, within or beyond its territory, that affect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outside of that State’s territory owing to the home states’ failure to regulate and control its TNCs; and b. obligations set out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instruments to take action, separately and joint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Part II. Transnational Corporations’ Obligations General Obligations 1. The TNCs’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is Treaty apply to all TNCs that have one or more Home State or Host State, or to a State, Party to this Treaty, affected by the TNC’s operations. 2. TNCs shall not engage in any action that create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3. TNCs have obligations derived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se obligations exist regardless of the legal framework in effect in Host, Hom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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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 States, directly or through their supply chains. 4. TNCs and their managers whose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impairment of human rights shall be subjected to pe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ability depending on the case. 5.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is Treaty relate to all TNCs and the organisations that fund them. Reference to these corporations does not exempt States from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national companies. 6. The parent companies have a responsible solidarity with their subsidiaries and their supply chains regarding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is Treaty. The obligation to assume this liability shall apply regardless of the legal framework in effect in Home, Host or affected Stat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7. TNCs shall not engage in any practices or conduct that violate human rights. 8. TNCs shall abstain from any act or activity that undermines or risks to undermine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NCs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make demands upon a State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when these demands affect the obligation of Stat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9. TNCs shall refrain from all forms of collaboration, complicity, instigation, incitement and cover- up (economic, financial or services) with other entities, institutions or people who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10.
TNCs
shall
respect
all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rms
that
prohibit
discrimination, especially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sexual orientation, religion, political opinion, union-affiliated activity, nationality, social origin, social affiliation, belonging to an indigenous people, disability, age, migrant condition or other condition that is not related to the requirements to do one’s work, and shall adopt affirmative action measures when they are foreseen in the law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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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11. TNCs shall respect the rights of women as regula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specially avoid exploiting them and perpetrating violence against them. TNCs shall take the measures needed to ensure the equality of rights, a safe and healthy work environment and a culture that is supportiv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 force. 12. TNCs shall not resort to using forced or child labour. 13. TNCs shall provide a safe and healthy work environment. They shall pay a wage that guarantees a decent life and decent work to workers and guarantees trade union freedoms and rights, including effective recogni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the right to strike. These obligations also apply to investment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export-processing zones and all territories that have a special regulatory framework for exports. If TNCs provide housing, the housing facilities must be decent and include all the basic services necessary to ensure a decent life for workers. If TNCs do not provide housing, they must pay a wage that ensures workers are able to enjoy their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without violating other human rights. 14. TNCs shall respect, guarantee and promote the rights of male and female workers, includ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workers’ legal or administrative status, regula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l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5. TNCs shall respect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territorial rights, their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their sovereignty over renewable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and genetic patrimony, located both under and above ground, while subordinating
their
activities
to
the
consultation
mechanisms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y shall fully respect the communities’ traditional and customary decision-making practices, 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and they shall respect the results of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their right to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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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nd informed cons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presentativ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such as community referenda and assembly. 16. TNCs shall conduct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national polici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principles,
norms,
commitments
and
objectives regarding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public health and safety, as well as bioethics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addition, they shall not produce, market or promote products that are 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to people and nature. 17. Regarding agrochemicals and seeds, including genetically modified (GM) seeds, TNCs shall not replace peasant seed systems, nor harm in any way community and traditional seed banks and the peasant seed-sharing processes. 18. TNCs shall not patent any form of life present in nature, and shall establish the right of preference for public domain for discoveries that are fundamental to health and respect traditional knowledge on the management of biodiversity and land use. 19. TNCs shall not speculate on the commodities market
– that is, on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20. TNCs that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shall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ir operations. They shall also guarantee that consume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ar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21. TNCs shall respect the rights of coastal communities and peasant communities, and abstain from bribery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to gain access to land for mining concessions, aquaculture, agribusiness, tourism and other ventures. 22. TNCs shall comply with legal and regulatory tax provisions in the countries where they operate and shall contribute to host countries’ public finances. 23. TNCs shall not channel their operations towards tax havens or jurisdic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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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evels of taxation. 24. TNCs from the financial sector shall assume their direct and full responsibility for funding projects that pose risk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damage, or contribute to fraud and tax evasion. 25. TNCs shall not mobilise their workers, use the State armed or security forces, hire private military groups to attack, threaten or harm communities who are affected by their operations and who are organising to demand their rights and seek redress from the TNCs concerned. 26. TNCs shall not carry out forced evictions, demolish homes, destroy agricultural areas or arbitrarily confiscate or expropriate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as a punitive measure or as a means or method of warfare. Such acts shall lead to the nullification of the contracts and concessions concerned. 27. TNCs shall not gain any profit from nor allow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o be used in favour of a situation of military occupation and/or apartheid. 28. TNCs shall respect the collective processes, associations, organisations, movements and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 communities as legitimate interlocutors for dialogue. 29. TNCs shall provide precise and detailed information to the public on: a. the purpose, nature, scale and terms of the leasing contracts for their operations and/or other contracts, as well as the terms of those contracts; b. the activities, structur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the TNCs; c. the financial situation and performance of the TNCs; d. the availability of grievance and redress mechanisms and the procedures for their use. 30. TNCs shall make public the identity of the partners with whom their investors carry out business and/or financial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tax fraud and evasion, or intra-firm capital flows that violat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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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NCs shall make public their corporate management structures, th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making decisions and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n the supply chain. By doing so, shareholders become liable and the corporate veil can be pierced whenever TNCs violate human rights. 32. TNCs shall disseminate information through all appropriate means (print, electronic and social media, including newspapers, radio, television, mailings, local meeting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remote or isolated and non-literate communities, and ensure that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are carried out in the language(s) of the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33. TNCs shall publish adequate information on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throughout their supply chains. 34. TNCs shall be held liable for any adverse effects on human rights they cause or to which they contribute, through dissimulated activities and/or complicity, as well as through instigation or inducement. TNCs shall take adequat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mitigation and, where appropriate, remediation of such adverse effects. 35. In the case of the possibility of risks deriving from their operations, TNCs shall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affected individuals or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the situation, while
ensuring collective representativeness. The
participation
or
of
affected
communities
individuals
in
risk
management
and
mitigation in no way diminishes responsibility for the TNCs regarding these risks and harm and their management. 36. In the event of imminent threat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the TNCs concerned shall share immediately and without delay all information necessary for authorities and the public to take measures to mitigate the threat and prevent future damages.
Part III.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scope of this Treaty General obligations of States in relation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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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tates Parties, individually and jointly, carry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activities by TNCs. These obligations are territorial and extraterritorial.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arise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below: The States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NCs based or operating in their territory refrain from conducts that create a risk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human rights i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Treaty. 2. The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International Labour Law
–
–
is hierarchically superior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ules, because of their imperative character and erga omnes obligations (from and for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3. The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dapt their national law in line with their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protect them from the activities of TNCs that constitute a threat to human rights. 4. The States Parties shall elaborate, interpret and apply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nd economic, environmental or labour agreements with other States or entities, while respecting the juridical supremacy of their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hose arising from the present Treaty. 5. The States Parties shall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NCs. 6. As Home States,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to individuals or communities whose rights are affected by one or more TNC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potential victim and where the incident that caused the impairment of human rights occurred. 7. In meeting their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States Parties shall avoid all types of collaboration with TNCs condemned for the abuses of human rights and, in particular, they should not prevent the disclosure of the name of the company involved in the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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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l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nullifying or impairing other States’ meeting their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is Treaty.
States’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9. The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conduct that creates a real risk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within or outside their territory. States Parties shall not establish laws and policies favourable to any investment that creates real risks for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10. The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conduct that aids, assists, directs or coerces another State Party, entities or TNCs to breach its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or that aids, assists, directs or coerces another State or entity to avoid protecting human rights from the conduct of TNCs, when the said State or organisation does so while aware of the circumstances of such conduct. 11. The States’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applies to the transnational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and shall frame state decision-making on economic regulation. State responsibility also extends to the acts or omissions of these entities that act under State control. 12. The States Parties shall adopt preventive measures, which may include the suspension of collaboration with a TNC in question from the moment when complaints are filed against the corporation until the veracity of the complaints is verified.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human rights abuses occurring, States are responsible for inspecting the TNC and the parties related to its supply chain. 13. The States Parties shall hold early and ongoing good-faith, effective and meaningful
consultations
with
potentially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facilitating and respecting their right to reject the planned project, with due regard for the standards cited in Part VIII of this Treaty. Such consultations shall also be held for any modifications of the operations and for each of its stages. 14. The States Parties shall organize consultation processes prior to tak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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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intimidation, in a climate of trust and respond to the contributions made during the proces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existing power and means imbalances between different parties. 15. Th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full, detailed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scope of any TNCs’ projects, on the possible impacts on the community’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ncluding the impact on the rights of women.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16. The States Parties’ obl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implies that the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NCs do not impair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is includes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vestigative, adjudicatory and other policy measures. 17. The States Parties must adopt and enforce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the harmful activities of TNCs by using legal and other means, at least in each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harm or threat of harm originates or occurs on its territory; b) The TNC, or its parent or controlling company, has its centre of activity or its main place of business, is registered or domiciled, or conducts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State concerned; c) There is a reasonable link between the State concerned and the conduct it seeks to regulate, including where relevant aspects of a TNC’s operations are carried out in the concerned State’s territory. 18. TNCs that are awarded a contract by public administration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shall be subjected, prior to the signing of the contract and on a regular basis during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to the supervision of state authorities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ir operations on human rights. Civil society, especially social movements and affected communities, shall participate in the supervision and there shall be secure channels for receiving information from the people. Supervision shall be carried out regularly an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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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content of this previus clause does not relieve States Parties of their obligation to adopt the measure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judge complaints against TNCs for which they are a Home State, to adopt adequate punitive measures against natural or legal persons who abuse human rights; and to guarantee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y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ose rights are or may be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these corporations, regardless of where the incident occurred. 20. The States Parties, when TNCs are involved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shall as a matter of law cancel contracts with those entities, apply penalties and guarantee reparation that correspond s to the damages caused. 21. The States Parties shall annul contracts with TNCs, which contain clauses or have harmful consequences for the people and communities, or they violate human rights. No compensation shall be invoked by these entities and they shall be excluded from public markets.
States'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managers 22. The States Parties of this Treaty shall concurrently establish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TNCs and their managers. Such liability shall exis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ted as perpetrators or accomplices of the human rights abuses, and shall extend to all links of the supply chain of the TNC in question. Moreover, the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sanctions, including the dissolution of the TNC concerned, and oblige the TNC to cover of the fees of the process. 23. States Parties shall oblige TNCs to declare their existence, its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its own subsidiaries and all members of its supply chain,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of all corporations that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hinder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24. States Parties shall u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wo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parent companies: a) Recognise the principle of enterprise 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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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arties shall recognise all TNCs and their supply chain as one entity. b) Raising a rebuttable presumption (iuris tantum) of liability of a parent company for th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its subsidiaries and supply chain: The parent company is liable for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action of its subsidiaries and supply chains, until proven otherwise. 25. The presumption of joint and specific liability shall apply even when the TNC concerned is incorporated a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it has been established. 26. The presumption of joint and several parental liabilities shall apply in cases where the TNC concerned has been incorporated a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it has been established. 27. These obligations are not extinguished if the TNC is liquidated. 28. When dealing with the liability of TNCs under their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is Treaty, the rebuttable presumption on the liability of a parent corporation as described above shall be raised. 29. The States Parties must incorporate
–
or when they already exist, strengthen -
liability mechanisms under their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aws in order to ensure tha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harmed by TNCs have access to remedies.
Remedy for Human Rights Abuses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30. State Parties shall guarantee access to justice and due proces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States are parties. 31.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effective remedy mechanisms, sensitive to gender issues and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They shall also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eatened or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TNCs and falling under States Partie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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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and other international norms. 32. States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complaints can be filed against TNC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urt established in Part V of this Treaty and its auxiliary bodies, which have jurisdiction to receive individual and collective complaints, and investigate and sanction human rights abuses related to TNCs’ activities, including those of their respective supply chains. 33. States Parties shall incorporate, when referring to reparation, the theory of punitive damages and,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establish fines or reparations that punish the action and not only objectively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34. TNCs’ Home States shall ensure that their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odies respond to the legitimate requests submitted from any country where a TNC operates for access to data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purposes recognised 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norms. 35. Home or Host States of TNCs shall not apply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in cases of complaints of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TNCs. States Parties that are considered a TNC’s Home or Host State must permit foreig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rmed by the concerned company to bring a lawsuit before the State Party’s courts, if they choose to do so.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cess to courts to act on behalf of the victims in cases as the one described, provided they have an office in the State Party. 36.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adequat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shared liability of TNCs, parent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de juro and de facto) in order to compensate rapidly, efficiently and adequately the individuals, entities and communities that have been harmed by their practices, through compensation, restitution and rehabilitation for all harm caused and all goods that have been depleted, at a level that is, at least, the equivalent of the harm caused. 37. In the event that the Home or Host States do not succeed in obliging the TNC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to provide compensation to affected individu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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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he State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the situation and then turns against the responsible TNCs to recover the cost of this repair. 38. States Parties shall abstain from establishing extrajudicial agreements with TNCs that relieve them from their obligations to duly provid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o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ir operations.
Safeguarding human rights against undue political influence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39. The State Parties shall safeguard Stat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space on human rights from undue interference by TNCs and refuse to give them the means to influence relevant policies on human rights in their bilateral, regional, multilateral of another types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40. States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se public policymaking
processes
and
government
bodies
from
the
undue
influence
of
commercial and other vested interests of TNCs. For this matter, the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following measures: a) Against interference from commercial and other vested interest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y laws and/or public policies that seek to provide appropriate oversight, 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of TNCs’ activi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is Treaty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b) State agencies that have hired TNCs shall b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especially in relation to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regards to all dealings with the TNCs. c) To document and disclose the files of contracts and other dealings with TNCs and related information to the public. d) To institute multi-year bans on the “revolving door” between State agencies and TNCs, and vice versa. For members of government, a five-year cooling-off period shall be instituted to avoid the risk of corporate capture. e) To prohibit all public employees from accepting gifts from lobbyists. And to prohibit
TNCs
from
making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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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
to
political
parti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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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f) To prohibit the use of State public security personnel and/or armed forces, through either employment or inducement, by TNCs. g) To establish measures to limit their interactions with TNCs an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such interactions when they occur. They shall reject partnership agreements with TNCs. h)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 To ensure that information provided by TNCs is transparent and accurate. j)
To
subordinate
all
trade
diplomacy
measures
and
support
to
the
internacionalization of corpor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art IV. Obligations of Offi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arding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General obligations 1.
When
acting
in
the
context
of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States shall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States Parties’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current Treaty. They shall take all steps at their disposal to ensure that the organisation or the agreement concerned does not contribute to the impairment of human rights caused by TNCs. 2. States Parties shall give priority to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present Trea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ver obligations established by national rul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rade and investment. 3. States Parties shall hold liable, even for their complicity, collaboration, instigation, incitement or concealment, the IFIs that fund TNC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and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se abuses. 4. States Parties shall reject the inclusion of arbitration clauses that giv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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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rbitration bodies jurisdiction over state-investor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ISDS). 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measures at their disposal to guarantee that: a)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s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ade, financial
and
investment
organisations,
shall
promote
the
respect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and follow up on their effectiveness; b) These organisations shall abstain from acts that threaten the ability of States to meet their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c) These organisations shall contribute to th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speculation and take measures against practices of tax and wage evasion, “transfer pricing”, corruption (active and passive) and trading in influence; d) Mechanisms that give commercial interests greater influence over public interest, such as the revolving door, lobbying and financing public policy, among others, as well as forms of governance that equate TNCs’ role with that of communities and social agents, are not reproduced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e) Measures are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the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6. Before entering into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arding trade and investment, States shall carry out a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se assessments must meet at leas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shall be carried out before authorising an activity to begin or continue or before approving any change to the activity’s characteristics or dimensions and influence each phase or action. b) The informed particip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elaboration of the assessment shall be guaranteed. c) It shall be performed in good faith and in due time, without undue delays. d)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its conclusions drawn from the process shall be made public. e) The right of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appeal the Assessments conclusions shall be guaranteed, including the right to question any aspect of the process of elaborating the Assessments before independent, impartial judici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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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non-judicial bodies whose competence in the matter is established by the law.
Obligation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garding human rights 7. The conduct of an IFI is attributable to the States governing it, because in most cases they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group governing it. Therefore the conduct may implicate those States in breach of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IFI’s obligation to avoid such conduct gives rise to a variety of human rights related obligations. for these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se obligations include the obligation of IFIs and their managers to abstain from supporting any activities of TNCs and their supply chains that harm human rights. 8. IFIs shall respect all relevant norm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In addition,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ound, as specialized UN agencies, are bound by the general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includ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9. Financial entities and the IFIs shall not finance TNCs and their supply chains if they know or should know that these nullify or violate human rights, otherwise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buses under subsidiary liability. 10. Any conduct of these organizations and its managers that contravenes these obligations stands to be corrected by suitable disciplinary,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ffected people or communities to seek compensation and reparation against the concerned organization.
Other obligations 11. The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t their disposal to guarantee that: a) IFIs do not promote regulat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respect of human rights, nor place conditionalities on their loans to the States. b) IFIs conduct public ex-ante and ex-post evaluations of the projects the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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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nd the policies they recommend to States. c) IFI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reparation of damage caused by their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obligations. d) The World Bank (WB) refrains from participating in any TNC project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others) which violates human rights, financ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and guaranteed by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e) The IFC and MIGA do not provide resources to financial intermediaries, such as commercial banks, private equity funds and hedge funds. f) The IFC and MIGA reject loan requests from TNCs and companies belonging to TNCs and their supply chains that are known to have abused human rights. 12. The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aking all measures at their disposal to guarantee that: a) In cases where IFIs do not meet these requirements (they attach conditionalities to loans, or due to the neg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ir policies and the projects they fund), the States Parties cooperate to ensure that the controversial loans are cancelled without conditions. b) If IFIs or other regional development banks (through the conditionalities imposed) violate human rights, these entitie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mpacts of their actions. c)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espect the hierarchical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all its activities and agreements. It shall ensure that its arbitration panels are governed by the supremac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ather than private commercial law, and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not adversely affected.
Part V: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mechanisms 1. The UN Committees on Human Rights and other quasi-judicial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s shall be competent to directly receive complaints against TNC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y shall forward the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n TNCs, as institu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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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2. Conflicts between TNCs and States involving human rights issues shall not be appeal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s on trade and investment. The instances that have jurisdiction to solve these conflicts are: inter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jurisdictions,
and
mechanisms
for
monitoring
and
enforcement
acting
in
a
complementary manner.
International Cour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1. To guarantee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set out by this Treaty, an International Cour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is established, and whose statutes are included in Annex 3. The Court has the competence to receive, investigate and judge complaints against TNCs for violations and abuses of the rights mentioned in Part I and the obligations established in Part II of this Treaty. 2. The Cour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o are affected by the operations of TNCs, which includes ensuring full reparation for them and imposing sanctions on TNCs and their managers. 3. The Court’s rulings and sanctions are enforceable an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Monitoring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4. An International Monitoring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Monitoring Centre)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Annex 4. It will be responsible for evaluating, investigating and inspecting TNCs’ activities and practices. The Centre shall issue recommendations based on its findings. 5. The Centre is managed collectively by States, social movements, affected communitie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t VI.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for investigations, enforcement of rulings and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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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1. The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civil and criminal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They shall provide each other assistance for the investigations and the proceedings for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matters tha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present Treaty. 2. The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ensure that TNCs meet the obligations specified in Part II of this Treaty. These obligations include measures to prevent the real risk of impairment of human rights by TNCs and their supply chains and the need to hold them accountable when they do not do so. If necessary, States must act jointly or separately to guarantee effective remedy for the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3. The States Parties shall adequately institutionalize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to protect witnesses and whistle-blowers and guarantee that they can continue their work. 4. The States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cases of violations and illicit acts, as defined in this Treaty. Towards this end, they shall adopt legislative or other necessary measures to allow information on previous convictions of a TNC or a person responsible for abuses in another State to be used in proceedings related to the violations and abuses included in this Treaty. They shall also undertake to apply appropriate measures to determine adequate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to be applied to entities (TNCs) and to TNC managers who have committed, or have been ordered to commit, act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5.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abuses and violations covered by this Treaty. They shall extend to one another similar assistance in cases where the requesting State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offence is transnational in nature and that the victims, witnesses, proceedings or evidence of such offences are located in the requested State Party. If the Host State proves it lacks material resources for this purpose, Home States shall provide means of cooperation so that the inspection of TNCs’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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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6. Without prejudice to national law,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State Party may, without prior request, transmit information relating to abuses by TNCs described in this Treaty to competent authorities in another State Party when they believe that such
information
could
assist
such
authorities
in
undertaking
or
successfully
concluding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or could lead the latter State to formulate a request pursuant to this Treaty. 7. Cooperation mechanisms include, in particular, joint investigations, the transfer of proceedings, the protection of witnesses, the criminalization of the obstruction of justice by TNCs and their managers, extradition and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mplementation
measures
and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uthorities. 8.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entering into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for direct cooperation between their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where such agreements already exist, amend them. States Parties shall make full use of agreements, including those of international or regional organization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ir law enforcement agencies. 9. The States Parties shall seek persons accused of having committed or ordered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within the meaning of this Treaty and shall have them appear before their court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The States Parties may also surrender them to be tried by another interested State Party or by the International Court on TNCs, if the latter has filed a demand of extradition. 10. No State Party may exonerate itself, another State Party or an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ir liabilities for the violations of this Treaty.
Part VII. Access to justice and remedy Rights of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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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the right to information,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entioned in this Treaty. 2.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the right to effective legal protection, to be exempt of all court costs, to initiate class actions and to have prompt, prioritized and simplified processes. 3.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the right to a just and impartial system for evaluating and quantifying harm, regardless of the TNCs that cause such harm. 4. Human rights lawyers and defenders, recognized for their work on TNCs operations, have the right to freely respond to any accusation against them in order to avoid their criminalization and persecution. In this sense, such criminalization and persecution shall not be used as a way to dismantle the ties between groups and individuals whose actions oppose the TNCs involved in operations that result in human rights abuses.
States Parties' Obligations regarding access to justice 5. The States Parties shall recognis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n TNCs and the validity of its rulings, which will be binding. National jurisdictions shall enforce these sentences, which will be considered enforceable and as last resort. National jurisdictions shall give rapid response to information request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n TNCs. 6. The States Parties shall share immediately th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Court or the Monitoring Centre on the operations of TNCs whose siege or activities are in their jurisdiction. 7. The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hat the corporate veil is pierced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when the veil prevents rulings against TNCs from being enforced. The International Court on TNCs shall order the veil to be pierced. 8. States Parties shall adopt national laws that regulate territorial and extraterr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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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so as to allow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TNCs’ practices to file complaints at national courts. 9. The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hat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includ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housing based on their need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including as witnesses, throughout all the stages of the procedure. 10. The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hat a complaint against a TNC can be submitted for the abuses committed in more than one country. 11. The States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judicial measures that allow human rights lawyers and defenders to act in litigation processes against TNCs, while providing them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12. The States Parties shall create protection programmes for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ho receive threats in virtue of their work against TNCs to allow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art VIII. Mechanisms of participation in the present Treaty 1. In the areas covered by the present Treaty, the participation of social movements, affected communitie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s a key element in decisions on territory and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Therefore: (1) a) States Parti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social movements, affected communitie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hen deciding to authorise or not the activities of TNCs (including those of non-national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wish to carry out an activity or investment in the country) that may have impacts on human rights. (2) b) States
Parties
shall
encourage,
permit
and
recognize
popular
consultations (referendums and other mechanisms of popular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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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participation and direct democracy) organized by potentially affected communities, social movement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a mechanism for deciding whether to carry out or not "development" projects (mining, energy, infrastructure, tourism, etc.) in their territories. (3) c) When there is no such direct participation mechanism organized by popular initiative, the States Parties shall organize and carry out consultations - the results of which are binding.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undertaken prior to the installation of TNCs or the realization of their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They shall als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otentially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4) d) States Parties shall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on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health and labour rights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TNCs. (5) e) State
Parties
shall
guarantee
that
public
authorities
divulge
information on activities carried out by public or private agents that may have impacts on the population’s human rights, especially when the information has been requested by the public.
PART IX. Final Provisions 1.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equality,
non-discrimination, good governance and good faith. 2. Nothing in the present Treaty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is Treaty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law of a State party. 3. The annexes to this Treaty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4. The present Treaty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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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Treaty. 6. The present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7.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Treaty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8.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9.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Trea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Treaty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10.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Treaty. 11.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12. Reservation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Treaty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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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 permitted. 13.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Treaty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Annexes (to be drafted) 1. Guidelines for governments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laws and rules 2. Public registry of legal matters and complaints presented in the framework of this Treaty 3. International Cour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4. International Monitoring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5. Free Trad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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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 관련 조약 초안의 작성을 위한 요소 인권이사회 결의 제 26/9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참여형 실무단 단장 (2017년 9월 29일)
서론 다음의 문서는 인권이사회 결의 제26/9호(이하 "결의 제26/9호"라 한다), 즉 "인권에 관하여 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조약의 작성" (자유참여형 정부 간 실무단은 해당 조약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다)에 따라 마련되었다. 결의 제26/9호 제3조에서, 인권이사회는 "자유참여형 정부 간 실무단의 단장이 해당 목적 사항에 관하여 제3차 실무단 회의를 개시하길 때에 실질적인 협상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초안의 작성을 위한 요소를 마련하되, 그 이전의 두 번의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제안서는 위에 언급된 회기뿐만 그 사이의 기간 중에도, 당사국 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향후의 국제 조약의 내용·범위·성 격·형식에 대하여 건설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다. 이 문서는 자유참여형 실무단 제3차 회기(2017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 예정이다) 중, 국제 인권법에서 다국적 기업·여타 기업을 규율하는 조약을 마련 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의 근거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절차의 투명성·포용성·능동성의 원칙에 따라, 2014년 7월 14일에 결의 제26/9호 를 채택한 이후, 제네바에서 200회 이상 개최된 양자 간 회의와 다자 간 회의에서 그 리고 전세계 각국에 위치한 여러 관계자의 건설적인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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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다국적 기업·여타 기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 관련 조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요소 1. 기본 체계 1.1 전문 결 6/9 따라 설 된 부 무 괄 수 수 록 된 항 언급 내용 명 되 록 즉 " 타 율 작 "라 점 명 전문에는 를
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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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지속가 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적 한 공중 보건을 향유할 권리,
식수 생 차별
차별 언
약, 여성
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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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
금지에 대한 권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
대한 법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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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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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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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국제 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 인도주의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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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 정책에 관한 자 간 선 . 그리고 그 다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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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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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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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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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성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간의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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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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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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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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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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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책임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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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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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법 에 대한
재발
• •
기업의 민형사상
지를 담보할
만 아니
같
이 인권에 대한
수 협
절
과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에는 적 한 구제 조치와
부
관 자 간에 국제
정적인 영향을
무
함된
력을 강화하는 것도 포
방
무 부 되
지하여야 할 의 를
담한다.
인권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의 가 자국 국경선에서 한정 지 아니한다는
확
점
을재
인한다.
1.4. 목표 •
당사국의 기본 책임을 최대한 이행할
며
진하
• • • • •
침
당사국의 영토와 관할권
부 타
내
수 록 있도
인권을
침
타
에서 다국적 기업·여
해와 유린으로 터 인권을 보호한다.
다국적 기업·여
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를
기업의 행위가 인권을 최대한
처
존
해하거나 유린하는 영업에 대 하기 위한
타
다국적 기업·여
부
록
중하도
되
예방
기업이 자행하는 인권
한다.
침
해나 유린의
접근 절 확 타 따라 직 접 된 침 계 효 수 확 처 수 록
다국적 기업·여
을적 히
기업에
보한다.
간 적으로 자행
중·
적 조치를 실시한다.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 는 인권
위하여 사법 에 대한
존 촉
인권
해나 유린의
피
해자를
피
해자를
위하여 모든 단 에서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립하거나 강화한다.
인권
상호 간의 법적 지원을 포
침
해나 유린을 자행한 기업에 대 할
협 • 무역 투 협 걸처 무 확 하는 국제 ·
있도
력을 강화한다.
자
정 전반에
구체적인 의 를
순
함
확
인권법의 우선 위를 재 인하고 그에 관한 국가의
정한다.
2. 적용범위 타
다국적 기업·여
차
용범
기업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 조약의 적
무
례의 자유참여형 실 단 회기 중에
논된 의
두 졌
위는 이전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로서 다루어 다.
- 117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설 따 되
건 적인 토론을
통 객 취되 하여,
른 여러 해석이
범
관적
위와 주관적
밖
합 었고, 당사국과 그
범
두 결 계 부
위 모 에 관하여
6/9
의 제2
호에
의 이해관 자로 터 여러 제안이 제시
었다.
이전
두차
객
력 있는 미래 조약의 는
항
례의 회기 중에 있었던 심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 사 에서는 법적 구속
범 타
관적
불 괄
격 설 부 부 되
위가 다국적 성 (신
문한다)의 다국적 기업·여
되
여 ·관리권·소유권·규모·구조
기업의 행위로 터 야기 는 모든 인권
침
해와 유린
을 포 하여야 한다고 간주 었다.
주관적
범
용 용 결
되
데
정의가 요구 지 아니한 , 이는 조약의 적 을 업에
따라 되 더욱
실행 는 행위이기
경우에는
조약의
타
위에 관하여서는, 그 조약의 적 대상인 다국적 기업·여
때
기업에 대한 법적
타
정하는 요인이 다국적 기업·여
격
기
문이다. 특히, 그 행위가 다국적 성 을 가지고 있는
그러하다.
내용
에는 다음
각
함될 수
호가 포
있다.
2.1 보호 대상 권리 •
된 뿐 된 된
모든 인권 조약에 반영
된 타 부 려 여
정
라
권리 만 아니
간 조약에 반영
성을 고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
, 특히 노동권, 환경,
불
것으로서 보편성·
부패
련 존
행위와 관
가분성·상호 연관성·상호 의
모든 인권
2.2 조약의 적용 대상 행위 •
밖 함 격 불 되 침 계열 또 밖 직 접 통 되 기업, 조합, 법인, 회사, 그
격또 설 부
의 단체, 자연인이나 법인
활동을 포 하여, 다국적 성 을 가지는 영업 활동(신 문한다)으로 인하여 야기 는 인권 사
는그
에
간 적으로
는 그
결
합체에 의한
여 ·관리권·소유권 등은
점
해나 유린. 그 기업 등에는 지 , 자회사,
함된
제 는 단체도 포
- 118 -
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2.3 조약의 적용 대상자 • • •
국가
및 역내 통 타
경제 합기구
다국적 기업·여
기업
자연인
3. 일반 의무 국가의 영토와 관할지
부 피 달 데
내
함
3
따라 되 칙 점 함된
에서, 민간인을 포 한 제 자에
자행 는 인권
침
해나
유린으로 터
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 기본 책임 원 에는, 국가가 그러한 목표
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하는
취
하여야 한다는
타 핵
국가의 기본 책임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여
타 무
기업에 의한 인권
책 와 시정
찬
단을
보할
결 된
으로 보장하는 것을
심이다. 그
인권
좌절
절
있는 적 한 조치를
6/9 피
의 제2
으로 인하여 야기
무 런점
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틀 며 부 피 징 갖 따라 채택 되
호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해는 초국경적이
시키는
뿐 계
라
에 있어서 만 아니
국과 여
방
오래 전 터
해 행위적 특 을
이해관 자에 대하여
인권
명확
침
내용
에는 다음
각
격
어, 다국적 성 의 영업 해자의 권리를
는다.
서 위와
하게
같
칙
함
효
과적
은 일반
면, 인권 보호와
련
해나 유린에 대한 시정에 있어서도 관
계
당사
한 규 을 정 으로써 국제 인권 체 를 강화할
있다.
조약의
효
촉
의 를 인정하는 그리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해
에서, 다국적 기업·
해나 유린에 관한 사건에서 신속하고도 실 성 있는 법적
수 확 수
이와 마 가지로,
무 침 예방 타 수
침
다.
기업의 일반 의 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미래 조약 있는 국제 조약의 여
이포
함될 수
호가 포
있다.
- 119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1 국가의 의무 •
되 존
행 는 인권 을
•
침
3
중하여야 한다.
또
침
한 그러한
해나 유린의
을 보장하여야 한다.
같 침 취 걸쳐 존 함된
국가는 위와
반에 포
타 따라 촉 며 수 접근
에서, 제 자 특히 다국적 기업·여
기업에
해나 유린으로 터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은
한 모든 조치를
•
내 부
국가는 자국 영토와 관할권
예방
해나 유린을
피
징계
·조사·
록
중하도
그 인권
해자를 위한 구제 단에의
·시정하는
타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여
인권을
진하
자
판결
하는 입법·행정·
데
절
필요하면서도 적
기업이 자신의 행위 전
·사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다.
타 침 따라 받 람 부 접근 효 수 확 데 며 절 취 • 존 록 내 집 맞추 • 타 설계 취 데 취 계 타 계 걸쳐 점 려 • 존 겠 찰 침 항 철 준수 찰 달 계 되록 데 취 • 타 계및계 계 계 려되 끔 데 국가는 다국적 기업·여
기업의 인권
하여 사법 에 대한 한 모든 조치를
중하도
필요하
적
하기 위하여, 국 적 입법 조치와
행
어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권과 다국적 기업·여
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전반에
인권이 우선한다는
국가는 인권을
중하 다고 약정한 입 자 중에서, 인권
이 없고, 이 조약에서 정한 모든 요구사 을 하는
기업과의 법적 관
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고
•
한다.
하는
타 피 수
국가는 자국 관할권하의 다국적 기업·여
걸쳐
서 인권
•
게
침
해나 유린을
예방
타
평
향 가를
설계 검
경 영향을
하고 기 할
데
록
하고,
토하고 해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입 자에게 공공조
하여야 한다.
약적 관 에서, 그리고 그 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여야
급
절
록
있는 적 한 장치를 도입하도
역
괄
기업이 영업의 모든 영 을 포 하는 인권과 환경 영
·도입·이행하도
결 취
해나 유린에 대한 전력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 망 전반에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을 고 하여야 한다.
저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가는 다국적 기업·여
·시행하고 후속 조
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금전적 이해관 나
여 의 이해관
약이 발주 도
보하는
는 사 을 위
하여야 한다.
조치를 이 조약의 규정에
하는
영향을
과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국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치를
해나 유린에
또 취
부
생
및 끔
한 그 영업으로 터 발 하는 인권 하는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120 -
환
하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타
국가는 다국적 기업·여
항
기업에 대
타
전에 모든 다국적 기업·여
허
영업을
록
가하거나 그 기업 등을 등 하기
개 록
기업이 기업 정보를 공 하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3.2 다국적 기업ㆍ여타 기업의 의무 •
타
다국적 기업·여
령 준수
법 을
내용 된
기업은 규모·분야·영업
며
·소유권 ·구조를
하여야 하 , 국제적으로 인정
역
인권을
급
존
•
도
한다.
타
다국적 기업·여
며 결 내려
기업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인권
또
하 , 정당한 사법적
•
정이
방
재할
수
하는
이를
타
다국적 기업·여
정 의 활동과 그 장·
침
그와
같 무
은의 가
생 같 침
록
해가 발 하지 아니하도
하여 위와
은
록
중하도
인권 기 의
간 적으로 발 한 인권
해가 있었다는
하는지를
칙 롯 훼손 수
합하는
할
·도입·시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있도
실 성 있는 감 ·
존
기업은 법원 을 비 하여 인권을 보장·
밖
의 활동을
할
(자
해나 유린의 위 성을 파 하고 이
을 포 한다)을
립하여야 한다.
부 존
를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
있도
영업 전반에
•
절차 통
걸쳐
타 된 준 부 내부 방침 부 직접 생 침 험 악 수 록 방침 함 설계 걸쳐 준수 검증 수 록 효 독검
신의 행위로 터
치를
)사법적
되
지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여
를
非
는 비(
계
문하고 모든 관
중하여야 하 , 자신이 영위
하는 영업을 하는 모든 지 에서 그리고 그 공 망 전반에
준수되 록
불
록 며
중하도
토 장
하기 위한
있는 행위도 삼가하여야 하 , 인권을 보
능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 을 행사하여야 한다.
3.3 국제 기구의 의무 •
융 무역 련
당사국은 자신이 회원국인 경제·금 ·
관
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조약의 목표를
채택
무 수 범 결 채택 추
한 당사국의 의 를 이행할
한 국제 규 이나
정도
·
있는 자신의
및 역 침 수
국제
능
지
해할
기관 등 국제 기구 있거나 이 조약에서
칠수
력에 영향을 미
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21 -
떠
있는 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4. 예방 조치 침 악 방함 더욱 극 록 점 예방 계 차 되 련 랫 식되 부 계 非 계 " " 언급되 개념 타 존 충족 각 능 따라 함 각 절차 된 런점 항 부 준 확 부
인권
해나 유린을 파 하고 이를
하도
한다는
에서,
지 에 있어서 법인체가
적 적으로 참여
조치는 기업 활동과 인권 간 관 에서, 특히 국가적·국제
적
원에서 실시 는 활동과 관 하여서는 중요한 요소로서 오
일
법적 체 와 비(
업·여
)법적 체 에서 인권 실사 로
기업이 인권을
에
중하여야 할 자신의 책임을
에서, 이 조 의 진정한
하여 법적 구속력을 적 하게
조약의
• •
는 이
내용
에는 다음
각
종 정책과
여하는 것이다.
함될 수
호가 포
있다.
타
하여야 한다. 이 행동에는 다국적 기업·여
자행 는 인권
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와 그
함된
것이 포
다.
타 설계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령 함
강 을 포 한다)를
효 또
결 록
권 영향을 파 하고 이를 해 하도
록
하고,
용되 며 함된 계되 데 계획 침 침 험 악 급 내 계 침
기업에 적
다. 관
입하여야 하는 , 이
내
다. 여기에는 인권
조치를 도입하는
해나 유린을
방 평
다국적 기업 등의 파 ·분석, 공 망 성저감조치, 조기경고체 , 인권
밖
타 급 타 "
조치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장치를 이는 이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 의 다.
- 122 -
계
공 망 전반에 속한 관
계획" 절차 된 데 평 절차 험 련 세부 록 별
기업은 감시
지하기 위한 조사 가도 포
자회사의 인권 관
해나 유린을
(행동
의 조치를 도입하여
함되 련 즉각 록 효 용 수 타 절차 수
해나 유린의 위 성에 대한
절차 생
에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여
는 모든 다국적 기업·여
은 인권
따라
그 행위로 인하여 발 하는 인
어야 하 , 여기에는 그 자회사와 여
기업 일체도 포
수
의 필
하는 입법 조치와 그
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국가의 영토나 관할권
타
밖
기업에
기업으로 하여금 실 성 있는 조사 정책과
·도입·시행하도
악
력
가가치는 그러한 조치나 최소 기 에 대
취 침 방 해를
자의
그리고 조치로
국가는 필요한 행동을
되
었다.
은, 다국적 기
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신중 을 토대로 이행하여야 할
구성 다. 그
동안 인
을 도
로 구성
어야 하는 , 이는
정기
시정하도
과적으로 이 할
가
, 위
하는 일 의 있도
·책임·권리구제 단과는
지원한다.
도의 것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 • •
계되
국가는 관
절 협 절차 촉 람 수 언
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하는 적 한
역
의
국가는 자국 관할지 에 있는 모든 사 이 이해할 정보에
접근 수 록 무 할
있도
를
있는
도모하여야 한다.
타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의 에 관한 정보를 다국적 기업·여
절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역
타
국가는 자국 관할지 에 있는 다국적 기업·여
진하여야 한다.
어로 이 조약에 관한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 인권
침 록
해와 유린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도입한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
•
를 도입하여야 한다.
타 준 준수 록 데
국가는 다국적 기업·여 인권 기 을
결
방
지
하기 위한 조치
된
기업을 당사자로 하여 체 한 약정이 국제적으로 인정
하도
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법적 책임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타
나는 다국적 기업·여
되
타
치
및 타 여
또
준
적으로
더
이상
기업이 행정적
묵 및
타
칙
수
조치를
기업에 의한 인권
록 수
권리를 보호할
타
하고, 다국적 기업·여
록
있도
타
함되
책임도 포
율
에서, 국가는
하여야 한다.
침
칙
해나 유린에 대한 행정적 벌 과
정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는, 면
기업에
하기 위하여, 위와
법적 책임에는 다국적 기업·여
취
직 따라 되 같
법인 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아 책을 배제하도
해나 유린이 발 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규 하기 위하여, 입법 조
형사적 벌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격
침 겠
심 목표 중 하
과하지 아니하 다는 것이다. 그
조치를 도입하는 등 모든 필
한, 국가는 다국적 기업·여
핵 생 런점
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인권
면책 는 상황을 이제는 다국적 기업·여
세부
침 피 측 록 람
자행 는 인권
은 규정을 도입하도
해의
해자
권고한다. 형사
기업의 경영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 의 행위에 대한
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책임에는 해당 기업체에
결
따라
침 였
인권
해나 유린이 있었던
순
간에 그 기
함되
업체의 의사 정 과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 던 자연인에 대한 책임도 포 야 한다.
- 123 -
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조약의
•
내용
에는 다음
각
함될 수
호가 포
타
있다.
생 침 타 용 수 록 내 계 칙 따라 밖 개별 되 집 되 불 며 및 수 • 내 용되 련 침 되 범죄 되 타 준 확 밖 • 내 용되 련 침 되 범죄 타 준 확 확 밖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기업의 영업 전반에
걸쳐
그로 인하여 발 하는 인권
해나 유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토나 관할권하에서 다국적 기업·여
법적 책임을 정하고 이를 적 할 법 조치와 그 지
있도
자신의 국 법 체 와 원 에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은
단적으로 자행 었는지를
문하 , 행정적
당사국은 국 법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적 린으로 인정 는 형사 업·여 그
하는 책임을
있다.
조약상 인권
해나 유
는 다국적 기
정하기 위하여 입법 조치와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국 법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적 린으로 인정 는 형사 책임이나 그에
하는 책임을
타
침
해나 유
기업의 형사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
부 생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서 발 하는 인권
조약상 인권
정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를 공모하거나 참여
정할 목적으로 입법 조치와 그
다.
쳐 생
는 인권 관
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
민형사상 사안일
는 인권 관
입
적으로 자행 었는
에 대하여, 그 당사국 관할권의 대상이
기업의 형사 책임이나 그에
기업의
기업의 행위로 터 발 하거나 그들의 영업 전반에
걸
해나 유린에 대하여 그 다국적 기업 등의 민형사 책임이 있
되
며 별개 독 된
개 라 점
다고 하여 회사 구성원의 민형사 책임이 배제 는 것은 아니 , 회사의 책임은
별
집 확 수 록
적이거나
•
을
정할
단적인 민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있도
쳐 생 침 확 수 록 을
정할
있도
하는 입법 조치와그
립
것이 는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타
기업의 행위 전반에
해나 유린으로 인한 그 다국적 기업 등의
밖
직접
걸
적인 민사 책임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내 타 타 따라 된 침 또 함 부 되 확 수 록 밖 되 범죄 밝혀 타 효 며억 또 非 확 수 록 밖
국가는 자국 영토나 관할권 업·여
기업에
야기
위에 참여 으로 인하여
•
밖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다국적 기업·여 발 하는 인권
•
하는 입법 조치와 그
로
조치와 그
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여
인권
해나 유린에 대한 모의·공모·지시
담하게
는 민사 책임을
정할
있도
는 그 행
하는 입법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에서 인정 는 형사 진 다국적 기업·여 형사적
기업이 다른 다국적 기
는 비(
기업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 조치를
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과적이면서도 비례적이 보할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 124 -
있도
지력을 가지는
하는 입법 조치와 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 •
타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나 그에
준
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도
국가는 자국과 상사 한
기업의 민사 책임이 동일 행위자로 인한 형사 책임이
방수
계
결
타
약을 체 한 다국적 기업·여
택 용
기업이 법적 민사 책임에 대
록
어 단으로 면책특권이나 혜 을 사 하지 아니하도
타 확 수 록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로서, 행정 책임을
함
침
기업이 자행하는 인권
보할
있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추 절차 및 접근 능
해나 유린에 대한
밖 수 절 달
하는 입법 조치와 그
가 조치
의 조치(
제재
를 포 한다)를 도입하여야 한다. 행정적 권리구제 단은 적 하면서도
며
효
편리하고도 시의적 하고 실 성 있어야 한다. 공공조 의 구조상, 행정적 제재
에는 인권
•
절
침
록
항 함될 수 타 각 부 통 또 휘 따라
하는 사 도 포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부작
당사국의 지시나
였
제
는 지 에
직
부
의 요청에 의하여, 정
탁된
위
•
행위를
같
이 한 경우에는 그의
수 였
수
당사국이 자기 관할로 인정하고
타
석이나
있도
행하 다.
당사국이 다국적 기업·여
행위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잘
부
못에 의하여나 정
작
위나
침
해하
산하 기구
부
권한 중 일 를 행사하거나 정치적 권한이나 정
한의 위임사 을 행사할
•
궐 부 록
법적인 위임에 의하여나 공 자의
항
호와
담한다.
거나 유린하 다.
-
있다.
기업이 다음
위에 대하여 책임을
-
계
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공공 약을 발
주하지 아니하도
-
가 하
률 따라
하는 그 당사국의 법 에
채택
한 행위를
권
그들에게
수 였
행하 다.
또
기업의 유해한 행위를 공모하여 행위하거나
피
는 그
였
국가가 그러한 행위의 영향을 회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 다.
타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급
부
기업의 소유하에 있거나 그들의 관리 하에 있는 영업
절차
과 그 공 망 전 에서 조사 위한 입법 조치와 그
밖
무
를 시행하고 정상 업 를 도모할
수
록
있도
하기
의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사법부에 대한 접근,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 및 재발방지 담보 세계 차별
언 7
인권선 (제 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률 부
는 법 이
받 수 침
여한 기본적 권리를
을
"
람
앞 평 며 떠 "" 람 헌 또 내
모든 사 은 법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에
등하
모든 사 은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
- 125 -
어 한 법
법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효
" 혐 결 개된 판 받 취급 불평 존 며 부 직 부 접근 록
실 성 있는 구제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히
평
의에 대한
등하게 공정하고 공
제 상황에서는
등이
피
해자가 사법 에
람 독 며 평 " 타 피 립적이
이
에 관한 실
공 자에 대한 영향력은
하지 못하도
권
.
단의 구성원에게
부
사법 에 대한
접근
타
로써 다국적 기업·여
외 록
련
하도
이
•
(특히
, 형 적이고도
·요구 사 의
분 성으로 인한
기업에 의한 인권
해를 시정하기 위한
해나 유린의
기관과 그
단으
해자에게 실 성 있는 권
가
히
기업이 인권
시 어야 한다.
해를 다시
하지 아니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된
에 대하여 제안
타 타
다국적 기업·여 국적 기업·여
요소는 다음과
부
기업이 정
접근 능 며 효 수 함 • 람 또 용되 접근 및 효 려 록 • 고도
가 하
같
다.
휘
기업이 그 당사국의 지시·지 ·관리하에 행위하는 경우
부
권한 중 일 를 행사할
고 그 지위에서 행위하는 중에 인권
침
수
록
있도
는 다
권한을 위임
받았
수 수 및 非 수 절 녀 애 또 역 취 겨 집 부 수 되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사법적 권리구제 단
는 규정상
비(
)사법
있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사 , 특히 원주민, 여자, 소 ·아동, 장 인, 난민 는 국제적으로 적
또
해나 유린을 자행한 경우, 당사국은 신속하
적 권리구제 단을 포 한다)을 제공할
한
약한
지원 체 의
해와 물 적
은 조치는 다국적 기업·여
쟁점
적
, 권한·
덕 손 질 손 수 침 피 효 무 닌 절차 명확 명 되 타 침 범
같
에도, 위와
" 부 용료 부족 취 집 계 부족 식 항 불명
요소( 사법 에 대한
다.
리구제 단를 제공하여야 할 책 를 지 이
애 무
해하는 장
, 경제적 사유·
과 관 하여, 도 적
수
을
여실히 드러난다), 적 한 법
체 의회 도포
해자의 행동을 제한하
·시행 의 시행, 사실상의 보호
은 비 이 소요 는 법적
법
기업이 가지는 거대
.) )에는 사법 체 에 대한 터 니 없는 사
, 유약한 법 행과
전
만든다.
거한 사법 에 대한
요 (200 .
그
공 한 법정에서
특히 다국적 기업·여
개 계획 열 부 접근 방 접근 무 람 439" 계 직 남용 집 명령 령 더욱 절 률 높 용 되 절차 두려움 률 계 피 함된 국제연합 발
무 완
을 권리를 가진다. 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
재하
한 경제적 권력과 정치인과 사법 거나
정에 있어
재 을
의
"
그리고 모든 사 은 자신의 권리, 의
약하다고 여 지는
는 국가적·지
단에게 사법 에 대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보장하여야 하 , 그 구체적인 상황·실상·
문화를 고 하도
한다.
타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하의 다국적 기업·여
- 126 -
기업의 인권
침
해나 유린으로 인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생 피 효 발 한
해으로써 형사 책임을
수
부
담하여야 할 경우, 신속하고도
될수
록 련된 피 별 되 침
성 있는 사법적 권리구제 단이 제공
있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형태의 책임과 관
•
수
되 타
법적 권리구제 단이 제공 는 것과는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수
접근 능 며 절 및 가 하
하기 위하여 적 한 조치를
해에 대하여 사법적
도로 제공 어야 한다.
기업이 자행한 인권
실
해나 유린의
피
비사
효
해자에게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법적 장치에 대한 대안으로 비사법적 장
•
려되
치가 고
당사국은 인권 담할지를
•
능
록
지 아니하도
불
침
절
하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침
해나 유린에 대하여, 그
문하고
피
해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송
해자가 법적 소 을 제기하고 배상 청구
절
및
부
권리구제를 위한
가 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접근 록 절 차또 애 절 련집 송 송 능 련 접근 용 외 증 수집 증 타 개별 집 념 " " 략 용 록 '불 ' 칙 함된 • 계 존 수 함 계 수 언 접근 수 록 절 • 침 며 평 롯 및 방 절 효 수 • 타 침 피 결 내릴 독 평 판 피 접근 수 록 절 • 타 걸쳐 생 침 피 증 옹 내부 생명 수 록 며 질 료 함 수 록 절 당사국은
피
효
수
해자가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에
하지 못하도
하는 법규,
는 재정적 장 물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적 한 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기
에는 인권 관 을
단 소 과 공익 소 을 가 하게 하는 제도, 관
이하게 하고 해 에 있는
조치, 다국적 기업·여
거를
하는 조치, 입
기업이 자신에 대한
청구나
위하여 사기저하 전 을 사 하지 못하도 정 원 의 인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전환시키는
단 청구를 단 시키기
하는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편법
다.
당사국은 관 자를 위하여 기 의 권리구제 단(사법적인 것과 비사법적인 것을 포 한다)에 관한 정보에 관 자가 이해할
있는
어로
할
있도
보장
하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해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종합적이
기 위한 조치를 비 하여 보상·배상·회복·재활·변제
공 한 조사를 보장하
재발
지를 보장하는 적
하고도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대하여
정을
기업이 자행한 인권
립적이고도 공 한
해나 유린의
사에게 모든
해자의 청구에
해자가
할
있도
보장하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인권
기업의 행위 전반에
해나 유린의 과정 속에서,
고발자의
·안전·안정을 담보할
원을 포 한 적합한 지원을 보장할
•
그 행위로 인하여 발 하는
해자와 그 대리인, 있도
있도
다.
인, 인권
하 , 특히 법적·물 적·의 적인 지 하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
타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민사 청구(다국적 기업·여
- 127 -
호자나
기업의 행위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생 침 킨 절차 계 "무 평 칙" 준 칙 함 판 받 수 끔 • 처 불 되 록 • 피 3 점 타 부 걸쳐 침 질 련 접근 절 되 밀 무 절 려 • 타 따라 된 침 며 절 뿐 라 받 역 며 각각 용 져 • 타 부 걸쳐 침 련 방 절 로 인하여 발 한 인권 서 자국 법체 가
해나 유린에 관한 청구를 가리 다)에 관한 법적
기 등의 원
포 한 공정한 재 을 당사국은 사건의 당사국은
을
분이
하는 원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그리고 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필요하게 지연 지 아니하도
고인이나 제 자가
적 기업·여
이나 그에
보장하여야 한다.
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신의 관할권하에 있는 다국
기업의 행위로 터 그리고 그 행위의 전반에
해나 유린에 관한 실
에
이루어진 인권
청구와 관 이 있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을 보장하는
적 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여야 하 , 비 유지의 를 적 히 고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고도 공정하
기업에
적 한 회복을 보장할
적 복구도 보장하여야 하 , 그 당사국은 다국적 기업·여 루어진 인권
야기
인권
만 아니
해나 유린에 대한 신속하
영향을
은 지 에 대한 환경
의 비 도 책임 야 한다.
기업의 행위로 터 그리고 그 행위의 전반에
해나 유린과 관 하여, 진실과 재발
이
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7. 관할권 무 효
차및 차
자유참여형 실 단의 제1
려
제2
을 고 하여, 실 성 있는 사법 행정과
함
각 판결 집
회기 중,
포 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
"
의
타
당사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다국적 기업·여
록였
역
국가의 경제적·
행을
확
사적·문화적 상황
보할 필요성에 대한 요소를
란
기업이 , 해당 국가에서 주요 영업을
점 두 며 외
영위하고 있거나 그 국가에 등 하 거나 거주하거나, 그 국가에 본 을
질 같 징 함된
타
그 국가에서 실 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여 그 국가와 위와
타
여
기업이 포
련되
은 특 으로 관
기업을 가리키 , 이 에
는 모회사나 지배회사를
통
제하는 다국적 기업·
다.
타
특히,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은 다국적 기업·여
잠 될 능 려 능 재적으로 기소
고 있거나
부 벗
가 성으로 터
기업이 영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어나기 위하여 영토 관할권에
하 는 가 성을 제재한다.
- 128 -
따
른 한도를 초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광
개념 함 되 따라 피 피 된곳 法庭地 통 설되 존 곳 통 부 접근 받 수 된 찬 격 칙 련 무 준 능 록 피 효 부 접근 수 록 의의 관할권
을 포 시키게
야기
의 법정지(
)를
재하는
의 법정지를
면 다국적 기업에
하여나, 모회사가
하여, 사법 에
위의
해자가 그
립 었거나 그 회사가 실제로
하고 권리구제를
을
이와 마 가지로, 이러한 성 의 조약은 사법관할 원 과 인권관 가 하도
하고, 이로써
향유할
있도
•
도 있게
다.
의 의 표 화가
해자가 신속하고도 실 성 있는 사법 에 대한
권을
한다.
려 항
고
해가
함된
사 에는 다음 등이 포
다.
부
타
당사국은 자국 사법 가 다국적 기업·여
된 침 밖 절
기업의 활동 전반에
걸쳐 수
되 록
서 자행 었다
고 주장이 제기
인권
입법 조치와 그
의 적 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조합·법인·회
밖
사·그
격또 결 함된
의 단체·자연인이나 법인
된 또 밖 직접 • 부 침 수 록 • 부 타 수 록 문한다)에 의하여 자행 사
해나 유린에 관한 배상 청구를 심사할
는그
에
는 그
사안도 포
설 부
합체(신
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역 외부
자국 사법 로 하여금 자국 관할지 여
다.
기업에
있도
급
의 공 망 전반에
된
기업, 그리고 그 자회사에 의하여 자행
를 심사할
점
함된 타 따라 역 피
해나 유린에 관한 배상 청구나 자국 관할지 에 속하는 있도
불 계열
다. 그러한 기업 등에는 지 ·자회사·
간 적으로 그들이 지배하는 단체도 포
청구를 심사할
하는
여 ·관리권·소유권은
자국 사법 로 하여금 자국 관할권하의 다국적 기업·여 권
있도
인권
침
된
자행
인
해자에 관한 배상
걸쳐
서 다국적 기업·
해나 유린에 관한 배상 청구
하는 입법 조치를 도입한다.
8. 국제 협력 통된 쟁점 련 칙 추 수 예컨 증 채택 및 증 접근 증 섭 수 록 명함 칙 추 명확 국제
협
력 장치를
수
립하는 것이 국제법에 있어서의 공
이다. 영업과 인권 관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장치는 사법 공조에 관한 규 을
있게 한다.
포 할
대
거
있는 조치 목 을
, 정보
인에 대한
시 으로써 그 규 을
다.
- 129 -
명확 같 수
진하고 이를
과
진하고
인보호와
히 할
히 할
은 요소를 있게 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협 격 곳 역 처 통 절차 되록 수 련 무 준수 려 각 국제 는
압
과는 다른 국가의 관할지 에 위치한 자산을
분을
하여나 그
행 도
지원할
권관
함 련 쟁점 결함 완 수
도 있다. 아울러, 이는 관
의 를
하 는
항
당사국은 인권
사안의
같 침
다.
해나 유린을
따라 피 확 • 달
방
-
협
력하여야 한다.
타
자국 관할권하의 다국적 기업·여
되 집
침 데
자행 는 인권 을
행하는
으로써 국제 인
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그리
기업의
각
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련
정적인 인권관
기업에
이 하여야 한다.
자행 거나 그들의 참여하에 관
사법
재발
방
-
초국경적인 공동 할
증
거의
그리고 그
수집 밖
또
추
또
의 모든 서류나 대상물에 대한
능 용 및 판결 계 록 허용
옹
송 절차 증
는 청구 소
, 해당 사건의 소 나 조사를 하는
해당 사건의 조사 리인과
를 이관시키는 등 조치를 도입
는 공조 조사(필요한 경우)
요청과 대여를 가 하게 하고 -
다.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하여야 한다.
접근
데
필요한
선고 단
일체에
피
해자와
하고 보호하는
데
증뿐
있고
이상
토
에
-
경우나
석할
고인에게 합리적인
를
이 인정 고
지가 없었고
행
있도
이 기망(
국
)에
고인이 자신의 사건
예외 외 판결
는 경우 조속히 그 국가에서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 130 -
도입
외 판 欺罔 따
을 필요가 없는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 던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요구하는 형 이
그 대
필요한 조치를 모
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단, 그 편
라 두
인 만 아니
천 집 수 더 검 절차 밟 결 판결 라 취된 피 통 피 출 수 였 각 식 준수되 되 집 될수 록 행할
인과 전문가
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호자가 참여하도
원 지국에서
용
에서 사
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지원
하여야 한다.
-
항
은 사 을
무 함된 절차
리할 의 도 포
명령
이하게 하기 위한 조
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법적 상호 지원을 위하여, 요청
-
수
같 따라 되 악 추및 련 교 용 받
호와
필요한 법적 상호 지원과 정보 환을
절 처
영향에
과 실 성 있는 권리구제 단을
해나 유린에 대한 신속한 실태파 , 소
조속하고도 적 하게
은 보전 이
며 징계 타 부 접근 효
부
같 판결 집
도 있다.
지하고 조사하
해를 입은 자들을 위한 사법 에 대한
보하기 위하여 상호
을 해
국가의 활동을 보 할
고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다국적 기업·여
이를
결
류하고 동 하는 것과
중에 있는 회사가 이동하지 못하게 제재 으로써,
제안 사 은 다음과
•
판
력은 다국적 성 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나 재 소가, 해당 청구를 심리하
로 한다. 국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련
당사국은 영업과 관 한 인권
타 록 양 관과 여
침
생
해로 발 하는 사법
련
절차
에 대하여, 자국 사법 기
수 록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에 있는 관 자에게 법적 지원을 요청할
하는
자간
협
협
력 약정이나 다자 간
력 약정을
협
상하고 도입하도
있도
노력하
여야 한다.
9. 촉진, 시행 및 감시를 위한 장치 결
6/9
의 제2
를
두
호의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되
,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따라 역뿐
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 었다.
차
서, 구속력 있는 조약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려 취득 험 함되
라
할 만 아니
사법적 장치도 고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조약 기구 그리고 그 을 감시하면서
한경 도포
점
확
보할
악
수
있을
존 라 범
뿐 계
만 아니
려 항
) 국가적
-
모 사례를
협
정
효
무 계 내
취
합하고 조약상 체 에
수
재하는
도 있을 것이다.
차: 원
당사국은 이 조약을
능
다.
홍
보·시행·감시할
탁 수 충처
기 을 인권 기관·장치에 위 할 -
의 국제 인권
함된
사 에는 다음 등이 포
•a
밖
재한다면, 신속하고도 실 성 있는 책 와 시
문제 까지 파 하는 이해관 자 간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고
국제 사법 장치와 비
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장치와 국제적 장치가 정조치를
절
원에서 적 한 장치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고
수
있는 국가적 장치를
설
치하거나 그
있는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려
리기관이나 국가인권기관을 고 하여야 한
다.
•b
) 국제적
-
차: 원
촉 설되 같 택항 려 수
당사국은 조약을 사법 장치가
떠
진·시행·감시하기 위하여 어 한 국제 사법 장치
치 어야 하는지를
은선 사 을고 할
결
데
련
및 非 비(
)
정하여야 하는 , 이와 관 하여 다음과
있다.
- 13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b
-
.1. 사법 장치
-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장치,
설되 존 역 내 ' 수 장치가
치 어야 한다는
예컨 ' 결 내릴 수
대 국제 다국적 기업
정을
도 있다.
- 당사국은 기 의 국제 사법 장치를 강화하고, 법원
'
예컨
및
판' 같
인권 재 소 와
존
은
대 기 의 국제 법원이나 지
별
에 다국적 기업과 인권 을 담당하는 특
위원회의
설 결 치를
정할
도 있다.
b
-
非 무엇 설 결 수 .2. 비(
-
)사법 장치
당사국은
의
치를
보다 다음과
정할
같 직무 수
'
무 준수 평
척
은
도 있다.
를
-
당사국이 이 조약에서 약정한 의 를
-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영업을
-
자체 임 에
하는 진 상황을 심사한다.
국가를
-
자체 임 에
정기보고서를 심사한다.
-
자체 임 에
신·발 하는 공문을
가·조사·감시한다.
무 따라 방 무 따라 무 따라 수 송
문한다.
접수
·심사한다.
높 덕 준 며 용되 명 되 性比 균 롯 계 려 며 개 역량 따라 무 수
그 위원회는
'
행하는, 영업과 인권 담당 위원회
은 도 적 기 을 가지
이 조약이 적
되
는 분야에서 인정 는 경력
평
을 거친 18
의 전문가로 구성 어야 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형 한 지리적 배분
과 성비(
)
형을 비 하여 상이한 법체 를 고 한 후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선
정하여야 하 , 그 위원은
인의
에
업 를
행하여야 한다.
10. 일반 규정 려 항
고
함된
사 에는 다음 등이 포
다.
• 명 및 준 수락 승 또 • • • 무역 투 서
비 ,
,
인
는 가입
시행
후속 조치 ·
생
타 무
자의 법적 구조로 인하여 발 하는 여
- 132 -
의 보다 이 조약이 우선한다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점 명확 을
항
히 하는 조
• • 탄핵 • 및 용언
쟁결
이 조약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분 해
보관
사
항
장치에 관한 조
어
- 133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Chairmanship of the OEIGWG established by HRC Res. A/HRC/RES/26/9 (29/09/2017)
Introduction The following document has been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Resolution A/HRC/RES/26/9 (Resolution 26/9), “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which established a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EIGWG), with the mandate to elaborate such instrument. According to operative paragraph 3 of resolution 26/9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hat “the Chairperson-Rapporteur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should prepare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for substantive negotiations at the commencement of the third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subjec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scussions held at its first two sessions.”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proposal is to reflect the inputs provided by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framework of the referred sessions, dedicated to conducting constructive deliberations on the content, scope, nature and form of the future international instrument, as well as during the intersessional period. This docu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substantive negotiations to elaborate the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BEs) during the third session of the OEIGWG, to be held from 23 to 27 October 2017. In line with the spirit of transparency, inclusiveness and dynamism of the process, it
- 134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onstructive participation of different actors in more than 200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sessional meetings in Geneva and in many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since the adoption of Resolution 26/9 on July 14, 2014. 나.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1. General framework 1) 1.1 Preamble The preamble will include a specific reference to the legal mandate that led to the presentation of this document of elements as a fundamental ste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rching mandate for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established in Resolution 26/9, which is clearly: “to elabor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dditionally, a brief reference is introduced to the other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ndate referred above and to the commencement of the negotiation of the future instrumen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impacts related to TNCs and OBEs and human rights, and their legal challenges, as discussed in the two first sessions of the OEIGWG.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General references to existing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cluding inter alia: UN Charte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CESCR and ICCPR,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Reaffirmation of - and relationship with - the other Conventions (i.e. ILO Core Conven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 135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tc.); •General background of the impacts of TNC and OBEs activities with respect to all human rights (including inter alia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ight to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the right to food, the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etc.), and its legal challenges; •Reference to existing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s
to
human
rights.
E/CN.4/Sub.2/2003/12/Rev.2 (2003); •Reaffirm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other such principles and frameworks; •Reminder of all relevant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the UNGA, HRC, Treaty bodies, ILO and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 alia: •Resolution 56/83 and Document A/56/49 (Vol. I) Corr. 4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cument A/RES/60/147;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from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GA Resolution 53/144; •Reaffirma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26/9; •Reaffirmation that State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and that of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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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s, and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entitle a State Party to undertak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performance of functions that are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authorities of that other State by its domestic law; •Reminder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not adopt or promote any international norm or decision that could limit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is legally binding instrument, as well as the capacity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adopted herein. Such organizations include inter alia, the UN and their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s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finance and trade organizations. 2) 1.2 Principles •Reaffirmation of general principles and obligations (including inter alia):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ionship of all human rights which therefore must be treated in a fair and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General obligation to respect,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conducted without conditions attached.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within their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by third parties, including TNCs and OBEs. •Responsibility of TNCs and OBEs to respect all human rights, regardless of their size, sector, operational context, ownership and structure. •Recognition of the primacy of human rights obligations over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Respect of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and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 •Observance of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a special protection of the following human rights: inter alia, self-determination; access to justice; access to effective remedy, participation and 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 •Recognition of special protection to victims and particularly to indigenous peoples; women; girls and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ugees, 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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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sidered vulnerable according to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ble regulations. •Duty of the State Parties to prepar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to identify any potential inconsistency between pre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and subsequent trade or investment agreements, and to refrain from entering into such agreements where such inconsistencies are found to exist.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acts if they fail to act with due diligence to prevent violations or abuses of rights or to investigate and punish acts of violence, and for providing compensation. •General oblig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3) 1.3. Purpose •To cre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framework that aims to guarantee the respect,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in order to •ensure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f TNCs and OB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include mechanisms to guarantee the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y for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committed by TNCs and OBEs, including adequate remedia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all relevant actors. •include obligations to prevent such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reaffirm that State Parties’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o not stop at their territorial borders. 4) 1.4 Objectives • To facilita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o respect,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within their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committed by TNCs and OBEs. • To ensure that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fully respect human rights. • To include preventive measures for tackling business human rights violatio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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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s. • To ensure adequat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 To establish or strengthen effective remedy mechanisms, at all levels,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perpetra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NCs and OBEs. •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mutual legal assistance to tackle business enterprises human rights related violations or abuses. • To reaffirm the primacy of human rights law over trade and investments agreements and establish specific State obligations in this regard.
2. Scope of application The scope of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NCs and OB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was one of the four topics mandated to be discussed during the first two sessions of the OEIGWG. From the constructive debate which took plac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levant reference in Resolution 26/9 emerged and several proposals from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were made with regard to both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scope. In this regard, based on the deliberations of the first two sessions, this proposal considers that the objective scope of the future legally binding instrument should cover all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that have a transnational character, regardless of the mode of creation, control, ownership, size or structure. With regard to the subjective scope, the present instrument does not require a legal definition of the TNCs and OBEs that are subject to its implementation, since the determinant factor is the activity undertaken by TNCs and OBEs, particularly if such activity has a transnational character.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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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Protected rights • All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ir universal, indivisible,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 nature, as reflected in all human rights treaties, as well as in other intergovernmental instruments related, inter alia, to labour rights, environment, corruption. 6) 2.2 Acts subject to its application •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resulting from any business activity that has a transnational character, including by firms, partnerships, corporations, companies, other association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rrespective of the mode of creation or control or ownership, and includes their branches, subsidiaries, affiliates, or other entitie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them. 7) 2.3 Actors subject to its application • States and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TNCs and OBEs. • Natural persons.
3. General Obligations The principle of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within their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by third parties, including private parties, implies that States hav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ttain such objective. The reinforcement of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and the recognition of general obligations of TNCs and OBEs represent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n this regard,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promote adequate measures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legal accountability and redress i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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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ing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by TNCs and OBEs. Similarly, throughout the overall process of Resolution 26/9, it has been highlighted that the negative impact on human rights resulting from transnational operations has transboundary outreach in all regions, as well as pre-existing loopholes that frustrate the
effective
guarantee
of rights of
victims.
Therefore,
the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which recognizes such general obligations coul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ystem, by establishing clear rules for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in the redr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8) 3.1 Obligations of States • States shall respect,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gainst violations or abuses within their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by third parties, particularly TNCs and OBEs, and guarantee access to remedy for victims of such violations or abuses.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nvestigate, punish and redress such violations or abuses, including through legislative, administrative, adjudicative or judicial measures, to ensure TNCs and OBEs respect human right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y for those affect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of TNCs and OBEs. • States shall adapt domestic legislation to the provisions of this instrument and enforcement measures to require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uman rights.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design, implement and follow up on national policies on human rights and TNCs and OBEs, taking into account the primacy of human rights over pecuniary or other interests of corporations.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awarded to bidders that are committed to respecting human rights, without record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and that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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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with all requirements as established in this instrument.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considered in their legal and contractual engagements with TNCs and OBEs, and their implementation. • States should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TNCs and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adopt adequate mechanisms to prevent and avoid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roughout their supply chains. • State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NC and OBEs design, adopt and undertak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at cover all areas of their operations, and report periodically on the steps taken to assess and addres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s resulting from such operations. • States shall adopt all necessary measures to include disclosure requirements for all TNCs and OBEs before registering or granting a permit of operation for TNCs and OBEs. 9) 3.2 Obligation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 TNCs and OBEs, regardless of their size, sector, operational context, ownership and structure,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spect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wherever they operate, and throughout their supply chains. • TNCs and OBEs shall prevent human rights impacts of their activities and provide redress when it has been so decided through legitimate judicial or non-judicial processes. • TNCs and OBEs shall design, adopt and implement internal polici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standards (to allow risk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ir activity) and establish effective follow up and review mechanisms, to verify compliance throughout their operations. • TNCs and OBEs shall further refrain from activities that would undermine the rule of law as well as governmental and other efforts to promote and ensur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hall use their influence in order to help promote and ensure respect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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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3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State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financial and trade institutions, in which they are Members, do not adopt or promote any international norm or decision that could harm the objectives of this legally binding instrument, or affect the capacity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adopted herein.
4. Preventive Measures The prevention aspect has been long identified as an important pilla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efforts undertake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a stronger engagement of the corporate sector in the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concept, referred in some legal and non-legal frameworks as human rights due diligence comprises different policies, processes and measures that TNCs and OBEs need to undertake, as a minimum prudence, according to its capacities,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is regard, the real added value of this section would be precisely to give a legally binding nature to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r minimum standards by TNCs and OBEs.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 States must take any necessary action,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isla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NCs and OBEs.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require TNCs and OBEs to design,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due diligence policies and processes, including codes of conduct, and to identify and address human rights impacts resulting from their activities. Such measures shall apply to all the TNCs and OBEs in their territory or jurisdiction, including subsidiaries and all other related enterpris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All concerned TNCs and OBEs shall adopt a “vigilance plan” consisting of due diligence proced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which shall include inter alia,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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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identification and analysis; a procedure of periodic evaluation of subsidiary enterpris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n relation to their respect of human rights; actions aimed at risk reduction; an early warning system; a set of specific actions to immediately redress such violations or abuses; and a follow up mechanism of its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other legal procedures, liabilities and remedies recognized in the present instrument. • States shall promote adequate consultation proces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actors. • States shall promote that everyone within their jurisdiction ha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is treaty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provide TNCs and OBEs with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instrument. • Stat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at TNCs and OBEs in their jurisdiction report periodically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to prevent the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agreements with TNCs and OBEs encompass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standards.
5. Legal liability One of the core objectives in the process of elabor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s to put an end to impunity in cases of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that occur i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TNCs and OBEs. In this regard, States must take all necessary action,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isla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to regulate the legal liability of TNCs and OBEs in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fields. In this regard, States should strengthen administrative and civil penalties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carried out by TNCs and OBEs. States which do not yet have regulations on criminal legal liability on leg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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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invited to adopt them in order to fight impunity and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perpetrated by TNCs and OBEs. Criminal legal liability must cover the act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NCs and OBEs. Additionally, legal liability must also cover those natural persons who are or were in charg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usiness enterprise at the moment of the violation or abuse of human rights by such entity.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systems and principles, to establish and apply the legal liability of TNCs and OBEs under their territory or jurisdiction, for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resulting from their activities throughout their operations. Such liability may be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whether commit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the criminal liability or its equivalent of TNCs and OBEs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for criminal offences recognized as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in their domestic legislation and in international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the criminal liability or its equivalent of TNCs and OBEs to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criminal offences recognized as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in their domestic legislation and in international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o be complicit or participate in any of the said acts.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that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TNCs and OB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from their activities and throughout their operations do not exclud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company members,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and shall be
independent from the finding of individual or collectiv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the direct civil liability of TNCs and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at occur throughout the activities of such TNCs and OBEs. • Stat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civil liability of TNCs and OBEs based in their territory or jurisdic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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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preparation, direction of or benefit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caused by other TNCs and OBEs.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e applicability of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riminal or non-criminal sanctions, including monetary sanctions, to TNCs and OBEs found liable of criminal offences recognized under their jurisdiction. •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civil liability of TNCs and OBEs shall not be made contingent upon the finding of criminal liability or its equivalent from the same actor. • States shall ensure that TNCs and OBEs with whom they have commercial contracts do not use immunities or privileges as shields against civil legal liability.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adequate measures, including procedures and sanctions, to ensure administrative liability as additional measures for cases of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perpetrated by TNCs and OBEs.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adequate, accessible, affordable, timely and effective. Under public procurement regimes, administrative sanctions may include the denial of awarding of public contracts to companies that have engaged in a conduct leading to a violation of a human right. • Stat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actions or omissions of TNCs and OBEs when the latter: - Act under the instruction or control or direction of a State Party and violate or abuse human rights in this process. - Perform activities entrusted to them under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to exercise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or delegation of political power or government authority, either by legal delegation or due to the absence or default of the official authorities, and in circumstances such as to call for the exercise of those elements of authority. - Perform activities that the State Party acknowledges and adopts as its own. • State Parties shall be internationally responsible if they act in complicity with the harmful activities of TNCs and OBEs or the State does not apply due diligence to avoid the impacts of such actions.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implement due diligence procedures and promote decent work in all the operations and the supply chains of TNCs and OBEs under their ownership 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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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ccess to justice, effective remedy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s 7, 8 and 10)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nd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In real situations, however, inequality of arms is present and the big economic power of TNCs and OBEs
and
their
influence
on
political
and
judicial
officers,
among
other
circumstances, may play a crucial role to limit the actions or to persuade the victims not to seek justice. The barriers to access justice, as enumera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Access to Justice, Practice note” 9 March 2004), include prohibitive costs of using the judicial system; abuse of authority and powers; weak enforcement of laws and implementation of orders and decrees; lack of de facto protection, especially for vulnerable group members; lack of adequate legal aid systems; formalistic and expensive legal procedures; avoidance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reasons, fear, or a sense of futility of purpose. Access to justice must include the existence of clear procedures and institutions which have the duty to provide effective remedy to the victims of TNCs and OBEs’ violation or abuse of human rights, as a way to redress moral and material damages. In addition, these measures are called to deter TNCs and OBEs to repeat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proposed elements on this issue are the following: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provide prompt, accessible and effective remedies, including judicial and non-judicial remedies, when a TNC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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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 is acting under their instructions, direction or control; or when a TNC or OBE is empowered to exercise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has acted in such capacity while committing the violation or abuse of human rights. • State Parties shall guarantee access to justice and to effective remedies to every person and specially to indigenous peoples; women; girls and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ugees; or any group considered vulnerable according to nationally, regionally or internationally applicable regul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ir specific reality, circumstances and culture.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at prompt, accessible and effective judicial remedies are provided when the harm resulting from violations or abuses of TNCs or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implies criminal liabilit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judicial and/or non-judicial remedies for the harm related to other types of liability.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at non-judicial mechanisms are not considered a substitute for judicial mechanism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remedy to victims of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committed by TNCs and OBEs.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at any violation or abuse of human rights, irrespective of who may ultimately be the bearer of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gives rise to legal actions and opens the way for victims’ claims for damages and remediation.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chanisms to reduce regulatory, procedural and financial obstacles which prevent victims from having access to effective remedy, including the enabling of human rights-related class actions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facilitation of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and the collection of evidence abroad;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the adoption of protective measures to avoid the use of “chilling-effect” strategies by TNCs and OBEs to discourage individual or collective claims against them and the limitation to the use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existing remedies, including judicial and non-judicial, for all relevant actors, in a language which they can understand.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and effective remedy measures to guarantee, inter alia, a prompt, comprehensive and impartial investigation of the violation, as well as to guarantee compensation, reparation, restitution, rehabilit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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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atisfaction, and non-repetition.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at all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committed by TNCs and OBEs have access to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ge to decide on their claim.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life, security and integrity of victims, their representatives, witnesses, human rights defenders or whistle blowers, as well as proper assistance, including inter alia, legal, material and medical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ir legal systems guarantee the right to a fair trial, includ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or its equivalent and the provision of legal aid, in proceedings concerning civil claims over which their domestic courts have jurisdiction,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 State Parties shall guarantee the avoidance of unnecessary delay in the disposition of cases.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legal mechanisms to guarantee the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or a third party, if such information is relevant to substantiating cla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 and throughout -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with due regard for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 State Parties shall guarantee the prompt, fair and adequate restitution for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caused by TNCs and OB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affected areas, including the respective expenses. •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to truth and non-repetit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resulting from – and throughout – the activities of TNCs and OBEs.
7. Jurisdiction During the first and second session of the OEIGWG, there was a strong call to include elements regarding the need to hav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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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historic
an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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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of each State. TNCs and OB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could be understood as any TNC and OBE which has its center of activity, is registered or domiciled, or is headquartered or has substantial activities in the State concerned, or whose parent or controlling company presents such a connection to the State concerned. Particularly,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avoid TNCs and other OBEs from making use of limitations established by territorial jurisdiction in order to escape from potential prosecution in the host States where they operate. The inclusion of a broad concept of jurisdiction will also allow victims of such abuse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have access to justice and obtain remediation through either the forum where the harm was caused, or the forum where the parent company is incorporated or where it has a substantial presence. Similarly, an instrument of this nature could allow the standardization of jurisdictional rules and human rights obligations, allowing victims to access prompt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Some elements that could be considered are: • State Parties shall adopt legislative and other adequate measures to facilitate that their judiciaries are allowed to consider claim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TNCs and OBE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including
by
firms,
partnerships,
corporations,
companies,
other
associations, natural or legal pers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irrespective of the
mode
of
creation
or
control
or
ownership,
including
their
branches,
subsidiaries, affiliates, or other entitie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them. •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facilitate their judiciaries to consider claims concerning violations or abuses committed by TNCs and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cerning victims within their jurisdiction. • Adopt legislative measures so that their judiciaries consider claims concerning violations or abuses committed by TNCs and OBEs and their subsidiari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domiciled outside thei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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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ternational Cooperation Establishing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
common
issue
in
international law. On the matter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se mechanisms could promote and clarify rules on judicial cooperation, for example by including a list of actions which could encompass such elements as taking evidence, access to information and access and protection to witnes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ld also assist the courts and tribunals hearing a case with transnational elements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a judgement through preventive measures, such as the seizure and freezing of assets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different to the one hearing the claim, or by avoiding the relocation of a company immersed in such procedures. It could also complement States’ efforts to comply with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by overcoming the challenges in such cases. The proposed elements are: • State Parties shall mutually cooperate to prevent, investigate, punish and redress violations or abuses of human rights, and to ensure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y for those affected by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TNCs and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 To achieve this, State Parties shall, inter alia: - Adopt adequ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necessary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he prompt identification, prosecution and enforcement of relevant judicial orders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committed by - or with the participation of - TNCs or OBEs under their jurisdiction, including to guarantee the speedy and proper treatment of the received request for the mutual legal assistance. - Adopt adequate measures for the coordination of judicial actions, including transfer of proceedings, when necessary, to avoid repetition. -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able and facilitate the request and lending of mutual assistance to carry out joint or coordinated cross-border investigations, when necessary, 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of use in claims proceedings,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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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itnesses, experts, and all other documents or objects necessary for the prosecution or investigation of the case. - Adopt all necessary measures to allow and safeguard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in al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of the case, as well as their representatives and defenders. -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that are enforceable in the State of origin and are no longer subject to review processes, except when the judgment was obtained by fraud or when the defendant was not given reasonable notice and a fair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 Adop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at foreign judgments ar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each State Party as soon as the formalities required in that State have been complied with. • State Parties shall strive to negotiate and adopt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s to enable their judicial bodies and other relevant State agencies to request legal assistance from relevant counterparts in other States with regards
to
judicial
proceedings
arising
from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9. Mechanisms for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Throughout the process of Res. 26/9, there has been much emphasis on the need to have adequate mechanism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refore, this binding instru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ole of national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international judicial and/or non-judicial mechanisms, including treaty bodies and their experience from monitoring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Moreover, the exist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can strengthen the joint efforts of stakeholders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countability and redress as well as achieve good practices and tackle the challenges in the framework of the instrument. Some elements that could be considere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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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ational Level: -State Parties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stablish national mechanisms for the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is instrument, or to entrust these functions to human rights institutions or mechanisms. - To this end State Parties should also consider, inter alia, Ombudsperson institutions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b) International level: - State Parties shall decide what international judicial and non-judici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instrument, and the following options could be considered: - b.1. Judicial mechanisms - State Parties may decide that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for instance, an International Cour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State Parties may also decide to strengthen existing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s
and
propose,
for
instance,
special
chambers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in existing international or regional Courts. - b.2. Non-judicial mechanisms: - State Parties may decide to establish a Committee on the issu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will have, among others, the following duties: -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instrument. - Assess, investigate and monitor the conduct and operations of TNCs. - Conduct country visits in accordance to its mandate. - Examine the periodical reports according to its mandate. - Receive and examine communications according to its mandate.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eighte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trajectory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Instrumen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gender balance as well as to the main different legal systems.
10.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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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elements that could be considered are: • Signature and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 Entry into force • Follow-up • Clause establishing the primacy of this instrument over other obligations from the trade and investment legal regimes •
Clause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mplementation of this instrument • Denunciation • Depository and languages
- 154 -
on
the
interpre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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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여타 기업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유참여형 실무단 제3차 회기 보고서 초안 : 귈라움 롱 7 3 7
단장
201 년 10월 2 -2 일
제I장 서문 타 무 4 6 6 결 6/9 따라 설 되 무 따라 타 침 며 련 무 수 되 결 따라 두차 논 항 3차 무 개 질 협 작 계획 였 1. 다국적 기업·여
기업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유참여형 실 단은 인권 이사회의
201 년
의 제2
법에
월 2 일자
다국적 기업·여
적인
립 었다. 이로써, 동 실 단은 국제 인권
기업의 인권
제 조약을 마 하는 임 를 례의 회기에서
호에
행하게
해 활동을 규제하
었다. 해당
의한 사 을 토대로, 제
의에
인권 이사회는 지난
실 단 회기를
상을 실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을
7
법적 구속력 있는 국
최하는 시기에 실
성하기로
하 다.
3~ 7 개 된 3차 판무 명 되 판무 작 련 두차 데 前 무 였 작 논 져 점 였 또 침 예방 데 무 칙 " 칙" 라 갖 언급 였 따 칙 널 되 록 독려 피 내 역 수준 준 확 맥락 판무 무 며 폭 겠 점 차 였며 판무 " " 된 항
2. 201 년 10월 2
2 일에
최
의 영상 성 이 발표 었다. 고등 는 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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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에서는 국제연합 인권 담당 고등
관은 조약 전문의
례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로를 치하하 다. 그와 동시에 조약 전문의 한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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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
는다고
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하 다. 그에
인권 보호·책임성 제고·인권 국제
의 신규 표 을
실 단의 공로를 치하하 권 담당 국제연합 고등
) 실 단 단장의 공
성을 위하여 새로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의 이행원 (이하 이행원 의를
르면, 해당 원 이
관
의가 이루어 야
해를 이
하는
있어서
한다)이 주요한 의
리 도입 도
하는 것과
해자에 대한 기업의 구제 조치 도입에 관한 국 ·지 ·
립하는 것은 동일한
에서 보아야 한다. 고등
전 적인 지원을 제공하 다는
을 재
강조하 으
관실의 책임과 구제에 관한 활동 에서 제기
- 155 -
관은 인
권고 사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차
이제
3
. 고등
용
용되 란
회기에서 유 하게 사
판무
명
관의 영상 성
길 바 다는 입장을
시도가
데
설
할이 중요하다고
의 회기에서는 합치 을 도 하고 건 적인
드러 는 ,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중요한
의 제2
할을 할 것이 고 하게 관
가 구체화
을 강조하 다.
것이 는
4
. 인권 담당 국제연합 고등
호에
계획
지시 사 을
하는
하는 ,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확
부 계 효율
발·발전권 관리 장은 해당
내 언급 였 긍 판무 였
과 제공을 보장하는 국
진시키고자 발 한 “책임과 구제에 관한 활동”을
으로 기대 었다. 이 , 동
시
절차개
관이실 산하 참여·
관실이 구제 조치에 대한
안을
력·대화를 유도하 는
어 있으 , 이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목표
판무
판무 증 족 취급 데 되 외 부 질 언
하 다. 아
하 다. 동시에 지속가 발전을 위한 20 0
의제와 인권 실현이
을
졌
련 역 언급 였 점 출 설 협 려 결 6/9 명 된 항 충족 라 언급 였 능 3 련되 며 였
두번 두 졌데 역 밀접 될 라 점
고등
다.
후 인권 이사회 의장의 연 이 이어 다. 의장은 국제화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과 관 하여 인권의 울러, 지난
밝혔
사법 체 의
성
하 다. 이는 국제 인권 사
립에 대하여도
칠
정적인 영향을 미
장은 인권 담당 국제연합 고등
무
것
관실이 실 단에 실
적이고도 전문적인 조 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 다.
제II장 회기 위원 구성 제A절 단장 임명 5.
라틴 메 카 카 브 귈라움 롱 명였 아 리 ·
메 카측 콰 무 두 투 방식 통
리 해 국가 공동체를 대리하여 자 이
임 대표인
명
을 후보자로 지 하자, 실 단은 구
대표단이 에 도르 상
표
을
하여 그를
단장으로 임 하 다.
제B절 참가자 정보 6
. 참가자
명
단과 토론자·조정자
명 부록 부록 각각 명 되 단은
I과
- 156 -
II
에
시 어 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제C절 관련 서류 7 무 a b 무 c 밖
율되
. 실 단은 다음의 문서에 의하여 규
결
( ) 인권 이사회
6/9
의 제2
고 있다.
호
무
6/ /
( ) 실 단 임시의제(인권 이사회 실 단 문서 제1 2 1호) ( ) 그
작
조약 초안의
계획 료 련웹 행
타 명된 내역
의 문서.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여 성에 필요한 요소가
계
기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시
, 당사국·이해관 자의 지원금
를관
사이트에서
열람 수 할
" "라 함되며 무
문서(이하 요소 문서
서 등이 포
한다), 실
, 실 단은 이들 자
있다.
제D절 의제 및 실행계획의 채택 두 술 통 3 협 끌 낼방 방 롯 4 된 항 겨 핵 철폐 부 접근
8. 모 인
진 을
된
하여 단장은 제 자 회기에서 기배포
상을 이 어
향과
법에 대하여
용
질 두차 논
요소 문서를 이 하여 실 적
설명 였 계 졌
하 다. 요소 문서에는 이전
례의
회기를 비 하여 201 년 이후로 여러 이해관 자와 가 던 200여 회의 소모임에서 의
사 이 담
면책권의
있었다.
심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 사법 에 대한
해
해자의 보호, 기업
역 계 능 받 세
등이었다. 단장은 회기에서 중요한
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국가인권기구,
였
침 피
피
양 부
해자 단체 등 다 한
손
할을 할 시
문의 관 자가
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 다. 아울러, 우리의 후 은 자본보다 인권이 보장 상에서
살
아야 한다는
9
점
였
동적
는
을 강조하 다.
계획
설명 덧붙였 럽 협 부족 계획 충 논 데 명였 통 였 럽 항 졌 점 따라 두 항 계획 용 논 졌 점 확 수 첫 번째 항 칙 집 되 점 두 번째 항 차 언급되 각 즉 " . 단장은 실행
안을 제시하면서
여 10월 18일에 실행
안을
분히
을
다. 유 연합은
의하지 못한
상 시간이
유감을 표 하 다.
하
보가 미
비하 으나, 유 연합은 한 당사국이 제시한 이의 사 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 다는 과 그에 을
인할
가지 사 을 실행
있었다.
에 진행 어야 한다는
안에 적 하기 위하여
사 은 이행원 의
이었다.
사 은 제2
- 157 -
의가 이루어 다는
행에 관한 토론회가 회기 초반 회기에
었던
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계획
부 무 논 절차 밖 함될 수 "라 내용 되 점 럽 첫 번째 람 명되 였 쟁점 협 달 였 데 려 삽 절차 닌 광범 질 라 점 였 련 각 삽함 부 침 집 수 라 부언 였 계획 각 삽 수 작 였 실행
은 해당 정
간 실 단의
는 다국적 기업과 그 어야 한다는
의
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의 기업이 포
있다.
이었다. 유 연합은
주의
이
소 는
적 사안이 아
에 의한 인권
해에도
중할
연합은 실행
에 해당
주를
주를
졌 였 각 삽 였 럽 각 주
입
에는 우 를 표하 다. 유 연합은
입 으로써 정
있을 것이 고
입하는
항
정
계획 며
10. 이후, 다 의 대표단은 단장의 실행
럽
무
내
간 실 단이 국
점
기업
럽
하 다. 이러한 관 에서, 유
업을 요청하 다.
명였
안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표 하 다.
그러나 유 연합의 제안 사 에는 반대하 다고 하 다. 그
에 다시 기재
위한 조약 해석을 실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
을 강조하 다. 관 하여,
수 럽 였 밖
이 실행
지 아니하 음)을 인정하 으나,
의에 도 하지 못하 다는
입이
의 참여 대상에
요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다는 사
실(해당 토론자를 진행하는 사 은 지 에 관한
는
논 계획
이를
채택 항
하기 위하여서는
였며
협
상이 필요하
계획
의 대표단은 유 연합의 제안 사 을 지지하 으 , 대신 실행
데
안에 대한 합의가 미비한
였
에 유감을 표하 다.
계획 수 럽 결 6/9 따 항 명 타므 작 계획 내용 논 협 질 라 예 라 였 계획 각 삽 결 취 훼손 수 점 였 11. 실행 2
안을
호에
른 지시 사 이 분 하게 나 나 로 구체화
에 대하여
의나
대표단은 실행 다는
정하여야 한다는 유 연합의 입장을 반대하는 대표단은
상이 이루어
안에
주를
럽
각 삽 취 훼손 수 협 옹 내 같 판 외 협 무 수준
안의
단하지 말 고 주장하 다. 해당
입할 경우 인권 이사회
지를
주를
의의
지를
할
있
할
함 협 져 라 결 6/9 점 였 려 결 용범 수 였 럽 침 피 항 알렸 되 였 였 또 럽 였 점 며 질수 능 였
입 으로써
있다는
상을 초래할
호자, 국
기업에 의한 인권
이와
에는
상이 이루어 야 할 것이 든가
에 동의하지 아니하 다. 오히
국한시키거나
해
3 출된 협 라
과 합의가 이루어
출
석국의
의가 적
해자에게도 당 연합의 제안 사 을
호
위를
수 였며
으나,
한, 유 연합은 한 당사국
의 기간 동안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아니하 다는
1 . 다른 대표단은
동
의 제2
있다고 반박하 다. 유 연합은 시민사회단체, 인권
이 거센 비 이 제기 지는 아니하 다고 하 다.
단 활동의
도
업을 하거나 실행
을 지적하 다.
12. 유 연합은 의
것이 고
의 제
을 상기시키 , 향후 실
있는 가 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 다.
가 적었다는
점
을 이유로 하여 10월 18일자 소모임에
럽 6/9
항
의를 지지하지 아니하 으 , 한 당사국만이 유 연합의 제안 사 에 반대한
였
것은 아니 고 반박하 다. 아울러, 동 대표단은
- 158 -
결
의 제2
호에 반대표를 던진 대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차 라 추 였
킬 밖
단이 제
회기를 중단시
것이 고
정하 다. 그
결
의도로 동
항 확
의 지시 사 을
록
장하도
의 대표단은 토론회가 비합리적으로
협 려피
였
켰며
상을 지연시 으
이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에게 오히
라
제안하고 있는
해를 야기할 것
이 고 지적하 다.
4
계획 수 달 용범 논 추 논 무 계획 채택 였 부 채택될 수
1 . 단장은 실행 이 조약의 적
안의
위를
하는 동안
단장은 실 단이 실행
였 점 밝혔 며 질수 점 언급 였 록 계획
정이 합의에 도 하지 못하 다는
안을
가
의가 이루어
을
으 , 토론단
있다는
을
하 다.
하고 대표단 일체의 입장을 이 보고서에 기 할
것을 제안하 다. 대표단 전 가 이러한 단장의 제안에 반대하지 아니하여, 실행 안이
있었다.
제III장 모두 발언 제A절 기조 발언 前 무 겸 콰 외무부 피 설 통 무 설 개였 97 부 논되 작였 능 갖추 되 결 각 생 되 침 피 확 였 결 6/9 4 6 6 채택되 계 침 응 패 졌 점 콰 남 카 족된 무 양 부 계 부 받았 역 평 받 밝혔 피 명 된 예방 라 플라 붕 각 염 쉐브 텍 코 존 역 식 피 예방 수 라 평며 역설 였 근 랑 령 밖 볼수 처 점 식 점 였 피 수 백명 확 데 였 15. 전(
) 실 단장
조연 을
하여 실 단
년대 터 국제적으로 기업은 거대한 발 하게 한 인권 2
현 에 도르
아프리
력을
해
해자에게
게
었다. 그
과 경제 발전과
종 사회 문제가 동시에
실한 구제 조치를 보장하지는 아니하 다. 그러나 면서 이를
기로, 기업의 인권
의제
해에 대한 대
활
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다. 국제법상 맹 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 도르와 공화국에서 발
실 단이 다 한
다. 여러 기업
할
론-
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시
조치가
사 사에 의한 아마 강 유
있는 주요 장치 고
최 의 프 스 법 과그
문의 이해관 자(시민사회단체 등)
시 공 한 지위를 인정 고자 그에 대한 지지 의
다. 에스 노사 장관은 요소 문서에
사고, 니제르 삼 주 오 , 태를
0
었다. 구속력 없는 자의적 규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으나, 기업에 의
로 터 지지를 사를
립의 배경 상황을 소 하 다. 다국적 기업의 규제는 1
의 기 시 하 다. 그 이후 도래한 국제화 시대에서 다국적
호가 201 년 월 2 일
동에서
장관인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 노사가 기
하
그 중요성을
의 사례에서
동 물
자
괴
해등 사
하 다. 여러 당사국은
있는 것 럼 구속적 규제와 자의적 규
을 인 하면서 이
의 인원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나
에 동의하 다. 에스 노사 장관은
립을 위하여 동참한
- 159 -
에 감사를 표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며 두 양
으
설
였
모 가 다 한 입장에서 건 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 다.
6 랑 윤 식 역 잡
티 련논 역설 였 항 때 역 되돌 았 때 예 려 "세 " 라 식 판받았 작" 증되 며 침 데 무 령 무 불넣 절 칙및 칙 천 따라 용범 되 따라 축 격 갖
1 . 프 스 국회의원인 도미니크 포 에르는 인권 관 리 의 의
할이 중요하다고
자리 고 있어야 하기
"
세
새로운
상의 시
랑 되 징 되며
하 다. 규제 활동의 중심에는
문이다. 지난
노동권을 보장하 는 시도는
사를
아 보 을
상의 종말 이 는
으로 입
의가 이루어 지는
었으 , 인권
간주 고 있다. 그 법은 국제연합원
존엄 항 곧 였 근 이
거하고
다. 그러나 이는
해를 저감시키는
일조하 다. 최
어 는 시기적 한 규정으로서
령라 준
이행원 에 기반한 실 주의적 법 이 는
특 이 있다. 아울러, 국경선에 석
있어서
상 인간
, 노 제도에
으로 비
프 스의 감시의 에 관한 법 은 실 단에 영감을
데
적
위가 한정 기보다는 국적을 기 으로 해
,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선례를
적한다는 성 도
는다.
제B절 기타 발언 7 끈
1 . 대표단은 이
롱
단장의 신임을
피 격 무
축
두차 였 수 투명 였 며 3차
하하고, 동시에 이전
움
례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전 단장 에스 노사 장관에게도 고마 을 표하 다. 다 의 대표단은
참여적인 성 의 실 단 활동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보 으 , 제
측
할 단장
뢰
수
작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통
하여 인권에
역
대표단(지 에
부
려
따라 겠
타 밝혔 였 점
다국적 기업·여
성에 조력하 다는 의사를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다. 기업 활동이 경제
긍 부 끼 데 였 언급 였 4 걸쳐 졌
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도 하 다는
단체, 비정
정적인 영향을
치는
에도 관여하 다고
개 수
발
에 동의하면서, 다 의
단체 등)은 기업이 인권을 유린하고 면책권을
구체화하 는 노력이 0년 이상에
졌
회기를 관장
대표단에 대하여도 신 를 표하 다.
18. 다 의 대표단은 국제 인권법에
등을
였
하고도
통
하여 인권
하 다.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였
이루어 으나 그 성과가 미비하 다는 지적이
이어 다.
9
칙
1 . 여러 대표단은 이행원
점 라
는
였 였
등이 인권을 실현하는
데 명 피
에 동의하 으나, 그러한 자의적 규제로는 분 한 성과를
이 는 입장을 보 다. 기업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 160 -
였
있어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 다
달 려 부 접근 수
성하기가 어 울 것
해자가 사법 에
할
있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록 려
점 였 며 려 률 점 차 항 수되
하 면 보다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칙
있는 조약이 이행원 에 반하지 아니하
견 칙 부
칙
오히
그를 보조하는
의 이 있었다. 이행원 의 법 적 맹 은 국제적인 원 의일
요소는 강제적 조 으로
되록 수 택 되
된
라
할을 할 것이 는
져
며
원에서 다루어 야 하 , 이행
정 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20.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은 기업에 책임을 치가 신속히 제공 도
련 역
을 지적하 다. 관 하여, 법적 구속력
부
효 침 피 평
과하고
하여 기업에 의한 인권
해
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구제 조
해자에게 실익을 보장할 것으
함
로 기대 다. 아울러, 다 의 대표단은 그러한 조약이 공 한 사업 환경을 조성 으로
았
받 련될 라
써 다른 기업체에도 혜 을 보장할 것으로 보 다. 관할권에 구속 한 규정이 제정 어야 기업이 인정하는 법적 안정성도 마
평
지 아니하는 공
견
것이 는 의 이 있었
다.
수
타
무 부 능 점 였
21. 다 의 대표단은 다국적 기업·여
부
법 에 대한
접근
며 괄
을 보장하
기업에 대하여 의 를
포 적인 해석이 가 하다는
뿐
과할
라
만 아니
사
측
을 이유로 하여 단장
대표단이 제시한 요소 문서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 다.
칙 취
22. 다른 대표단은 이행원 의
려
였 부 3 였
지를
대하여 우 를 표하 다. 요소 문서는
부족 점
하여 회기 일자로 터
이
훼손 수 점 충 세부 되 데 할
있다는
분한 분석과
며
을 지적하
규정 정립을 위한 시간이
부
주 전에 공표 었는 , 동 대표단과 일
부
비정
3 부 칙 6
원 은
대표단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한
년 전에 만장일치로
통되
논
원 에 우선 위가
칙
격
과 었으나, 당사국이 해당 원 을 본
해할
있다는
여 어야 한다는
이행하는
진하여야 한다는
가 필요하다는
하 다.
을
을 지적하 다. 다른 대표단은 이행
두
그리고 강제적 규제와 자의적 규제 모
3 였며
2 . 다 의 대표단은 당사국이 제 자(기업 등)에 의한 인권
침 부 피 끌 낼수 되 격 해로 터
해자를 보호
할 최우선 의 에 대하여 공감하 으 , 요소 문서가 그러한 합의를 이 어
점
데
에 동의하면서, 동 원 과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공 의 목표를
무
았
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관 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립이 이행원 의 이행을
4 수
라
의가 시기상조 고 보 다. 이행
많 련 확 칙 방 수 점 였 칙 순 부되 점 칙 통 추 점 점 언급 였
있어서는 보다
다는
단체는
에 유감을 표하 다.
2 . 일
의
요소 문서에
였
있
을 인정하 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구속 는 기업의 유형과 성
- 16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견차 수 잡
에 관하여는 의
타 수
이가 있었다. 다국적 기업·여
어야 한다는 다
부
대표단의 입장에 대하여서는 다 의 비정
점
한, 기업 구조가 복 하다는
내
그리고 국
용
되 였 또 점 무 6/9
기업이 그 조약의 적
대상이
단체가 지지하 다.
자회사의 구조조정이
부
빈번
하다는
으로
인하여, 동 대표단은 다국적 기업 활동만 규제하는 조약으로 터 다국적 기업이 의
피
취
를 회 하기 위한 조치를
라 였 부 결 용되 였 항 확 용되 데 며 내 언급 였 할 것이 고 경고하 다. 일
요소 문서가 모든 기업체에 대하여 적
결 내
은
6/9 존
의 제2
호의 지시 사 이
국 법이 이미
부
25. 일
재한다고
역외 였 명될 역외
대표단은
대표단은
가 조약에
시
장 적
는
반대하
국
하 다.
관할권을 행사할
였
수 록 있도
수
관할권을 행사할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단, 국가 간
있다는
협 역량 차
2 . 다 의 대표단은 요소 문서가 국제
절
7 부
칙 명된
므
였 또
부
돌
별
상황에 대비한 특
9 수
부
대표단과 비정
부
2 . 다 의 비정
였
바와
의
이
의
련
였
에 반대 입장을 보 다.
이 인정과 조약의
해에 노
라 점 긍 효 용 견
명되
이
쟁
단체는 분
과적인 적 을 위한
시 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리
자
은 소 자를 보호하여야 한
율 높
으
시 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려 점령 명되
상황을 고 하여
사태나 그
였
밖 무 충 의
력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무역 투 협 ·
에
는 어린 여성과 성인 여성의 비 이
보호 조치가 조약에
단체는
점
단체는 조약이 원주민과
한, 인권
로, 조약에서 여성에 대한
28. 일
시
위에 대
부 같 수 침 출되 접근 방식 달 명 되
대표단과 여러 비정
다고 주장하 다.
용범 같 역외
하는 해당 조약의 적
력과 국가 주권을 제고할 것이 는
적 한 지원 제공 등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2 . 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제안하 다. 반면 다른 대표단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하여 당사국이
6 수
호와
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으나, 다른 대표단
하여 반대 입장을 보 다. 한 대표단은 마스트리히 원 에
무 통
의 제2
점 명되 외
정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범
이
시 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관 하여, 한 대표단은 강행법규상 규 을 제 하고는 국제법상 규
범
계
에는 상하 관 가 없다는
3 논 확 부 0.
약의
취
언 였
지의 발 을 하 다.
부
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 분의 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
계
립이 여러 이해관 자의 참여로 인하여
화로 터 실익을
얻 될 라 게
것이 는 입장을
밝혔
- 162 -
투명
될 부
하게 진행
다. 그러나 일
며 설
것이
건 적인 대
대표단과 기업 단체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였
작
성하는
데
되
에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 고 있지 아니한
다고 반박하 다.
제C절 토론: 이행원칙 그리고 그 밖의 국제·지역·국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제한 3
역 6
1. 한 지
계획 따라 칙 확되 침 피
단체는 실행
에
개 된데 함 였 각 추 되 언급 였 될 예 되므 였
본 회기가
면서 지난 년간 이행원 을 이행하기 위한
최
에 감사 을 표하 다. 그러
종 운동이
리고 구속력 있는 조약이
정 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국이 이행원 으로써 인권
해
칙
3 수
것으로
하 다. 그
상
로, 당사
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 다.
된
2. 다 의 대표단은 전원 동의하에 국제적 권위가 인정
였 계획
진 었다고
칙 용
칙
이행원 에 대하여 지지하
양 판무
는 입장을 보 다. 그리고 동 대표단은 이행원 을 적 하기 위한 다 한 운동(국가적
수준
의 실시
등)에 대하여
언급 며
하 , 인권 담당 국제연합 고등
무
관실의 책임과
구제에 관한 활동, 기업체와 인권 담당 실 단, 기업체와 인권에 관한 연례토론회에 대하여도
33 부 므 부 . 일
긍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칙
대표단은 이행원 이 국제 인권법에
된
따라
질
무 부
기업에게도 실 적인 의 를
였
과
하 로 자의적 규제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다고 지적하 다. 그러나 다른 대표단과 비 정
칙
단체는 이행원 이 인권 보호를 보장한다는
데
였
동의하지 아니하 다.
제IV장 공개 토론회 제A절 주제 1: 기본 체제 34 첫 번째 탄탄 확 련 협 졌 평였 록 련 접근 므 급 내 투명 져 점 언급 였 럽 .
토론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의
있도
상이 이루어 관
정보에
다고
한 기반에서
칠수 작 및
하 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
할 필요가 있으 로 기업 공 망
하게 이루어 야 한다는
립하기 위하여 일
을
에서 인권 실사
하 다. 동 토론자는 유
- 163 -
의회가 기업
업이
인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판 였 며 따라 무 견 라 였 렇 럽 되 명 데 였
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하다
단하 으
이에
설
실 단과의 건
적인 대화를 위하여 대표단을 파 한 것이 고 주장하 다. 그 지만 유 연합 대표단
럽
이유
의회의 입장을 일관 게 표 하지 못하는
3 두 번째 티 츠
에 유감을 표하 다.
개 밝혔 학 세 였 데 티 츠 세계 개 명 부 융 남 개 방 패 융 독점 내 흥개 불평 였 설명 졌 추 급증 " 점 곳 차 "라 생겨났 며 혁 천 창 되 악 압 락 았 탈 격 능 며 항 움직 점차 커 예 된 독점 검 며 협개 넷 세피 5.
토론자는
발에 관한 입장을
다. 동 토론자와는 경제 자인 조 프
스 글리 가 토론을 하 는 , 스 글리 는 영향을 미치고 거대 금 금
회사
다는
회사가
반구
적 구조가 국제, 국
화가
발을
는 말까지
그리고 신
발국의 경제에도
등을 초래하
하자 선 하는 자가 그
으 , 특히, 지적 소유권은
기보다는 기업이 시장을 장 하고 서민을
신의 원 과
그에
거하는
박하기 위한 도구로 전 하고 말 다.
임도
를 들어, 미국은 오래 전에 도입 구는 거대 인터
토론자는
가하고 있다는
기 동안
국제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지법을
개 점 언급 였 충 존 였
을
가지 목표,
토 중에 있으 , 경제 력 발기
(1) 인권
련
. 일
을
외 밝혔
하 다. 이 , 요소 문서의
실히 담고 있다고
려움
이 이전
례의 회
내용
면하는 어
중·향상·실현의 보장, (2) 구제 조치에 대한
"
"항
대표단은 요소 문서의 기본 체제
괄 칙" " " " " " " " 떠 차
식
,
목적 ,
족
항 추 항 추 질
목표 등 하위
목적 과 목표 에 관한 하위
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3 수 " " 및협 많 였 세계 련 협 옹
기
의 보장, ( )
목을
목만
되 내용 되
였
목이 구체화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하자는 제안이 제시 었다. 다른 대표단은
가하면
된
다는 입장이었으나,
였
두항
약
정이
(공정한
의가 나오기도 하 다.
련
견
였데 부 부 락되 언 능 언 세계
다고 하 고, 다른 대표단은 일
문서가 누
열된 였
언
약, 인권 호자선 , 원주민권리선 ,
- 164 -
조
어 있다고 지적하 다
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선 , 지속가
조약과
" "
목 간에 어
8. 다 의 대표단은 전문 과 관 하여 의 을 제시하 는 , 일 는 그에 나
관
이
두차 명 된세 접근 3
다. 그러면서 요소 문서에
다른 대표단은 포 적인 형 에 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직
발과 인권 보장과 관 하여 국제 기구가
력의 강화 등을 강조하 다.
37 부 원
발전 목표
회사의 조 회 를 제재하고 있다.
36 세 번째 점차 증 언급된 내용 즉 협 .
을
업의 동력이
이에 대하여, 현대의 경제 구조가 약 적인 성 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가 를 지연시키고 있으
정적인
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시장 실 와
도 이어 다. 기업의 지대 구행위가
지한다
발도상국에 분 히
발전 목표, 환경
협
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 약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역 함 열된
등). 한 지 과
께나
39 부 였 명 였 . 일
부 부
단체와 일
비정
부
단체는 일
였
조약
및협
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조약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 다.
대표단은 기업이 인권에 대하여 미치는
다. 다른 대표단은
였
세계
점 추 외 부 부
긍
명 부 수 련 내용 명
정적인 영향을
시하자고 제안하
화의 관 에서 비 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기하자고 제안하 다. 이 , 일
비정
정적인 영향도
단체는 기업 인 와 관 한
의
기도
권고하 다.
4 수 데긍
언급되 였 외 부 부 칙 확 내용 긍 며 칙 라 언급 였 칙 확되 협 갈무 되 였므 칙 내용 삽 부 절 였 폐 였 범 째 언급되 였 두차 출된 따라 범 많 내용 되 답 였
0. 다 의 대표단은 발전·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권리가 요소 문서에
는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이 , 일
대표단과 비정
단체는 이행원 을 재
인한다는
에
것이 고
하 다. 그러나 한 대표단은 이행원 이 당사국 간에
관한
상이
정적인 입장을 보이 ,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그 원 을 보조할
리 지 아니하 으 로, 이행원 의
의 책임에 관한 규 이 어 서 요소 문서에 하여, 단장은 이전
1.
원
었다고
역 통 킬
·
협 질
해당 규 의
자
되
이
부
점 였 더불 존
정보다 우선한다는
질 였 즉 의하 다.
수
근
거와
단
에 공감하 다. 그러나 한
떻 존
어 기 의 법규정에 어 게
, 인권 실현에 관한 사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
무역 투 협 혼란 생 수
조약을 재 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국이 이전의 하는지 등
은
의가 있었다. 다 의 대표단과 비정
단체와 다른 대표단은 그에 대한 법적
합시 지에 대하여
기하 던 다국적 기업
변하 다.
목에 관한 다 한
체는 인권 실현 의 가 지
합의에
항 양 논 무 무역 투 협
이 는 하위
입하는 것이
는지에 대하여 문의하 다. 그에 대
례의 회기에서 도
요소 문서에 실리게
정 거나 그에
을 조약에
적 하다고 주장하 다. 한 기업 단체는 국제연합이 10년전에
4 " 칙" 라
었다
외
문이 제시 었다. 이 , 국제법상
·
이 발 할
자
정을
폐
기하여야
려
도 있다는 우 도 있
었다.
4 부 2. 일
별
대표단은 특정 인권에 대한 특
였 존
역 계
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 다. 한 지
불 였 피 받 되
인권의 보편성·
열계
보호 조치가 다른 인권 등에 대한 우 관
별
단체는 특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가분성·상호 의 성·상호 연 성을 보장하는 다른 규정과
열계 무 며 명되
충돌 수 할
있다고 지적하 다. 이에 단장은 해당 규정이 우 관 와
관하
하여 특정한
기 었다고 대 하 다.
해를
게
는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 165 -
기업 활동으로 인
답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43 부 수 집 별 차별 느낄 수 방 되록 . 일
정
별
대표단은 소 자에 대한 특
단에 대하여 특
나
을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
을 인정할 경우, 다른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다른 대표단은 보다
향으로 해석 도
항 수
해당 조 을
목에
입 기에
였
긍
무
" 칙"
비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 에 관한 규정이 원
적 하다고 지적하 다.
한, 동 대표단은 사적 활동에 대한 당
항 내용 렵 였
상
이 지나치게 포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 다는 이유에서 다.
4 " "항 및 5.
단이 소 감이
정적이고 조력적인
사국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 에도 우 를 표하 다. 해당 조 의 적이
였 외
정할 것을 요청하 다.
44 평 준 항 삽되 부절 였 또 항 려 였 괄 며 . 한 대표단은 인권영향 가를
려 집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에 우 를 표하 다. 특
목적
련
양 견 였
되
부
목과 관 하여 다 한 의 이 제시 었다. 일
대표단은 기업의 민형사
률 계
행정적 책임에 관하여 동의하 으나, 한 대표단은 여러 당사국의 법
기업에 대한 형사
였 았
처
므 항 따 무 부
효
체 가
벌을 인정하지 아니하 로 그 조 의 유 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 다. 동 대표단은 조약에
른의 를
량 달려
과하는 것은 당사국의 재 에
있다고 보 다.
46 수 부 내용 확 데 였 명되 였 역 평 항 충돌 . 다 의 대표단과 비정
무 내용
는
을 재 인한
에 감사를 표하 다. 그러면서 그
으로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지
주권
등과 영토 보전에 관한 조 과
47 수
시
목에서 조약을 에
부된
과 다
이 조약에서 보다 구체적
항
단체는 전문에서 해당 조 이 당사국의
였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 다.
항 명 된데 긍
. 다 의 대표단은 “목표”
력과 법적 상호 지원이
외
단체는 당사국의 인권 실현 의 가 국 에서도
효
용 데
과적으로 적 하는
였
필요한 국제
협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제B절 주제 2: 적용범위 4 첫 번째 및 밖 설 방식 통 불 칙 궤 함 부 " " 맞추 져 점 8.
업(
토론자는 요소 문서가 다국적 기업
립
,
제권, 소유권, 규모, 구조 등은
이는 이행원 과도
를
께 하는
기업의 소유권보다 기업 활동 에
그
격 갖춘 언급 였 점
에 초국가적 성 을
문한다)의 활동에 관하여
기
하 다.
분이었다. 해당 토론자는 요소 문서의 주안 이 어
있다는
- 166 -
을 토대로 하여, 법적 구속력 있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두
는 조약은 기업이 다른 관할권에서도 영업을 영위하는 한 자회사와 모회사 모 에 대
용된 았 또 용된 데 긍
하여 적
다고 보 다.
조약이 적
다는
49 두 번째 .
되
한, 해당 토론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는 인권에 대하여도
에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되
불
감하면서 인권의 보편성·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
존
언급 였 또 였 졌 또 외
가분성·상호 의 성을
긍 내
에 대하여도
하 다.
점 근 였 침 점 더불 역내 통 점 였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을
용되
이적
과
어
어야 한다는
자
해
항 두
해를 야기한 기업의 면책에 관한 조 이 포
역
기업 모 에 조약
을 주장하 다.
정이 아
호자에 대한
침 피 졌
는 국 에서 이루어 는지는
따라 작 므 된 점 언급 였 또 점 며 직접 무 함 였
토론자는 실 단이 인권 이사회의 지시에
·
한, 노동권과 환경권,
경제 합기구와 국제 기업, 지
세 번째 무 무역 투 협 닌 옹 내용 추 되 점 50.
공
거로 하여,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규정에 대
하여 문의를 제기하 다. 그러면서 인권 어야 한다는
다는
정적인 입장을 보 다. 동 토론자는 인권
해자의 입장에서 기업 활동이 국 에서 이루어 는지
함되
용된 데
토론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는 인권에 대하여도 조약이 적
조약을
인권이 우선적으로 인정 다는
이
가 어야 한다는
을
을 주장하
약이 자의적 규제의 맹 을 지적하고 기업에 대한
성하고 있으 로,
하 다.
한, 인권
나아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
의 를 포 할 것을 요구하
다.
수 항 긍 였 수 천 용된 언급 였 며 내 역 였 용범 넘 " 밖 부 "라 항 괄 격 갖 되 였 며 점 근
51.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서
된
로 인정
항
동시에 조약이 국
삽되
인권 보호
간 조약은 구속력이 없으
위를
3 용
데
어서는 그 게
보편성도 없다는
하 으 ,
의 정
간 조약 이 는
목
었다고 지적하 다. 이에 대하여, 정 을
거로 들었다.
라 개념 불확 므 였
52. 다른 대표단은 인권이 보편적이 는 어야 한다는
다고
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 다. 다른 대표단은
입 면서 지나치게 포 적인 성 을
함되
정적인 입장을 보 다. 다 의 대표단이 그
연 자원에 대한 영구 주권 등에 적
요소 문서에서 인권 조약의 적
부
련
하는 권리와 관 하여, 다 의 대표단은 국제적으
인권에 관한 조 에 대하여
조 이 발전권, 재산권,
이
취급
이
실하 로, 모든 인권이 조약에 포
반대 입장을 보 다.
용
항
련 며
럽
부
5 . 조약의 적 에 관한 조 과 관 하여, 유 연합과 일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
효
부
비정
단체는 조약의 적
"
을 지적하 , 조약의 유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
- 167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라
였
항 따라
의 활동 이 는 문구를 정의할 것을 제안하 다. 동 조 에
용
부 되므 점 달 협 부 련
책임이
과
로,
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 대표단과 토론자가 합의 에 도
하지 못하자,
내용 용
용
어 정의 없이 국제적
되
범죄
용되
행위에 적
는 국제
약으로 터 관
을 인 하자는 주장이 제기 었다.
4 럽 외
내
5 . 유 연합은 국 다면
계 따라
기업이 분류 체 에
내
국 기업과 국
기업을 구분하는 규정이
질 였 점 맞추 져 였
약이 대상으로 할 기업 활동에 관하여
닌 별 아
격
55. 조약이 인권
용
대상이
인지를 비 하여 향후
침
어
므
용
있으 로 조약이 적 대상을 특
다는
과 관 하여, 일 는 당사국만이 조약의 적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른 대표단은
지 아니한다는
경제 합기구에 대하여 책임
내용 언급되 역내 통 란 려 라 려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요소 문서에 그러한
였며
과 관 하여서는 문의를 하 으 , 당사국과
관 를 보 을
조
용된 점 련 부 였 역내 통
해자에게 적
과하는 조 을
성
에 반대 입장을 보 다.
항 수용 점 련 계 았 때 였
을
부
되
데
되 작될
위로 터 배제 어야 한
의하 다. 그에 대하여, 한 토론자가 국적이
기업 활동의 성 에 조약의 주안 이
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용범 부 무엇 롯
조약의 적
질
해당 기구가 실 적으로 규제를
집
이
경제 합기구 간의
행하기
어 울 것이 고 우
를 표하 다.
6 수 내 닌 타 용 되 판 였 내 준 되므 굳 명 답 결 6/9 항 협 져 였 부 내 받 언급 며 내 역 침 부 수 므 명되 였 외온 라 용범 함되 수 용범 결 6/9 용범 내 결 되 였 5 . 다 의 대표단은 국 어야 한다고
약에
이
기업이 아
다국적 기업·여
단하 다. 다른 대표단은 다국적 기업 등이 국 법에
시할 필요가 없다고
변하면서,
상이 이루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정 위하는 국가의 국 법으로 규제를 대한 책임을
담할
7 부
5 . 일
위가
대표단은
결
다른 대표단은 자연인
부
호의 지시 사 에 관하여
하 , 국
기업
위
호의 적
에서
위에
어야 한다는
시 조약에 규
쟁
대표단은 기업이 분
시 인권
해에
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다 의 대표단은 정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6/9 용범 따라 개 역 용되 내용 불 역 율되 였
의 제2
로 조
시 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다. 이 ,
호의 적
로 자연인에 대하여 조약이 적
58. 일
고 있다고
위에 포
의 제2
의 제2
거
간 기관은 다국적 기업이 그 영업을 영
있으 로 조약에
인 회사가 조약의 적
조약의 적
기업이 조약의 적 대상이
인
이
율되므 내쳤
시 국제 형법에 규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 다.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쟁
중이나 분
후에
- 168 -
천
연 자원
개
발권을
획득 수 할
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는
점
쟁
항 삽
을 이유로 하여, 분 시 기업을 규제하는 조 을
였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제C절 주제 3: 일반 의무 9 첫 번째 따라 무 부 설명 였 내 외 록함 피 질수 록 며 내 개 록 점 되 견 내 무 부 답 첫 번째 되 령 준수 무 별 협 결였 불 련 견 밝혔 즉 존 무 부 며 무 준수 록 였 때 내용 확 뿐완 취급 견 5 .
토론자는 국제법에
규제할 의 를 제하도
담한다고
으로써
당사국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을
하 다. 그리고 당사국이 국
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
야 하 , 당사국이 국
기업의 국
있도
활동을 규
조약이 보장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 하도
하는
이 보장 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이에, 여러 국 법이 대기업에 대하여 이미
그러한 의 를
과하고 있다는
는 인권에 관한 법 을 는지는 를
문한다)와 관 하여 의 을
담하고 있으
다.
도의
약을 체 하
, 다국적 기업이 이미 인권
당사국은 반드시 동 기업이 그러한 의 를 문에, 요소 문서가 국제 인권법의
전히 새로운 사안을
하도
중 의
보장하여
을 재 인하고 있
하지는 아니한다는 의 이 있었다.
6 두 번째 무 부 데 려 부 무 취 훼손될 수 때 양므 타 질 였 혼란 생 수 며 였 0.
토론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하여야 할 기업의 의 (소재국이
야 한다고 지적하 다. 이 을
변이 있었다.
였며
토론자는 요소 문서를 지지하지 아니하 으 , 여러 기업에 대하여 국제
법상 의 를
과하는
였 부
과하는 것은 당사국이 인권 보장 의 를 민간
인권 보호의
무 되
에 우 의 입장을 표하 다. 기업에 대하여 인권 보장 의 를
지가
있기
하 로, 다국적 기업·여
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 어,
침 무 괄
문이다. 심지어 인권
해자의
수 부 논 개 곡될 수
와 종류가 다
기업에 대하여 그러한 의 를 포 적으로
과하는 것이
실 적이지 아니하다고 지적하 다. 해당 토론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의를 재 할
경우
이 발 할
있으
동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의 입장이 왜
있다고
지적하 다.
6 세 번째 견 였 언급 였 1.
하 다고
순되 점 내용 격 률 율되므
정적인 입장이나 모
하 다. 특히, 당사국의 의 와 관 하여 기업법에 관한
락되
등)이 요소 문서에 누 로 조약의
개긍 무 련 였 내용 명 되
토론자는 요소 문서에 대하여 대
완
는
을 발
(법인
어 있다고 지적하 다. 동 토론자는 기업이 법 에 규
전성을 위하여 그러한
이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속력 있
- 169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무
부함 밝혔 되 극 무 부 수
는 법적 의 를 기업에
칙
과 으로써 이행원 보다
중요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6
2. 네
과할
번째 명되
명
련 따라 떠
또
어 한 기업
한, 조약으로써 기업에 대하여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무
역 통 견 더
토론자는 실 단이 노동자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권
조약에
였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당사국이 구속력 있는 조약을
며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
불
계
과적인 체 를 마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조약에
활동이 위반 행위로 간주 는지가 분 하여야 한다. 적 적의 도
효
률 통
인권에 반하는 법 을
과시켜서는 아니
절 부 효 질수 언급 였
된
시
하여
다는 의 과
견
어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여 적 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 도 있었다.
네
번째 작
체화
함
토론자는 요소 문서 일 의 유 성이 미비 을 지적하면서,
업이 이루어
63 수 부
있다고
항
내" 협 추 처
되
무"
일반 의
상이
여,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은 법적
견
상을
하여 구
하 다.
. 다 의 대표단은 요소 문서
일 는 특정 조 에 대하여
협 통
긍
에 대하여
져
였 였 련 명확
정적인 입장을 보 으나,
가적으로 이루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관 하
므
분을 초래하 로 그
내용
이 보다
하여야 한
다는 의 이 제기 었다.
64 " 무" 항 존 무 차용되 차용 내용 존 내용 떠 차 내용 내 통 달계 록 내 섭 수 려 무 방 각 량 따라 결 되 때 개 롯 달계 록 명확 .
국가의 의
한
조 에서 기 의 의
과 기 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 과하도
법은
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 ,
을 국 법에
합시키고 공공조
정에 간 할
약에 대한 규제를
있다는 우 가 있었다. 조약에
당사국의 재 에
정 어야 하기
하는 규정을 보다
무
취급 예방 처
5. 다른 대표단은 당사국이 인권 보호 의 를 우선적으로
데 점
고 기업이 영업을 영위하는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평
록
침 였 부 긍 논
있어서 인권
삽
입
해 상황을
점 함
하여야 한다는
·조사·
그리
벌·시정 으로써
에 공감하 다. 일 는 당사국이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환
하는 규정에 대하여
평
표단은 해당 규정이 환경영향 가에 관하여
였
약에
히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6
경영향 가를 실시하도
른
문이었다. 그리
고 신고와 공 에 대한 규정을 비 하여 당사국이 인권 규정을 공공조 하도
외 부 따
간에 어 한
하는 규정이 당사국의
의 를 이행하는
규정이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한 대
무
의하는 실 단의 권한을
적하 다.
- 170 -
침
해한다고 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66
. 토론회 동안,
되 세부 항 항
"
제안이 제시 었다. 그 관한
조 에어 한
로는 국제
이
지 에 대한 사 , 인권
타
다국적 기업·여
기업이
부
무"
담하는 의
였
외
항 질 항 용 무 부 예 았
를 요청하 다. 이 , 그 조 이 실 적으로 적 재한 상황에서는 조
과하는 다른 조약을
데
거
법과 법 행 체제가
단하면서, 법인 에 의 를
시로 들었다. 동 대표단은 국제 의 가 조약의
대표단은 기업에 대하여 단에
구할 의 ,
추 무즉 칠 추 무 무 부되 가적인 의 ,
정적인 영향을 미
정청 을
성을 보장
69
사업을
인권실태를 실사하고 보고할 의
련 부
진할 경우 관 자로 터 사전 동의를
할 의 , 자신이 영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하여
의 , 인권을 실 적으로 실현할 의
등이
였
무 항 무 련되 항 " 무" 귀 되 항 근 항 부 데 부
유로 하여, 해당 조 이 일반 의
에
할
준 점 되 설된 였
는 인상을
다는
을 이
속 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 었다. 그리고
대표단은 해당 조 이 상이한 권한과 법적
대하여 동일한 제한 사 을
납세
과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국제 기구의 의 에 관한 조 이 국가의 의 와 관
부
있는 법적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 다.
, 특정
일
여할
있는
과하는 것이 적 하다고
6 부 무 집 부 무 부 탁 예방 무 질 8. 일
입과 관 하여, 일
적 이 적합할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 었다. 다른 대표단은
기업에 대하여 국제 의 를
하는
호자의 보호
항 삽 련 부 무 부 수 근 용될 수 방 집 부 되 절 판 격 무 무 효율
에 관한 조 의
대표단은 기업에 대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의 를
부
의 에
등이 있다.
67 " 존
양 항 역외 무 옹
가 어야 할지에 대한 다 한
조와 법적 상호 지원에 관한 사 ,
사 , 국영 기업에 대한 규제, 분
에 관한 사
.
무" 항 떠 내용 추 되 예 협 쟁 역 항
국가의 의
과한다는
에
거를 토대로
립
여러 기구에
정적인 입장을 표하 다.
제D절 주제 4: 예방 조치 7 첫 번째 별 무 수 련된 침 수 접 였 밝혔 부 불명며 였 언급 였 따라 통 작 수 0.
관
토론자는 특
인권
해 사례를 다
하여 책임을
담하는 주체가
지 못하 다고 있는 실사
보고관의 임 를
하 다. 이에
업을 기업에 강제할
하 다고
분 하
다. 그러면서 오
당사국이 인권
조약을
및 수 집 늘날 피 침 절 예방 효 였 무 급
행하면서 기업 활동
소 자
에도
해자에 대
해 사태를 적 히
하여 당사국이
단과
하
과적이고도 구속력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한 의 가 공 망
- 171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뿐
라 며뿐 작 부 내용
만 아니
야 하 , 체화
취급 수명 라 예방 져 되 견 되 예방 직접 였
첫 번째
예방
부
기업이
하는 재화의
만 아니
주기 그리고 그
용되
분 시 까지도 적
어
조치가 이루어 야 하는 기업 활동의 유형에 대하여도 구
업이 실시 어야 한다는 의 이 제기 었다.
목의 일
처 점
이
과
토론자는
"예방 " 항 므 항 조치
연관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 로 다른 조
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 다.
7 두 번째 1.
토론자는 조약의
기업의 활동을
예방
였 작 결 부 된 견
성·체 한 문서를
정청 을
정청 을
하는
초 이
어 야 한다
하기 위하여, 토론자는 당사국이 다국적 기업
하게 공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 당사국이 다국
적 기업으로 터 정치 후원금을 아니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부 탁 예방 데 점 맞추 져 부 탁 예방 투명 개 였 외 수령 용역 외
하고, (2) 기업의
고 주장하 다. 기업의 과
조치가 (1) 인권에
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보안
을
주하여서는
다는 의 도 있었다.
7 세 번째 2.
명 된 예방 언급 였 즉 예방 견 였 데 내용 수 무부 평 3 평 용 수 평 평 칙
토론자는 조약에
시
조치에 대하여
하 다.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 을 제시하 는 , 그 기업에 대한 실사 의
별 따
정, 성 에
과, 영향 가시 제 자
른 규정
,
조치에
으로는 사업을
행하는
가자의 고 , 노동권과 환경권의 인
정, 사전영향 가와 사후영향 가의 실시, 사전 동의의 원
도입 등이 있었다.
73 부 련부
예방 내 긍 였 항 무 항처 떠 무 부 부 항 되 였 며" 절 "또 " "라 용 역량 차 충 용되 질 였 논 칙 결된 쟁점 항 수 올라 혼란 불확 될 라 였 . 일
부
대표단과 비정
분에 대하여
에 관한 조
단체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소 문서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해당 조 이 당사국과 기업의 의
럼어 한의 를
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일 는 해당 조
이 구체화 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 , 국 간의
이를
과
적 한
분히 감안하여 사
체는 그러한 표현을 와
는 필요한 조치
었는지에 대하여
의할 경우 이행원 에서 해
실성이 유발
였 각 견 되 되 험평 작 또 내
무
면 위로
부
과하는 규정에 대하여
준
긍
부
다국적 기업·여
따라 였 외" 급 내 계
단체는 이 규정에
실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
당사국
취급 타 "
가 업에서 환경영향도
는 관할권
의하 다. 한 기업 단
당사국이 그러한 규정을 보편적인 최소 기 으로서 도입하
여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다. 한 대표단과 여러 비정
영토
어가 당사
사 이 다시금
. 대표단은 당사국이 실사 활동을 실시할 의 를 기업에
정적인 입장을 보 다.
는
것이 고 하 다.
74
시 는 위
관
기업 그리고 그 자회사와 공 망
- 172 -
관 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무 용될 수 려 되 부 되며 떠 설명 였
일체에 대하여 실사 의 사할
역외 무 급 내
적 하게 행
도 있다는 우 가 제기 었다. 단장은 실사 의 가 한 당사국
에 소재하는
여야 한다고
7
5. 사전
과
경우, 당사국이
부절 내 험 직접 평
관할권을
모회사에 대하여
규정이 적
, 어 한 기업이 그 공 망에
재하는 위 을
가하
하 다.
협
려
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한 대표단이 우 를 표하면서 그 규정이
떠
용되
필요한지 그리고 어 한 목적으로 적
부
단과 여러 비정
부
았
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기업이 어 한 사업이
부
였
제
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제기하 다. 다른 대표
부
단체는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 다. 일
동체 등)로 터 사전 동의와
였 부
언
협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비정
개 때 식 시할
단체는 인권에
에 공동체(원주민 공
으로 해당 규정의
내용
을 구
체화하자고 제안하 다.
76 용
내 수 련 부 취 였 결 침 았
. 당사국 영토
모든 이가 이해할
의 규정과 관 하여, 일
있어야 한다는 대한 국가의
대표단은 공중이 조약을
정권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에
해한다고 보 다.
부존
7 부
부
였
부
대표단은 정기 보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 다. 한 비정
체는 의 강제기반이
8. 일
통
라 내 수 방식
어야 한다 는
지에 공감하 다. 그러나 한 대표단은 당 규정이 조약 도입
77 부 무 . 일
개되
있는 형태로 조약이 공
항 무
재할 경우 해당 조 이
대표단과 비정
의미할 것이 고 보 다.
부 탁 방 협 3항 무
단체는 권력 있는 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추 용였 외 쟁 견 되
하는 규정을
라 았
가하자고 제안하면서,
세계
정청 을
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 약 제5조제( )
인 하 다. 이 , 분 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단
부되
지 을
과 는 실사 의 를 보다 강화하
여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다.
제E절 주제 5: 법적 책임 79 첫 번째 였 .
항 긍 " 라 내용 예방
토론자는 요소 문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조 에 대하여
"
보 다. 그러나 동 토론자는 소권과
였
피
해 보상 이 는
이
정적인 입장을
충되 롯
조치로서 보
어야 한다고 지적하 다. 아울러, 조약이 환경·보건·안전·노동에 관한 권리를 비 하여
- 173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내
위반 당사국
집 려므 되 접근 결되 예측
기업 간 공모 행위도
행 담당자의 의지
부족
양
취급
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하여, 법
려움 때
등 다 한 조건상 어
문에 형사 책임은
점 맞춰져 쟁점 불
어 우 로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에 대한 민사 책임에 초 이
련 부족
이 제시 었다. 민사 책임과 관 하여서도 보
권한과 법적 지원의
지 아니하는 한,
피
양
역외
과하기가
견
야 한다는 의
관할권에 관한
존
부
,
칙
편법정원 , 정
등 다 한 난제가 상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
절
려
란
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 히 이루어지기는 어 울 것이
이 있었다.
80.
양 격 되
두 번째
항
괄 라 점 언급 며 언급 였 역 점차 폭넓 매매 매매 및 개 용되 피 개 집 부 접근 점
토론자는 법적 책임에 관한 조 이 다소 포 적이 는
계
떠
련
한 법적 체 와 어 한 관 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을
하 , 다
하 다. 동 토론자는 법인
과 그 대리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 적으로
라 협 택
였
련 카
고 있는 실정이 고 하 다. 관 하여, 아동의
아동권리 약 선 의정서, 아프리
럽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 의 권리를 보다 책임의
부
효
점 역설 였
세 번째 된데 며
토론자는 국가
거로 하여, 특
이를
그
문하고도 이루어진다는
확
일 는 법적 책임이 자연인에게도
부
점 내
정적인 입장을 보
거나 조약의 목표에 반할
세밀 부 될수 과
였 련 부 내용 였 부되 부 및
에 동의하 다. 관 하여 일
을 공유하 다.
을 한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일
였
에
긍
지적하 다. 이에 민형사상
있다는 여, 실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였 였 개 부되 부 충 역 점 능
하게 정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 다. 도 있다는
점 격
에 동의하 다. 대 의
단체는 행정적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이 법인 에 대하여
하는 국 법에 관한
시
목으로 이전 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항
대표단과 비정
명
에 민사 책임에 관한
법적 조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우 를 표하 다.
대표단은 해당 조 을 보다 정 하고
한다는
하 다. 그
대표단은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부 외 부
일
단
에서 형사
원의 법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규정이 요소 문서에
여 를
사 의 에 관한 규정이 다른
부
을 보장한다는
차
다. 토론자는 어 한 국가의 법적 체 와 상
82. 일
인과
하 다.
법적 체 의
규정이 형사 책임의
을
해
별 계 차 언급 였 밖 판결 부 불 데 긍 떠 계 충되 수 수 려 였 덧붙 항 되 였
에 공감하 , 국가
였 점 근 무
정에 관한 의정서 초안,
었다. 그러면서
과적으로 보호하고 사법 에 대한 을
아동 포르노에 관한
법원법에 관한 의정서의
심의회 권고안 등이 인
과가 필요하다는
81.
·성
게 인정
과 어야
대표단은 그러한 유형의 책임을 기업에
과
과 는 책임이 다 하여 상호 보 적
할
대표단은 그 책임 간에
양 차점
이 이 미비하다는
을
행정적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는 상호 구분이 가 한 표
- 174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용되
현이 사
견
되 불 점 근 외 내 견 되 며
계
격
어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다. 특정한 법적 체 에서는 법인 에 대한
형사 책임의
견 휘
부
과가
가하다는
을
질
거로 하여, 해당 규정이 실 적이지 아니하다
내용 통 데 무 격 부
는 의 도 있었다. 이 , 당사국이 국 법에 조약의
을
합하는
있어서
성을 발 하여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으 , 국제적 의 를 법인 에
절
융통
과하는 것이
적 한지에 관한 문의도 있었다.
3 부 취 8 . 일
대표단은 당사국
련
내 양
에 다 한 유형의 법적 책임을
명
확
립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준 통
련되
하여야 할 조치와 관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분 한 최소 기 이 마
였 내 계
다고 주장하 다. 다른 대표단은 요소 문서의 국 법 체 로도 법적 조치를 도입할
4
8 . 민형사상
및
수
내용 점
있다는
을 유연하게
에 대하여
항 불
항 "
합할 경우 당사국이
였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존 므 범죄 견 되 외 항 달 " 라 용 용된
행정적 위반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와 기도에 관한 조 은
긍
어야 한
재하 로, 형사
의 실시
필요하다는 의 이 제기 었다. 이 , 다른 조 과
용되
당 조 에서 국제적으로 적
는 인권 조약 이 는
어가 사
리 해
이유에 대하여 문
의가 있었다.
"
85. 다른 기업의 인권
"
위 에 관여하는 기업에
침 부되
해에 대한
였
·
비·지시
또
부
는 그로 터 이익을
취
하는 행
되 명되 통
과 는 민사 책임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 어야 한다는
접
요구가 있었다. 한 대표단은 간
슷 맥락 련
다고 주장하 다. 비 한
계획 준 추
이익을
부 부 였 응
에서 일
영위하는 기업과 관 하여 당사국이
되 침 되
구하는 행위도 해당 규정에
대표단은 면책권, 모회사의
시 어야 한
제하에 영업을
담하는 책임, 기업의 공모 행위 등에 관한 규정
련
떠
이 보다 구체화 어야 한다고 요구하 다. 특히, 공모와 관 하여서는 어 한 기업으 로 인한 인권 대한
6 취
질
해에 대하여 당사국이
당 그리고
항
시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는지에
문이 제기 었다.
급
8 . 한 대표단은 공 망이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에서
7 부
벗
였
6/9
의 제2
호의
어난다고 간주하 다.
추되 항 명
8 . 모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정
결
단체는 국제
범죄
되
외
가 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었다. 이 , 한 비
도 해당 조 에
였
시할 것을 제안하 다.
- 175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제F절 주제 6: 사법부에 대한 접근, 효과적인 구제 조치, 재발방지 보장 칙 같 존 준 작되 였 또 내 협 통 결될 라 았 질 용 련 피 부 접근 차 응 언급 였 집 따라 되 므 별 율 롯 옹 려되 견 외 양 부 택 받 수 견 되
88.
첫 번째
토론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이행원 과
토대로 하여
성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하여 해
한, 요소 문서
것이 고 보 다. 구제 조치의 실
해자에게 사법 에 대한
야 하 로, 성
소 문서가 그러한
法律救助
내용
부 수 과할
득 수 온라 접촉 수 록 점 였 할
는
피
있어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다.
명
긍
근
련되 였
거가 마
며
어야 하
률
축함 였
으로써
거법, 거 책임 여
해자가 비정
보장하자고 제안하 다. 나아가,
과를
등)를
단체, 변호인과 적시에
의 인정과 그
행이 중요하다
도 지적하 다.
9 세 번째 0.
토론자는 관할권상 제약으로 인한 지연 없이
판
재국에서 재
청구권을 향유할
등 사안에 보다
접근
정보
정할 것,
효
9 부 였 1. 일
응
수
피 였 또
해자가 다국적 기업의 소
격부 칙 피 준 따라 피 액 송 효율 견 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증
한, 법인
과적으로 대 하기 위하여, 거 책임의 당사자를 전환하고
였 외 칙" 폐 련되
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 , 모국의 기 에
"패 송 용 부 절 송 용 수 소자 소 비
위하여 적 한 소
담의 원
비
회
부
대표단과 비정
을
제도가 마
조약에 상당한
부 질
기할 것, 소 대리의
해하는 법적·실 적 장
여
해자의
성을 제고하기
어야 할 것 등이 의 으로 제시 었다.
명 된데긍 점 함 라 언급 였 부 려 개
단체는 요소 문서에 해당 규정이
부될 애
가가치가
인원
해 배상 을 산
시
정적인 입장
을 보 다. 그러면서 법적 보호 조치에서 드러나는 맹 을 해소 으로써 향후
방
요
였 효 준 증 부 취 피 부 판결 집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이 규정의
해자가 필요한 정보(
인 정보원을 구
있도
호자에
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법
강화하기 위하여, 동 토론자는 있는
을
있는 분 한 법적
)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서는
할
상이하게 제공 어
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이 , 권리 보유자가 다 한 유형
토론자는 책임을
구조(
원의 대 이 필요하다고
단의 상황과 여건에
의 구제 조치를 신청하고 그로 터 혜 을
9 두 번째
상을
비 을 비 하여 구제 조치를 요하는 권리 보유자와 인권
대한 보호 등이 고
8 .
모호성이
가 성과 관 하여, 동 토론자는
을 보장하는 등 국가적
하 다. 구제 조치는 여러 권리 보유자
은 기 의 국제 기 을
것이 고
하 다. 특히, 사법 에 대한
작될 접근 였 성
을
요소를 제거하 는 활동에 대하여는 대 가 공감하 다.
- 176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부 부 애 열함 애 되 식 될 험 였 침 격 불 람 받 수 명 명되 련 피 및 칙 침 내용 용되
그러나 일
비정
으로 해석
위 이 있다고 지적하 다. 인권
이 구제 조치를
단체는 장
을
요소를 나
으로써 다른 장 해자의 성
요소가 배제 는
등을
문하고 모든 사
있는 권리가 해당 규정에 보다 분 하게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 하여서 국제인도법 위반 를 위한 국제연합의 기본 원 과 지 의
시 어야 한다는
해자의 구제
이인
배상에 관한 권리
었다.
9 럽 항 명칭 항 세부 내용 개 존 무 항 차용 였 점 였 괄 접근 방식 며 접근 방식 수 내 부 계 수 완 폐 였 집 부 접근 련 핵 쟁점 항 함라 였 존 무 수 록 부 방 명되 였 93 부 수 부 접근 항 긍 였 집 효 확 내용 추 되 견 덧붙였 부 용 계 점 려 언 내용 차용 였 별 별 열되 집 외되 생 능 였 각집 취급되 였 2. 유 연합은 해당 조 의
가기 의의
사 을
적인
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나 조 의
하 다는
이 필요하
에 대하여 문의하 다. 다른 대표단은 보다 포
현재의
을 고 할 경우 국
아니하는 법적 체 를 당사국이 도입할 제안하 다. 한 기업
대
사정과
있다면서, 해당 규정을
단은 사법 에 대한
전
과 관 하여 드러나는
합하지
기할 것을
심
사
이 법규정의 미비 이 고 지적하 다. 그러면서 당사국이 기 의 의 를 이행할 있도
동기를
여할 만한
. 여러 당사국과 비정
법이 조약에
단체는 소 자의 사법 에 대한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한다고 의 을 상이하다는
행력과 유 성을
다. 한 비정
단이 소
구제 조치와
이
가 어야
대상 간 법적 체 와 관행이
을 고 하여 국제연합의 원주민권리선 의
을
할 것을 제안하
도 구제 조치가 나
었다면서,
는 현상이 발 할 가 성을 지적하 다. 이에 대하여, 한 토론자는
단이 상이하게
94
에 관한 조 에 대하여
정할 만한
단체는 조약의 적
다. 한 대표단은 요소 문서에 특
특정
시 어야 한다고 하 다.
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 다.
항 되 므 피 역 존 였
. 사법 제도를 대체하지 아니하는 비사법 제도에 관한 조 이 구체화 어야 한다는
되 수 평 항 용
주장이 제기 었다. 비사법 제도의 신속성과 도를 청구할
의가 있다고 가
견 충 역
효율
성이 우월하 로
해자가 그러한 제
있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한 토론자는 비사법 제도
하면서도 보 적인
쳐 였
시
재의
할에 그 야 한다고 지적하 다. 대신 사법 제도
상 가 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9
5. 여러 단체가 구제 조치에 대한
경감시키는 규정에 대하여
칙
긍
접근
련 였
수 긍
에 관한 조 에 대하여는 다 가 규정이 당사자 간에
불평
애 접근 불
적·재정적 장
송
정적인 입장을 보 다. 특히, 단체 소 , 정보
법정원 의 제한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
절차
과 관 한 규제적·
점 언급되 증 였 절차 칙 훼손 이
었다. 거
요소를 ,
편
책임의 전환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한 기업 단체는 이
며
등을 야기할 것이 , 적법
- 177 -
의원 을
라
할 것이 고 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였 절 수 며 증 라 언급 였
며 부 부
장하 다. 여러 토론자는 이에 반대하 , 일 이 적 할
있으
태 고
거
책임의 전환은 일
정을 참조하는 것
된
국가의 법적 체 에서 이미 도입
부
. 다 의 대표단과 비정
긍 무 섭
한 규정에 대하여
단체는
피 격 였
해자·목 자·인권
옹
호자 등의 안전 보장에 관
용 수준 부 옹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그 규정의 적
이 당사국이
담하는 보호 의 의 정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비정
침 취급 효율 증 될 라 았
호자에 대한 간 을 제재시키고 인권
를
상
하 다.
96 수 부 옹
방측 추 계
사례에서 상대
부
여한다면 해당 규정의
97
부
. 여러 당사국과 비정
상 청구의
였
근 되 거가
성이
는 정보의
대
각 접근
단체는
해 사안을
하는
호자에게 법적 권리
것이 고 보 다.
종 유형의 구제 조치, 등그
단체는 인권
밖
항
무평
률 긍
기 등권, 법
의 여러 조 에 대하여도
구조, 배
정적인 입장
을 보 다.
9 수 였
부
8. 다 의 비정
격부 칙
단체가 법인
항
인원 에 관한 조 에 대하여
긍
정적인 입장을 보
다.
제G절 주제 7: 관할권 99 첫 번째 였 작 내 부 .
항 명 된데긍 접근 개념
토론자는 요소 문서에 관할권에 관한 조 이
시
정적인 입장을
무 부 였 련 항 삽 될수 언급 였 외 집 또 점 맞추 며 통 역외 집 되 록 허용되 설명 였 록 내용 언급 때 외 또 련될 때 취급 점 협 였
보 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 , 사법 에 대한
등 주요
에 대하여는 구체화
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다. 이와 관 하여, 동 토론자는 관할권에 관한 조 이 조
약
다른
분에도
입
도 있다고
하 다. 이 ,
관할권보다 해당 규정이 입법 관할권에 초 을 하여 이미 입법 관할권이
생
에서
행 도
견
야 한다는 의 도 있었다. 동 토론자는 치 법권 제 관할권을 민감하게
항 명되
조 에서
100.
하여야 한다는
는 강제
고 있다 , 토론자는 국제법을 었다고
이 발 하지 아니하도 , 영토와 관할권에 대한
행 관할권
을
할
하 다. 해석상 제한 에는 주의를 기울여
는 국제적 사안이 관
에 강
그리고 강제 관할권이 국제
조에 관한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두 번째
토론자는 요소 문서에
명된 시
관할권의
- 178 -
개념
이 지나치게
광범
위하다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려 였 혹 므 근 되 용
급 급
우 를 표하 다. 기업이 하도 간
공 업체에 대하여
통
라 점 역외 생 수 준 준수 록 험 련 률 므 존 집 수 내용 용될 수
있으 로, 모국을 초월하는 관할권의 인정은 기업 실정을
이
밀접 계 갖 예양 칙 내 급 급 통 부 될 라 설명 였 불 계 논되 데 견 졌 명되 였며 능 언급 였 거로 제기 었다. 모국과
할권을 적 할 경우, 국제
한관 를
의 원 과 국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 토론자는 하도 이 자발적으로 하게
제할 경우 책임에 대한
것이 고
음에도
구하고 그에 대한 사안이
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관
구제 조치의 배제 등 문제가 발 할
공 업체가 국제 기 을
하도
기업
담보다는 건강한 경영 구조의 실현을 경
속
의 고 있으 로 기 법을
행할
있는
에 의 이 모아 다. 해당 토론자는 국영 기업에 관한
이조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 , 주권 면책이 국영 기업에 대하여 적
있
는 가 성에 대하여
하 다.
세 번째 함 련 령 져
101.
시하는 행위 는
하 다. 여러 국가가 강제 관할권과 관 한 법 을 보유하고 있
동기를 강화하자는 약에
휘 무
제권을 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외
내
토론자는 당사국이 국 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국
점
기업에 대한 관할권
였
을 인정 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 대한 맹 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울러, 관
및집 침 취급 부언 였 송 명되 견 불 칙 견 되
법 의 제정
행하고, 인권
해를
하는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생 때 외 부 방 므
조치가 이루어 야 한다고
하 다. 특히, 모국에서 소
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약에
시 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이 , 사법 에 대한
접근 및
을 제한하는 요소와
거
사유가 발 할
편법정의 원 이 구체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의 상황
해하 로, 제
배제시켜야 한다고 의 도 제기 었다.
수
부 피 점 응 였 뿐 라
점 용 며 " " 항 언급 된데긍 항 결 견되 허술함 결 수 외 생 침 역 또 피 부 접근 같 부 내용 명 였 수 내용 족 였 부 작 령 항 " 따"라 용 "련 내 생 질 " 용 수 용범 통 닿 범 항 되 부 부 항 내 부 명 된" "라 라 였 102. 다 의 대표단과 비정
활 하여 책임을 회 한다는
타
단체는 여러 다국적 기업·여 에 공감하
요소 문서에 관할권 에 관한 조 이
정적인 반 을 보 다. 해당 조 은 책임 소재의
해 할
있을
만 아니
을 보장한다. 이와
을
할을 한다.
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
시할 것을 요구하 다. 다 가 요소 문서의
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 , 조
의미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를 관 의미로
어를
정할 것 그리고 그 적
분에
시
한,
을
해자의 사법 에 대한
대표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에 만 하 으나, 일 가 구체화 른이 는
어의
에서 발 한 실 적인 기업 활동 의
위를 모회사의 비정
는
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제목의 관할권에
당사국
할 것 등이 제안 사 으로 제시 었다. 일 다른
정에서 발
법원이 국 에서 발 한 인권
를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기업이 관할권의 맹 을
제권이
는
위로 조정
단체는 해당 조 과 요소 문서
영토와 관할권 이 는 표현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 고 요청하
- 179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다.
뿐 확
라" " 항 였
만 아니
무
목적 조 에서 국가의 의 가 국경에
따라 되
제한 지 아니한다는
점
을 재 인할 것을 요청하 다.
3 역외
내용 명 되 논 차 졌 수 부 외 되 록 내용 명되 았 역외 각 롯 내 판 협 밖 통 된 언급 였 집 근 명 명 였 즉 련 질 부되 며 수 같 칙 항 련되 외 존 암 부 접근 수 된 견 광범 평 칙 롯 용된 칙 취 훼손될 수 려 되 부 항 역외 승 므 " 협" 항 삽 험 될 라 밝혔 10 .
관할권과 그
범
위에 관한
이
시 어야 하는지에 대한
례 이루어 다. 다 의 대표단과 비정
단체는 법원이 기업의 국
초래 는 배상 청구 사례를 인정하도
하는
다. 동 대표단은 약, 그
관할권의 행사가
의 국제 조약 등을
관할권
행을 위한
이 조약에
의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 어야 한다고 보
종 사법 기구를 비 하여 국
하여 인정
거를 보다 분 하게
바 있다고
법원
례,
하 다. 다른 대표단은
시할 것을 제안하 다.
국, 당사자, 관
배상 청구건 간에 실 적인 연관성이
보호주의 등과
은 입법 관할권의 원 을 기반으로 한 조 이 마
, 국제법은 모
여 어야 하 , 국적·
동성·
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이 , 모국 관할권에 대한 지나친 의 으로 말미 아 소재국이 사법 에 대 한
을 보장할
없게
당사국 간의 주권 원 의 이
다는 의 이 있었다. 관할권에 대한 해석이
등과 영토 보전의 원 을 비 하여 요소 문서의 전문에서 인
지가
있다는 우 가 제기 었다. 그러나 일
강제 관할권까지
인하는 것은 아니 로,
관할권에 관한 위 성이 경감
4 부
위하여
국제
것이 고 입장을
" 항
토론자는 해당 조
조 조 을
입하면 동
다.
외부 급 내 계열 " 많 려 였 외" 타 계열 밖 직 접 련되 생 침" 항 려 되 항 광범 되므 련 격 부 될수 였 10 . 일
대표단은 당사국의 관할권
할권을 인정하는 조 에 대하여 지사, 자회사,
사, 그
에
에 소재하는 공 망
은 우 를 표하 다. 이 ,
간 적으로 관
사 에 대한 관
다국적 기업·여
기업,
는 기업의 활동에서 발 한 인권
해 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 에 대하여도 우 가 제기 었다. 동 대표단은 해
당 조 이 지나치게 책임이
과
작
로 모국과 관 성이 적은 법인 에 대하여도
있다고 하 다.
105. 당사국 관할권 화
위하게 해석
되
내피
해자가 제기한 배상 청구를
항
허용
업이 요구 었다. 그리고 해당 조 이 시민, 체류자, 그
되
항
하는 조 에 대하여도 구체
밖
람
의 사
느
중 어
대상
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 었다.
6 항 내용 추 되 불 칙 용 명 부 섭외 10 . 그 조 에 는
이
편법정원 의 적 을
단체는
부
가 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일
단체
였 밖 였 내 무 쟁
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제안하 다. 그
사법에 관한 규정을
부
대표단과 비정
추
가할 것을 제안하 다. 국
- 180 -
의 대표단과 비정
법원이
력분
상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혹 되 견 였 또 였
황에서는 간
때
운영 지 아니할
한다는 의 이 있었다. 한 대표단은
견 져
의 을 제시하 다.
한, 국제
므
쟁
가 있으 로, 분
범죄
온라
항 추되 명되
상황에 관한 조 이
인 기업에 대한 관할권도
가 어야
시 어야 한다고
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다루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제H절 주제 8: 국제 협력 7 첫 번째 내 계 확 부족 점 협 계 부 므 부 취 남 점 였 따라 협 항 결 데 갖 부언 였 항 효 및 점 협 끌 내 항 삽 작 용될 수 부 公簿 작 두 항 였 더불 수 부 명 될수 계 창 응 계 였 10 .
토론자는 국제화 경제 체제에서 국
성이
하다는
터 이익을
그리고 당사국 간
할 여지가
토론자는 해당 조 의 이 어
을 지적하 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입할 것, 공동 조사
시
있는 체 적이고도
, 국제
는다고
력에 관한
하 다. 해당
행정적 관 에서
력을
있는 공 (
)를
업에 사
가지 제안 사 을 제시하 다. 이와
단체가 조약에
실
실하 로 다국적 기업이 그로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형사상
는 하위 조 을
성할 것 등
력 관 가
아 있다는
조 이 제도적 문제를 해 하는
법적 체 가 여전히 일관성과
어, 다 의 대표단과 비정
의적인 대
체 를 제시할 것을 요청
하 다.
108.
두 번째
다. 그리고 국제
내
협
련
집
행할
수
작 항 추
업에 필요한 정보에
법규정에 사법공조를 보장하는 조 을
럽
이 조약에서 국제 는
9
거가
시
할
있도
있다), 당사국이 실사에 관한 적 한 기 을
의원 을
것등다
수
존
시할 것, 기 의 약정과 기 에 국제
항
부
단체가 국제
데
협
하는
작용
따라 된 부 받 였 한다.
서, 당사국 간
중요한 요소로 간주 다. 일
해자가 적 히 배상
력을 도모하
부
비정
협
였
과적으로 규제하는
침 효 협 부 피
력은 인권
단체는 국제
효
해에
력의
지 못하 던 사례를 공유하 다. 그러면서
- 181 -
였
력의 중요성에 공감하 다. 다국적 기
업은 여러 관할권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 이는 다국적 기업을 장 요소로
립할 것, 당사국
가지 제안 사 을 제시하 다.
10 . 대다 의 대표단과 비정
데큰 애 데 절
보장할 것,
가할 것(이와 관 하여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수 예양 칙 명 근 명될 섯 조약을 참조할
라
사
있을 것이 고 주장하 다. 이 , 해당 토론자는 국제
력과 관 하여, 당사국이 조사
유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력이 조약 이행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 야만 당사국이
을 국 에 도입하고
협
협 였 쳐 판결 항 였 외 접근 수 록 련 절 준 확 준 협 였
토론자는 구제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는 국제
처 피
과적으로 대
재로 인하여
해자가
직
면하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애 득 려움 협 충 결될 수 언급 였 즉 집 효 질수 록 떠 준 견 되 련 부 직범죄방 협 부패척결협 밖 협 용
주요 장 요소(정보 습 의 어 다고
하 다.
등)가 당사국 간의
, 조사, 공소제기, 법 행 등이
력으로
분히 해
과적으로 이루어
있도
사국이 어 한 기 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의 이 제시 었다. 관 하여 일 국제연합의 국제조
였
지 약과
약 등 그
있
의 조약이나
당
대표단은
정을 인
하 다.
협
110. 한 대표단과 기업 단체는 해당 조약이나
침
정이 국제
였 협 괄 점 맞추 져 된 였 협 존 충돌 준 려 존 협 맞추 견 되 해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면서 국제
목적에 초 이
어 서는 아니
정할 경우, 기 의 조약 등과
협 격
항 취 져 며 무 생 수 데 점
력에 관한 조 의
지를
력이 포 적인 성 을 가 야 하 , 특정한
다고 하 다. 국제
력에 관한 새로운 의 를 규
하거나 국제연합 기 에 반하는 상황이 발 할
있다는 우 가 있었다. 대신 당사국이 기 의 국제
력 체제를 강화하는
초 을
어야 한다는 의 도 제기 었다.
판무
111. 인권 담당 국제연합 고등
방 용 언급 였 데 럽 수 결 술
관실의 책임과 구제에 관한 활동이 국제
화하는
법을 제시하고 현 체제의 문제를
인 ·
하 다. 다국적 기업을 조사할
었는 , 유 연합은 향후 제시할
작될 성
수
식별
력을 강
한다는 이유로, 유 연합은 당 활동을
있는
검찰
기구의
였
부 항 명되
하기 위하여 기 적 지원에 관한 조 이
결방
안을
대표단과 한 토론자는 그러한 문제를 해
였
시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항 였 및 협 부 따라 항 내용 되 럿 되 또 각 협 설명 부 되 견 외 증 수집 및 떠 식 설되 세부 항 명 되 견 존 항 명 112. 일
민형사상
대표단은 국제
협
력에 관한 조 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행정적 사안에 대한 국제
어야 한다는 제안이 여
체적인
이
되
재가 문제로 제기
조약이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체 적인 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 다. 일
부
럽 부존 계
협
력의 필요 여 에
제기 었다.
한,
유형의
가 어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이 ,
는 기구가 어 한 형 으로
거
중을 보장하는 조 을
공유를 담당하
사 도
시 어야 한다
시하자는 요구도 있었
다.
제I절 주제 9: 개선·시행·감시를 위한 장치 - 182 -
이 구분
력 체제에 대하여 보다 구
치 어야 하는지에 대한
는 의 도 있었다. 당사국 간 상호
조 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 첫 번째 작
11 .
어서 조약
토론자는
"개
"
항 데 칙 염두 두 였 첫 번째 무 밖 였 두 번째 투명 접근 내 투명 련 항 함되 부언 설명 칙 였 막 협 칙 수준 되 였 선·시행·감시를 위한 장치 에 관한 조 을 규정하는
성자가 네 가지 원 을
에
임 소재로서, 동 토론자는 인권 실현과
세계
(
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므
중요한 요소이 로, 조약
세 번째 침 생 수 칙 역 다.
성관
는
조 이포
의 체제
성이다. 정보
어야 한다는
은
이 있었
는 참여의 원 이다. 그러나 동 토론자는 민간 업체의 참여로 인한 인권
해가 발 할
도 있다고 지적하 다. 마지 은
원 이 국가적·지 적·국제적
4 두 번째
11 .
존
피
하 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는 사법 체 가 인과
서에
시
절 침
해자에 대하여 적 한 사법 조치를 실시하지
언급 였 계 부족 점 개 집 충 취급 명된 같 존 라 부언 였 입은
하다는
바와
며
하는 국제 법원의
충처 처
이 국제 법원은 고
설
였
해를
치를 주장하 다. 그러나 요소 문
완
전 대체하는
하 다.
토론자는 요소 문서에
시
항 였 역
선·시행·감시를 위한 장치에 관한 조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면서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관할권에
이
제 법원이 필요하다는 히
부 피
리단 럼 국제 사법 기구를
세 번째 명 된개 긍 였 내 따라 판결 집 되 점 근 언급되 절 수 데 받 된 긍 응 받았 며 부되 에 대하여
해를 국가적으로 감시하
을 지적하 , 동 토론자는 다국적 기업으로 터
단의 고 을
재가 아니 고
115.
력의 원 으로, 동 토론자는 당
에서 보장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토론자는 기 의 조약이
못한 경우를
시
는 책
관하게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그
은행 조사단 등)를 참조할 것을 제안하 다.
있
행하는
이
거로
었다. 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
조약 기구는
한이 해당 기구에
판결 집 따라 견
행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적인 반 을
충
행을 보 하기 위한 국
능
국제 법원이 그 기 을 적
아야 한다는 의 이 있었다. 요소 문서에
명
으 , 국제 법원에 대하여 권고하고 조력할 권
여 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6 수 부 개 항 명 된점 작될 개 설 긍 응 였 피 직접 접근 수 록 능 명되 수 였 뿐 라 련된 람 침 부 받록 항 추되 되 부 집 취 려 라 았 집 설 절 였 존 였 무 방 11 . 다 의 대표단과 비정 그리고 향후
성
단체는
조약의
적인 반 을 보 다. 그러나
선·시행·감시를 위한 장치에 관한 조 이
선·시행·감시를 위한 장치의
해자가 그 장치에
시 어야 한다고 다 가 요청하 다.
위로 터 보호
도
하는 조 이
행 장치 없이 조약 자체로 조치를
새로운
행 장치를
만 아니
할
그 장치와 관
치에 대하여
있도
시
정
하는 기 이
사 이
익행
가 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었다. 일 는 법 하기 어 울 것이 고 보 다. 다른 대표단은
치하는 것이 적 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 다. 대신 기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하 다. 한 대표단은 조약상 의 를 이행하는
- 183 -
법을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결
데
정하는
언급
있어서 당사국이 특권을 보유한다고
견
명였
내
야 한다는 의 에 반대 입장을 표 하 다. 국
하면서,
별 존
설 되
도의 장치를
치하여
체제에 대한 의 도가 제고 어야 한
다는 주장도 있었다.
7 수
11 . 다 의 대표단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리를 담당하는 국제 사법 기구의 이 그러한 기구를
효율 따라 될 확 효용 법원이
설
설 부
침 였 였 점 되 려
치를 인정하 다. 그러면서
치하자고 이전 터 요구하 다는
될
된
해에 대하여 제기
피
배상 청구의 심
해자와 특정 당사국
였
을 지적하 다. 그러나 국제
적으로 운영 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었다. 그리고 국제 법원의
제기
관할권을 연
외 존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사안에 관하여 우 가 있었다. 이 , 기
항
판 되
능
설
치에
기구의
장하자는 조 이 국제 형사 재 소의 심의 기 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과
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었다.
수
용
118. 다 의 대표단은 조약의 적
였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 이사회의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러나 국제 이사회를
설
더라
치한다 하
설
치에 대하여
도 다른 기구의
능 되 라 견 부 된 수 능 검 피 개 또 집 견교 되 외 협 술 끌 내 범 무 견 9 부 격 교차점검 설 부 수 였 성이 경감 지는 아니할 것이 는 의 이 있었다. 일
국제
해
인
는
단과의 의
력, 기 적 지원을 이 어
비정
명
시
행할 기 으로는 정기 보고
류 등이 제안 었다. 이 에도 국제 이사회가
고 모
업
능 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 을
여야 한다는 의 도 있었다. 11 . 일
치가
대표단은 요소 문서에
국제 이사회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국제 이사회가
토,
설
긍
대표단은 비사법적 성 의
기구를
행하
였
부 설
치하자고 제안하 다. 일
단체는 당사국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할
있는 감시 기구의
치
를 제안하 다.
제J절 주제 10: 일반 규정 무역 투 협 따 부 긍 피 집 허용 120.
·
자
대하여 비정 해
121. 그
약에
단체가
단의 참여를
밖
부
의 비정
무
작될 였 였
른 의 보다 향후
성
"
"
조약이 우선한다는 일반 규정 에
정적인 입장을 보 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무
단체는 실 단이 회기에 참가할
- 184 -
수 록 있도
기회를 제공한
데
감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였며 무
무
사를 표하 으 , 실 단의 다음 임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였
할 것을 요청하 다.
제K절 토론단: 피해 당사자의 상황 섯명 격
122. 다 와 가
부 개 언급 였
책정에서의
당 행위, 농업 사업에서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양
한 사안을
3
개
되
부
발 사업,
부 점
존
대표단은 기
침
밖 며
그리고 특정한 인권
할 등 다
였
충
동시에 이를
점
그러한 활동에
피
밖 점
피 점
져
이루어 야 한다는
존
은 기
며
존
체제
당사국, 다국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있는 제도가 구
것이 고 발 하 다. 일
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인권
늘날 집 부 침 생였
어야만 오
의
대표단과 비정
해 당사자가 참여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인권
에는 그에 대한
같
을 지적하
준수 록 집 수 축되 될 라 언였 부 였 옹 였 행할
부
의 대표단은 기 의 기구와
실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하도
졌 였
해 사례가 다루어 다. 일
조약의 적 을 요구하 다. 그러면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
에서 드러나는 맹 이 해소
때
무
의 기업이 인권 규정을
립 어야 하
을
섭 존 침 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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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 대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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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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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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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 그
물 오 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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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침
허
해, 제약 특
하 다.
12 . 이후로는 대표단과 비정
부
침 독극 염 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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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체
단체는
해가 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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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 다.
제V장 단장의 권고와 실무단의 결정 제A절 단장의 권고 4 결 6/9 세차
12 .
최한
의 제2
호 제1조에
명된 시
항 따라
지시 사 에
된
례의 회기 중 단장이 제안한 요소 문서에 관하여 진행
- 185 -
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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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토대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항
결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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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2018년 2월말까지 당사국과 다 의 이해관 자를 초대하여 요소 문서 초안에
견 b 무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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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 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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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로 터 최소
작 결 6/9 수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조약의 초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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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루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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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지시 사 이
있도
보장한다. 단, 조약 초안은 당사국과 다 의 이해관 자로 터
작 c 무 4차 개 계획 식협 갖 록 을 토대로
성한다.
( ) 2018년에 실 단 제 행
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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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 자와 실
한다.
제B절 실무단의 결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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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 년 10월 2 일에 호의 지시 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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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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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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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그
밖
의 이해 관 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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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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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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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 다.
( ) 실 단은 인권 이사회 조약을
작
성하기에
앞
결
종
의 사 ,
6/9
의 제2
단장이 제시한 요소 문서 상 사안,
항 따라 밖 계
호의 지시 사 에
서, 단장이 당사국과 그
- 186 -
각
단체의 발표
법적 구속력 있는
식협
의 이해관 자와 비공
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를
갖록 도
요청하는 바이다.
제VI장 보고서의 채택 6 7 7 잠 채택 며 확
12 . 201 년 10월 2 일에
개 된 번째 37차 최
10
을
정
하 , 인권 이사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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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
무 3차 검 될수 록
회의에서, 실 단은 제
회기에서
- 187 -
토
있도
회기 보고서 초안 단장이 해당 초안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Draft report on the third sess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Chair-Rapporteur: Guillaume Long 23 – 27 October 2017
I. Introduction 1.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 26/9 of 26 June 2014, and mandated to elabor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Chairperson-Rapporteur
In
the
should
resolution, prepare
the
elements
Council for
the
decided draft
that
legally
the
binding
instrument for substantive negotiations at the commencement of the third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scussions held at its first two sessions. 2. The third session, which took place from 23 to 27 October 2017, opened with a video statemen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e congratulated the former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for successfully steering the first two sessions in a manner that laid a fertile ground for the preparation of the document of elements and recognized that the treaty process enters a new phase to discuss such document. He noted that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was an important step towards extending the human rights framework to corporate actors. He stated that there was no inherent dichotomy between promoting the UNGPs and drafting new standards at th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 aimed at protecting rights and enhancing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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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nd remedy for victims of corporate related human rights abuses. He reiterated his commitment and full support to the working group, and expressed his hope that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ould provide useful contributions to the discussion during the third session. 3. The High Commissioner’s remarks were followed by a stat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o emphasised the role that human rights must have in relation to business in a globalized world. He noted that seeking consensus and engaging in constructive cooperation and dialogue has been the spirit of the first two sessions and will be key to fulfilling the mandate provided by resolution 26/9. The President further recalled the close link between the 2030 Agenda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which justifies its use as a starting point to form the objectives of the working group process. 4. The Director of the Thematic Engagement, Special Procedures and Right to Development Division of the OHCHR referred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OHCHR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aimed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judicial systems in ensuring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remedy, including in cross-border cases, which could inform the working group process. She expressed the willingness of the OHCHR to provide further substantial or technical advice to the working group as appropriate.
II. Organization of the session A. Election of the Chair-Rapporteur 5. The working group elected Guillaume Long, Permanent Representative of Ecuador, as Chair-Rapporteur by acclamation following his nomination by the delegation of Jamaica on behalf of the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B. Attendance 6. The list of participants and the list of panellists and moderators are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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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nnexes I and II, respectively. C. Documentation 7. The working group had before it the following documents: (a)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6/9; (b)The provisional agenda of the working group (A/HRC/WG.16/2/1); (c)Other documents, notably a document setting out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hereinafter “Elements Document”), a programme of work, and contributions from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made available to the working group through the dedicated website. D. Adoption of the agenda and programme of work 8. In his opening statement, the Chair-Rapporteur explained how the third session will involve substantive negotiations based on the Elements Document that was distributed in advance of the session. The elements set out in the document were based on deliberations during the first two sessions as well as over 200 meetings held since 2014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 At the core of the elements is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abuse, the elimination of impunity, and access to justice. He invited everyone to participate actively, including civil society, trade un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and victims organizations, as their role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process. He emphasized that future generations should have the right to live in a world where human rights take primacy over capital and money. 9. The Chair-Rapporteur presented the draft programme of work and invited comments. The European Union (EU) expressed its regret that consultations on the draft programme of work did not occur until 18 October, providing little time for negotiations on such an important document. Despite the short notice, it was the understanding of the EU that a compromise had been reached over the objection of one State, whereby there would be two additional elements included in the programme of work. First, a panel debate reflec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GPs would be included at the start of the session. Second, a footnote tha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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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included in the second session programme of work would be reproduced, stating “this Program of Work does not limit the discussions of this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which can include TNCs as well as all other business enterprises.” While the EU acknowledged that the first element of the compromise was mostly incorporated (albeit without any panellists to lead the discussion), it was concerned that the footnote was excluded. It stressed that this was not a procedural issue, but a substantive one with wide implications, as the inclusion of the footnote would ensure that the working group could consider abuses involving purely national companies. Therefore, it requested an amendment to the programme of work to include the footnote. 10. Immediately after, several delegations intervened t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programme of work as proposed by the Chair-Rapporteur, disagreeing with the EU proposal and requesting the flexibility to adopt it to start negotiations. Some other delegations supported the proposal of the EU and regretted the lack of consensus with regard to the programme of work. 11. The delegations that rejected the EU proposal to amend the draft programme of work stressed that the mandate in resolution 26/9 is clear and that there was no need to advance substance or prejudge content to be discussed and negotiated. They considered that the footnote to the programme of work would improperly attempt to amend a resolu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The EU did not agree that including the footnote would prejudge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or would amend resolution 26/9, which they respect, even though that resolution restricts the scope and, therefore, prejudges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It found objections to this proposal puzzling, as they sent a message to civil society, human rights defenders, and victims that abuses by domestic enterprises should not be treated with equal rigor. Additionally, it reaffirmed that this was a compromise proposal that nobody objected to during the consultations except for one State and questioned the future of the process and the trust in the ability to find an agreeable position. 13. Another delegation did not agree that any compromise was reached at the 18 October meeting since many delegations had not been present and recalled t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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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not just one State against the EU proposal. Additionally, the delegation found it peculiar that the same delegations voting against resolution 26/9 are now calling for an expansion of the mandate with the intention to block this session. Another delegation noted that the discussion was unreasonably delaying negotiations and was ultimately harming those they were trying to protect through this process. 14. The Chair-Rapporteur shared the view that a compromise had not been reached to amend the program of work and pointed out that further discussion could take place during the panel devoted to the scope of the treaty. He suggested that the working group adopt the programme of work as presented and that all delegations’ views be reflected in the report. As no delegation expressed objections to this proposal, the programme of work was adopted.
III. Opening statements A. Keynote Speeches 15. María Fernanda Espinos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Ecuador, and former Chairperson-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delivered a keynote statement that explained the backgroun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group. Discussions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TNCs at the international level date back to the 1970s. Since then, globalization had brought great power to TNCs, leading to positive consequences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many negative social consequences. Non-binding, voluntary rules had been valuable but had been unable to ensure victims’ access to remedy in cases of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articular date of 26 June 2014 of the adoption of resolution 26/9 was a milestone, representing a paradigm shift in the efforts to address corporate abuse. The working group process led by Ecuador and South Africa to fill a gap in international law is supported by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a large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erious companies support it since they want a level playing field. S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in the document of elements, which could have been a key tool to avoid disasters like Rana Plaza, the Niger Delta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lives in the Amazon by Chevron-Texaco. States support it since they recognize that the two paths of obligatory and voluntary are mutually reinforci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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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demonstrated by the recent French law and several other examples. Ms. Espinosa expressed her appreciation that hundreds of people have signed up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hoped that everyone would engage constructively and with respect for diverse viewpoints. 16. Dominique Potier, Member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ethics in guiding any discussion on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those regulatory processes, there always was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Historically, attempts to fight slavery and provide labour protections were challenged as regulations leading to “the end of the world”, but ended up being the “dawn of a new era.” Such efforts led to significant drops in abuse. The recent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was a contemporary regulation that can serve as an inspiration for this working group. The law is based on UN principles, including the UNGPs; is process-oriented; focuses on nationality rather than be restricted by territory; and is progressive in that it targets the largest companies so they can lead by example. B. General Statements 17. Delegations congratulated the Chair-Rapporteur on his election and thanked the former Chair-Rapporteur on her success leading the first two sessions. Many delegations expressed appreciation for what they considered a transparent and inclusive process and reaffirmed their trust in the Chair delegation in overseeing this third session. 18. Many delegations voiced their support for establishing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hile recognizing that business can and do have a positive impact on human rights, especially with respect to economic development, several delegations, including a regional group, and NGOs stated that companies have undermined human rights and contributed to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with impunity. Efforts to address this accountability gap have been ongoing for over 40 years with little success. 19. Delegations recognised that initiatives such as the UNGPs have been a large step forward, but found that voluntary principles have not been enough; a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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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regulatory framework was needed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justice. Creating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would be complementary to, and not in opposition of, the UNGPs. Legal lacunae in the UNGPs could be addressed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ertain aspects of the UNGPs should be made mandatory. 20.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would benefit victims of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abuse by ensuring that companies are held accountable and that victims have access to prompt, effective, and adequate remedies. Additionally, several delegations considered that such an instrument could be beneficial to business since it woul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Uniform rules across jurisdictions would create legal certainty that business would appreciate. 21. Many delegations welcomed the Elements Document put forward by the Chair delegation as being comprehensive, imposing obligations on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nd contributing to victims’ access to justice. 22. Other delegations voiced concern over the elements, believing there was a risk of undermining the UNGPs. These delegations, as well as some NGOs, regretted that the Elements Document was published three weeks before the session, allowing insufficient time to fully analyse and formulate official positions on the content. 23. Some delegations thought that discussions on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were premature. The UNGPs were unanimously adopted six years ago, and more time was needed to allow for States to implement the UNGPs. This process risked distracting attention away from such implementation. Other delegations agreed that primacy should be afforded to the UNGPs but acknowledged that both the UNGPs and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would have common objectives, and that a smart mix of voluntary and regulatory measures could be beneficial. 24. Many delegations agreed that States have the primary duty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abuse by third parties, including business enterprises, and commended the
Elements
Document
for
reflecting
this
consensus.
However,
there
was
disagreement as to which business enterprises should be covered by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Several delegations expressed the view tha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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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all other business enterprises should be covered by the instrument, a view shared by many NGOs. Given the complex nature of corporate structures and the prevalence of domestically incorporated subsidiaries, these delegations feared that transnational corporations could find ways to fall outside the scope of an instrument regulating only transnational activities.
While
some delegations expressed the
view that
resolution 26/9 and the proposed elements permitted all business enterprises to be covered, other delegations rejected this as expanding the mandate in resolution 26/9 and noted that domestic laws already regulate domestic companies. 25. Delegations disagreed about the extent to which an instrument should permit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ne delegation suggested that the instrument could incorporate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as laid out in the Maastricht Principles, while another delegation rejected the idea that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should permit States to exercise any form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26. Multiple delegations welcomed that the Elements Document includ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should recognize the differing capacities of States and allow for assistance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27. Some delegations and multiple NGOs insisted that the treaty ensure specific protections for certain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indigenous peoples. Given the disproportionate effect that human rights abuse has on women and girls, there was a call for a gendered approach to the treaty. 28. Some delegations and NGOs also discussed the need for the instrument to take account of conflict situations and provide special protections in cases of occupation and other types of armed conflict. 29. While several NGOs called for the instrument to clearly assert the primacy of human rights over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one delegation argued that there is no hierarchy between norms in international law, with the exception of jus cogens norms. 30. There was wide consensus among most delegations and civil society that,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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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forward, the process would benefit from a transparent, inclusive, and constructive dialogue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 However, some delegations and business organizations were concerned that business was not well represented in the process. C. Debate: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frameworks 31. One regional group expressed its appreciation for including this session in the Programme of Work. It recalled how in the last six years, there have been numerous positive initiatives aimed at implementing the UNGPs. Since the working group process can be expected to take a long time to conclude, it was suggested that States should take steps to implement the UNGPs now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for victims. 32. A number of delegation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UNGPs, as they were unanimously endorsed as an authoritative global standard. Additionally, delegations discussed different initiatives implementing the UNGPs, in particular national action plans. Support was expressed for the OHCHR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the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annual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33. Some delegations noted that the UNGPs are not purely voluntary since they discuss substantive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ther delegations and one NGO did not agree that the UNGPs could guarante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V. Panel discussions A. Subject 1: General framework 34. The first panellist noted that these negotiations are the product of a strong grassroots process. Consumers need access to information to influence business habits; thus, there should be transparent human rights due diligence processes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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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supply chains. She noted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has mandated its representative to maintain a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working group because it believes that there needs to b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regul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panellist lamented the position of the EU delegation as it goes against the common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refore does not represent it. 35. The second panellist offered a development perspective to the discussion. He discussed the economist, Joseph Stiglitz, who has argued that globalization distinctly disadvantaged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large financial corporations pose a particular barrier to development in the Global South. Market failure and the dominant role of finance not only affected inequality between nations, but also within nations, including within advanced economies. The high prevalence of rent-seeking behaviour by corporations creates a “winner takes most society.” For examp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 way for corporations to corner markets and gouge citizens rather than being a sour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drive. It was argued that the predatory features of the current economy impede the SDGs, but that there is a growing trend to combat thi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is revisiting its long history of anti-trust legislation and the OECD is attacking tax avoidance by large internet companies. 36. The third panellist addressed the accelerating pace of challenges faced by the global community with respect to development and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He found the proposed elements useful in reflecting the main perspectives expressed during the previous two sessions. The panellist highlighted three objectives in the draft elements: (1) guaranteeing the respect, promotion, and fulfilment of human rights, (2) guaranteeing access to remedies, and (3)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37. Some delegations found that the chapter on the “General framework” in the Elements
Document
should
be
made
more
concise,
while
other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facilitate shortening the chapter, it was proposed merging the subsections on “Principles,” “Purpose,” and “Objectives.” Other delegations thought that only the subsections on “Purpose” and “Objectives” should be merged and questioned what the difference was between the two given that there were similar elements in both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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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38. With respect to the “Preamble,” several delegations commented on the selection of instruments listed, with some arguing that there were too many instruments and others arguing that certain instruments were missing (e.g.,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vironmental treaties and declar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One regional group and some NGOs questioned why treaties were contained in the same list as non-binding instruments. 39. Some delegation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reference to the positive impact business can have on human rights, while other delegations suggested including reference
to
Additionally,
the
negative
effects
of
TNCs
in
NGOs recommended that language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hould be included regarding
corporate capture. 40. Several delegations appreciated the references made to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ditionally,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the reaffirmation of the UNGPs, showing this process is complementary to the UNGPs. However, one delegation found it inappropriate to include reference to the UNGPs since they were not developed and negotiated by States. One business organization
questioned
why
there
was
a
reference
to
the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NCs when that process was abandoned by the UN over a decade ago. In his response, the Chair Rapporteur pointed out that many elements contained in those norms were cited approvingly in the first two sessions. 41. Much discussion focused on the sub-section of the elements on “Principles”. Many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the recognition of the primacy of human rights obligations over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However, one regional group and other delegations questioned the legal basis for this and wondered how it would apply in law and practice. It was queried whether this would
require the
renegotiation of existing treaties, and whether this implied that States could disregard provisions of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citing human rights. Concern was also expressed whether this could result i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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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42. Delegations questioned whether recognizing special protection of certain human rights signalled a hierarchy of certain human rights over others. One regional group noted that this provision could potentially conflict with another provision discuss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ionship of all human rights. The Chair Rapporteur clarified that the intention of the provision was not to create a hierarchy but to note specific rights that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business activities. 43. Some delegations voiced concern over the language used to recognize the special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cknowledging
that
certain
groups
require
differentiated treatment, it was feared that including a list of some groups could indicate the exclusion of others. Others requested that the language be altered to reflect even a more positive, empowering tone. 44. One delegation noted that the reference to the duty of States to prepar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was inappropriate in this section since this was not a “principle.”
The
same
delegation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provision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private acts since it believed it was worded too generally and failed to recognize that such responsibility only arises in certain circumstances 45. Several elements under the section on “Purpose” also received attention. While some delegations approved of a reference to the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f business, one delegation did not agree with the reference since many States’ legal systems do not criminally punish legal entities. This delegation thought it should be up to States’ discretion as to how to enforce the treaty. 46.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the reaffirmation that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xtend beyond territorial borders, with some requesting that the contours of this should be elaborated in the instrument. One regional group questioned whether this provision conflicted with one in the preamble reaffirming the sovereign equ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47. Regarding the “Objectives” of the instrument, delegations welcomed the provision refere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as necessary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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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nstrument. B. Subject 2: Scope of application 48. The first panellist noted that the Elements Document refers to the activities of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that have a transnational character, regardless of the mode of creation, control, ownership, size or structure. This indicates an inclusive approach in line with the UNGPs. The panellist also noted that the focus of the Elements Document is on business “activities” rather than their corporate ownership. Thus,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will cover parents and subsidiaries so long as they operate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Finally, she support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cover all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49. The second panellist also expressed support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all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reflecting
their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She also supported reference to labour and environmental rights, as well as corruption. The panellist questioned restricting the elements to acts of a transnational character since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it is irrelevant whether an act is domestic or transnational. She suggested that the instrument should make reference to omissions of companies when these result in a deprivation of human rights. The panellist also suggested that the instrument not be restricted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apply to other 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s well. 50. The third panellist emphasized that the working group is acting under a mandat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us, human rights must prevail, not investment and trade. There should also be more of a focus on human rights defenders. This panellist noted that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should address gaps in voluntary initiatives, and direct obligations on business should be explored. 51. With respect to the rights covered by a binding instrument, most delegations agreed
that
Delegations
all
internationally
mentioned
that
this
recognized covers
human
certain
rights
rights,
should
such
as
be
included.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ight to property, and the right to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It was suggested that the instrument should also ensu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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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of nationally-recognized rights. Another delegation suggested that the wording of this provision
in
the
Elements
Document
was
overbroad
by
including
“other
intergovernmental instruments” beyond human rights treaties since these instruments were neither binding nor universal. 52. Other delegations disagreed that all human rights should be included due to the lack of universality of many human rights. 53. Regarding the provision covering acts subject to the instrument’s application, the EU and some NGOs were concerned that it was unclear what was included and suggested that the phrase “business activity that has a transnational character” be defined to ensure effectiveness of the instrument. It was noted that if liability is involved, defining the phrase is mandatory. While a delegation and panellist disagreed, it was suggested that guidance could be drawn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covering transnational crime without borrowing definitions. 54. The EU raised questions relating to the acts to be covered by a future instrument, including whether
the provision discriminated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if domestic companies were categorically excluded from the scope. In response, a panellist disagreed that this would constitute discrimination since the provision focuses on conduct, not nationality. 55. Concerning which actors should be subject to the instrument, some argued that only States would be the proper subjects. Another delegation was open to the provision covering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ut questioned why these were not mentioned elsewhere in the document. Further, there was concern that these organizations would be difficult to regulate in practice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States and such institutions. 56. Several delegations considered that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should be subject to the instrument but not domestic companies. Other delegations noted that such companies are subject to national laws and need not be included in the instrument; in this regard, they emphasized that negotiations must go on guided by the mandate of resolution 26/9. On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ointed out that TNCs are regulated by the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they operate in.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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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ed that domestic businesses should be included as they can also b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There was a call for the inclusion of online corporation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Several delegations emphasized that the discussions about the scope should continue within the mandate of resolution 26/9. 57. Some delegations voiced concern over the provision subjecting natural persons to the instrument, taking into account the mandate of resolution 26/9, noting this was unnecessary si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vers individuals. Other delegations were of the opinion that individuals should be subject to the instrument. 58. Some delegation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luding regulations of business activitie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areas as businesses can exploit these situations for natural resources. C. Subject 3: General obligations 59. The first panellist explained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the duty to regulate business activity to protect human rights. A treaty could ensure that victims have access to remedy by clarifying that States must regulate the extraterritorial actions of companies domiciled within their jurisdiction. Additionally, States can ensure that companies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ir operations when acting transnationally. Various domestic laws already require this, particularly for larger companies. The panellist also discussed the obligation of compani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law, regardless of whether the host State has ratified a particular conventio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anellist noted that these organizations already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hat States must ensure these organizations comply. Given all of this, the elements largely reaffirm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are therefore not unorthodox. 60. The second panellist did not support the content of the Elements Document and voiced concern over imposing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on companies. Establishing human rights obligations on companies could lead to States delegating their duties to the private sector, undermining the full protection of human rights. Furthermore, generally imposing such duties on all TNC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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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actical given the amount and diversity of the actors involved. This panellist warned that reopening the debat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ould lead to confusion and could subvert the UN’s authoritative voice on these issues. 61. The third panellist saw many positive aspects of the Elements Document but decided to focus his remarks on gaps in the document.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of States, he regretted that concepts of corporate law, such as separate legal personality, were absent from the ambit of the elements. Corporations are creatures of statute, and a successful instrument must address these issues. Regarding the obligations of companies, it would be important to go beyond the UNGPs by placing binding legal obligations on corporations. However, for this to be effective, the instrument should clarify what constitutes an actionable violation. Additionally, the instrument could impose positive obligations on companies. 62. The fourth panellist emphasized workers’ support of the working group and noted that labour rights must be included. States should uphold human rights in all legal agreements and not support any legislation contrary to human rights. Furthermore, the instrument should oblige companies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provide remedies. While acknowledging that some provisions in the Elements Document are vague, more detail could be develop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63. While many delegations supported the proposed elements under “General obligations,” some noted the need to continue with negotiations on certain specific provisions. More specifically, provisions of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must be worded clearly if legal consequences will attach. 64. Regarding the provisions on “State obligations,” it was noted that many elements seemed to restate existing obligations, and it was questioned what added value there would be from including these in the instrument. There was concern that the provisions requiring States to adapt domestic legislation and impose restrictions o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terfered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 as it should be up to each State to determine how to implement its treaty obligations. Additionally, there were calls for more specificity in the provisions regarding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as well as the provision requiring States to ensure that human rights be considered in their contractual eng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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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ther delegations commended the drafting of the section, specifically voicing support for the recognition that States have the primary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must take measures to prevent, investigate, punish, and redress violations to ensure companies respect human right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Some welcomed the provision requiring States to ensure that companies condu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owever, one delegation expressed that it was beyond the working group’s mandate to discu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66. Throughout the discussion, there were several suggestions regarding what could be added to this section, including referenc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clarification
as
to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regul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reference to conflict-area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67.
Concerning
the
inclusion
of
a
section
on
“Obligation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some delegations asked for information on the legal basis for impo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on companies. Additionally, questions were raised as to how this would work in practice and whether this would be appropriate in the absence of a structure capable of law enforcement. Other delegations found it appropriate to impose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companies and referenced several treaties establishing obligations on legal entities. In their view, such obligations were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rument. 68. Delegations suggested that additional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on companies, including to mand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reporting; ensur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when operations could adversely affect communities; prevent corporate capture; oblige companies to pay taxes in countries they operate in; and to positively promote human rights. 69. With respect to the section on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provision belonged under “General obligations” since it appeared to concern an obligation of States and no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such.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did create obligations f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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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some delegations expressed their disfavour in making limitations on bodies created by different instruments with different mandates. D. Subject 4: Preventive measures 70. The first panellist noted that, among the many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received as Special Rapporteur, most involved corporate activities and affected vulnerable groups. In his view, this illustrated not only an existing accountability gap for victims, but also the gross failure of States to prevent such human rights abuses. Thus, the panellist argued that the instrument should oblige States to require effective and binding due diligence processes from all companies. Thi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upply chain but should include the complete lifecycle of a product, including its disposal. He also stressed the need to clarify the types of activities to which preventive measures should apply. He noted that several provisions in the section on “Preventive measures” did not seem directly relevant to prevention and suggested moving them to a more appropriate section. 71. The second panellist argued that preventive measures in the treaty should focus on two components: (1) preventing acts by TNCs that adversely affect human rights, and (2) preventing corporate capture. Regarding corporate capture, the panellist proposed that States should ensure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documents and contracts with TNCs. Additionally, States should prohibit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TNCs and forbid outsourcing of security services to companies. 72. The third panellist highlighted the essential character of preventive measures in the instrument. She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as to how the elements could be strengthened in this respect, including by referring to due diligence obligations relating to development institutions, the use of independent assessors in case of impact studies, the coverage of labour and environmental rights, the inclusion of a gender perspective, the use of ex ante and ex post impact assessments, as well as the inclusion of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principle. 73. Delegations and NGO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welcomed a section dedicated to it in the document. It was questioned whether, conceptually speaking, the elements in this section should be linked with the se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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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ions as the provisions addressed the obligations of States and companies. Some sought more precision in the wording of the provisions, wanting to know whether the terms “adequate” or “necessary measures” took proper account of differing capacities among States. One business organization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nguage used reopened an issue that had been resolved in the UNGPs, potentially causing confusion and unintended consequences. 74. Delegations welcomed the provision requiring States to mandate companies to adopt and implement due diligence policies and processes. It was suggested that this provision should ensure that States implement uniform, minimum standards. A delegation and several NGOs thought risk assessments under this provision should address environmental impacts. Concern was expressed that since these measures were to apply to “all the TNCs and OBEs in [a State’s] territory or jurisdiction, including subsidiaries and all other related enterpris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t would allow States to exercis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mproperly. The Chair-Rapporteur clarified that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was meant for the parent company domiciled in a State, and that a company was to assess risks throughout its supply chain. 75. Concern was expressed about the provision requiring consultation processes, as one delegation was unsure when this would be required and for what purpose. Other delegations and several NGOs saw value in the provision. Some NGOs suggested that this provision should clearly requir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when TNC projects threatened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76. Concerning the provision requiring dissemination of the instrument to everyone in a State’s territory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some delegation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populace knowing their rights; however, one delegation felt this provision interfered with States’ right to determine how to implement the instrument. 77. Some sought clarification on the provisions requiring periodic reporting, with one NGO indicating that this provision would have no teeth without an enforce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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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ome delegations and NGOs suggested adding language in this section aimed at preventing the capture of public institutions by vested business interests, and drew attention to article 5(3)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or guidance. Additionally, there was a call for the section to include enhanced due diligence for businesses operating in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 E. Subject 5: Legal liability 79. The first panellist welcomed a section in the Elements Document on legal liability,
although
he
noted
that
a
“sue
and
damages”
approach
should
be
complemented by prevention. He emphasized that the instrument should cover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rights, as well as corporate complicity in State violations. Criminal liability will be hard to enforce given a range of pragmatic difficulties, including lack of motivation by regulators; thus, the focus should be on civil liability for multinational parent companies. Several challenges arise in the civil context as well, particularly issues related to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orum non conveniens,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legal assistance. Unless these challenges are resolved, it will remain difficult for victims to obtain redress. 80. The second panellist noted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provisions on legal liability and recognized how they could be relevant in a variety of legal systems. Focusing his remarks on criminal legal liability, the panellist described increasing recognition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of criminal liability of legal entities and their agents. Specifically, he recall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Draft Protocol on Amendments to the Protocol on the Statute of the African Court of Justice; and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CM/Rec (2016)3 on human rights and business. He stressed the necessity of criminal liability to serve as a deterrent, better protec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ights, and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81. The third panellist appreciated that the elements called for the adoption of legal measures on the national level and recognized differences in national legal systems. Additionally, he welcomed the inclusion of a provision ensuring that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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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not be made contingent upon a finding of criminal liability. The panellist cautioned against including provisions that mandate specific legal actions, as this could be contrary to certain legal systems and counterproductive to the goals of the instrument.
He
further
suggested
that
the
provision
discussing
due
diligence
procedures should be placed in a different section. 82. Delegations signalled their approval for including a section on legal liability, although some suggested this section should be clearer and more concise. Some recognized legal liability could also encompass natural persons. Most delegations and NGOs agreed that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ability should attach to legal entities, and some delegations shared national laws that imposed these types of liability on companies. It was noted that the different types of liability were complementary;
however,
some
delegations
were
concerned
at
the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them. In their view, differentiated language was needed to reflect whether a provision referred to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liability. Furthermore, it was noted that some legal systems do not allow for the imposition of criminal liability on legal entities; thus, provisions requiring such liability would be inappropriate. States should have the flexibility to choose how best to incorporate the treaty into domestic law. Concerns were also rai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impos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legal entities. 83. Some delegations called for greater detail and clear, minimum standards regarding the measures States must take to establish the different forms of legal liability in their jurisdictions. Others appreciated the flexibility provided for in the elements, allowing States to adopt their own leg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systems. 84. It was noted that the two provisions dealing with the commission and attempt of criminal offenses were unnecessary given the general provision in the section covering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offenses. It was also questioned why “international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was used in these sections when other sections used different terminology. 85. Clarification was sought as to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establishing civil liability for companies for participating in the “planning, preparation, direction of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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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other companies, with one delegation suggesting this should cover indirect benefits as well. Similarly, some delegations called for more precision as to the contours of the provisions dealing with immunities,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companies under their control, and complicity. Regarding the issue of complicity, it was queried whether States would become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any harm committed by a company. 86. One delegation also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 promoting decent work in supply chains fell outside the scope of the mandate given by resolution 26/9. 87. It was suggested that language should be added to the section to address parent company liability. Additionally, an NGO suggested that international crim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ection. F. Subject 6: Access to justice, effective remedy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88. The first panellist noted that a binding instrument must build on and complement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GPs. Certain ambiguities exist in the Elements Document, and he hoped that these would be resolved as negotiations progressed. Regarding access to remedy, the panellist discuss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action plans in facilitating victims’ access to justice. The remedy process should be sensitive to the experiences of different groups of rights-holders, requiring consideration of the gender dimension and preventing victimization of rights-hold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remedies. Furthermore, rights-holders must be able to seek, obtain, and enforce different types of remedies. 89. The second panellist stated that there is a clear legal basis to establish liability, in the and the elements could be made clearer on this. He also welcomed the provision on legal aid. In order to strengthen this provision, he suggested that an online resource could be established which would provide information to victims, such as the relevant law and the applicable burden of proof, and which would link victims to NGOs and lawyers willing to help. Additionally, the panellist noted the importanc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90. The third panellist discussed how important it would be was for victims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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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courts in the home States of TNCs without experiencing delays caused by jurisdictional challenges. To better confront problems such a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e recommended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and improving victims’ access to disclosure. He also suggested that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home State calculations, called for the abolishment of the “loser pays” principle, and hoped for proper cost recovery mechanisms to encourage legal representation. 91.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the inclusion of this section in the document, noting that it was crucial to address gaps in legal protection and that doing so would constitute important added value of a future instrument. In particular, efforts to remove practical and legal barriers to effective access to justice were appreciated; however, some NGOs warned that by listing specific barriers, it could be read as excluding others not mentioned. It was suggested that the section should clearly state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access to remedy regardless of the perpetrator, borrowing language from the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92. The EU expressed approval of the wording of the chapeau of the section but questioned whether the provisions mostly restated existing obligations. Another delegation suggested the complete removal of the section, arguing that a more holistic approach was warranted and that the current approach would force States to adopt a system that could be inappropriate in local circumstances. A business organization noted that the root problem regarding access to justice was a lack of the rule of law, and the instrument would need to find ways of incentivizing States to implement existing obligations. 93. States and many NGOs appreciated the inclusion of a provision emphasizing the need for access to justice for vulnerable groups;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more empowering and positive language should be employed. An NGO also suggested that language from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should be included, in particular to recognize the different legal systems and customs of certain communities.
One
delegation was
concerned
that
specific
groups
were
being
recognized at all, indicating that there would be unfair and special treatment for those listed. A panellist disagreed, arguing that fairness dictated that different group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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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differently. 94. Clarification was requested regarding the provision concerning non-judicial mechanisms not being a substitute for judicial mechanisms. It was mentioned that recourse to non-judicial mechanisms could be in the interest of victims, as they are sometimes faster and more appropriate. One panellist agreed that non-judicial mechanisms have a role to play, but argued they are complementary, noting that judicial mechanisms should always be available. 95. Organizations appreciated the provision on reducing regulatory, procedural and financial obstacles in access to remedy, in particular mention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class actions, access to information, and limiting forum non conveniens. Many welcomed inclusion of a provision concerning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one business organization argued this provision would upset a fair balance between parties and potentially violate due process. Panellists disagreed, noting that, in some cases, raising a displaceable presumption would be appropriate, and that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exists in some domestic systems. 96. Several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a provision addressing the need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victims, witnesse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lthough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provision went beyond what States are already obliged to do. NGOs thought the provision could be stronger by prohibiting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and giving defenders a legal claim if they experience retaliation. 97. States and NGOs also expressed support for a number of other provisions, including on the different forms of remedy, the right to equality of arms and legal aid, and access to information relevant to substantiating claims. 98. Multiple NGOs suggested that a provision addressing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section. G. Subject 7: Jurisdiction 99. While the first panellist welcomed the inclusion of a dedicated sec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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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Document on the topic of jurisdiction, she noted that a number of key concepts related to State obligations and access to justice still need clarification. In this respect, she mentioned that provisions on jurisdiction could also be included in other parts of the instrument. Taking into account that this section was focused on the concept of prescriptive jurisdiction, as opposed to adjudicative or enforcement jurisdiction, she stressed that international law already allows the exercise of this type of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ly. Care should be taken when referring to territory and jurisdiction to avoi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In her view, enforcement jurisdiction should be given careful attention in cases involving extraterritoriality or transnational elements and should be addressed in the se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100. The second panellist expressed serious caution with regards to the broad approach to the concept of jurisdiction adopted in the Elements Document. Extending jurisdiction beyond the host State ignores the reality of corporate relationships, where companies often have no control over downstream suppliers. Assert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entities with a tenuous connection to the forum State could raise issues relat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 and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He recommended that voluntary efforts undertaken by companies to ensure their suppliers are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not be subject to a threat of liability but rather be positively encouraged.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relevant legislation, enforcement remains an issue and attention should be focused on strengthening incentives to enforce existing laws. The panellist insisted that the instrument address the particular situ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cautioned that sovereign immunity could attach to these entities. 101. The third panellist argued that States should address accountability gaps related to TNCs by recognizing jurisdiction over domestic companies whose activities have impacts abroad. She insisted on the need to establish relevant laws, ensure their enforcement and recognize jurisdiction to address abuses. In particular, the instrument should clearly indicate when a cause of action arises in the home State. Additionally, barriers to access of justice should be removed, in particula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since it is often used maliciously as a delaying and obstructive tactic. 102. Delegations and NGO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containing a section on “Jurisdiction,” in the Documents Elements as many TNCs and oth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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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escape
liability
through
jurisdictional
challenges.
This
section
was
considered essential to address accountability gaps, clarify when courts could consider claims for abuses occurring abroad, and enhance victims’ access to justice.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section, some delegations emphasized the need for clarity. While many found that the elements formed a good starting point calls were made for more precision in the provisions. For instance, some questioned 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under the jurisdiction” in the section’s chapeau, asking for clarity as to the meaning of “substantial activities in the State concerned” and the extent of control needed by parent companies. Some NGOs called for coherence between the concepts in this section and references to “territory and/or jurisdiction” elsewhere in the document, as well as the reaffirmation in the “Purpose” section that State obligations do not stop at their territorial borders. 103. Most of the discussion centred on whether the language should permit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the extent of that jurisdiction. Several delegations and NGOs found it crucial that the instrument permit courts to consider claims arising out of activities abroad. These delegations indicated that the u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has been approved by a range of judicial bodies and instruments, including domestic court cas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Other delegations suggested that clear references to the bases for jurisdi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ir view, international law required a real and substantial link between a forum and the parties and claims concerned. This could be based on prescriptive jurisdiction principles such as nationality, passive personality, and the protective principle.
Additionally,
too
much
reliance
on
home
State
jurisdiction
could
disincentive host States from ensuring access to justice. Concerns were raised that an expansive view of jurisdiction had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principles which are reaffirmed in the preamble of the Elements Document. However, panellists considered that these risks were overstated as this section did not authoriz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jurisdiction, and risks associated with such jurisdiction were allayed with the inclusion of a se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104. With respect to specific provisions, delegations expressed most concern with the provision authorizing jurisdiction over “subsidiarie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domiciled outside [States’] jurisdiction.” Additionally, concern was raised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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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permitting jurisdiction over “abuse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TNCs and OBE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including their branches, subsidiaries, affiliates, or other entitie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them.” These delegations argued that this wording was too broad and could cover legal entities with little connection to the forum State. 105. Clarification was sought as to the provision permitting claims by victims within a State’s jurisdiction. It was queried whether this referred to nationals, residents, or something else. 106. Additionally, it was proposed that certain provisions be added to this section. Some delegations and NGOs suggested explicitly prohibiting the use of forum non conveniens. Another delegation and NGO recommended adding a provision to address conflict of laws. Calls were made to address conflict situations, as local courts are often unavailable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One delegation suggested that jurisdiction over online enterprises be addressed. Further, it was proposed that universal jurisdiction be established for conduct constituting international crimes. H. Subject 8: International cooperation 107. The first panellist noted that in a globalized economy, domestic legal systems remain fragmented and disjointed, leaving room for TNCs to take advantage of a lack of cooperation between States. Thus, a se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an important means of addressing this fundamental problem. The panellist suggested two ways to strengthen this section. First, he called for the inclusion of sub-sections to address cooperation in the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contexts separately. Second, he suggested that a public register be established to help with the coordination of research. The panellist further encouraged delegations and NGOs to provide creative and pragmatic models that could be used in the instrument. 108. The second panellist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suring access to remedy. He discussed how cooperation should generally address treaty implementation, helping States with national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dditionally, the panellist suggested five specific ways to ensure appropri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irst, States should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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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vestigatory functions. Second, rules should be adopted to ensure mutual judicial coopera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on Criminal Matters could help in this regard. Third, States should ensure adequate standards of due process. Fourth, States should consider reflecting the principle of comity in the instrument. Fifth, inspiration for the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rawn from existing instruments and standards. 109. Many delegations and NGO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the effective regulation of TNCs is the fact that they operate in multiple jurisdictions; thus, cooperation between States is necessary to ensure abuses are properly addressed. NGOs shared cases where victims were unable to obtain redress due to a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ajor obstacles to justice for these victims, such as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could be rectified with proper cooperation between States. Thus, it is important for States to agree on certain standards to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enforcement. Some delegations referred to other processes and instruments for guidance, such as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110. One delegation and a business organization argued that the existence of these other processes and instrumen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made a section on this unnecessary. In their view,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generally and not focus on this specific regime. There was a fear that developing new obliga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ld conflict with other processes or send contradictory messages
as to
UN standards.
Instead, State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111. The EU referred to the OHCHR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as it provides recommendations on how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dentifies issues in current regimes. One such issue was the lack of prosecutorial resources to investigate TNCs, and this organization questioned how a future instrument could provide pragmatic solutions to such issues. Some delegations and a panellist suggested that provisions on technical assistance could be included to address some of thes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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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Delegations called for greater specificity in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pecifically, there were multiple suggestions to differentiate the section based on whether cooperation was needed for civil, criminal, or administrative matters, and to include more precise provisions on the means of cooperation needed for these different types of regimes. Additionally, there were calls for more detail into what processes should be required, in particular for evidence collection and sharing. It was also noted that a provision should be included to ensure reciprocity would be respected amongst States. I. Subject 9: Mechanisms for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113. The first panellist suggested that drafters focus on four principles when developing
the
section
on
“Mechanisms
for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The first is accountability. The panellist suggested drawing lessons from other processes that regulate business conduct outside of the human rights context, such as the World Bank Inspection Panel. The second principle is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is so important, the panellist thought it could warrant its own section in the instrument. Third,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deserves attention, but the panellist cautioned against abuse by the private sector. Finally, a principle of cooperation should be ensured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114. The second panellist discussed cases where victims were unable to achieve justice through existing institutions. Noting this lack of judicial oversight over TNC abuses at the national level, she argued for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for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hold TNCs accountable. While supportive of the creation of an ombudsman, as proposed in the elements, she claimed that this would not be an adequate substitute for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115. The third panellist welcomed this section in the Elements Document and noted that international mechanisms are needed. Implementation lies foremost with national jurisdictions, but a complementary international court should exist when national jurisdictions fail. This court should have enough resources to ensure its proper functioning. The treaty body proposed in the elements would also be welcome and should be endowed with the ability to make recommendations, as well as referrals to the interna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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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Several delegations and NGOs welcomed the inclusion of this section and the creation of mechanisms to promote, implement, and monitor a future instrument. Many called for the ability of victims to directly access these mechanisms, and it was mentioned that a provision should be included to protect against retaliation by those who engaged these mechanisms. Some argued that without enforcement mechanisms, the instrument would not be properly implemented. Other delegations questioned the usefulness of creating a new mechanism, arguing that the focus should be on strengthening existing institutions. One delegation expressed the view that States have the prerogative to decide how to enforce its treaty commitments and argued against establishing any mechanism. It was also noted that there should be more reliance on national action plans. 117. Several delegations approved of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 to hear complaints regarding violations by TNCs, noting that victims and certain States have been calling for the creation of such institutions for some time. However, questions were raised as to whether an international court could be effective, and there were concerns of budgetary and political issues involved with establishing a court. Regarding the provision suggesting expanding the jurisdiction of existing institutions, a questions was asked whether this referred to past deliberations 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whether the proposal was feasible. 118. Delegations expressed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ommittee to monitor the treaty, although it was noted that the creation of a committee di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other institutions. Some delegations approved of the proposed functions of this committee in the elements, including examining periodical reports and individual and collective communications. It was suggested that this body could also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share best practices. 119. Additionally, some delegation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on-judicial, peer review mechanism, and some NGOs suggested creating a monitoring centre that could be jointly run by States and civil society. J. Subject 10: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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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One NGO welcomed a provision in the section on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imacy of a future instrument over other obligations from trade and investment legal regimes. This organizat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affected communities. 121. Another NGO thanked the working group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ession and requested clarification as to the next steps of the process. K. Panel: The voices of the victims 122. Five panellists provided introductory remarks, commenting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abusive practices in drug patenting and pricing, harms of agricultural projects, impunity relating to toxic pollution, development projects displacing communitie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supporting harmful practices. 123. The panellist presentations were followed by interventions from delegations and NGOs, highlighting specific cases of abuse as well as lack of State implementation of existing human rights obligations. Some delegations called for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institutions and implementation of existing instruments, such as the UNGPs, and noted that guidance in this regard could be drawn from initiatives like the OHCHR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Others expressed the view that existing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are failing to ensur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at the creation of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oblige States and TNCs and OBEs to comply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creation of mechanisms to enforce such obligat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shortcomings in the current system. Delegations and NGOs stressed the importance of victims’ participation in these processes, the need to ensure that they obtain redress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V. Recommendations of the Chair-Rapporteur and conclusions of the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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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mmendations of the Chair-Rapporteur 124. Following the discussions held during the first three sessions of the OEIGWG, in particular discussion of the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presented by the Chair-Rapporteur, and pursuant to its mandate, as spelled out in operative paragraph 1 of Resolution 26/9, and acknowledging different views expressed, the Chair-Rapporteur should: (a) Invite States and different stakeholders to submit their comments and proposals on the draft element paper no later than the end of February 2018. (b) Present a draft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the contributions from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four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for substantive negotiations during its fourth and upcoming annual sessions until the fulfilment of its mandate. (c)
Convene a four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to be held in 2018 and
undertake informal consultations with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on its programme of work. B. Conclusions of the working group 125. At the final meeting of its third session, on 27 October 2017,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accordance with its mandate established by resolution 26/9: (a)The Working Group welcomed the opening messages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Zeid Ra’ad Al Hussein and of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Joaquín Alexander Maza Martelli, and thanke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Ecuador, Minister 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and the Member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Dominique Potier, for their participation as keynote speakers. It also thanked the independent experts and representatives who took part in panel discussions, the interventions, proposals and comments received from Governments, regional and political group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NGOs and all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ntributed to the substantive discussions of this session. (b)The Working Group took note of the elements for the draft legally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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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prepared by the Chair-Rapporteur in accordance with operative paragraph 3 of HRC Resolution 26/9 and the substantiv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and the presentation of various views thereof. (c)The Working Group requests the Chair-Rapporteur to undertake informal consultations with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on the way forward on the elaboration of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pursuant to the mandate of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6/9.
VI. Adoption of the report 126. At its 10th meeting, on 27 October 2017, the working group adopted ad referendum the draft report on its third session and decided to entrust the Chair-Rapporteur with its finalization and 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consideration at its thirty-seven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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