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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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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0.(화) 조간(온라인 5. 19.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통신서비스기반팀 최병택 팀장(02-2110-1909), 김문회 사무관(02-2110-1908)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건 (2,236→2,492건, 11.4%), 문서 수 기준으로 157건(180→337건, 87.2%) 각각 증가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0,567건(12,765,110→6,734,543건, △47.2%) 감소하였으나, 문서 수 기준으로 12,068건(120,002→132,070건, 10.1%) 증가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812건(4,023,231→4,747,043건, 18%), 문서 수 기준으로 53,884건 (425,739→479,623건, 12.7%) 각각 증가 붙임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붙 임 ]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Ⅰ
통신제한조치 협조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o
-
o
∼ 제 조의 9
2)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
협조하되,
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36
□ 총괄 현황 o
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감청)
‘13
조치 건수는
건으로 전년 동기(180건) 대비
337
건(87.2%) 증가
157
단위
(
구 분
년
’ 12
상반기
’ 13
하반기
상반기
:
문서건수,
%)
년 하반기
일반 통신제한
267
180
255
337
(87.2%)
긴급 통신제한
-
-
-
-
-
267
180
255
337
(87.2%)
※
합 계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1 -
□ 세부 내용별 현황 기관별
(1)
전년 동기 대비 경찰은
o
282
건,
78.5%),
→ 건 건 → 건
건(19
31
군수사기관은
2
50
(3
163.2%),
,
5
,
66.7%)
국정원은
단위
년
’ 12
(2)
상반기
하반기 -
-
경 찰
61
19
21
50
(163.2%)
193
158
230
282
(78.5%)
13
3
3
5
(66.7%)
267
180
255
337
(87.2%)
)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통신수단별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o
년
1
군수사기관
(
건(122
115
→
237
건,
94.3%)
42
건(58
→
100
건,
72.4%),
인터넷 등은
증가 단위
( ’ 12
구 분
*
’ 13
하반기
상반기
:
문서건수,
%)
년 하반기
유선전화
124
58
91
이동전화
-
-
-
143
122
164
237
(94.3%)
267
180
255
337
(87.2%)
인터넷 등
인터넷 등
※
년
상반기
합 계 *
%)
-
군 수사기관
※
문서건수,
-
합 계 *
하반기
:
검 찰
국정원 *
’ 13
상반기
→
각각 증가 (
구 분
건(158
124
(
)
: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2 -
100
(72.4%)
-
-
(3)
o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
건수
년 하반기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13
전년 동기(2,236건) 대비 번호 수는 평균
건으로
2,492
건(11.4%) 증가하였고, 문서
건당 전화
256
개에서
12.4
개로
7.4
5
1
개 감소 단위
(
구분 문서건수
’ 12
년
상반기
’ 13
하반기
상반기
건수,
:
%)
년 하반기
-
-
1
-
-
검 찰 전화번호수
-
-
1
-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
-
61
19
21
50
(163.2%)
경 찰 전화번호수
119
20
25
71
(255.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0
1.1
1.2
1.4
문서건수
193
158
230
282
(78.5%)
국정원 전화번호수
3,715
2,213
3,511
2,416
(9.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9.3
14.0
8.6
13
3
3
5
(66.7%)
17
3
3
5
(66.7%)
1.3
1.0
1.0
267
180
255
337
(87.2%)
3,851
2,236
3,540
2,492
(11.4%)
14.4
12.4
7.4
문서건수
문서건수 군수사 전화번호수 기관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문서건수 합 계 전화번호수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3 -
1.0
15.3
1.0
13.9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 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o
-
-
13
조의4)
제공요청 사항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o
∼제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 다만, 법원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후 법원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13
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건)
(120,002
대비
132,070
건으로 전년 동기
건(10.1%) 증가
12,068
단위
(
’ 12
년
:
문서건수,
%)
년
’ 13
구 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
(
)
119,306
하반기 120,002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4 -
상반기 133,789
하반기 132,070
(10.1%)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o
경찰은
건(88,900
10,555
기타기관은
17.1%),
건(28,007
164
→
99,455
건,
건(2,452
1,567
→
4,019
건,
감소한 반면,
0.6%)
국정원은
11.9%),
→
△
건,
27,843
건(643
110
단위
년
’ 12
상반기
년
상반기
하반기
경 찰
86,014
88,900
101,169
99,455
(11.9%)
614
643
675
753
(17.1%)
3,091
2,452
4,066
4,019
(63.9%)
119,306
120,002
133,789
132,070
(10.1%)
(
0.6%)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통신수단별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
건(75,031
7,587
13.1%)
건,
82,618
→
건(22,471
1,538
10.1%),
건,
24,009
인터넷 등은
2,943
6.8%),
이동전화는
건(22,500
→
25,443
건,
각각 증가 단위
(
구 분
’ 12
년
상반기
’ 13
하반기
상반기
:
문서건수,
%)
년 하반기
유선전화
20,906
22,471
25,078
24,009
(6.8%)
이동전화
78,239
75,031
82,787
82,618
(10.1%)
인터넷 등
20,161
22,500
25,924
25,443
(13.1%)
119,306
120,002
133,789
132,070
(10.1%)
합 계
※
△
27,843
기타기관
o
%)
27,879
합 계
(2)
문서건수,
28,007
기타기관
(
:
29,587
*
※
건,
검 찰
국정원
*
’ 13
하반기
753
각각 증가
63.9%)
(
구 분
→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5 -
(3)
o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건수
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13
전년 동기(12,765,110건) 대비 -
ID )
문서
건(
6,030,567
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
106.4
△
47.2%)
개에서
건으로
6,734,543
감소하였고,
51
개로
개 감소
55.4
단위
(
년
’ 12
’ 13
:
건수,
%)
년
구분 상반기 문서건수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9,587
28,007
27,879
27,843
(
검 찰 전화번호수
116,402
134,069
385,099
129,599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9
4.8
13.8
86,014
88,900
경 찰 전화번호수
12,268,48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0.6%)
3.3%)
4.7
101,169
99,455
(11.9%)
12,606,308
8,853,205
6,590,926
142.6
141.8
87.5
614
643
국정원 전화번호수
2,09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문서건수
675
753
(17.1%)
1,921
1,874
3,241
(68.7%)
3.4
3.0
2.8
4.3
3,091
2,452
4,066
4,019
(63.9%)
전화번호수
250,525
22,812
139,947
10,77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1.1
9.3
34.4
119,306
120,002
12,637,507
12,765,110
105.9
106.4
문서건수 합 계 전화번호수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47.7%)
문서건수
※
△
66.3
문서건수
기타 기관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6 -
(
△
52.8%)
2.7
133,789
132,070
(10.1%)
9,380,125
6,734,543
70.1
51.0
(
△
47.2%)
Ⅲ
통신자료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o
-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
검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
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4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 총괄 현황 o
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13
제공건수는
479,623
건으로 전년 동기(425,739건) 대비
53,884
건(12.7%)
증가 단위
(
’ 12
년
’ 13
:
문서건수,
%)
년
구 분 상반기 통신자료
※
(
)
395,061
하반기
425,739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7 -
상반기
465,304
하반기
479,623
(12.7%)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o
(309,822
→
2,197
→
351,798
건,
△
건,
38.1%),
→
건(84,600
13,285
건,
97,885
15.7%),
경찰은
각각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13.5%)
기타기관은
건(27,768
25
→
27,743
△
건,
단위
년
’ 12
구 분
상반기
하반기 97,885
(15.7%)
경 찰
287,293
309,822
342,597
351,798
(13.5%)
4,121
3,549
2,235
2,197
29,281
27,768
29,919
27,743
395,061
425,739
465,304
479,623
기타기관
o
년
90,553
합 계
(2)
(
△ △
38.1%)
(
0.1%)
(12.7%)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통신수단별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1,069
건(314,369
건(65,983
8,491
→
→
365,438
57,492
건,
건,
△
→
건(45,387
11,306
24.9%),
감소 단위
구 분
’ 12
년
상반기
이동전화는
각각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16.2%)
12.9%)
건,
56,693
(
’ 13
하반기
상반기
:
문서건수,
%)
년 하반기
유선전화
43,039
45,387
53,882
56,693
(24.9%)
이동전화
284,093
314,369
353,720
365,438
(16.2%)
67,929
65,983
57,702
57,492
395,061
425,739
465,304
479,623
인터넷 등
※
%)
84,600
기타기관
(
문서건수,
74,366
*
※
하반기
:
감소
검 찰
국정원
*
’ 13
상반기
건(3,549
1,352
0.1%)
(
건
41,976
합 계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8 -
(
△
12.9%)
(12.7%)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
건수
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o
‘13
동기(4,023,231건) 대비 -
건으로 전년
4,747,043
건(18%) 증가하였고,
723,812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개에서
9.5
개로
9.9
개 증가
0.4
단위
(
’ 12
년
:
건수,
%)
년
’ 13
구분 상반기 문서건수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74,366
84,600
90,553
97,885
(15.7%)
검 찰 전화번호수
973,463
1,268,349
1,321,533
1,537,458
(21.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3.1
15.0
14.6
15.7
287,293
309,822
342,597
351,798
(13.5%)
경 찰 전화번호수
2,647,174
2,467,957
3,220,987
3,009,630
(21.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9.2
8.0
9.4
8.6
4,121
3,549
2,235
2,197
국정원 전화번호수
44,795
66,128
44,049
69,256
(4.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9
18.6
19.7
31.5
29,281
27,768
29,919
27,743
전화번호수
190,925
220,797
241,047
130,69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6.5
8.0
8.1
4.7
395,061
425,739
465,304
479,623
(12.7%)
3,856,357
4,023,231
4,827,616
4,747,043
(18.0%)
9.8
9.5
10.4
9.9
문서건수
문서건수
문서건수 기타 기관
문서건수 합 계 전화번호수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 - 9 -
(
△
(
(
38.1%)
△
△
0.1%)
40.8%)